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동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8회 임시회 제2차 조례·예산등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받아줍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어제 태풍 나비로 인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피해지역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의회가 이 회의가 그리 급하지 않으면 오전에는 급한 지역, 즉 피해가 많은 지역에 몇 군데만 둘러보고 오후에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제십니다.

예, 강훈 위원님… (“위원장님” 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의회가 대표적으로 피해 지역이 칠암이라고, 우리가 평통 회원 아닙니까, 메시지가 들어왔대요. 제가 듣는 바도 칠암이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다. 다른 지역도 피해를 입고 있는데, 그래서 5개 지역에 한 군데 정도 한번 꼭 챙겨볼만 하면 오전에는 한번 둘러보는 게 우리 의무고 권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동료의원들하고 같이 합류해서 한번 둘러보는 게 좋을 것이다.

전체적으로 같이 가 본다는 이 말씀이죠?

저는 의견이 그렇습니다.

강훈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태풍 나비 피해 현장 확인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총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덕 위원입니다.

예. 김원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총무과장님, 태풍 나비로 인해서 주야로 수고가 많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이게 지금 현재 상위법에서 지침에서 이렇게 우리가 다시 개정하는 거죠?

예.

그런데 지금 근무지내 국내출장이 4시간 이상인 자에 한하여 만원을 준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은 4시간 이상 출장하는 사람에게는 얼마를 지급하고 있습니까?

지금 운전원에게 지급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 수당과 같이 지급을 했습니다. 관례대로 했는데 지금 법이 개정되므로 해서 법에 의해서 못 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처리지침에 보면 1월 18일자로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예규된 53호에 의거해 가지고 운전원에 대한 여비지급이 2월 달부터 중단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까지 중단을 한 겁니까, 안 그러면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까?

중단을 했습니다.

중단을 했으면 지금 현재 보면 1월 18일자로 중앙인사위원회의 예규가 내려왔는데 지금 9월 달인데 지금까지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고 뭐 했습니까?

그래서 이 사항이 지금 현재 불합리해서 저희들이 행정자치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한 결과 자치단체에서 조례로서 제정해서 지급함이 가능하다,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가 아니고 “가능하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규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라고 돼 있기는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본 위원이 묻는 것은 1월 달에 된 것을 아직까지 이걸 개정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있었다는 그 자체는, 다시 말해서 3월 달이나 우리가 본회의나 조례에 대한 심의를 여러 차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안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것이지 다른 것은 없으니까 그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소요됐습니다.

우선적으로 검토의견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도록 규정을 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고 그렇게 검토의견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제가 생각을 할 때는 물론 4시간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만원을 주고 4시간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5천원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이 시간을 따지는 규정을 어떤 식으로 정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만원을 준다든지 5천원을 준다든지, 다시 말해서 4시간, 4시간 미만 자, 이걸 어떻게 판단할 겁니까?

그걸 없애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해소시켜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나중에 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 강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당을 드리는 것은 좋은데, 시간을 4시간 이상, 이하 이렇게 적어 놓으면 간단하게 볼일 보고 올 수 있는 일도 4시간을 넘기기 위해서 어정거릴 우려성이 대단히 많은데 그것이 나는 제일 문제거든요. 차라리 일찍 들어와서 딴 일 볼 수 있게끔 시간의 제재를 안 받는 방향으로 고쳤으면 좋겠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거 고치려면 상위법을 고쳐야 됩니다.

나는 이게 오히려 저해 요인이 된다. 딴 일을 봐야 되는데 돈 5천원은 큰 차이는 아니지만 자연적으로 어정거려버린다.

저희들이 그 전에는 보면 시간을 안 하고 1일 출장을 달았거든요. 공무원 생활을 쭉 해 보면. 최근에 와서 시간을 달다 보니까 출장명령부에 09시부터 12까지, 17시까지 이래 달고 하는데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옛날에 한 게, 결과적으로 구관이 명관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전에는 1일 명령을 달았습니다.

사실은 일을 3개 볼 수 있는 걸 출장비 돈 만원 때문에 두 개도 못 보고 4시간을 넘기고 돌아올 우려성이 많다. 그래서 위에 지침이 좀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견해를 붙이면서 우리 동료위원들하고 의논해서 결정하죠.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05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총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공유재산이죠? 위원장님!

예. 김원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거는 옛날 86년도에 양산군에서 잔금 대신 받아서 취득한 거죠?

예.

취득해 가지고 보건소하고 상가임대로 사용하다가 97년 11월부터 기장문화원으로 사용했죠?

