이종록 의원 발언

모두 반갑습니다. 이번 태풍이 나비처럼 곱게 날라가서 막바지 병해충 방제만 잘하면 금년에는 우리군이 계획했던 행사에는 크게 차질이 생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및답변의건(강인규의원 외 4인발의)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인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병욱 의장님!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한우상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도 늘 고맙게 생각하면서 다음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방재 훈련장 추진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9 테마파크 조성사업의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당초 계획된 시설의 입지계획에 변경은 없는지, 그리고 기 확보된 예산으로 계획부지의 매입은 가능하십니까? 사업추진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경상남도와 부지매입, 시설계획, 예산부담 주체 등 사업전반에 대해 상호 협약체결이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또한 119 테마파크 조성으로 우리군에 유발되는 긍정적인 효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15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지원에 비해 그 투자효과를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부지는 총 몇평을 계획하고 있으며, 부지매입에 따른 지주와 상의를 하고 있는지, 부지매입에 애로사항은 없는지, 만약 애로사항이 있다면 어떻게 해결할 것이고,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경제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촌 빈집철거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빈집현황과 올해 빈집철거사업의 신청현황을 말씀하여 주시고, 수년간 빈집철거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많은 빈집이 방치되어 농촌미관을 해치고 있는데 그 원인과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빈집철거를 위해 소유자에 대한 시책홍보나 소유자 개별설득 등의 적극적인 시책을 펼친 사례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현재의 적은 예산과 사업추진 방식으로는 사업추진 효과가 미미하다고 보며, 향후 농촌미관 개선을 위해서는 중장기 계획 수립을 통해 빈집 철거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충분한 예산투자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군의 빈집철거는 도비 1,500만원, 군비 1,500만원, 3,000만원으로서 60세대를 철거하는 셈인데 13개 읍면에서 너무 적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각 마을을 다녀보면 다 쓰러져가는 집이 방치되고 있어 아주 흉물스럽고, 청소년의 탈선의 장소에도 이용될 위험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물론 철거비용이 문제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앞으로 예산을 더 확보할 의향은 없으신지, 현재 철거비를 주지도 않고 철거를 하라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비를 많이 확보하여 지속적인 철거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소상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인규 의원 수고하였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문권입니다. 강인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19 테마파크 조성사업의 추진현황과 향후계획, 그리고 투자효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19 테마파크는 우리군 관내에 기존 설치 운영되고 있는 연수교육 시설과 함께 유치시에는 소방, 방재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와 우리군이 교육, 연구, 연수단지의 메카로서 육성 발전할 수 있다는 비전아래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까지의 추진현황은 2003년부터 군수님과 소방본부장 및 관계자들과의 수차례 면담 등을 통해 우리군의 확고한 유치의지를 전달한 결과 2004년 5월 20일 도 소방본부장과 실무진의 현지답사 후에 부지 무상제공 등의 조건으로 유치키고 합의하고 작년 7월에 의원님들께 추진사항 설명회를 거쳐 2004년 9월 편입부지 23,000여평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았고, 추경시 토지보상금 5억원과 금년 본예산에 10억원 총 군비 15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도단위 시책사업으로 부지 4만평 규모에 1차 2만평에 연건축면적 1,500평 규모의 본관건물과 생활관을 건립하는 소방방재훈련장과 2차 2만평은 주민들의 체험 및 교육훈련시설물을 건립하는 119 테마파크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총 소요예산은 70억원이며, 금년도 50억원으로 향후 20억원 규모로의 예산을 확보하여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는 지난 1회 추경시 용역설계비 1억 5,000만원과 7월 지사님께서 중앙부처에 방문하여 예산요청을 건의 특별교부세 10억원을 확보하여 금년도 계획 50억원 중 11억 5,000만원만 확보된 상태에 있습니다. 군에서는 지난달 설계용역비 1억 5,000만원을 교부받아 소방방재훈련장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토목설계 용역입찰을 실시해서 업자를 선정하고 9월 1일부터 공사에 착공하였습니다. 