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8회 임시회 제2차 조례·예산등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받아줍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어제 태풍 나비로 인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피해지역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의회가 이 회의가 그리 급하지 않으면 오전에는 급한 지역, 즉 피해가 많은 지역에 몇 군데만 둘러보고 오후에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제십니다.

예, 강훈 위원님… (“위원장님” 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동의합니다.

그러면 강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태풍 피해 지역을 오전에는 각, 그 말씀입니까, 전체를…

의회가 대표적으로 피해 지역이 칠암이라고, 우리가 평통 회원 아닙니까, 메시지가 들어왔대요. 제가 듣는 바도 칠암이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다. 다른 지역도 피해를 입고 있는데, 그래서 5개 지역에 한 군데 정도 한번 꼭 챙겨볼만 하면 오전에는 한번 둘러보는 게 우리 의무고 권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동료의원들하고 같이 합류해서 한번 둘러보는 게 좋을 것이다.

전체적으로 같이 가 본다는 이 말씀이죠?

저는 의견이 그렇습니다.

강훈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태풍 나비 피해 현장 확인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총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익 위원입니다. 한 번 더 물어봅시다. 그러면 지금 대통령령, 지금 전문위원 얘기대로 할 것 같으면 18조1항이 2005년 공무원보수업무처리지침에 의할 것 같으면 운전원에 대한 여비지급이…

안 됩니다.

안 된다 이래 가지고 중단시켰네요?

예.

그러나 관용차량을 이용해서 출장 가는 직원에 한해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비를 줍니다.

여비는 주는데 만원을 줬습니까, 5천원을 줬습니까?

그거는 아까 이야기한 4시간하고 이상, 이하…

그러니까 시간하고 관계없이.

그것도 시간이…

그러면 좋다. 그것도 4시간 넘어가는 것은 만원 주고 이하는 5천원 준다, 관용차량을 이용해도?

예.

근데 그게 지금 우리 여비지급 거기 우리 군에 대조하면 나중에 감사할 때 분명히 드러날 수가 있습니까, 실제 어떻게 했습니까,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 해 보세요.

그거는 장부상 그대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뒤에 확인해 보면 알겠는데 그대로 안 했을 거라는 겁니다. 내가 보기에는 애꿎은 운전수들만 여비 하나도 안 줬을 거고 관용차 가는 사람은 4시간 이상 되면 무조건 만원 줬을 거고 그런 거 아닙니까?

형평에 안 맞는 게 운전수는 못 주고 일반 공무원은 주고, 이래 되니까 형평성을 맞춰보자 해서 행자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하니까 이건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줄 수 있다 해서 그 방침이 5월경에 확정이 됐습니다.

어쨌건 모순 속에서 생활해 왔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 강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당을 드리는 것은 좋은데, 시간을 4시간 이상, 이하 이렇게 적어 놓으면 간단하게 볼일 보고 올 수 있는 일도 4시간을 넘기기 위해서 어정거릴 우려성이 대단히 많은데 그것이 나는 제일 문제거든요. 차라리 일찍 들어와서 딴 일 볼 수 있게끔 시간의 제재를 안 받는 방향으로 고쳤으면 좋겠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거 고치려면 상위법을 고쳐야 됩니다.

나는 이게 오히려 저해 요인이 된다. 딴 일을 봐야 되는데 돈 5천원은 큰 차이는 아니지만 자연적으로 어정거려버린다.

저희들이 그 전에는 보면 시간을 안 하고 1일 출장을 달았거든요. 공무원 생활을 쭉 해 보면. 최근에 와서 시간을 달다 보니까 출장명령부에 09시부터 12까지, 17시까지 이래 달고 하는데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옛날에 한 게, 결과적으로 구관이 명관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전에는 1일 명령을 달았습니다.

사실은 일을 3개 볼 수 있는 걸 출장비 돈 만원 때문에 두 개도 못 보고 4시간을 넘기고 돌아올 우려성이 많다. 그래서 위에 지침이 좀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견해를 붙이면서 우리 동료위원들하고 의논해서 결정하죠.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05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총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송낙조 위원입니다.

예. 송낙조 위원 질의하세요.

저는 먼저 우리 과장님한테 이 자체를 매각하는 자체를 반대하면서, 이 내용에서 어떤 부분이냐 하면 건물하고 그 다음에 토지하고 처음 매입할 적에 어떻게 됐는가 하는 것을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거는 아까 문제점이 옛날에 양산군 시절에 매각대금이 부족해서 현물로 받았는데 현물로 받을 시에 그게 집합건물은 대지 비율이 있습니다. 그 비율대로 받아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비율을 조금 안 맞도록 받아졌습니다. 현재 지금 와서 조사를 해 보니까, 하여튼…

그랬을 때 만약에 매각을 했을 때 개인한테 넘어간다면 자기의 땅의 대지를 요구를 했을 때, 주장을 했을 때 이 시장이라는 자체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내 땅을 개인한테 넘어가서 자기 땅이 약 3분의1이 되는데 3분의1을 요구하면서 그 시장에 불화음이 생긴다면 그건 누가 책임집니까?