예.

했는데, 97년도부터 지금까지 문화원 사용료는 무상입니까?

문화원진흥법에 의해서 무상입니다.

무료로 임대를 했는데, 그래서 이걸 빨리, 검토의견을 보면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의 소유토지상의 건물 및 이용계획에 의거 매각하는 공유토지 상에 위치한 건물로 지방자치단체의 활용계획이 없는 건물 이렇게 해 놨는데, 만약에 우리가 현재 매각을 하게 되면 물론 총무과장님이나 행정 집행부에서 필요 없다고 간주하고 지금 공유재산 매각추진 계획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만약의 경우 이 건물을 그냥 놔둔다면 여러 단체라든지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그 단체 대부관계는 저희 군수님께서도 해 주면 안 되나, 꼭 팔아야 되나, 집행부에서도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용료가 과다해서 그 단체가 그 사용료로 가지고 있겠느냐, 그래서 여러 단체가 심지어 불교청년연합회고 어디 무슨, 무슨 단체들이 상당히 사무실 입주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임대료 관계로 해서 그 사람들이 많은 임대료를 내고 못 있겠다, 그래서 다음에는 별도 활용계획이 없으면 여러 가지 현장조사를 해 본 결과에는 파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의원협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진짜 꼭 팔아야 되는가 싶어서 현장에 가 봤습니다. 가보니까 현재 문화원한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사무실 현재 그 상태로 가지고 임대료로 사용을 안 하고 하나의 상업적인 것을 해서 임대사용을 했을 때 임대료를 1년간 1,500만원 물고 했을 때 그거는 내부구조가 즉 말해서 인테리어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 내부를 보면 기존시설을 철거하는 데만 해도 3, 4천 만 원 안 걸리겠느냐 봐 지고 그 내부를 넓은 공간을 임대를 하려면 최소한 십 몇 억이 든다고 봐 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개인이 하는 것 같으면 A와 갑과 을이 하면 되는데 우리 관공서는 연간 대부를 했을 때 우리가 시설을 해서 대부를 해야 되지 개인보고 시설을 하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여러 가지 나중에 문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이래저래 해도 불가피하다. 그리고 참고삼아 기장시장 번영회장한테 내가 앞으로 요새 말하는 재건축 시장현대화 사업 이런 걸 좀 해서 할 계획은 없느냐 물어보니까 전혀 없답니다. 없는 사유가 여러 가지 있습디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각추진계획이 얼마 전부터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기장시장번영회장을 만나니까 우리가 설정하고 있는 금액 절반도 안 되도록 예상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 하는 말은 건물은 182평이고 토지는 254평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5억 정도 생각하고 있더라 말입니다. 만약에 자기네들이 매입을 한다고 할 때.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10억으로 돼 있는데 자기들은 5억으로 한다는 것은 방금 총무과장님 말씀대로 건물이 노후화되고 또 앞으로 누가 사무실을 임대하더라도 그렇게 너무 건물이 노후 되니까 입주할 사람이 없다 그래서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이런 정도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도 예를 들어서 신축건물을 지으면 청년회다 노인회다 등등 사무실에 그냥 무상으로 들어가려고 솔직한 말로 아귀다툼이거든요. 서로 입주를 하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 봤는데 그렇게 놔 뒀을 때 크게 영향을 미치고 효과적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단지 우리 군에서 책정한 10억이라는 이 돈을 만약의 경우에 입찰 부칠 거 아닙니까?

예.

입찰을 부치면 법에 보면 어디다 입찰을 부치게 돼 있나 하면 공공기관에 사용한다든지, 법이 나와 있을 겁니다. 아까 봤는데. 그런 식으로 했을 때 2회 유찰되고 쉽게 말하자면 2회 유찰 시 최초 예정가격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하죠?

예.

가능하고, 2회까지 유찰되고 3회부터 4회까지 되어 버리면 돈이 8억 정도로 내려갔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것도 엄청난 손실이 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도 10억인데 8억 정도 내려가면 우리가 2억 정도 손해를 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활용가치라든지 10억을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강구를 해야만 되지 않겠느냐, 다시 말해서 유찰이 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은 방법이 없겠느냐 생각을 해 보는데. 손해를 보지 않고 우리는 매각하자 이 말이지.

감정사가 감정을 하는데 2개 감정사가. 그래 안 하려고 하면 우리가 좋게 꾸며야 되는데 꾸미려고 하면 결국 인테리어하고 정리를 하려면 또 군비가 투입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매각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손을 대면 돈이 많이 드니까 예를 들어서 4회 유찰돼서 8억을 받더라도 인테리어 하는 거 하고 치면 이익이다, 그런 결론이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송낙조 위원입니다.