군비인 토지보상비를 집행하지 않는 것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만, 이것은 도단위 기관을 꼭 유치해야 겠다는 군민의 강력한 의지의 표출로 우리군에서는 조기에 예산 확보하였고, 한편으로는 도사업비 확보가 지연됨에 따라 군의 입장과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의 운영에 맞추기 위해서는 사업진척이 조금 늦은 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확보예산으로 계획부지 매입 2만평 매입가능 여부는 도와 사업전반 상호협약을 체결한다는 견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확보예산 15억원으로는 계획부지 2만평 매입은 감정결과를 봐야겠지만 현재로서는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며, 보상후 우리군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되면 신뢰성 확보를 위해 부지사용 승인협약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상호 협의에 의해서 무상사용 임대계약 방식을 체결하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 외 시설설치 등에 필요한 예산확보 등 제반사항은 도 주체 사업으로 도의 협조요구가 있으면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 유발효과와 막대한 예산지원에 대해 투자효과와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 군에서는 도 단위 공공기관이 하나도 없는 그런 현실에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군에서는 도 단위 공공기관을 유치함으로서 군민 모두에게 자긍심을 키우고, 공공기관 유치의 발판을 만들 수 있는 자부심을 갖도록 하고, 특히 사회진흥연수원과 경남학생교육관과 함께 교육단지화 됨으로서 앞으로 더욱 더 수준높고 시너지효과가 큰 교육시설이 유치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설치 기간중 많은 도비가 직, 간접적으로 우리 군내에 투입됨으로서 단기적 경기부양은 물론 119 테마파크 조성이 완료되면 교육생 및 체험객 연간 2만명이 우리 군을 방문하고, 상근직원 20명에서 30명 거주로 인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소방방재기구가 관내 소재함으로서 산불 등 재난발생의 초동대처가 가능하여 주민피해를 줄일 수 있고, 우리군 인구증가 시책에 일조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 등 각계각층의 여론을 최대한 수렴하여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인규 의원 답변이 충분하십니까?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공석덕입니다. 강인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빈집 철거사업의 실효성과 개선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요지가 대략적으로 네가지 정도 구분되는데 내용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농촌 빈집정비사업 현황을 말씀드리면 작년말 빈집현황이 전체적으로 518동이었습니다. 이중에서 빈집철거 신청한 동수가 27% 수준인 142동은 신청해서 이중에서 60동을 최종적으로 확보해서 사업지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005년도 도 지원 빈집정비 사업비는 40동에 동당 50만원씩 해서 2,000만원이 보조내시가 되었습니다만, 빈집정비가 신청물량에 비해 사업량이 크게 부족해서 군 자체적으로 20동을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60동을 확정해서 현재 정비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철거 완료된 것은 42동이며 잔여 18동에 대해서는 금년 11월말까지 정비완료할 계획입니다. 특히 빈집정비 대상자 선정기준을 말씀드리면 빈집철거사업 신청자에 대해서도 현지확인하여 주요 도로변 등 가시권 지역에 대해 우선적으로 배정해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빈집의 발생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인을 말씀드리면 농촌지역에서 도시로 이주하는 가구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인구의 고령화로 인해서 나이많으신 노인분들이 사시다가 사망하게 되면 바로 빈집이 생기는 사례가 연간 4, 50세대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히 빈집의 소유자들은 대부분 외지에 거주를 하고 있어 빈집철거를 고향에 대한 연고나 살던 집에 대한 애착 때문에 사실은 꺼려하고 있는 실정이고, 성묘, 명절 등에 고향방문 시에 휴식장소가 없는 것을 감안해서 철거를 상당히 회피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빈집에 대해 농촌지역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사람들을 위해 빈집을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이에 대한 활용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현재까지 인터넷 공고에 의해서 계약된 실적은 2004년부터 22동을 게시하였습니다만, 작년에 겨우 3동정도 이루어졌습니다. 현재까지 실적은 미미합니다만, 금년도에서 계속해서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계속해서 빈집을 인터넷에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빈집을 구입해서 농촌지역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자에 대해서는 빈집 소유자와 적극 중재를 해서 행정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빈집정비에 대한 소유자의 설득이나 홍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빈집철거에 대한 적극적인 시책으로는 일제조사 시에 빈집 철거대상자가 925동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개인별로 공문을 발송하고 지역신문을 통해 홍보를 하였습니다. 현재는 매년 주요 도로변의 가시권내에 있는 빈집을 우선으로 개별 설득 등을 통하여 빈집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업효과의 극대화를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 및 인센티브 제공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내년도에는 지난해 희망세대중에서 탈락자가 82동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도 보조물량이 부족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는 순수 군비를 확보해서라도 이 세대에 대해서는 내년에 전량적으로 철거지원이 되도록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동당 지원금액은 50만원 수준으로서 2002년부터 지원하고 있는데 이 금액은 장비임차료 수준밖에 안되기 때문에 집이 크거나 또는 폐기물이 많이 나오는 집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도에 기준단가를 인상하는 것도 저희들이 건의중에 있습니다. 