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권 의원 발언

만약에 부결되면 되돌리면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2003년 12월 31일 대구광역시달서구 통·반설치조례를 개정하면서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고, 통장 지원자가 1개 통에 2인 이상이 경합될 경우 통장 위촉 및 심사에 필요한 기준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개정함으로써 기 위촉된 통장의 위촉일자가 달라 연중 수차례 통장모집 및 면접 등 일련의 절차를 거침으로서 행정력 낭비는 물론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임기 만료된 통장을 6월 말, 12월 말로 연 2회 일괄 위촉하여 행정력 낭비요인을 제거함으로써 통장 위촉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일부 추상적이거나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제5조제2항제1호】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현행 조례상 통장 지원자격 기준이 “30세 이상 60세 이하의 일반예비군 또는 민방위대원 남·녀(지원자를 포함)로써 안보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하여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자”로 규정되어 있으나, 통장은 민방위기본법【제18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당연직으로 해당 “통” 민방위대의 대장이 되므로 현실에 맞게 “30세 이상 60세 이하의 안보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한 자”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조례안【제5조제2항제3호】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에 통·반장이 본인의 원에 의하여 사직하거나【제5조제4항】에 의해 해촉되었을 경우에는 다시 위촉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당연 해촉 사유 중 “통·반의 통·폐합 등 구역조정이 있을 때”는 행정기관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서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니므로 예외로 하여 통·폐합 시 일괄 해촉 후 조정된 통·반에 지원자 모집 시 기존 통·반장도 자격요건이 될 경우 다시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제5조제3항제1호】내지【제3호】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 통장의 임기가 2년이며 통장의 위촉일자가 서로 상이하므로 각 동별 연중 수차례 통장 모집공고 후 면접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야 되므로 임기규정을 지방공무원법【제66조제5항】공무원의 정년퇴직일자 산정방법을 준용하여 임기만료일 및 60세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인 경우는 6월 30일”, “7월에서 12월 사이인 경우는 12월 31일”로 임기를 규정하여 통장 재위촉 주기를 연2회로 조정하였으며, “임기 만료 전 해촉되었을 경우 새로 위촉된 통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라는 단서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제5조제4항제3호】의 당연 해촉사유 중 “법령을 위반한 때”라는 문구는 추상적이고 광범위하여 지방공무원법【제31조】“공무원의 결격사유”를 일부 준용하고, 통장으로서 각종 선거에 엄정 중립을 지켜야 되는 점을 감안해서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의 경고조치 이상 처벌을 받은 때”로 구체화하였으며, 조례안【제14조제2항】에 대하여는 현재 통·반장에게 설날 및 추석날 지급해 오고 있는 상여금 지급기준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3】을 준용하여 지급기준일을 설날 및 추석날 현재로 하고 지급일을 동 소속 공무원의 명절휴가비 지급일로 구체화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통장의 임기에 관한 규정과 일부 추상적이고 불합리한 규정들을 보완 및 개선하여 통장 위촉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통장 위촉업무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 면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다음은 제안이유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것은 처음 듣는 소리입니다마는 통장 선발과정에서 잡음을 해소하기 위해서 김해시와 포항시에서 김해시는 소양시험을 친다, 포항시는 투표과정을 거친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바람직하고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지만 저희들이 단편적으로 홍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소양시험 이것은 지역에 봉사를 어떻게 많이 하느냐가 주가 되어야 되고 통장의 어떤 신분에 법령적으로 오늘 조례에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만 신분에 관한한은 그 사람에 대해서 인건비의 수당제도를 어느 정도 합리화를 시켜 주었기 때문에 너무 소양시험이나 투표과정을 거치면 진짜 조그마한 모든 행위까지 투표과정을 거치면 굉장히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것 같지만 운영의 방법에서 묘를 살리려면 이것도 그렇게 좋은 제도는 아닌 것이 아니냐, 이것은 저희들도 포항시의 이런 사례를 앞으로 운영해 보고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도입을 안 할 것이고 해 보고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고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라고 하면 저희들이 도입할 제 개인 소관입니다만 도입은 아직까지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세부적으로 하면 얽매이기 때문에……

최성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영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례상에는 할 수는 있는데 그런 경우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통장 위촉을 안 합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