예. 송낙조 위원 질의하세요.

저는 먼저 우리 과장님한테 이 자체를 매각하는 자체를 반대하면서, 이 내용에서 어떤 부분이냐 하면 건물하고 그 다음에 토지하고 처음 매입할 적에 어떻게 됐는가 하는 것을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거는 아까 문제점이 옛날에 양산군 시절에 매각대금이 부족해서 현물로 받았는데 현물로 받을 시에 그게 집합건물은 대지 비율이 있습니다. 그 비율대로 받아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비율을 조금 안 맞도록 받아졌습니다. 현재 지금 와서 조사를 해 보니까, 하여튼…

그랬을 때 만약에 매각을 했을 때 개인한테 넘어간다면 자기의 땅의 대지를 요구를 했을 때, 주장을 했을 때 이 시장이라는 자체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내 땅을 개인한테 넘어가서 자기 땅이 약 3분의1이 되는데 3분의1을 요구하면서 그 시장에 불화음이 생긴다면 그건 누가 책임집니까?

그거는 사건 관곈데…

군에서 일단 매각을 했을 때 말입니다.

군에서 일단 소유권이 넘어가게 되면 소유권을 받은 A와 기장시장 권리권자의 사이의 하나의 사안이지.

어쨌든 분쟁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죠? 내가 사더라도 내 3분의1을 요구할 겁니다. 어떤 사람이든.

그거는 개인 간의 사권관계에 의해서…

사권 관계를 가만 놔 둬서…

살 때 자기가 살펴보고 사야 되는데 개인의 재산은 선량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살펴보고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제가 생길만 하면 안 사야죠. 여기서 거론할 게 아닙니다.

욕심내서 누구든지 사려고 하죠. 사람은 사 가지고 이걸 문제가 생기면 그 시장사람들이 뭐라 하는지 아는교, 기장군을 욕한다는 거죠. 기장군의회를 심의한 의회 의원들 모두도. 저 사람들이 뭐라는가 하면 기장군이 가만 가지고 있었으면 분쟁도 안 생길 건데 이걸 기장시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분쟁을 만들었다 할 수도 있다, 이런 문제가 있고 또한 지금 현재 보세요. 평수가 거기에 땅 평당 얼마 정도 간다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감정가격을 가지고…

아니 감정가격 이 자체가 어떻느냐 하면 많이 받을 수도 있고 감정가격을 낮춰줄 수도 있고 한데, 지금 현재 그 시장이 기장중심집니다. 그 주변의 땅은 평당 천만 원 주고 살 곳 자체가 없어요. 그런 곳이고, 이 건물이 어느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누구 모 한 사람이 재건축을 할 거다, 안 할 거다는 거 까지도 과장님 이야기를 하셨는데 혼자되는 일은 아닙니다. 아까 낡고 지금현재 가보면 낡았다고 했는데, 시장건물 낡았다고 했죠? 재건축이 임박해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것을 계속 지탱할 수 없는 상태고 이걸 새롭게 재건축이 됐을 때 기장군에서 그 사람들한테 매입을 하든지 재개발하는 거기에 매각을 하든지 이런 현상이면 몰라도 지금 현재 개인한테 넘어가면…

송낙조 위원님, 재건축계획이 가능합니까?

내가 알기로는 20년 되어서 첫째 주차장곤란 지금 형성은 1층, 2층도 힘든 부분입니다. 지금 벌써 20년 됐다 아닙니까. 노후 돼서 수리하는데도 10억 든다면서요. 놀려놔도 이 분쟁을 안 일으키는 것이 행정이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장주변관계를 사전에 답사를 해서 조사를 해 봤습니다. 현재 시장 안에 점포가 153개가 있는데 현재 관내 소유자가 65% 외지인이 35%, 외지인이 임대료를 받고 있는 게 월 30만원 받고 있는데, 내가 들은 바에 의하면 재건축 시에는 현재 있는 사람들은 1원도 못 내겠다. 그래도 한다면 3년간 이익보상을 해 다오, 이런 정도의 여론이 형성된 걸로 알고 있고, 저는 들은 대로 얘깁니다. 그래서 현재 재건축이란 것은 국가가 지어주는 것도 아니고 조합을 설립해서 법인 설립해서 해야 되는데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해서 재건축은 어려울 것이 아니냐 당분간은. 우리가 당분간 군이나 시가 국가나 계획이 있는 것 같으면 이 재산은 놔 뒀다가 그때 가서 돈을 더 받는 방향으로 하는 것도 우리 군으로 봤을 때 이익인데 현재의 실태로 봤을 때는 도저히 그런 가망성도 저희가 현재 조사한 바로는 없습디다. 그래서 그런 것 까지 조사를 하고 검토해서 의원협의회에 와서 한번 협의한 결과 의원협의회에서는 매각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그날 그래 이야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안 했으면 우리 공유재산 매각을 의회에 제출안 했습니다. 매각한다는 것은 굉장히 신중한 일인데 함부로 상정하고 이럴 사항이 아니라서 의원협의회를 거치고 다수 의원님들이 파는 것이 맞겠다 말씀하셨고 그래서 올린 겁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금방 과장님도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 지금 현재 재건축이라는 소리가 이미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매각이란 시장 안에서 이미 한번 흘렀다는 겁니다.

