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융차 의원 발언

사무과장 모이호입니다. 제129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129회 임시회 마지막 날로서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창녕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창녕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장민웅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은 후 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총무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창녕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오도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은 후 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창녕군 농촌지원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태수 산업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가 있은 후 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창녕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재갑의원외 2인발의) 2. 창녕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재갑의원외 2인발의)

존경하는 박융차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장민웅 의원입니다. 제129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회부된 안건에 대한 개정이유, 주요골자, 주요 토의과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의 세부내용은 기 배부한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의안번호 제143호 창녕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1페이지부터 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1일 창녕군행정기구상 여유기구인 관광개발추진단이 신설되고 창녕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서 관광개발추진단장의 분장사무를 보면, 부곡온천 활성화 및 관광진흥 업무총괄, 양파 명품화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 우포늪 생태공원 보존 및 개발 업무를 분장사무로 하고 있습니다. 관광업무만을 놓고 보면 문화와 관광업무가 같은 상임위원회 소관으로 지정하는 것이 업무 연계성 등을 참작할 때 바람직할 것으로 봐지나, 양파장류산업, 관 협력사업지원 우포늪 보전관리, 우포늪생태공원사업조성, 수생식물단지 조성, 람사총회 유치기반 조성 등의 업무 등을 종합해 볼 때 산업건설위원회 직무와 소관으로 지정하는 조례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44호 창녕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3페이지부터 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창녕군의회의원 회기수당 지급범위를 타시군 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현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조례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본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융차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위원장 우오도 의원입니다. 제129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회부된 안건에 대한 개정이유, 주요골자, 주요 토의과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의 세부내용은 기 배부한 총무위원회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페이지부터 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45호 창녕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방세법 제190조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규정하고 있으나, 금년도 공시지가 공시일이 5월 31일로 변경되어 과세표준에 2004년도와 2005년도 2년간의 상승분을 올 한해에 반영해야 하는 사정으로 인해 주민들에게 세 부담이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됨에 따라 세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개정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의결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융차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태수 의원입니다. 이번 제129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46호, 창녕군 농촌지원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경과와 집행부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페이지,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현행 농촌지원발전기금의 회계 운용방식이 특별회계와 기금으로 중복 운용되고 있어 이 중 특별회계 운용관련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현재 기금조성이 완료된 시점에서 특별회계를 존치할 아무런 이유도 없을 뿐만 아니라 존치했을 경우 불필요한 순세계잉여금만 발생되는 문제점이 있어 특별 회계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만, 그 시행시기를 집행부 안인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할 경우 2005 회계연도가 종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예산집행 상 문제점이 발생될 소지와 집행잔액 정리기간 필요, 출납폐쇄기간 후 정산 등의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되어 시행시기를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창녕군 농촌지원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