그거는 사건 관곈데…

군에서 일단 매각을 했을 때 말입니다.

군에서 일단 소유권이 넘어가게 되면 소유권을 받은 A와 기장시장 권리권자의 사이의 하나의 사안이지.

어쨌든 분쟁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죠? 내가 사더라도 내 3분의1을 요구할 겁니다. 어떤 사람이든.

그거는 개인 간의 사권관계에 의해서…

사권 관계를 가만 놔 둬서…

살 때 자기가 살펴보고 사야 되는데 개인의 재산은 선량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살펴보고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제가 생길만 하면 안 사야죠. 여기서 거론할 게 아닙니다.

욕심내서 누구든지 사려고 하죠. 사람은 사 가지고 이걸 문제가 생기면 그 시장사람들이 뭐라 하는지 아는교, 기장군을 욕한다는 거죠. 기장군의회를 심의한 의회 의원들 모두도. 저 사람들이 뭐라는가 하면 기장군이 가만 가지고 있었으면 분쟁도 안 생길 건데 이걸 기장시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분쟁을 만들었다 할 수도 있다, 이런 문제가 있고 또한 지금 현재 보세요. 평수가 거기에 땅 평당 얼마 정도 간다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감정가격을 가지고…

아니 감정가격 이 자체가 어떻느냐 하면 많이 받을 수도 있고 감정가격을 낮춰줄 수도 있고 한데, 지금 현재 그 시장이 기장중심집니다. 그 주변의 땅은 평당 천만 원 주고 살 곳 자체가 없어요. 그런 곳이고, 이 건물이 어느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누구 모 한 사람이 재건축을 할 거다, 안 할 거다는 거 까지도 과장님 이야기를 하셨는데 혼자되는 일은 아닙니다. 아까 낡고 지금현재 가보면 낡았다고 했는데, 시장건물 낡았다고 했죠? 재건축이 임박해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것을 계속 지탱할 수 없는 상태고 이걸 새롭게 재건축이 됐을 때 기장군에서 그 사람들한테 매입을 하든지 재개발하는 거기에 매각을 하든지 이런 현상이면 몰라도 지금 현재 개인한테 넘어가면…

송낙조 위원님, 재건축계획이 가능합니까?

내가 알기로는 20년 되어서 첫째 주차장곤란 지금 형성은 1층, 2층도 힘든 부분입니다. 지금 벌써 20년 됐다 아닙니까. 노후 돼서 수리하는데도 10억 든다면서요. 놀려놔도 이 분쟁을 안 일으키는 것이 행정이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장주변관계를 사전에 답사를 해서 조사를 해 봤습니다. 현재 시장 안에 점포가 153개가 있는데 현재 관내 소유자가 65% 외지인이 35%, 외지인이 임대료를 받고 있는 게 월 30만원 받고 있는데, 내가 들은 바에 의하면 재건축 시에는 현재 있는 사람들은 1원도 못 내겠다. 그래도 한다면 3년간 이익보상을 해 다오, 이런 정도의 여론이 형성된 걸로 알고 있고, 저는 들은 대로 얘깁니다. 그래서 현재 재건축이란 것은 국가가 지어주는 것도 아니고 조합을 설립해서 법인 설립해서 해야 되는데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해서 재건축은 어려울 것이 아니냐 당분간은. 우리가 당분간 군이나 시가 국가나 계획이 있는 것 같으면 이 재산은 놔 뒀다가 그때 가서 돈을 더 받는 방향으로 하는 것도 우리 군으로 봤을 때 이익인데 현재의 실태로 봤을 때는 도저히 그런 가망성도 저희가 현재 조사한 바로는 없습디다. 그래서 그런 것 까지 조사를 하고 검토해서 의원협의회에 와서 한번 협의한 결과 의원협의회에서는 매각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그날 그래 이야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안 했으면 우리 공유재산 매각을 의회에 제출안 했습니다. 매각한다는 것은 굉장히 신중한 일인데 함부로 상정하고 이럴 사항이 아니라서 의원협의회를 거치고 다수 의원님들이 파는 것이 맞겠다 말씀하셨고 그래서 올린 겁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금방 과장님도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 지금 현재 재건축이라는 소리가 이미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매각이란 시장 안에서 이미 한번 흘렀다는 겁니다.