아니,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답답해서.

물어보니까 재건축하려니까 문제점은 있더라, 그죠, 맞죠?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10억을 받아서 과연 어디에 쓸 것이냐, 내 생각할 때 그 재산 그대로 놔두는 게 좋다 이래 생각합니다.

저는 어디에 쓸거냐, 거기에 대해서는 문화원을 신축하면 현재 있는 문화원건물 이걸 활용계획이 있거나 매각을 해서 그 돈을 일부 충당을 하고 신축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는.

송낙조 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끝났어요” 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장님.

끝났습니까?

좀 해도 되겠습니까?

예. 질의하세요.

공유재산을 매각한다고 하니까 이야기를 되도록이면 안 하려고 했는데 저의 소견을 한번 이야기를 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아까 이야기는 두고, 방금 과장님께서 만약에 입찰했을 경우 가치가 없기 때문에 유찰 안 하겠느냐, 꼭 사고자 하는 사람이라도 저는 그 법정에서 그런 이런 경매물건을 경매하는 과정은 모릅니다만 그래도 들은 이야기로는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경쟁자가 없으면 유찰하도록 유도를 한다는 말입니다. 싸게 사기 위해서 경쟁자가 많으면 꼭 사야 할 사람이 많다고 자기 나름대로 분석되면 그 감정가격보다 올려서 사지만, 아까 이야기대로 어떤 이야기들은 5억도 시장에서는 안 사려고 한다는 말처럼 그런 분들끼리만 모인다면 5억이 아니라 4억도 안 사려고 한단 말입니다. 제낀단 말입니다. 그게 장사하는 사람들의 속셈인데 그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고…

그런 사람끼리 못 모이게 하기 위해서 공개입찰하게 공고합니다.

그러니까 제 말을 들어보라니까요. 공개입찰에 응하게 하도록 하기는 하는데 그 사람들도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정보교환을 해서 꼭 필요한 사람이 모이는 것이지 싸게 사기 위해서 그저 싸다고 하면 살 사람이 모이는지, 그 사람들도 여론수렴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고, 단 나는 아까 송낙조 위원님 말씀대로 매각했을 경우 전체 토지의 1/3이 이 지금 매각하는 토지란 말입니다. 그랬을 때 솔직히 이야기해서 리모델링을 하든지 재개발을 하든지 지금은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개인이 이걸 어느 사람이 특정인이 산다고 하면 절대 문제가 발생 한다 그랬을 때 아까 과장님 말씀은 자기들끼리의 이야기니까 라고 하는데 실제 순수한 상인들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재개발을 하든지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10원도 낼 형편이 안 돼서 못 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상인들에게 특정인 돈 있는 사람이 이걸 매입했을 때 나중에 재개발을 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리모델링을 한다고 했을 때 분쟁의 소지가 발생 한다 그랬을 때 누구에게 책임을 추궁할거냐, 결과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우리가 땅 253평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매각을 안 했으면 다른 방법으로, 조금 전에 손동익 의원님 말씀대로 점포를 개조해서 점포를 분양하든지 임대하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만약 사용하게끔 만들었다면 그런 분쟁의 소지는 없는데 땅을 1/3 가진 사람이 어떤 특정인 나타나서 재개발하자라든지 리모델링하자라든지 하면 분쟁의 소지가 일어난다,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물론 관리하는데 문제도 있기는 하지만 그 문제보다는 분쟁의 소지에 말려들기보다는 낫다. 아까 과장님이 12평 리모델링하는 데 1억 5천만 원 든다는데 그게 무슨 금을 가지고 바른단 말입니까. 12평 하는데 무슨 그렇습니까. 점포 보통 하는데 칸막이 해 가지고 앞에 예를 들어서 셔터 문 달아주면 되지 거기 뭐 하려고…

상업적으로 하려면…

상업적으로 하는데 그냥 예를 들어서 옷가게든지…

반딱반딱하게 하려면 그렇게 든다는 말입니다.

