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덕주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배형진입니다. 제12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결산심사특별위원회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위원회 황충식 위원님, 안원학 위원님, 이춘우 위원님, 도시경제위원회 이언기 위원님, 권상철 위원님, 이덕주 위원님 이상 여섯 분의 위원님으로 예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현재 참석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1인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특위위원 중 연장자이신 이언기 위원님께서 위원장직을 대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

방금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는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예산특별위원회의 임시위원장을 맞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진행에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 위원님 중에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적임자를 추천받아 표결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기 전에 의견조율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원학 위원입니다. 이덕주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방금 이덕주 위원님이 간사후보로 추천되었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덕주 위원님을 예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이덕주 위원님이 예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자료검토와 장내정리를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전문위원 배형진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지방교부세와 국ㆍ시비보조금의 변경, 재원조정교부금 추가내시 등의 재원 등으로 편성된 것으로 본 특위에서는 총괄적인 사항과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경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보면 세외수입중 순세계잉여금은 당초 75억 원으로 계상되었으나 2004회계연도의 결산확정에 의하여 8억 4,200만 원이 감액된 66억 5,700만 원이 계상되어 당초 예산편성 시 과다계상된 것임을 알 수 있으며 지방교부세는 80억 700만 원이 신규계상되어 추경예산 총 증액분의 47.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의 경우 국비는 당초보다 4.8% 증액되었으나 시비는 7.3% 감액되었으며 전입금 내역중 도시가스사업기금으로부터 10억 원이 일반회계로 전입되었는바 이는 당초예산안의 중소기업육성기금 40억 원에 이어 두 번째 사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는 기금운용의 적법성과 효율성에 대한 논란을 야기하고 있으나 재정운용의 어려움을 나타내주는 것으로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재원발굴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중 예비비의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 세입ㆍ세출예산안 편성기준에 의거 당초 예산규모의 1% 이상을 세출예산에 계상토록 규정하고 있는바 금번 추경에서의 예비비가 일반회계규모의 0.8%로 계상되어 있어 예산편성 기준의 당초규모라는 규정에 의한 추경규모의 예비비 1% 유지여부에 대하여 행자부의 지방재정제도운영 질의 회시에 추경예산 편성 시에도 회계연도가 많이 남아 있는 경우 일반회계 규모의 1% 유지 등 적정규모의 예비비를 확보토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재난 등의 예측불가 예산집행 사유발생 등에 대비하여 추경규모의 1%에 이를 수 있도록 계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본 특위의 심사내용중 신규비목의 설치나 신규증액 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이춘우 위원님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춘우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회사무국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2005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제안설명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번 추경예산안은 집행잔액 예정분 삭감과 필수경비 책정을 위한 예산으로써 집행예산 의사운영비 집행잔액 1,205만 원이 삭감되었으며 의정활동비 예산은 지난 8월 5일자로 개정 공포된 법령에 의거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 회의수당이 1일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부족분 3,060만 원 충당 등의 내용으로 본 추경안은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이춘우 위원님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이춘우 위원입니다. 제128회 임시회 기간중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부평구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 8월 24일 부평구청장으로부터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이 제출되었으나 선거법과 관련하여 미집행한 동축제 예산을 삭감하고 사업예산에 편성하는 관계로 2005년 8월 31일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9월 6일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수정한 안건이므로 본 추경예산안과 관련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자치행정과 2건에 828만 원 삭감, 사회복지과 1건에 100만 원 삭감 등 2개 과 3건에 928만 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수정안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답변, 토론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바와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이덕주 위원님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충식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본 위원이 하도 답답해서 다시 묻는데 기획감사실장님, 지금 각종 기금별 예치현황 종목이 몇 개지요?

기금이 9개 종목으로 해서 한 13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9개지요? 노인복지, 아동복지, 저소득, 기초생활, 식품진흥, 도시가스, 중소기업, 재해대책, 재난관리 이렇게 9개인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은 조례가 폐지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폐지돼서 일반회계로 환수돼서 일반회계 이용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오늘도 전문위원 검토보고나 어제도 마찬가지로 이 노인복지나 아동복지나 중소기업기금 이건 여기에 해당하는 것에만 집행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기금은 기금관련 조례에서 정한 목적에서만 집행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경제과에 보니까 도시가스사업기금 10억을 세입을 잡아서 어디에 쓰려고 한 거예요?