아니,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답답해서.

물어보니까 재건축하려니까 문제점은 있더라, 그죠, 맞죠?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10억을 받아서 과연 어디에 쓸 것이냐, 내 생각할 때 그 재산 그대로 놔두는 게 좋다 이래 생각합니다.

저는 어디에 쓸거냐, 거기에 대해서는 문화원을 신축하면 현재 있는 문화원건물 이걸 활용계획이 있거나 매각을 해서 그 돈을 일부 충당을 하고 신축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는.

송낙조 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끝났어요” 하는 위원 있음)

예.

손동익 위원입니다.

예. 손동익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지금 여기에 감정평가액이 건물 플러스 토지에 대해서 10억 아닙니까. 10억 천만 원인데 지금 그 주변 상권에 토지 실거래 가격이 대충 과장님 얼마 된다고 알고 있습니까?

저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기본 지식이 많이 없고…

주변 실지 가격이.

교통지적과장 할 때 주차장 이전 관계 때문에 알아보니까 그 당시 가격이 상당히 비쌉디다.

실거래가격이 근 천만 원 이상 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 다음에 그것은 놔두고 그런데 지금 재래시장을 리모델링해서 현대로 해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정부에서 노력을 안 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보니까 환경개선 해 가지고 그래 하는 게 현대화 하는 것이고.

제 얘기는 문화원 쓰던 것을 대지가 약 254평이고 건물이 180몇 평인데 전체 재래시장활성화 차원에서 리모델링하는 걸로 해서 상가로 만들어서 분양해서 분양이나 또는 임대 등으로 하면 10억 이상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그런 건 생각 안 해 봤습니까?

그래서 현지에 가보니까 그 현재 있는 내부를 철거를 일부 해야 됩디다. 리모델링 했을 때는. 뭐 예식장 한다고 이쪽으로 이래 놓고 저쪽으로 저래 놨는데 내가 볼 때는 철거비용이 4, 5천만 원 안 들겠느냐, 그리고 인근에 상업용으로서 리모델링을 기장에 한 집 얘기를 얼핏 들어보니까 12평하는데 1억 5천만 원 든다고 합디다. 그러면 그 평수를 리모델링 했을 때는 최소한 15～6억이 든다는 결론입니다. 그러면 군비를 또 투입해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시장 조사를, 연구를 한번 해 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연구를 해 봤습니다. 제값을 받으려고 하면 그래 해서 분양을 해 줘야 됩니다.

문제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얘기 들어 보니까 여기 감정가격이 약하지 않나 싶어서 하는 얘깁니다. 토지가격이, 건물은 내 버리고 건물은 못 쓴다고 보고라도 토지가격만 해도 한 4백만 원 꼴 밖에 안 되어 있거든.

감정가격이 약한지 비싼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250평 같으면 400만원이면 딱 10억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유찰이 안 될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거의 유찰된다고 보거든요, 우리는요. 거의 그 구석진 데 현재로서는, 그만큼 좋을 것 같으면 거의 유찰될 이유가 안 없습니까. 내가 볼 때는 거의 유찰 되지 않느냐 보는데 그것은 가치가 안 없느냐 이렇게 봐 지는데 경쟁 입찰에서 1차에 되어 버리면 관계없는데 감정사가 여러 가지 검토해서 안 했겠습니까.

유찰되면 나중에 1차, 2차 안 되면 한 7, 8억 쯤…

유찰되는 것 그 자체는 가치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가치가 있는데 사람들이 욕심이 있는데 유찰할 턱이 있겠습니까.

법적으로 자꾸 유찰되면 자꾸 다운 된다 아닙니까.

그래 가치가 있으면 유찰이 안 될 것 아닙니까. 서로 사려고 하면.

김창호 20%까지 다운됩니다.

위원장님.

끝났습니까?

예. 됐습니다.

좀 해도 되겠습니까?

예. 질의하세요.

공유재산을 매각한다고 하니까 이야기를 되도록이면 안 하려고 했는데 저의 소견을 한번 이야기를 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아까 이야기는 두고, 방금 과장님께서 만약에 입찰했을 경우 가치가 없기 때문에 유찰 안 하겠느냐, 꼭 사고자 하는 사람이라도 저는 그 법정에서 그런 이런 경매물건을 경매하는 과정은 모릅니다만 그래도 들은 이야기로는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경쟁자가 없으면 유찰하도록 유도를 한다는 말입니다. 싸게 사기 위해서 경쟁자가 많으면 꼭 사야 할 사람이 많다고 자기 나름대로 분석되면 그 감정가격보다 올려서 사지만, 아까 이야기대로 어떤 이야기들은 5억도 시장에서는 안 사려고 한다는 말처럼 그런 분들끼리만 모인다면 5억이 아니라 4억도 안 사려고 한단 말입니다. 제낀단 말입니다. 그게 장사하는 사람들의 속셈인데 그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고…

그런 사람끼리 못 모이게 하기 위해서 공개입찰하게 공고합니다.