반딱반딱하게가 아니라 금으로 붙여도 1억 2천만 원은 안 듭니다. 그런 이야기는 해서 안 되고 되도록 분쟁의 소지를 막기 위해서는 매각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아까…

분쟁의 소지라고 하는데 그것은…

제 이야기를 들어보라니까요.

법률에 근거해서…

마치고 나서 이야기하라니까요. 이 시장이 1985년도에 준공했는데 세월이 이제 20년 지났습니다. 기장시장의 흐름을 보면 오래전에는 모르겠습니다만 1960년대 정도에 기장시장이 어디 있었느냐, 기장초등학교 앞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70년이 못 되었을 때 지금의 파출소가 아닌 종전의 파출소 앞으로 이전했습니다. 거기서 세월이 20년이 걸리지 않아서 십수 년 만에 지금의 현재 자리로 왔단 말입니다.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시장의 자리위치를 어떻게 했느냐, 20년이 안 되어서 옮겨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현재의 시장도 20년이 경과되었고 그래서 리모델링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재건축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사정을 놓고 봤을 때 이전하자는 이야기도 앞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다. 물론 상인들이 여기서 지금 10원짜리 한 푼도 내놓을 형편이 못 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장사가 안 되고 점포가 활성화 안 되니까 그런 사람들도 대부분인데 여러 가지 지역의 발전전망을 놓고 봤을 때 지도자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점도 한번 짚어볼 수 있다. 그래서 조금 시일이 걸리더라도 이걸 팔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수선을 해서 시장이 좀 활성화하는 데 일조를 해 주고 오히려 그런 것이 아까 말씀대로 토지가격도 한 평에 수백만 원씩 하는데 지금 250평 전체 가격이 10억이라고 하면 얼마입니까. 그래서 나는 되도록이면 안 팔고 그냥 두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참고로 드려봅니다.

현재 국공유재산은 공공의 목적에 적합해야 됩니다.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군비를 들여서 수선해서 점포를 준다고 하면 국공유재산법에 안 됩니다.

아니 팔면 그렇게 해서 팔면 안 되느냐는 그 말이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점포 12평에 1억 몇 천만 원 투자해서 하라는 것이 아니고 칸막이만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옷가게를 하든지 음식가게를 하든지 뭐를 하든지 할 수 있게 만들어서 분양을 해 보라 그 말이지. 되도록이면 원가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투자해서 다른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하면 오히려 우리가 더 10억 보다는 더 높은 가격으로 할 수 있다는 그 말입니다.

개인재산 같으면 가능한데 공공재산을 미래가 불확실한 누가 점포 얼마 줄게라는 그런 것도 없는데 거기에 군비를 써서 점포를 만들어서 옷가게를 해서 판다는 것은 개인 같으면 가능한데 우리 관공서가 미래가 불확실한 그 사항을 꼭 투자를 해서…

과장님 한 마디만 할게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런 말씀들을, 공유재산 관리하고 있는 모든 토지들 다 팔아야겠네요. 하필이면 왜 이 시장부지는 꼭 팔아야 되고 다른 부지는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뭔데요?

현 상태로서는 이용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용가치가 없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대부료를 내고 있는 것도 말이지 왜 못하겠다고 하면서 그대로 놔두면 되지, 지고 있으나 이고 있으나, 지금보다는 더 받을 것 같은데 앞으로 좀 더 있으면.

당초에는 그냥 놔두려고 했습니다. 이게 2003년도에 지붕이 새서 또 군비를 들여서 2천만 원 들여서 수선했습니다. 그냥 놔두게 되면 여러 가지 전기안전시설이라든지 유지비라든지 여러 가지, 또 공유재산을 활용해야지 놔 둘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유재산을 거기 돈을 들여서 활용한다는 것은 개인 같으면 가능한데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저도 한번 물어도 되겠습니까?

예.

과장님 그걸 꼭 처분해야 할 사유가 관리하기가 불편하다는 이 뜻입니까?