이건 추경 검토를 하면서 재원이 여의치 않다 보니까 이번에 필수경비를 제외한 사업경비가 10억을 포함해서 25억밖에 안 돼서 10억이 빠지면 주민숙원사업 해결이라든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도시가스기금이 전체 16억이 되는 현재에 있는데 도시가스 사업이 80%가 사업이 달성됐기 때문에 기금목적을 달성해서 원래는 폐지를 해야 마땅한데 융자금 회수문제로 인해서 유예기간 동안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유자금을 일반회계로 전입시켜서 활용하고 이번 회기에 저희가 행자부 질의한 바에 의하면 기금조례에 일반회계로 전입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면 가능하다는 회답을 받았습니다.

그럼 일반회계로 전용하는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데 이번 회기에 상정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조례를 개정도 안 하고, 이번이 처음 같으면 내가 예비심사 때 하고 말겠는데 작년도 본예산에도 40억을 중소기업육성자금에서, 이게 뭡니까? 예산전용도 아니고 자금전용도 아니지요? 그렇지요?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입시키는,

가만히 있어 봐요. 내 얘기 들어봐요. 기획감사실장 다 잘해요, 잘하는지 알아요, 위원들도.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 이거 기초의회에서 짚고 넘어가서 자꾸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작년에 엄연히 위원회에서도 중소기업육성자금 40억을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세입을 잡아서 세출로 잡은 거 아니에요. 어디에 잡힌 건지도 모르고 여기저기 나눠놓은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건 어느 회계법에서 나온 거예요? 어느 조례에서. 조례가 없는 거지요, 그냥? 이것 때문에 구정질문도 하고 그랬잖아요, 작년에. 나도 어제 가져가서 생각을 아무리 해봐도 기금별 예치현황이 각종 기금 9개 부서 해놓은 건 하나마나예요. 집행부 임의대로 갖다 쓰고 싶으면 쓰고, 그럼 뭐 하러 이런 항목을 만들어요? 각종 기금 9개 부서 기금을. 이건 예산전용도 아니고 자금전용도 아니고 전입금이라는 소리는 없데요. 나도 물어봤어요, 어디에. 전입금이라고 나왔는데 전입금이라는 게 그런 규정이 없답니다. 해괴망측한 예산편성이에요. 전용을 하든 이용을 하려면 엄연히 중소기업육성기금이나 도시가스기금 조례를 폐지한 다음에 그래서 전용할 수 있는, 필요하니까 기금이 서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 해당 부서에 이 기금이 도시가스기금이나 중소기업육성자금이 필요하니까 예산을 세워놓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산심의 할 때.

그런데 지금 현재 도시가스 관련 사업이 80% 목적달성이 됐기 때문에 거의다 완료된 것으로,

그러면 조례를 폐지해서 전부 일반회계로 환수시켜버리지 법도 없는 걸 끌어다놓고,

그런데 융자금이 나간 게 있기 때문에 회수 관계 때문에,

그러니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융자금 때문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관련조례를 개정해서 일반회계로 전입할 수 있는 규정만 넣으면 가능하다는,

글쎄 그걸 안 넣었잖아요, 지금! 기획감사실 그 조례를 안 넣었잖아요. 위원이 뭡니까? 작년도 심사 때도 40억을 한 번 했으면 다시 그렇게 편법을 하지 말아야지. 편법도 아니고 법도 아니고. 이거 지방위원들 뭘로 아는 거요, 도대체가. 생각해 보니까 나도 원로급 위원으로서 용서 못할 일이다! 이해 못할 일이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여기 내가 구청장의 구정질문 답변도 봤는데 엄연히 조례를 폐지해야 한다고 나왔어요, 구청장이. 이거 부구청장, 구청장 승인 받은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구청장 직권남용이에요. 이거 직권남용입니다, 엄연히. 의회를 뭘로 아는 거예요? 의회를, 도대체가. 작년 12월에 구정질문도 하고 상임위원회에서 그렇게 했는데도 마구 써놓으면 이거 뭐 하러 만들어놔요, 각종 기금을. 다 폐지시켜 버리고 일반회계로 돌려버려 쓰지. 누가 책임질 거요? 이거! 어제 모 위원도 감사원에 알아본다고도 하고 그랬잖아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전용도 아니고 자금전용도 예산전용도 아무, 전입금이라는 명칭은 예산회계법에도 암만 어제 저녁에 찾아봐도 없어요, 그런 거. 어떻게 할래요?