그러니까 제 말을 들어보라니까요. 공개입찰에 응하게 하도록 하기는 하는데 그 사람들도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정보교환을 해서 꼭 필요한 사람이 모이는 것이지 싸게 사기 위해서 그저 싸다고 하면 살 사람이 모이는지, 그 사람들도 여론수렴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고, 단 나는 아까 송낙조 위원님 말씀대로 매각했을 경우 전체 토지의 1/3이 이 지금 매각하는 토지란 말입니다. 그랬을 때 솔직히 이야기해서 리모델링을 하든지 재개발을 하든지 지금은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개인이 이걸 어느 사람이 특정인이 산다고 하면 절대 문제가 발생 한다 그랬을 때 아까 과장님 말씀은 자기들끼리의 이야기니까 라고 하는데 실제 순수한 상인들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재개발을 하든지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10원도 낼 형편이 안 돼서 못 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상인들에게 특정인 돈 있는 사람이 이걸 매입했을 때 나중에 재개발을 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리모델링을 한다고 했을 때 분쟁의 소지가 발생 한다 그랬을 때 누구에게 책임을 추궁할거냐, 결과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우리가 땅 253평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매각을 안 했으면 다른 방법으로, 조금 전에 손동익 의원님 말씀대로 점포를 개조해서 점포를 분양하든지 임대하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만약 사용하게끔 만들었다면 그런 분쟁의 소지는 없는데 땅을 1/3 가진 사람이 어떤 특정인 나타나서 재개발하자라든지 리모델링하자라든지 하면 분쟁의 소지가 일어난다,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물론 관리하는데 문제도 있기는 하지만 그 문제보다는 분쟁의 소지에 말려들기보다는 낫다. 아까 과장님이 12평 리모델링하는 데 1억 5천만 원 든다는데 그게 무슨 금을 가지고 바른단 말입니까. 12평 하는데 무슨 그렇습니까. 점포 보통 하는데 칸막이 해 가지고 앞에 예를 들어서 셔터 문 달아주면 되지 거기 뭐 하려고…

상업적으로 하려면…

상업적으로 하는데 그냥 예를 들어서 옷가게든지…

반딱반딱하게 하려면 그렇게 든다는 말입니다.

반딱반딱하게가 아니라 금으로 붙여도 1억 2천만 원은 안 듭니다. 그런 이야기는 해서 안 되고 되도록 분쟁의 소지를 막기 위해서는 매각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아까…

분쟁의 소지라고 하는데 그것은…

제 이야기를 들어보라니까요.

법률에 근거해서…

마치고 나서 이야기하라니까요. 이 시장이 1985년도에 준공했는데 세월이 이제 20년 지났습니다. 기장시장의 흐름을 보면 오래전에는 모르겠습니다만 1960년대 정도에 기장시장이 어디 있었느냐, 기장초등학교 앞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70년이 못 되었을 때 지금의 파출소가 아닌 종전의 파출소 앞으로 이전했습니다. 거기서 세월이 20년이 걸리지 않아서 십수 년 만에 지금의 현재 자리로 왔단 말입니다.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시장의 자리위치를 어떻게 했느냐, 20년이 안 되어서 옮겨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현재의 시장도 20년이 경과되었고 그래서 리모델링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재건축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사정을 놓고 봤을 때 이전하자는 이야기도 앞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다. 물론 상인들이 여기서 지금 10원짜리 한 푼도 내놓을 형편이 못 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장사가 안 되고 점포가 활성화 안 되니까 그런 사람들도 대부분인데 여러 가지 지역의 발전전망을 놓고 봤을 때 지도자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점도 한번 짚어볼 수 있다. 그래서 조금 시일이 걸리더라도 이걸 팔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수선을 해서 시장이 좀 활성화하는 데 일조를 해 주고 오히려 그런 것이 아까 말씀대로 토지가격도 한 평에 수백만 원씩 하는데 지금 250평 전체 가격이 10억이라고 하면 얼마입니까. 그래서 나는 되도록이면 안 팔고 그냥 두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참고로 드려봅니다.

현재 국공유재산은 공공의 목적에 적합해야 됩니다.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군비를 들여서 수선해서 점포를 준다고 하면 국공유재산법에 안 됩니다.