현재의 이용목적이 없고 앞으로 그냥 놔두게 되면 여러 가지 관리하는 데 군비가 들어갈 개연성이 있고 왜냐 하면 2003년도에 지붕이 새서 2천만 원 가지고 수선을 해 줬습니다. 그런 등등 여러 가지의 현재의 상황을 볼 때는 그냥 그래 방치해서 여러 가지 군에서 군비가 투입되니 그걸 매각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런데 그걸 그대로 두고 임대를 하면 우리가 임대료를 측정금액이 전체 182평에 임대료 연 측정금액이?

1,500만원입니다.

1,500만원, 결과적으로 우리 사정에 의해서 더 줄여서 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안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감정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경감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관변단체에 경감 그것은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자니까 관변단체도 정부에서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는 규정이 붙어있는 단체들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사용료를 안 줘도 된다는 단체가 있단 말입니다. 법적으로 안 줄 수도 있다, 안 줘도 된다는 게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를 하나 들게요. 지금 부산시 바르게살기협의회가 옛날에 부산데파트에서 이주를 하면서 시에서 돈을 6천만 원인가 지원해서 개인 상가를 임대해서 빌려줬거든요. 그러면 그게 별도로 6천만 원 사무실 빌리는 데 줄 정도인 것 같으면 우리 군에도 그렇게 임대료를 안 받아도 된다는 사회단체가 현재 있지 않겠느냐.

그건 개별법에 보면 안 받아도…

안 받아도 된다는 그걸 적용해서 결과적으로 부분적인 단체를 줬으면 좋겠다, 제 개인이 생각이고 그 다음 부동산이 우리 기장군에는 여러 가지 악조건에 의해서 땅값이 떨어지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1년에 수선비 2천만 원씩 들더라고 해도 10년이면 2억이 드는데 그 2억보다는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것이 유리할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현재 그걸 두고 시세를 따질 때는 10억이면 싼 것은 아니다. 현재 그 위치에서 그 건물을 딱 두고 볼 때 왜냐 하면 제가 그 건물을 많이 드나들기 때문에 잘 아는데 주차장시설 없고 골목이고 또 시장의 뒤편이고 시장의 2층에 올라가서 보면 시장의 옷가게가 있는데 옷가게가 전혀 장사가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그걸 빌려서 사용할 사람이 없다. 옛날에 문화원을 하기 전에는 거기 무슨 시설을 했느냐 하면 왜식집을 하기 위해서 돈을 수천만 원을 들여서 해 놓고 개장도 한번 못 하고 부도가 났거든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돈을 투자해서 그걸 임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현재 그 여건상으로 볼 때 그러나 우리 최영환 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유추해 본다면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 손해는 안 갈 것이다, 이유는 지금 현재 그 시장이 앞으로 5년 내지 10년이 지나면 적어도 재건축을 하기 않겠나, 재건축할 때는 1/3의 땅을 가진 그 땅이 유효적절하기 때문에 지금은 3백 몇 십만 원 정도 평가되지만 적어도 그때 가서는 그 중심적인 위치에 아파트를 짓든지 딴 상가와 병행해서 짓게 된다면 상당한 경제성이 있을 것이다. 저는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우리 문병길 과장은 팔아야 되겠다는 것을 상당히 강조를 하는데 그 뜻은 좀 접어두는 것이 어떻겠느냐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당장 안 팔고 그냥 놔두고 우리가 수선비로 해서 좀 무슨 일이 있으면 수선해서 무상으로 대부한다는 것도 공유재산관리원칙에도 안 맞습니다. 공유재산은 공공의 목적에 사용해야 되는데 공공의 예산을 가지고 투입해서 또 무상으로 대여한다는 것도 안 맞고 그렇다고 해서 이걸 유상으로 해서 어디 당장 할 사람도 없고 진퇴양난이 되어서 우리가 매각하려는 겁니다.

김부진 위원입니다.

김부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상당히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좋은 의견을 많이 말씀해 주셔서 의견이 집약이 되는 것 같은데 본 위원도 생각할 때 현재 여러 가지 조건은 최악의 조건입니다. 그런 조건에 있을 때 이걸 매각한다는 자체가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다. 이것은 상대가 아주 싼 값에 매입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밖에 안 되니까 우리가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건물이 그렇게 급하지 않다고 보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전에 8월 17일 의원협의회할 때는 전부 만장일치로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것 가지고 시간낭비하고…

그 때 의결하고 제시했는데 보니까…

아무 의원도 반대를 안 했다고요. 그 팔아야 된다고 만장일치로 이렇게 했는데.

그 이후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건 타당성이 없다 이렇게…

행정에서 그렇게 급하게 설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의원협의회 때 이건 안 맞는 거라고 했으면 이건 매각추진 안 하는 것인데 이걸 가지고.