차기 임시회 때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이미 갖다 써놓고 조례를 개정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미 갖다 써놓고 조례개정해요?

이번 임시회 때 상정을 검토했었는데 일부 미흡한 점이 있어서 상정을 못 했습니다.

지금 잘했다고 생각하나요? 기획감사실장!

잘했다는 건 아니고 절차가 잘못 됐는데요 재정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재정형편이 왜 어려워요? 여기 보니까 8억 얼마가 감액돼서 어제도 총예산서 보니까 자체 감액해서 한 거 상당히 많던데 뭐가 어려워요, 어렵기는.

순세계잉여금이 감액된 건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했기 때문에, 불용액 같은 게 줄었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이건 예산심의 못해요! 10억 도로 돌려놔요! 이거 가지고 위원들 보고 예산심의 하라면 위원을 뭘로 만드는 거예요!

실장님, 사과할 건 사과하세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기금을 왜 건드려서 위원들을 무시하는 쪽으로 해서 예산심의 하라니까 선배위원님이 성질나지요. 왜 기금을 건듭니까!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시인하시고 얘기를 합시다. 왜 시인을 안 해요, 그걸. 원칙적으로 기금을 건드려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잘못된 거 시인을 해야지 왜 시인을 안 해요. 잘못된 건 잘못을 시인해야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이 되지 왜 시인 안 하냐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든가 왜 그 말씀 한 마디 못 하시는 거야.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가지고 안 되고요 형편상 세입자금이 이루어지는 한은 중소기업육성자금 40억과 도시가스사업기금 10억을 환수시켜놔요. 세입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무슨 말인지 알지요? 기획감사실장.

예. 향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당연히 환수시켜놔야 합니다. 어차피 40억씩, 10억씩 갖다가 일반회계로 쪼개놨는데 어느 부서에 붙는지 지금 찾아봐도 나오지 않고 이렇다고 해서 사실은 나는 성질냈으면 오늘 예산심의를 보이콧하려고 했어요, 아니면 10억 환수를 하든지. 다 이렇게 편성해 놓고 이렇게 된 거 지금 기획감사실장이 공개적으로 잘못했다고 하니까 세입이 확보되는 한 도시가스기금하고 중소기업육성자금 40억을 환수시키는 방향으로 노력하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황충식 위원께서 우리 위원들에 모욕적으로 했다는 것에 대해서 위원장의 한 사람으로서도 기분이 안 좋습니다. 앞으로 실장께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해주시고 앞으로 모든 일을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이 없으십니까? 예, 권상철 위원님.

공보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신동국입니다.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한 번 짚고 넘어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한 번 묻습니다. 동네 체육시설 보수비 42개소의 부족분이 올라와 있는데 이걸 통틀어서 말씀드리자면 일신동 배드민턴장을 2004년도에 예산을 들여서 큰 금액으로 예산을 올려놨다 이거지요. 그런데 거기에 보수도 여기 포함된 겁니까?

지금 일신동 배드민턴장은 당초 계획에 의거해서 건립은 된 상태인데 지붕쪽에 그늘막공사가 계약이 돼서 수리를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주변 미흡한 부분 정리할 것도 일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애시당초 처음에 공사 시작할 때 예산을 많이 올려서 얼마가 되지 않더라도 집행부와 의원간에 예산안에 와서 밀고 당기고 이렇게 참 금쪽같은 돈을 배정받아서 쓰는 과정에 1억 3,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다른 의원님들이 안 된다는 걸 본 위원이 정말 일신동에 또 부평구에 그만한 시설 하나 없으니까 그런 거라도 하나 해주십사 양해와 부탁을 해서 예산에 올라서 금년부터 시작했다 이거지요. 공보과장님 배드민턴장 설립할 때 몇 번나와 보셨어요?

나간 거는 여러 번 나갔습니다.

몇 번 나갔어요?

5번 정도는 나갔습니다.

5번 횟수가 맞습니까?