아니 팔면 그렇게 해서 팔면 안 되느냐는 그 말이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점포 12평에 1억 몇 천만 원 투자해서 하라는 것이 아니고 칸막이만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옷가게를 하든지 음식가게를 하든지 뭐를 하든지 할 수 있게 만들어서 분양을 해 보라 그 말이지. 되도록이면 원가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투자해서 다른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하면 오히려 우리가 더 10억 보다는 더 높은 가격으로 할 수 있다는 그 말입니다.

개인재산 같으면 가능한데 공공재산을 미래가 불확실한 누가 점포 얼마 줄게라는 그런 것도 없는데 거기에 군비를 써서 점포를 만들어서 옷가게를 해서 판다는 것은 개인 같으면 가능한데 우리 관공서가 미래가 불확실한 그 사항을 꼭 투자를 해서…

과장님 한 마디만 할게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런 말씀들을, 공유재산 관리하고 있는 모든 토지들 다 팔아야겠네요. 하필이면 왜 이 시장부지는 꼭 팔아야 되고 다른 부지는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뭔데요?

현 상태로서는 이용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용가치가 없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대부료를 내고 있는 것도 말이지 왜 못하겠다고 하면서 그대로 놔두면 되지, 지고 있으나 이고 있으나, 지금보다는 더 받을 것 같은데 앞으로 좀 더 있으면.

당초에는 그냥 놔두려고 했습니다. 이게 2003년도에 지붕이 새서 또 군비를 들여서 2천만 원 들여서 수선했습니다. 그냥 놔두게 되면 여러 가지 전기안전시설이라든지 유지비라든지 여러 가지, 또 공유재산을 활용해야지 놔 둘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유재산을 거기 돈을 들여서 활용한다는 것은 개인 같으면 가능한데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저도 한번 물어도 되겠습니까?

예.

과장님 그걸 꼭 처분해야 할 사유가 관리하기가 불편하다는 이 뜻입니까?

현재의 이용목적이 없고 앞으로 그냥 놔두게 되면 여러 가지 관리하는 데 군비가 들어갈 개연성이 있고 왜냐 하면 2003년도에 지붕이 새서 2천만 원 가지고 수선을 해 줬습니다. 그런 등등 여러 가지의 현재의 상황을 볼 때는 그냥 그래 방치해서 여러 가지 군에서 군비가 투입되니 그걸 매각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런데 그걸 그대로 두고 임대를 하면 우리가 임대료를 측정금액이 전체 182평에 임대료 연 측정금액이?

1,500만원입니다.

1,500만원, 결과적으로 우리 사정에 의해서 더 줄여서 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안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감정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경감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관변단체에 경감 그것은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자니까 관변단체도 정부에서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는 규정이 붙어있는 단체들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사용료를 안 줘도 된다는 단체가 있단 말입니다. 법적으로 안 줄 수도 있다, 안 줘도 된다는 게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를 하나 들게요. 지금 부산시 바르게살기협의회가 옛날에 부산데파트에서 이주를 하면서 시에서 돈을 6천만 원인가 지원해서 개인 상가를 임대해서 빌려줬거든요. 그러면 그게 별도로 6천만 원 사무실 빌리는 데 줄 정도인 것 같으면 우리 군에도 그렇게 임대료를 안 받아도 된다는 사회단체가 현재 있지 않겠느냐.

그건 개별법에 보면 안 받아도…

안 받아도 된다는 그걸 적용해서 결과적으로 부분적인 단체를 줬으면 좋겠다, 제 개인이 생각이고 그 다음 부동산이 우리 기장군에는 여러 가지 악조건에 의해서 땅값이 떨어지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1년에 수선비 2천만 원씩 들더라고 해도 10년이면 2억이 드는데 그 2억보다는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것이 유리할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현재 그걸 두고 시세를 따질 때는 10억이면 싼 것은 아니다. 현재 그 위치에서 그 건물을 딱 두고 볼 때 왜냐 하면 제가 그 건물을 많이 드나들기 때문에 잘 아는데 주차장시설 없고 골목이고 또 시장의 뒤편이고 시장의 2층에 올라가서 보면 시장의 옷가게가 있는데 옷가게가 전혀 장사가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그걸 빌려서 사용할 사람이 없다. 옛날에 문화원을 하기 전에는 거기 무슨 시설을 했느냐 하면 왜식집을 하기 위해서 돈을 수천만 원을 들여서 해 놓고 개장도 한번 못 하고 부도가 났거든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돈을 투자해서 그걸 임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현재 그 여건상으로 볼 때 그러나 우리 최영환 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유추해 본다면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 손해는 안 갈 것이다, 이유는 지금 현재 그 시장이 앞으로 5년 내지 10년이 지나면 적어도 재건축을 하기 않겠나, 재건축할 때는 1/3의 땅을 가진 그 땅이 유효적절하기 때문에 지금은 3백 몇 십만 원 정도 평가되지만 적어도 그때 가서는 그 중심적인 위치에 아파트를 짓든지 딴 상가와 병행해서 짓게 된다면 상당한 경제성이 있을 것이다. 저는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우리 문병길 과장은 팔아야 되겠다는 것을 상당히 강조를 하는데 그 뜻은 좀 접어두는 것이 어떻겠느냐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당장 안 팔고 그냥 놔두고 우리가 수선비로 해서 좀 무슨 일이 있으면 수선해서 무상으로 대부한다는 것도 공유재산관리원칙에도 안 맞습니다. 공유재산은 공공의 목적에 사용해야 되는데 공공의 예산을 가지고 투입해서 또 무상으로 대여한다는 것도 안 맞고 그렇다고 해서 이걸 유상으로 해서 어디 당장 할 사람도 없고 진퇴양난이 되어서 우리가 매각하려는 겁니다.