또한 도로변에 흉물로 간혹 방치되어 있는 사례도 간혹있는데 현재 철거를 신청하지 않은 476세대에 대해서는 일제히 한번더 조사를 해서 소유자의 계획이나 빈집의 상태, 가시권 여부 등을 심층분석해서 관리가 안되거나 미관상 저해요인이 되는 주택은 철거하도록 하고, 어느정도 상태가 나은 집은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주거환경개선에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외지에 있는 사람이 빈집을 철거하고 몇 년뒤에 고향에 집을 짓는다면 농촌주택개량 융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고 설계서부터 사용검사에 이르기까지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한다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빈집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강인규 의원님 질문에 대해 다소 미흡하지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신 강인규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풍성한 가을이 우리를 풍요롭게 하고 있습니다. 제142회 임시회 본회의를 맞아 군정질문자로 나선 궁류면 출신 손태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꿈과 희망이 있는 복지의령 건설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한우상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생업에 바쁘신 가운데 지방자치의 발전과 군정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본회의장을 찾아주신 군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시를 드립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의령군의 발전과 원활한 군정수행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군수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군의 초고령화 실태를 분석하고 향후 어떤 대책이 필요한가 다같이 고민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군이 처한 현재의 상황을 대변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아갈 미래의 엄청난 재난을 안겨줄 초고령화 추세에 대해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걱정하고 있을 것입니다. 지난 10월 1일 통계청은 2003년 말 인구를 기준으로 2004년 고령자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전국 30개 군 지역이 전체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20%이상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우리 군은 고령인구 비율이 23.7%로서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에 최고를 나타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우리 군의 고령화 비율은 얼마이며, 언제부터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게 되었는지 밝혀 주시고, 향후 이러한 고령화 추세에 대해 그 추이를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됨에 따라 부양해야 할 노인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사회복지 예산의 소요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열악한 재정상황과 뚜렷한 성장동력이 없은 우리 군은 더욱 더 힘든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농현상과 저출산에 따른 경제활동인구의 감소에 따른 전체 경제활동 능력이 저하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초고령화의 문제 이것은 단순히 넘길 사안이 아니라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할 부분입니다. 장래 우리 군의 성장잠재력을 가늠하는 지표가 될 것이고, 의령의 존폐를 좌우할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초고령 사회의 진입에 따라 우리 군에서 별도의 대책을 세운 사실이 있는지 대책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군은 군수님의 노인복지에 대한 관심으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노인건강진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 향상이라는 당초의 사업취지는 좋으나 사실상 그 금액이 적고 수혜계층이 적어 실효성은 의문시 되고 있습니다. 올해 시범사업으로 추진된 본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2005년 예산편성시 노인건강진료비 예산을 대폭적으로 확대 편성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핵가족화 되어가는 요즘 치매, 중풍 노인들이 늘어가는 반면 가족간의 부양이 힘든 실정입니다. 현재 의령 복지마을에 건립중인 노인 전문요양시설 같은 노인 의료복지시설을 동부지역에도 추가 설치할 계획은 있는지에 대하여 과장님의 답변을 기대하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태영 의원 수고하였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한호상입니다. 먼저 노인복지시책 사업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손태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우리군 노인복지시책의 추진현황과 성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 7월 말 현재 우리군의 65세 노인인구는 8,436명으로 전체인구 31,262명에 대비하여 27%입니다. 