예, 그건 뭐 그 이상 나갔을 수도 있고 기억은 못해도 수시로 지나가면서 많이 둘러봤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사진행이 어떻게 돼 있지요?

지금 당초에 작년에 건립을 계획했던 건데요 주변 주민분들이나 또 주변 배드민턴을 하시는 분들이 작년에 6m로 하려다가 8m를 요구하는 바람에 예산이 부족해서 금년에 사업을 다시 예산편성해서 착수한 건데요 그래서 8m를 설계해서 건립하고 난 다음에 또 지붕을 해야 된다. 당초 계획에 없던 지붕에 그늘막을 해야 바람을 안 탄다 해서 그게 추가로 또 요구사항이 들어오는 바람에 공사가 지연되고 사업비가 더 추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그늘막 자체가 단순하게 밧줄이나 이런 것으로 그늘막, 그 면적이 쾌 넓기 때문에 간단한 사항이 아니고 또 설계를 해서 프레스공사를 하고 철거공사하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다 보니까 업체선정도 만만치 않고 또 안전성 이런 걸 고려해서 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지연됐습니다. 그런데 어제인가 그저께 업체가 선정돼서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9월 20일 이전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자그마한 공사 하나 가지고 구청장님이나 동네주민들이 몇 번을 개장하려고 하다가 또 지연하고 또 다시 날 잡아서 지연하고 이거 이만한 시설과 이만한 자본가지고 투자할 것 같으면 과장님 이하 전문지식 가진 사람 없습니까? 매번 다시 재공사, 재공사, 이제 와서 천막이다, 뭐다 하고 있는데 이런 공사가 바로 보수비에서 나간다 이거예요. 여기에 예산에는 얼마 안 됩니다만 왜 보수비를 애시당초 처음에 시작과 동시에 했으면, 또 보수비 이번에 얼마 올라올 거예요? 많이 올라오지요? 천막이고 차광막이고. 우리 관계공무원님들, 이것은 여러분이 다 들으셔야 됩니다. 공보과장님뿐만 아니라 모든 예산을 세울 때 철저하게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밑에 직원이라도 그 말을 듣고 자존심을 떠나서 과장님이고 국장님이든간에 밑에 젊은 직원 앉혀놓고 다시 꼼꼼하게 챙겼으면 배드민턴장이 이렇게 여태까지 풀만 자라다시피 하고 있는 실태고 또 추경예산으로 잡혀올라온 이 자체부터 우리가 근절해야 됩니다. 체육시설 하나 만드는데 예산 따는데 1년, 공사하는데 또 1년 이렇게 모든 돈을 쏟아부으면서 제때 개장 못 하는 것은, 공보과장 책임 안 지겠어요? 책임지지요?

예, 총체적으로 담당하는 부서장으로서 책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세밀하게 검토해서 착오 없게 하겠습니다.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추가예산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거. 1억 3,000만 원 가지고 분명히 할 수 있는 건데 업자는 그냥 손 벌리고 돈 내놔라 하는 식으로 딱 버티고 있고 몸 닳는 건 주민과 관계공무원 아니에요? 업자는 필요 없어요. 딱 자기가 받아놓고 돈 만큼 내주는 건데 돈이 안 되니까 딱 버티고, 손해는 누구예요? 예산에 선 거 돈 활용 못 하고 주민들의 체육시설 그만큼 기대에 어긋나고. 예산안 가지고 논의하는 건 아닙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책임 있고 실속 있는 행정하시기 바랍니다. 공보과장님이 언제 개장한다고 그랬어요?

저희가 지붕관련 공사를 9월 21일까지 업체하고 완료하기로 계약이 돼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라도 빨리 공사가 끝나면 조속한 시간 내에 위원님하고 협의해서 개장날짜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붕공사 자체가 처음부터 그것이 들어가서 반영되고 얘기됐던 사항이면 그런 문제점이 없는데 외벽, 바람막이 공사만하고 개장식을 하려고 했는데 추가로 그게 요구되는 바람에 일이 지연이 됐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야단맞을 것은 공보과장인데 일신동 이호남 동장이 내가 보는 앞에서도 3번인가 나쁘게 말해서 쫑크먹고 혼났어요, 아주. 뭐했느냐 당신, 이런 감리 감독도 못 하고 여태까지 지연되는 게 뭐냐. 이것은 다 당신 책임인데 밑에 사람들 왜 욕을 먹혀. 앞으로 이런 일 없게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원학 위원입니다. 지적과의 지적과장님.