군 경영수익사업의 어떤 일환으로 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그렇게는 전혀 생각 안 합니까?

경영수익도 여러 가지가 강훈 전 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위치가 모퉁이고 옷가게도 안 되고 여건이 주차장도 없고 여러 가지…

시범으로 한번 보이면 되는 거지 그런 것 아니요.

여건이 안 좋은 거기다가 수익사업을…

문제는 정부에서는 재래시장활성화니 뭐니 지원을 해 준다 융자를 해 준다 온갖 짓을 다 하면서 정부가 가진 재산에 대해서는 그런 걸 아예 포기를 하니까 뭣이 되겠는교. 그런 걸 경영수익사업으로 하나의 제안을 해서 발상을 바꾸면 좋은 서민들을 위한 하나의 본보기도 될 수 있을 것인데 서민들도 살리고 군도 살고 다 살 것인데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부진 위원입니다.

김부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상당히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좋은 의견을 많이 말씀해 주셔서 의견이 집약이 되는 것 같은데 본 위원도 생각할 때 현재 여러 가지 조건은 최악의 조건입니다. 그런 조건에 있을 때 이걸 매각한다는 자체가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다. 이것은 상대가 아주 싼 값에 매입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밖에 안 되니까 우리가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건물이 그렇게 급하지 않다고 보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전에 8월 17일 의원협의회할 때는 전부 만장일치로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것 가지고 시간낭비하고…

그 때 의결하고 제시했는데 보니까…

아무 의원도 반대를 안 했다고요. 그 팔아야 된다고 만장일치로 이렇게 했는데.

그 이후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건 타당성이 없다 이렇게…

감정가격이 너무 적게 나와서.

그때 감정가격도 다 이야기했습니다. 감정한 그 시점이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그렇게 급하게 설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의원협의회 때 이건 안 맞는 거라고 했으면 이건 매각추진 안 하는 것인데 이걸 가지고.

김부진 위원님?

예. 이상입니다.

한 말씀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런데 과장님 의회에서 매각의 뜻이 있다고 해서 검토해 보라고 한 의견은 다 의견제시를 했고 실질적으로 주위 여론을 들어보니 매각보다는 두는 것이 효과적이고 경제적이지 않겠느냐는 의견들이 흐르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지 과장님의 입장을 난처하게 하기 위해서 협의회 때는 가능하다고 하고 심의할 때는 불가능하다는 의견제시를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에 대한 부분은 섭섭하다는 생각을 거두고, 우리도 정말 좋게 이끌어가는 것이 가장 원만한 방법 아닌가 해서 협의점을 도출하기 위해서 의견제시를 하는 것이니 각자의 생각이 이렇다하는 것을 그렇게 평가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꼭 이것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겠다는 생각이 있으면 한번 정도는 접고 또 재검토 할 수도 있으니까 단번에 정리…

그것은 의논을 하면 되는데 당장 이게 활용방안이 문제입니다. 대부를 할 것이냐, 어째 할 것이냐, 왜냐 하면 저게 전기 같은 것은 안전사고 나면 안 됩니다. 집을 지금 8개월째 비워놓고 있는데 열쇠를 지금 시장부녀회에 맡겨놓고 있습니다.

전기 같은 것은 자르면 안 돼요.

이것 지금 분양을 안 하는 것 같으면 하고 안 하고는 관계없는데 현재 앞으로 어쩔 것이냐 그것도 지금 나와야 됩니다.