우리 군에서 시행중인 노인복지시책 사업으로서는 정부에서 공통적으로 추진하는 저소득층 경로연금, 노인교통수당, 경로당 운영비 지원 등 11개 사업이 있으며, 우리 군에서는 노인복지 예산 투입을 매년 증액하고 있을 뿐 아니라 특히 올해는 전년도에 비하여 2배가 증액된 52억 9,600만원을 확보하여 외롭고 소외된 노인을 위하여 노인복지 사업을 착실히 추진하고 있으며, 군 자체 주요시책 사업으로는 지난해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한 70세 이상 노인 5,500명에게 4억 4,600만원의 건강진료비를 군수님과 군 의원님의 특별한 배려로 지급하고 있어 여타 시군 노인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경로당 안마기구 보급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첫해인 금년도에는 사업비 1억원을 확보하여 지난해 4월에 관내 55개 경로당에 안마기구를 보급 완료하였습니다. 노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기 조성한 노인복지기금의 규모가 적어 추가조성이 필요함에 따라 향후 5년간 매년 1억원씩 5억원의 기금을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며, 금년도 기금조성한 예산 1억원은 이미 확보하였습니다. 농촌지역 노인들의 유일한 여가활용 장소인 경로당의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의령군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경로당 난방비 추가 지급을 15만원씩 235개소에 3,525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경로당 간식비를 6,000만원, 노후경로당 개보수는 27개소에 1억 7,400만원, 경로당 LP가스시설 안전점검에 235개소에 528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노인들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한국실명예방재단 건강검진팀을 유치하여 231명에 대한 무료 암 검진후 수술이 필요한 저소득 노인 17명에 대하여 무료로 개안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어르신들의 여가활동과 건강관리를 위하여 관내 24개소에 게이트볼장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중풍, 치매 등 노인성 질환자 보호를 위하여 노인전문 요양시설을 65명 정원 규모로 현재 신축중이며, 연말에 완공하여 2006년 1월부터 시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홀로사시는 노인을 돌보기 위한 가정봉사원 파견사업도 금년 7월부터 궁류면 외 3개면 독거노인 80명을 대상으로 가사서비스를 실시하여 호평을 받고 있어 향후에는 타 지역에도 가정봉사원 파견센터를 설치하여 홀로사시는 노인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독거노인 182명을 대상으로 안전확인 콜서비스와 요구르트 가정방문 배달을 하는 안전지킴이 사업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외에도 노인건강 진료비 인상, 경로당 월동용 난방비 추가지원 인상, 안전지킴이 사업 확대, 경로당 운영활성화 및 건강관리 프로그램 보급 등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노인 일자리 사업의 추진현황과 성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들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해 노후생활의 소외감을 해소하고 사회봉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우리 군에서는 금년도 8,499만 6,000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난 2월부터 2개분야 사업에 112명을 참여시켰으나 참여자의 근무시간이 1일 3내지 4시간, 주 3일정도로 월평균 임금 20만원 등 제반여건을 살펴볼 때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어려운 생계에 도움이 되는 소득창출이 아니라 용돈 벌어 쓰는 정도가 되므로서 참여자가 다소 저조한 실정입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노인복지기금의 활용도를 높이고 노인복지기금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이나 노인요양보험 지원 등에 활용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적립현황은 총 규모 4억 671만 1,000원으로 정기예금이 3억 8,500만원, 보통예금 2,17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 기금은 1992년부터 2002년까지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적립하고, 일부 이자수익금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적립금에 대한 이율이 계속 낮아져 더 이상의 적립이 어려워 앞에서 답변한 것과 같이 우리군에서는 금년부터 향후 5년간 매년 1억원씩 5억원의 기금을 추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기금의 1년 이자금액이 1,270만원이므로 금년도 노인일자리 사업 예산이 8,400만원이므로 금년도 예산만큼 추가로 노인일자리 사업을 실시한다고 가정하면 기금이 최소한 30억원 정도가 적립되어야 하므로 노인복지기금의 이자로서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많은 이해를 바랍니다. 노인요양 보험 지원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여 2005년부터 노인요양 보장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2005년 7월부터 2007년 6월까지 2년간 수원시 외 5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시범사업 평가결과를 토대로 2007년 7월부터 전국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노인요양보장 제도는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타인의 도움없이는 혼자살기 어려운 노인에게 간병수발, 목욕, 간호재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며, 주요내용은 건강보험공단이 관리주체가 되고, 전 국민이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재원은 보험료, 정부지원, 이용자, 노인이 되겠습니다. 