지적과장입니다.

도로명사업 기타보상금 해서 이게 지금 삭감이 됐는데 이게 계속사업입니까, 신설사업입니까?

작년부터 계속된 사업인데요 금번 선거법 개정으로 인해서 사실상 표창은 가능하나 포상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삭감된 사업입니다.

도로명인데 도로명사업. 이거 필요하지 않지요? 그러면.

필요하지는, 이번에 선거법 개정으로 인하여 삭감됐지만 제 생각에는 사실상 저희들 도로명 사업의 일환으로 지도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구민과 각 과에서 요구에 의해서 이번에 사실 저희 구에 추경자금이 작음에도 불구하고 1,000만 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1,000만 원 갖고는 지도제작에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니, 여기 삭감에 대해서 내가 질의 하는 거니까 이게 계속사업이면 필요해야 될 거 아니요.

물론 계속사업으로,

도로명은 계속사업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는데,

선거법에 의해서 포상은 하지 않도록 이번에 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자산취득비 말이에요. 의과진료실 순번대기기, 자산취득비는 원래 본예산에서 편성이 됐던 겁니까, 안 그러면 추경에 새로 편성한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숙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2004년도에 원래 본예산에 올렸다가 안 된 사항이고 저희가 요구한 사항은 보건소 업무가 행정기관만이 아니라 의료도 함께 하다 보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면 지금 제가 번호표를 가지고 있으면 내 앞에 몇 명이 진료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 중간에 진료대기시간을 활용한다든가 이럴 텐데 무작정 기다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불편사항이 많아서 저희가 행정기관이지만 의료서비스 차원에서 순번대기기를 해서 내 앞에 몇 명이 있다는 것을 해서 불편을 덜어주자는 측면에서 설치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도시경제위원회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으니까 내년에 본예산으로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그냥.

과장님, 순번기가 어떻게 생긴 겁니까? 은행에 표 뽑는 그거 아니지요?

그것하고 같습니다. 그거해서 있으면 내 순번이 몇 번째에 내가 진료차례다 라는 것을,

그겁니까? 이게.

예, 그겁니다.

은행에 가게 되면 순번기 표,

순번기가 대기판에 몇 번 몇 번,

예. 그 예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원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이춘우 위원님.

이춘우 위원입니다. 우리 경제환경국장님, 아까 우리 선배위원님이신 황충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지금 경제환경국 소관에 경제과에서 도시가스사업기금을 관리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도 관리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도시가스사업기금이 지금 얼마인지 아세요?

16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요?

그 금액은 제가 정확히 기억 못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40억 전번에 빼쓰고 지금 남아 있는 것이 얼마인가?

25억 남아 있습니다.

25억이요?

예.

도시가스사업기금이나 중소기업육성자금은 글자 그대로 조성목적과 사용용도가 분명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용이나 저쪽에서 전입해서 쓸 수는 없는 사항이라는 거 알고 계시지요?

예.

세입이 되는 대로 아까 황충식 위원님도 말씀하다시피 되면 바로 환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미 사용됐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재정형편을 봐서 한 번에는 할 수 없겠지만 점차적으로 기금 40억과 10억에 대한 기금은 환수해서 기금을 조성해야 될 것이고 또한 지금 도시가스사업처럼 기금의 목적이 달성됐다면 조례를 개정해서 일반회계로 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미리 마련토록 구의회에 상정해서 조례를 개정한 다음에 쓸 수 있는 방법을, 다른 기금도 마찬가지요.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도 이거 알고 있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경제과장님, 위에서 기획감사실이나 이렇게 해달라니까 이렇게 해준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도시가스기금 같은 경우에는 초창기 기금조성 때는 10% 정도의 보급률을 보이다가 지금 현재 89%, 90%까지 보급이 됐습니다.