아니 그 이야기는…

잘못 돼버리면 또 책임이 돌아오기 때문에.

위험하면 전기 같은 것은 우선 잘라버리라 그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손 못 대게 위험하지 않게끔.

더 이상, 질의 안 하신 위원이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는 감정가격이 너무 적으니까 모든 분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것 같고 분쟁의 소지 때문에 군에서 안 팔아야 된다, 이건 절대 안 맞습니다. 군도 권리행사를 하면 똑 같습니다. 일반인이 헐케 사서 무슨 행사를 하면 분쟁이 일어날 그것까지 우리가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무슨 재산을 팔 때. 그러나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너무 돈이 헐다 이런 게 많이 기준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하여튼 대부분 뜻이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들어본 바는 물론 우리 군에서 시장을 위해서 해 줄 수도 있지만 그 사람들 분쟁 일어나는 것 방지하기 위해서 못 팔고 있다는 그건 사유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또 분쟁이 일어난다는 이유가 어디서 나왔는지 그런 이유도 조금 그렇고 또 감정가가 너무 적다는 것도 재고해 볼만한 것이라고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한 마디만 더 합시다.

예.

일부 위원님들께서 분쟁의 소지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질 일이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도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개인이 아니고 공인들입니다. 그리고 개인이 아니고 이건 우리 군의 재산입니다. 군의 재산이 물론 공공의 목적에 사용되고 또 군민을 위해서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되는데 만약 우리가 개인에게 매각했을 때 만약 그 사람이 아무 분쟁의 소지가 없이 원활하게 시장 상인들하고 잘 유대를 해서 원만하게 해결해 간다고 하면 저희들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단돈 10원도 나는 투자할 여력이 없다, 돈 투자 못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좀 나쁘게 이야기해서 매입한 사람이 자기의 욕심을 부려서 만약에 싸움이 일어난다고 하면 잘못 이해하는 그 선량한 상인들 10원도 투자 못하겠다고 하는 그런 분들은 너희 군이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뭐 하느냐 라고 원망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게 분쟁의 소지라는 그 말입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 분양을 했으면 좋겠다고 옷가게가 아니라 되도록이면 금액 전체를 10억을 받고 파는 것 보다는 10억을 줄는지 아까 말씀대로 5억을 받을는지 모르고 점포를 쪼개서 만약 판다고 하면 실제로 시장도 활성화되고, 지금 이렇게 5억에도 안 사니 사니 이런 이야기가 안 없어지겠느냐 되도록이면 돈을 좀더 제대로 받으면서 시장에도 일조를 할 것이다 그런 의미로 한 것이지 옷가게 해라 사는 사람이 자기가 옷가게를 하든지 음식가게를 한든지 그건 우리가 알 바 아니라는 그 말입니다.

경영수익사업인데 관계없어요.

저도 한 마디 더 해야겠습니다. 그런데 30억이 나와도 분쟁의 소지가 있으면 못 판다는 이야기 같은데 그것은 안 맞습니다. 분양이라는 말은 단어를 잘못 써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임대를 아마 이야기한 것 같은데 그런 것 같고요.

위원장님, 잠깐만, 거기서 반대토론 했을 때는 반드시 동의자와 제청 자를 해 가지고 통과돼야지, 한분만 발언했다고 해서 그냥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김원덕 위원이 발언한 데 동의합니까, 동의를 구하고 제청 받고 해야 됩니다.

김원덕 위원의 발언에 동의합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안번호 제800호 2005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김원덕 위원의 의견대로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진 위원입니다.

예. 김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현대 사회의 복잡 다양한 사회 속에서 정말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복지사회구현을 위해서 복지부분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행정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대사회가 복지에 누구라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복지업뭅니다. 그래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는 것도 만들게 되어 있는 건데, 협의체를 7월 말까지 구성토록 했는데 왜 이때까지, 늦었습니까?

협의체 구성은 조금 늦어졌습니다. 7월 31일부터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시행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지역사회복지를 우리가 업무를 개시하는 때가 계획수립에 의해 가지고 2007년부터 거기에 맞춰서 업무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협의체 구성이라든지 2006년도에 복지계획수립이라든지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협의체가 2007년도부터 시행된다는 이 얘깁니까?

복지계획은 2006년까지 수립을 해서 그 복지계획에 의해 가지고 지역복지사업을 하는 건 2007년부터 하도록 돼 있습니다. 계획이. 제안 설명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지역복지계획수립을 위해 가지고 예산을 좀 요구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부진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예. 김부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군수가 당연직 위원장이 되고 또 위촉직 위원 중에서 공동위원장을 선임한다?