이용자 부담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노인복지 기금으로 보험료를 지원하는 것보다는 또다른 노인복지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의령 복지마을에 건립중인 노인전문 요양시설과 같은 노인의료 복지시설을 동부지역에 추가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중풍, 치매 등 노인성 질환자 보호와 노인 요양보장 제도 도입에 대비하여 사회복지법인인 의령 복지마을에 65명 정도 보호할 수 있는 노인전문 요양시설을 건립중에 있습니다. 내년초에 시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2004년말 독거노인 일제조사 결과 관내 중풍, 치매환자가 70명으로 조사되었기에 현재로서는 1개 시설만으로도 어느정도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을 보호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현 시점에서 노인전문 요양시설 추가설치 계획은 없으며, 앞으로 본 요양시설의 운영실태와 수요노인의 발생추이를 감안하고 노인전문 요양시설 운영상황을 면밀히 평가분석한 후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국도비 보조금 지원을 받아 확장 또는 추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노인복지 시책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손태영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보충질문 역시 일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도 군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노인복지에 대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답변서 부분에 제가 노인복지 기금을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계획을 잡아보시라고 했는데 답변서에 보면 이자로서는 할 수 없다고 했는데 제가 질의한 핵심은 이자만 가지고 하라는 것이 아니고 본예산에 일자리 사업이 있으니까 그것은 그대로 하시고, 1,270만원은 보충질문에 들어가는데 시장형 일자리를 이야기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에 노인성 질환자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령에 하는데 70명 정도밖에 파악이 안되어 동부지역에는 점차적으로 계획을 하겠다고 했는데 저는 그 부분과는 조금 방향이 안맞을지 모르지만 정부 정책과 관련하여 제가 한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올해 5월에 정부에서 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인들의 주거와 건강증진, 여가문화를 한꺼번에 누릴 수 있는 3만평에서 10만평규모의 노인전용 복합단지를 내년부터 전국에 조성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공사비가 200억원 이상 아주 거액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 50억원, 정부에서 50억원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민자유치 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우리 군에서 신청해 보신 적이 있는지, 앞으로 우리 의령은 이런 시설들이 유치된다면 인구증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물론 거동불편자의 경우는 혐오시설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유료복지관으로 200억원 이상 투입하면 700명 이상 수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마 일인당 7,000만원에서 1억원 정도되면 인구증가에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 까 생각을 하고,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본 의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서에도 있습니다만, 하루에 3시간에서 4시간 주 3일 이내에 월평균 20만원 이내로 지원하게 되어 있고 대체로 꽃길조성이나 공공건물 청소 이런 쪽으로 일자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라도 벌어서 생활에 보태기 위한 분들 외에는 동참이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일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서 제가 조사를 해본 결과 현재 제공되는 일자리를 그들 스스로가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껴야 되는데 비참하고 초라하게 느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근로 능력이 되는 노인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도 되고 노후를 활기차고 보람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시장형 일자리 사업에 시설투자를 군비 시설투자를 하여 노인 일자리를 제공하므로 우리 노인들이 더욱 더 노후를 보람되게 보낼 수 있지 않을 까 하여 그런 사업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13개 읍면을 하든 동부와 서부로 나눠서 지역특성에 맞는 일자리라 하여 이를테면 정곡에는 비어있는 농공단지를 농산물 가공센터로 하여 노인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든지, 봉수에는 한지전시관이 있지 않습니까? 한지전시관만 하지말고 한지 생산시설을 하여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든지, 궁류같은 경우는 예동 산천렵 테마를 기점으로 짚풀공예나 짚풀공예가 행자부 장관상을 수상한 것으로 아는데 또는 그 지역에 병풍을 장식용으로 만들어서 일자리를 제공하는 방법도 있고, 그 외에 물이 좋은 곳에는 콩나물 재배나 두부제조 등 얼마든지 부가가치도 있고 노인의 보람된 일자리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노인분들이 노인들만이 가진 노하우를 가진 부분도 많이 이용이 될 것이라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바랍니다.