아니 90%가 보급이 됐든지 100%가 보급이 됐든지 지금 남아 있는 도시가스기금은 거기에 쓰라는 목적이, 용도가 분명한 거 아니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환경국장 얘기한 대로 다시 일반회계로 돌린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런데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썼다는 자체가 우리 위원님들을 무시한 처사니까, 그렇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승인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국장님,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당초에 재원이 충분하다면 이런 거 잡지도 않았을 텐데 각 과에서,

자꾸 재원 재원하면서, 여기서 내가 보니까 9개 기금중에서 갖다 쓸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

그렇습니다. 우선 절차를 무시하고 그렇게 한 건 저희가 어떻게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할 수 없을 정도지만 그러한 절차상에 시간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시 한 번 죄송스런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이덕주 위원님.

다시 또 궁금해서 물어보는데요 지방채발행은 어떤 때 발행하게 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진석입니다.

예. 김 실장 소관인 것 같아요.

예. 대규모사업이라든지 공사를 시행할 경우에 저희가 일시적으로 재원부족으로 인해서 사업시행이 어려울 경우에 행자부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문화예술회관 20억하고 삼산동 분동에 대한 10억이지요?

예.

30억을 지방채 발행했지요? 그런데 이거 승인 받았어요?

예. 다 승인 받아서 한 사항입니다.

어디 승인이에요, 이건?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서,

승인 받은 거예요?

예.

승인 받은 자료 주고요,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방채발행이라는 것은 삼산동 분동에 대한 건 어쩔 수 없이 10억 이런 건 할 수 없는 거고 이 문화예술회관 이건 그렇게 불요불급한 사항이 아니에요. 이건 언제 될지도 모르고 아직 군부대도 주둔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것도 이자돈 써가면서 20억씩이나 발행해서 뭐한다는 거예요? 도대체가. 2008년도에 군부대가 이사 가고 그러는데 지금 이자돈 얻어서 미리 하려고, 그것도 이게 안 맞는 거고 분동에 관한 건 어쩔 수 없어. 행정구역이 넓어서 분동해 가는 건 10억 이건 하는데 이것도 잘못됐고. 차라리 민생현황 같은 거 소방도로 같은 거에 대해서 주민불편사항 이런 거, 이런 것에 대해서 지방채 발행해서 한다면 참 우리 위원들도 너무나 환영하는 건데 문화예술회관 이게 언제 될지 알아. 500억이 들어간다는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그래 20억 가지고 택도 안 되는데 왜 미리부터 빚을 얻어서 하냐고. 재정형편에 맞게 해야지. 이것도 그렇고. 중장기계획에 소방도로, 민생현황 같은 거 2003년도 해놨다가 그 예산 없다고 해서 2005년도로 슬그머니 중장기계획 넘겨놓고서 2005년도 본예산도 안 세워요. 많지도 않아요. 7∼8억, 9억도 안 돼. 그 골목 가보세요. 지금 텐트 치고 그러고 사는데 그 동네 하나예요. 이런 걸 지방채 발행해야 돼, 이런 걸. 다음에 미불용지 때문에 도시가스공사를 못 해요, 미불용지 때문에. 아마 전화로도 내가 실장님한테 얘기했을 거예요, 몇 번.

예, 말씀하셨습니다.

그거 한 3억이면 되는 거 이런 건 도외시한 상태에서 무슨 놈의 문화예술회관 이런 거, 금년도 지방채 얼마나 발행했어요?

30억이 전체입니다.

또 그전에 받은 건 얼마지요?

그전에 받은 게 전체 52억입니다. 원금이 39억이고 이자 12억해서 52억입니다.

실장님, 그 이자가 얼마입니까? 아니 그 이자가 얼마예요? 지방채 발행하는 이자가.

이자는 현재 3%입니다.

3% 싸다고 그랬지요? 은행돈은 잠도 안 자고 지러요. 그리고 우리 각종 기금현황 기금예치 한 것도 3%밖에 안 돼요. 뭐가 싸요, 싸기는. 여기 내가 다 뽑아봤어요, 각종 기금적립현황. 뭐가 싸다고 그래요, 이자가. 그렇게 해서 살림해야 되겠어요, 진짜! 빚 얻어가면서 살림할 바에는 누구는 못해. 한없이 지방채 발행해서 뭘로 주민의 혈세를 가지고 주민부담 시켜서 그런 거 할 필요가 있냐고요. 솔직히 예술회관은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그거 팔자 좋은 사람이 예술회관 짓고 하는 거예요. 민생현안사업 같은 거, 미불용지 보상해 주고 도시가스 공사해서 불 때고 살아야지 이 사람들 겨울 돌아오고 어떻게 할 거예요? LPG 사다가 감당 못해요. LPG 한 통씩 사다가 지금, 그런 애로점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세운다고 그러더니 이거 본예산도 안 세우고 추경도 안 세우고. 발전하는 부평 21 이런 게 다 뭐하는 거예요. 지방의원들, 구의원들 자문 받아서 구행정 펴면 너무 잘해요. 쓸데없이 조직 자꾸 수백 명씩 만들어서 예산 쓰고 말이에요. 성질나서 못 보겠어 진짜. 구정질문도 본 위원이 몇 번씩 했어, 이것 때문에. 어떻게 할 거예요? 도시가스, 미불용지 일부 1,000만 원인가 2,000만 원 해결하고서 나머지 얼마 안 되는 거 세운다더니 왜 안 세우고 그래요!