김부진 위원님?

예. 이상입니다.

한 말씀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런데 과장님 의회에서 매각의 뜻이 있다고 해서 검토해 보라고 한 의견은 다 의견제시를 했고 실질적으로 주위 여론을 들어보니 매각보다는 두는 것이 효과적이고 경제적이지 않겠느냐는 의견들이 흐르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지 과장님의 입장을 난처하게 하기 위해서 협의회 때는 가능하다고 하고 심의할 때는 불가능하다는 의견제시를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에 대한 부분은 섭섭하다는 생각을 거두고, 우리도 정말 좋게 이끌어가는 것이 가장 원만한 방법 아닌가 해서 협의점을 도출하기 위해서 의견제시를 하는 것이니 각자의 생각이 이렇다하는 것을 그렇게 평가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꼭 이것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겠다는 생각이 있으면 한번 정도는 접고 또 재검토 할 수도 있으니까 단번에 정리…

그것은 의논을 하면 되는데 당장 이게 활용방안이 문제입니다. 대부를 할 것이냐, 어째 할 것이냐, 왜냐 하면 저게 전기 같은 것은 안전사고 나면 안 됩니다. 집을 지금 8개월째 비워놓고 있는데 열쇠를 지금 시장부녀회에 맡겨놓고 있습니다.

전기 같은 것은 자르면 안 돼요.

이것 지금 분양을 안 하는 것 같으면 하고 안 하고는 관계없는데 현재 앞으로 어쩔 것이냐 그것도 지금 나와야 됩니다.

아니 그 이야기는…

잘못 돼버리면 또 책임이 돌아오기 때문에.

위험하면 전기 같은 것은 우선 잘라버리라 그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손 못 대게 위험하지 않게끔.

더 이상, 질의 안 하신 위원이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는 감정가격이 너무 적으니까 모든 분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것 같고 분쟁의 소지 때문에 군에서 안 팔아야 된다, 이건 절대 안 맞습니다. 군도 권리행사를 하면 똑 같습니다. 일반인이 헐케 사서 무슨 행사를 하면 분쟁이 일어날 그것까지 우리가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무슨 재산을 팔 때. 그러나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너무 돈이 헐다 이런 게 많이 기준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하여튼 대부분 뜻이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들어본 바는 물론 우리 군에서 시장을 위해서 해 줄 수도 있지만 그 사람들 분쟁 일어나는 것 방지하기 위해서 못 팔고 있다는 그건 사유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또 분쟁이 일어난다는 이유가 어디서 나왔는지 그런 이유도 조금 그렇고 또 감정가가 너무 적다는 것도 재고해 볼만한 것이라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한 말씀하겠습니다.

예. 김원덕 위원.

방금 위원장 말씀대로 현재 토지나 건물이 당연히 우리 군 소유로 되어 있는데 그걸 매각했을 때 분쟁이 일어난다는 이유는 내가 볼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말씀이고 분쟁 나는 것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A, B가 거래가 이뤄졌으면 C하고 D하고 하는 것이지 우리하고는 관계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생각을 달리 해 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 누가 분양을 한다고 했는데 우리 잡종재산을 가지고 리모델링한다는 그 말은 아직까지 처음 들었습니다. 우리 국공유재산을 가지고 옷집을 하니 하는데 그것은 언어도단입니다. 절대 우리 국공유재산을 가지고 옷집을 하고 그런 건 절대 안 됩니다. 여기 딱 나와 있는 것이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보면 95조에 보면 잡종재산을 매각하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수의계약 하는 겁니다. 그걸 참고로 해 주시고, 현재 총무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내가 타당성이 있다는 것은 뭐냐 하면 여러 동료위원들 의견도 존중하면서 지금 현재 작년에도 우리가 지붕 수선하는데 2천만 원, 지금 현장에 가보면 전기야 끊어버리면 됩니다. 그건 관계없는데 저게 자꾸 노후화되면 사람이 사용 안 하면 집이라고 하는 것은 인적이 없으면 자동적으로 자꾸 파손됩니다. 그 다음에 우범지역이 되기 때문에 골목이기 때문에 아주 사고의 위험이 있고 화재의 위험도 따른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만약 매각을 안 했을 때 이 점도 참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안 했을 때 매년 이 수리비도 거기에 수없이 안 들어가겠느냐 그랬을 때 감정가격은 10억이 어떻게 될지 그건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비했을 때 수리비도 앞으로 뭔가 모르게 생각해서 이것도 우리가 처리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다시 말해서 공공건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위원장님 한 마디만 더 합시다.