첫 번째 보충질문하신 이자발생분 약 1,200만원을 가지고 노인 일자리 사업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 적은 금액이고, 또 1,200만원 가지고 아무것도 안하는 것이 아니고 본예산에 빠진 나머지 복지시설에 투자를 하고 예를 들어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실버체육대회나 다른 분회 운영 등 노인쪽에 쓰기 때문에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기는 너무나 소액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고, 더구나 앞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제도적으로 1일 3, 4시간 하도록 되어 있고, 일주일에 3일하도록 되어 있고, 한달에 20만원 이상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소득의 보존이나 소익의 창출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내용은 본 질문과 벗어난다고 손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손의원님께서 염두에 두신 것은 농어촌 복합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복합단지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는 복합 노인복지시설 그것은 저희분야이고, 노인 주거시설, 생산시설, 문화시설 등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 농림부, 문화관광부, 자치단체가 같이 해야만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손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부지는 3만평에서 10만평 규모를 확보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지 선정은 전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설비는 두고 부지비만 최소한 50억원에서 100억원 이상이 듭니다.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자치단체는 없습니다. 저희들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여러군데 알아봤는데 현재 올해 손의원님 말씀처럼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만 알고 쉬 도전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현재 재정사정상 부담하기도 어렵고, 적정부지 선정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도시하고 인접해야 하는 조건도 있고, 효과성도 투명하지 않고 해서 현 단계에서는 검토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향후 타 자치단체의 추진상황을 감안해서 의령군 노인 인구증가 뿐만 아니라 인구증가시책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의회에도 보고하고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결재를 받아서 시행하는 것을 심사숙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보충질문하신 내용은 손의원님 자립지원의 시장형을 염두에 두신 것 같은데 손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노인 일자리 사업은 공익형과 자립지원형이 되는데 공익형은 꽃길조성, 환경조성, 공원 청소 등이 공익형이고, 자립형은 시장형인데 공익형은 소득의 보전이고, 보전이라는 것은 채워주는 것이고, 시장형은 수익창출입니다. 20만원이 넘어도 가능하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손의원님이 잘 아시듯이 시장형은 자본주의 체제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각 시군에서 하는 것을 보면 제품생산이 기계에 의한 대량생산임을 감안하면 노인이 수작업으로 하는 것은 소량생산은 전부다 실패하는 것으로 분석하는데 하동에서는 짚신다듬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 소득이 창출되지는 않고 여가로서 소일거리정도 밖에 안되는데 그러면 공익형으로 넘어와야 됩니다. 지금 손의원님께서는 수익창출 분야를 이야기 하시는데 향후 노인 일자리 사업에 있어 경쟁력이 있는 아이템이나 그 아이템이 발굴되고 거기에 단체나 신청자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발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노인문제는 이제 한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와 우리 사회가 책임을 져야 할 때입니다. 물론 정부에서도 노인요양시설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추진을 하고 노인예산을 증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분권의 가속화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역할 또한 클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맞는 시책발굴과 일자리를 창출하여 제공하므로서 적은 소득이지만 사회적으로 활기있고 보람된 일을 함으로서 노인 스스로 삶의 기쁨과 행복을 찾는 노인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관련 공직자들의 적극적이고 도전적인 시책발굴과 업무추진만이 복지의령을 이루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저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질문에 대하여 다른 의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우리군은 아시다시피 전국에서 제일 고령화 지수가 높은 군에 속해 있는데 방금 손태영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노인복지기금이나 계획대로 잘 추진해 주시고, 또 노인요양시설 등은 타 자치단체에 앞서서 건립해야 할 것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훈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제훈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병욱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한우상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민의의 