이번에 사업예산이 너무 없기 때문에 못 세웠는데 먼저 말씀을 드리고 2006년도 본예산 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열심히 하는 거 알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민생현황 좀 챙기라고요. 참모들이 여기 전부 국장들, 과장들, 실장들, 구청장한테 얘기 좀 해요. "이런 건 꼭 해야 합니다." 도시가스 공사해 줘야 불 때고 살지 LPG 한 통씩 사다가 뭘로 감당해요. 잘 좀 부탁해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저 이춘우 위원입니다. 저도 조금 이게 자꾸 머리가 혼돈이 돼서 나름대로 구분을 한번 하기 위해서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국고보조금이 내려오면 시비도 서고 구비도 세워야지요?

예. 일정비율이 있습니다.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주로.

20%, 30%, 50% 정도.

그렇지요?

예, 통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별교부금이라고 또 내려오는 게 있지요? 시에서.

특별교부금은 저희가 필요사업으로 해서 요청을 해야 내려오거든요.

요청을 해야.

예.

예를 들어서 시의원이나 뭐 저쪽에서 해서 내려오는 거, 또,

예, 그게 특별교부금입니다.

이것도 특별교부금이라고 그래요?

예, 특별교부금입니다.

그런데 우선 그게 내시만 됐지 내려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성립전경비라는 얘기가, 뜻이 어떤 겁니까? 성립전경비.

그건 추가 내시가 되고 예산이 안 내려왔다든지 이제 저희가 일정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예산이 내려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추경 전에 사업시행을 위해서 집행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행을 하고 내시만 됐지 성립전경비라는 게 그 내용이지요? 그런 내용이지요?

예산도 내려오고요 예산이 성립되려면 의회 의결을 거쳐서 승인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돈은 안 내려와도 미리 쓰고 이렇게 하는 그게 아니야?

아니에요. 일단 돈이 내려와야 되고요 내려오면 추경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수시로 추경이 없기 때문에 추경 전에 사업시행을 위해서 우선 집행을 하고요 추경시에 승인을 받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그리고 엊그저께 사회복지과 보고를 받으면서 자꾸 머리 속에 헤아리고 아른거리는 것이 뭐냐면 보조금은 보조금인데 분권교부세라고 했는데 그것 좀 설명 좀 해보세요. 분권교부세가 어떤 거예요?

참고로 사회복지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사회복지과장님.

다른 과는 별로 분권교부세가 없고 사회복지과라든가 여성과라든가 이런 데가 분권교부세가 많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문제를 각 국가나 시에서 해결하지 않고 기초자치단체에서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그게 분권화 시대에 맞다 이래서 과거에는 국비와 시비, 주로 국비가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만 국비 얼마 이렇게 내려보내주던 것들을 전체 사업은 다 지방에서 해결하는 것으로 하지 않고 몇 개 사업, 지금 인천시 같은 경우 기초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사업이 45개 사업이 지방사업으로 이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국비형식으로 지원하는 대신에 명칭을 지방자치시대의 분권에 대비하는 세다 이런 식으로 해서 분권교부세라는 용어를 새로 만들어서 과거에 국ㆍ시비로 돼 있던 것들을 분권교부세라는 명칭으로 변경을 시켜서 내려보내는 겁니다. 이 분권교부세제도는 한시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사회복지분야에 그런 분권교부세 형식으로 내려오는 것들이 많이 있었고 이번에 예산서에 분권, 재원경정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들이 전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국비가 내려온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시비까지 같이 들어가 있어서 명칭을 국ㆍ시비 이런 식으로, 사실은 내용상으로는 국ㆍ시비입니다만 형식적으로는 분권교부세라는 명칭으로 불려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국고보조금인데 이게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45개 사업을 몽땅 분권교부세로해서 내려오면 이걸 예를 들자면 사회복지과, 여성과 이런 쪽에 분권교부세라는 얘기가 많이 있는데 제가 몰라서, 아닌 게 아니고 국고보조는 아는데 분권교부세라는 얘기가 별도로 나오니까, 그러니까 지금 얘기대로 지방에 이양돼 있는 45개 사업에 관해서 내려오는 거지요?