예.

일부 위원님들께서 분쟁의 소지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질 일이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도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개인이 아니고 공인들입니다. 그리고 개인이 아니고 이건 우리 군의 재산입니다. 군의 재산이 물론 공공의 목적에 사용되고 또 군민을 위해서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되는데 만약 우리가 개인에게 매각했을 때 만약 그 사람이 아무 분쟁의 소지가 없이 원활하게 시장 상인들하고 잘 유대를 해서 원만하게 해결해 간다고 하면 저희들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단돈 10원도 나는 투자할 여력이 없다, 돈 투자 못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좀 나쁘게 이야기해서 매입한 사람이 자기의 욕심을 부려서 만약에 싸움이 일어난다고 하면 잘못 이해하는 그 선량한 상인들 10원도 투자 못하겠다고 하는 그런 분들은 너희 군이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뭐 하느냐 라고 원망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게 분쟁의 소지라는 그 말입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 분양을 했으면 좋겠다고 옷가게가 아니라 되도록이면 금액 전체를 10억을 받고 파는 것 보다는 10억을 줄는지 아까 말씀대로 5억을 받을는지 모르고 점포를 쪼개서 만약 판다고 하면 실제로 시장도 활성화되고, 지금 이렇게 5억에도 안 사니 사니 이런 이야기가 안 없어지겠느냐 되도록이면 돈을 좀더 제대로 받으면서 시장에도 일조를 할 것이다 그런 의미로 한 것이지 옷가게 해라 사는 사람이 자기가 옷가게를 하든지 음식가게를 한든지 그건 우리가 알 바 아니라는 그 말입니다.

아까 분양이라고 해서 그랬습니다.

하여튼 분쟁의 소지도 있을 수 있고 감정가격도 우리가 봤을 때 적은 것 같고 대다수 의원들이 이런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김원덕 위원입니다. 2005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의 감정평가액이 주변시세에 비하여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며, 정부의 재래시장활성화 정책에 우리 군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의미에서 보존활용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더 이상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안번호 제800호 200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김부진 위원입니다.

예. 김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현대 사회의 복잡 다양한 사회 속에서 정말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복지사회구현을 위해서 복지부분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행정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대사회가 복지에 누구라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복지업뭅니다. 그래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는 것도 만들게 되어 있는 건데, 협의체를 7월 말까지 구성토록 했는데 왜 이때까지, 늦었습니까?

협의체 구성은 조금 늦어졌습니다. 7월 31일부터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시행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지역사회복지를 우리가 업무를 개시하는 때가 계획수립에 의해 가지고 2007년부터 거기에 맞춰서 업무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협의체 구성이라든지 2006년도에 복지계획수립이라든지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협의체가 2007년도부터 시행된다는 이 얘깁니까?

복지계획은 2006년까지 수립을 해서 그 복지계획에 의해 가지고 지역복지사업을 하는 건 2007년부터 하도록 돼 있습니다. 계획이. 제안 설명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지역복지계획수립을 위해 가지고 예산을 좀 요구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원덕 위원입니다.

예. 김원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보건복지부 표준안에 의거해서 다시 말해서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 군에 다시 조례를 제정하네요?

예.

하는 건데, 지금 우리 사회가 보면 노인복지라든지 청소년복지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대두돼 있고 우리 군 사회복지과에서는 특히 이런 복지사업에 대한 업무를 많이 하고 있고 앞으로 또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수고를 많이 하신다고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이 조례안은 조속히 시행되어서 우리 군도 빨리 시행을 함으로 해서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당해 사무소라는 이 표현을 사회복지과로 자구를 수정해 가지고 원안대로 가결을 했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부진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예. 김부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군수가 당연직 위원장이 되고 또 위촉직 위원 중에서 공동위원장을 선임한다?

예. 위원장이 이거는 민하고 관하고 협력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을 단일위원장을 안 두고 이건 복지법에 시행규칙에 아예 공동위원장을 두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두 분입니다. 저희들이 회의 주재나 이런 모든 사항은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회의주재를 공동위원장이 자리는 같이 놓더라도 윤번제로 회의를 주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수정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복지업무의 비중을 감안해서 민의 의견을 많이 듣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도 가능한 겁니까?

예. 민에서 자꾸 민간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자기들도 그 쪽에 위원장이 있으니까 더 많이 반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김원덕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검토한 결과에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당해사무소”라는 표현이 부적절하므로 “사회복지과”로 자구를 수정하여 수정 가결할 것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