전당인 이곳에서 의정활동을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4년간의 임기가 거의 채워져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작보다 마무리가 중요하다는 선인들의 말씀대로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는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보다 충실히 다해 나가야 하겠다는 각오와 다짐을 이 단상에서 다시한번 해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협력과 조언,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군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의령공설운동장의 효율적인 활용과 운동장 주변주민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예비군 정신교육관과 사격장 이전에 대하여 재난안전관리과장님과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 일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설운동장은 각종 행사시 주차난으로 행사진행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비군 정신교육관은 1979년도에 건립이 되어 농촌지도소 청사로 사용되어 오다가 예비군 정신교육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로서 현재 건평 약 100평정도가 됩니다. 또한 건물 앞에는 공설운동장의 장외 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건물을 철거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하되 이에 대한 대책으로 공설운동장 본부석 동편 관람석이 약 60m정도 되는데 이것을 콘크리트 건축양식으로 개선하여 예비군 정신교육관과 화장실, 각급 체육단체의 사무실, 창고 등에 활용하면 낙후된 생활체육에 크게 이바지하게 될 것이며, 그리고 공단교 측 출입문옆 토공스탠드 및 서편 출입문 토공스탠드 일부도 콘크리트 건축양식으로 하여 화장실, 샤워장, 음수대 시설로 개조하면 관람시 먼거리까지 가서 화장실과 음수대를 이용하는 관람객에게 불편을 덜어줄 수 있는 바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설개수는 사업비가 많이 들 것으로 예상되므로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운동장시설을 개선하고 예비군 정신교육관을 이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공설운동장에 연접한 현재 예비군 사격장은 의령도시계획상 근린자연공원 내에 있으면서 도시공원법에는 맞지 않는 시설로서 읍소재지 주민이 예비군훈련 시 소음으로 정서불안과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으며 특히 삼영타운 아파트와 동동리 주민들에게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옛날부터 풍수지리학상 오망곡이라는 명당자리로서 사격장 위치로서는 좋지 않다는 다수 주민의 의견이 있고 정신적 불안감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본 부지에는 주민을 위한 체육시설이나 공설시설로 개발 활용하도록 검토해 주시고, 본 사격장을 칠곡면 내조리 소재 경찰사격장과 같이 사용하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이전을 검토하는 등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근도입니다. 제훈 의원님께서 예비군 사격장을 칠곡면 내조리 소재 경찰사격장과 같이 사용하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는 등 이전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하기 전에 먼저 예비군 정신교육관 이전 추진사항의 전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예비군 정신교육관은 의령읍 동동리 공설운동장에 연접되어 있는 시설물로서 공설운동장 활용 시 주차질서 등에 장애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를 이전해야 한다는 일부 주민의 여론도 깊이 인식하고 이를 토대로 검토한 바 예비군 정신교육관은 중요한 국가안보 시설물로서 완전히 철거하여 폐쇄조치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함으로 현 위치가 아니면 이전신축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위치하고 있는 예비군 정신교육관은 1976년도에 건립되어 당시 농촌지도소 사무실로 이용되다가 1987년도에 의령군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육군 제5870부대 119연대 5대대에 무상활용토록 한 시설물로서 관리주체는 우리군이며 현재 군부대에서 활용하고 있는 시설물입니다. 총 규모는 1,074㎡의 부지에 100평 규모의 단층 철근슬라브 건물로서 안보관, 방송실, 물자창고로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연간 활용회수는 17회 51일간으로서 1,729명의 예비군 교육훈련 또는 소집점검 장소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이전 검토한 바 예비군 정신교육관은 사격장과 훈련장이 동시에 연접되어 있어야 소기의 훈련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1,729명의 향토예비군도 같은 의령군민임을 감안할 때 교육훈련에 대한 편의제공도 함께 검토되지 않으면 안될 사항으로서 예비군 교육관의 위치가 군부대나 군청 소재지에서 멀리 떨어져 산간오지로의 이전은 불가능한 실정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따라서 의령읍과 연접한 곳에 신축부지가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예정부지 확보 또한 쉬운 일은 아닐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군 소재지와 연접한 곳의 부지확보를 위하여 군수님께서 행정자치부 지방재정국 지역균형발전과에 직접 방문하여 20억원의 예산을 지원 건의한 바 있으며 또한 의령을 방문한 김영덕 국회의원께 예비군 교육훈련장 이전문제에 대하여 건의하였습니다만, 현재까지 아무런 회신이 없습니다. 