예. 국고보조금은 국고보조금대로 사업이 내려오는 건 그대로 존치하고요 그 45개 사업일 경우는 국고보조금이라는 말을 안 쓰고 분권교부세라는 말을 씁니다.

분권교부세라는 말을 쓴다. 그 자료 좀 하나 주실까요? 분권교부세에 대한 45개 사업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상철 위원님.

권상철입니다. 청소과 소관인데 청소과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 됐고 우리 도시국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여기 예산안 304쪽 좀 한 번 봐주세요. 거기에 민간대행사업비라고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먼저 지적한대로 있지요? 국장님.

청소과는 경제환경국인데요 그 내용을 과장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거기 현장에 가보셨어요? 방치물 쌓여 있는데.

예. 위원님 물어보시니까 그러는데 저 몇 번 가봤습니다.

거기에 대략 몇 톤이나 됩니까? 처리할 것이.

수시로 나가고 들어오기 때문에 몇 톤이다 딱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럼 시ㆍ구비를 많은 돈을 한 3억을 들여서 청소를 해야 되는데 견적이나 뭐 받은 게 있습니까?

위원님 죄송하지만 청소과장인데요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청소과장 이청천입니다. 지금 서울제강에 철강슬러지가 쌓여있는데요 저희가 약 6만 5,000톤으로 예견하고 그 다음에,

6만 5,000톤?

예. 그래서 지금 일부 업체한테 견적을 어느 정도 받아서 환경부하고 교섭해서 총 예산액을 조정했습니다.

6만 5,000톤이 몇 년도부터 쌓여 있는 것이 6만 5,000톤,

몇 년도부터 쌓였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고요 99년도 2000년도 정도에 종결된 걸로 파악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3억을 들여서 말끔히 치우면 그 다음에 땅 소유자가 나타나면 그 돈을 환수한다고 그랬는데 확실히 되겠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행정대집행 하기 전에 근저당설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을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쓰레기 한 차면 한 5∼6톤 이내에 불과해도 그 악취와 모양새가 안 좋은데 과장님 말씀대로 6만 5,000톤이라면 산더미 같이 쌓여 있는데 이게 다 우리가 버린 것도 아니고 그냥 괜히 살짝살짝 쏟아버리고 가고 쏟아버리고 가고 그런 쓰레기나 다름 없지요?

다른 사람들이 와서 쏟어버린 건 아니고 서울제강에서 사업을 하면서 나온 철강슬러지를 그때그때 처리하지 아니하고 자기네 공터에 계속 쌓아놨던 것입니다.

다른 쓰레기도 많이 들어가 있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현장을 두 차례 가봤는데요 현재 조그만 동산처럼 쌓여 있고 그 위에 약식으로 콘크리트를 쳐서 동네사람들이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쾌적하고 정말 좋은 공기를 마셔가면서 살아야 되는데 6만 5,000톤이라는 폐기물이 쌓여 있다는 자체가 참 우리 부평구로써도 부끄럽습니다. 치우긴 빨리 치워야겠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게 잘 하시고 이번 예산에 3억 원을 여러 위원님들이 어떻게 결정을 내릴지 모르지만 잘 되면 깨끗이 치워주시고 앞으로 이런 쓰레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여기에 계신 여러 공무원님한테 부탁인데 철저히 관리 좀 해주세요.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지적된 건에 대해서 대여섯 가지가 되는데 담당공무원들께서는 성실히 행정을 펼 수 있도록 앞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를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토론에 앞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중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진행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나온 결과를 토대로 하여 위원 상호간에 충분히 논의하시어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