예. 위원장이 이거는 민하고 관하고 협력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을 단일위원장을 안 두고 이건 복지법에 시행규칙에 아예 공동위원장을 두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두 분입니다. 저희들이 회의 주재나 이런 모든 사항은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회의주재를 공동위원장이 자리는 같이 놓더라도 윤번제로 회의를 주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수정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복지업무의 비중을 감안해서 민의 의견을 많이 듣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도 가능한 겁니까?

예. 민에서 자꾸 민간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자기들도 그 쪽에 위원장이 있으니까 더 많이 반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손동익 위원입니다.

예. 손동익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나 물어봅시다. 실무협의체구성에 앞에 대표협의체 구성하고 실무협의체 구성하고 차이점은 어떻게 보고 이렇게 해 놓은 겁니까?

말씀 그대로 대표협의체는 협의체를 대표하는 분들을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분들 중에서 대표하는 분들을 모으는 협의체고, 실무협의체는 거기 실제 일을 해야 되는 사람, 그러니까 제가 대표협의체 위원이면 우리 사회복지과 직원이 실무협의체 위원이 되고, 또 노인복지회관의 관장이 대표협의체 회원이 되면 노인복지회관에 거기에 일을 총괄해서 실제 업무를 보는 사람이 실무협의체 회원이 되고, 그러니까 실무협의체에서 모든 걸 의논을 해서 그러니까 실무자들끼리 먼저 의논을 하고 그 다음에 기관장들끼리 의논을 한다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무협의체에서 만들어 놓은 것을 대표협의체는 옥상옥인교, 뭔교?

대표협의체는 사실상 전문가들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우리 의원님들 그 다음에…

오히려 실무협의체가 전문가지.

실무협의체는 전문가기도 하지만 실제 업무를 보는 사람들입니다. 실제 자기의 맡은 분야.

조례를 여러 가지 제정을 했는데, 대표협의체 구성과 실무협의체 구성을 별도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은 처음 보는 것 같아서 물어 보는 겁니다. 조금 보니까 실무협의체 구성 안의 내용하고 대표협의체 구성 안의 내용이 하는 일이 엇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다른 것 같아서 어떤 건지 구체적인 것을, 실무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있는데 대표협의체 구성에서는 그렇게 안 해 놨거든요. 단 군수가 위촉을 한다는 걸로 해서 대표협의체는 부군수 군의원 1명 이렇게 못을 박아놨단 말이오. 그 다음에 보건소장 사회복지과장,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이래 놨거든요. 그런데 그래 놓고 여기는 또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고 해 놨다고. 그럼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누가 된단 말이오?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제 업무를 하는 거기서 자기들끼리 위원장을 뽑습니다. 그러면 그 실무협의체에서 의결이 되고 의논이 된 사항이 대표협의체에서 결정을 봐야 되기 때문에 실무협의체 위원장이 대표협의체 당연직 위원으로 오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웃기는 것이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또 실무협의체를 위촉하게 돼 있다고요, 여기 보면.

실무협의체 위원을 위촉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 위원을 위촉을 하도록 돼 있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중성이 있는 조례가 있을 수 있나 하는 게, 이게 표준조례에 이렇게 돼 있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도 검토를 하면서 그런 부분을 상당히 조금 어떻게 보면 안 맞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하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실무협의체는 쉽게 업무를 실제적으로 하는 사람이고 대표협의체는 실제업무를 한 사항을 거기서 한번 걸러주는 그런 협의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 보니까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가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조례라는 겁니다.

예. 한 조례 안에 협의체가 두 개가 만들어진다는 이야깁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복지부에도 이런 사항을 이야기를 하고 했으니까 앞으로 복지사업소가 된다든지 다른 방법으로 되면 이런 부분은 계속 저희들이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7월 말까지 했는데 늦기는 왜 늦게 했어요?

입법예고기간이 조금 있었고요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사실 처음 하는 업무라서 조금 더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하고 있지만 조금이라도 더 내용을 알아보고자 조금 늦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 중단하세요.

동의합니다.

제청합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0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제11조의 “당해사무소”를 “사회복지과”로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동익 의원 외 1인 발의)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검토보고에서처럼 내실 있는 지방의회 운영과 질 높은 의정활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과 변경된 조례제명 규범에 입각한 조례 개정으로 사전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95호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9월 6일부터 오늘까지 이틀 동안 본 특위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과 2005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우리군 의회 회의규칙 제57조 1항에 의거 본회의에 심사보고토록 되어 있으므로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9월 8일 내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태풍 나비로 인한 피해현장 확인 결과에 대한 복구대책도 아울러 집행부에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조례·예산등 특별위원회는 9월 9일 모레 오후 2시에 개의하여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