이전 위치는 의령군 용덕면 신촌리 568-1번지 일원에 안보교육관 신축, 전술교장등 설치, 조경 및 부대시설, 부지매입비 등 소요예산이 약 20억원이 확보되어야 이전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 먼저 우리군 예산의 재정투자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본 건을 처리하여 주민이 여망하는 공설운동장 주차난 해소나 보조운동장 활용에 일조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방안을 적극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질문인 경찰사격장을 예비군 사격장으로 공동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찰사격장은 칠곡면 내조리 607번지에 위치하여 있고 예비군 사격장은 현재 의령공설운동장 뒤 남산 기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경찰사격장의 총 부지면적은 1,672㎡이며 예비군사격장 면적은 15,544㎡입니다. 그리고 훈련의 목적상 경찰사격장은 경찰관의 권총사격 표적거리 15m 훈련이 주목적이고, 예비군사격장은 소총사격과 표적거리 25m 각개전투 그리고 화생방교육 등이 주목적입니다. 이런 훈련의 특성상 칠곡면 소재 경찰사격장은 예비군사격장으로 활용하기엔 매우 협소하여 훈련의 성과를 거두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인근 사유지를 매입하여 훈련장 확장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울러 예비군 훈련을 위해 입소한 예비군의 장거리 이동과 인근의 대중음식점 부재로 훈련중 예비군 식사문제에 큰 애로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경찰사격장을 예비군 사격장으로 공동이용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본 사항에 대해 관계기관과 사전협의 검토한 바 훈련목적이나 이용특성상 공동이용이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음을 양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따라서 사격장 역시 예비군 정신교육관 이전과 병행하여 의령읍과 인접한 장소를 물색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훈 의원 답변 충분하십니까?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답변에서 예비군 훈련장 이전장소 용덕면 신촌리 568-1번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거기는 구 자동차학원 부지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생각과 주민들의 여론은 구 자동차학원 도로가 국도변에 입접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지가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장소가 부적합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 사업은 사업비가 확보된 것이 아니고 사업비가 확보가 되면 최적지를 다시 구하겠습니다. 이것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질문에 대해서 다른 의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문상갑입니다. 항상 지역경제의 발전과 의령공설운동장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제훈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질문답변에 앞서 의령공설운동장 시설과 유지관리 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 의령공설운동장은 1991년 8월 21일경 부지면적 51,200㎡에 수용인원 7,000석과 주변 주차시설 30대 규모의 운동장으로 준공하여 2004년까지 토사구장으로 운영하였으나 주차공간이 협소하여 의령천 고수부지에 400여대의 주차장시설을 완비하였습니다. 그러나 각종 행사 시에 비산먼지 등으로 경기 및 행사진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던중 2005년도 사업비 18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인조잔디 및 우레탄 트렉구장을 조성함으로서 쾌적한 환경에서 연중 사용이 가능한 운동장으로 조성되었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운동장에 연접한 스탠드 옹벽 도색과 동편 화장실옆 배수처리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럼 제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설운동장 본부석 동편 관람석 및 공단교측 출입문옆과 서편 출입문옆 토공스탠드 일부를 이용하여 각급 체육단체 사무실, 화장실, 샤워장, 음수대 시설로 개조하여 관람객 편의를 제공하는 방안과 주차난 해소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 군에서는 이같은 불편사항을 항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예비군 정신교육관 이전을 통한 주차장 부지확보 및 향후 체육대회 개최 등 각종 행사․경기시 체육단체사무실, 기타 편의시설 확충과 예비군 이전에 대한 사업을 전제로 한 특별교부세 20억을 지난 5월경 행정자치부에 지원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특별교부세 신청과 병행하여 국도비를 지원받고자 경남도 체육청소년과에 협의를 진행중에 있으며 2006년경 도 생활체육대회 진행을 위한 야간시설 조명 등 전반적인 보수작업을 위한 예산확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현 운동장 스탠드 부분의 시설물 설치는 구조상 어려움이 예상되나 운동장 공간부지와 스탠드 활용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공설운동장 시설여건 및 다각적인 시설변경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의령공설운동장 운영에 항상 걱정과 지원에 적극적인 노력을 하시고 계신 제훈 의원님께 다시한번 감사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훈 의원 본 질문에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답변에 지난 5월에 행자부에 20억 예산을 요청하셨다고 하셨는데 빠른 시일 내 예산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 내년에 우리군에서 실시되는 경상남도 생활체육대회시 관람객들에게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질문에 대해서 다른 의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