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학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재난및안전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재난안전관리과장 맹의열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재난및안전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금동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재난및안전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성소 위원, 손을 듬)

예, 국·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례안[제21조]에 보면 “인력·물자·장비 등 동원체계 구축” 해놓았는데 피해 상황이나 피해 조정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재원이 마련된 것이 있습니까? 우리 區에서요?

재난과 관련해서 예산이라는 것은 평소에 어떤 부서별로 재난과 관련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하는 경우도 예산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재난 쪽에는 재난관리기금에 약 9억6,000만원 정도 있습니다.

편성되어 있습니까?

예. 예산을 기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 장비 동원 체제를 협조기관이라고 하면 어디를 말합니까?

유관기관으로 소방서라든지 경찰서라든지…….

예, 이상입니다. (허만수 위원, 손을 듬)

허만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허만수 위원입니다. 재난 현장관리의 지원, 재난사고 원인의 조사, 피해상황 조사, 피해보상의 조정해서 중재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해 놓았는데, 중재 같으면 중재위원을 새로 선출하든지 해야 되겠네요?

몇 조입니까?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15조7호]입니다.

[15조]에 대책본부의 기능에 11가지가 있거든요.

중재위원을 두는 겁니까?

아닙니다. 따로 중재위원회라고는 없습니다.

그러면 피해보상을 조정할 때 중재위원이 없으면 누가 조정을 합니까?

피해보상을 할 경우에는 그 당시에 어떤 관련되는 개별법이 있을 수 있겠고요. 또, 필요에 따라서는 우리가 법에 의한 안전관리위원회라든지 이런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의 심의라든지 이런 것도 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위원회는 위원이 몇 분 계십니까?

안전관리위원회는 [제3조, 제4조]에 되어 있습니다.

안전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이 누구입니까? 청장입니까?

예. 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우리 조례 [4조]에는 30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위원장은 구청장입니다.

지금 안전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구조례에 의해서 지금 되어 있습니다만 이번에 안전관리위원회하고 새로 조례가 개정되면 현재 저희들이 동의서를 받고 안전관리위원회를 다시 위촉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좀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데 이번에 울산 같은 데는 엄청스러운 300㎜ 이상 폭우가 왔습니다만 우리 달서구에 재난안전관리가 허술해서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성서공단이 우리 달서구 안에 있습니다. 월성배수펌프장에 전기가 고장이 났다든지, 기계고장이 나서 공단 전체가 침수되었을 때 보상문제를 다룰 때 중재위원이 없어서는 되겠느냐, 그냥 구법을 폐지하고 신법을 바꾸는 것은 좋습니다만 법안 하나를 만들 때 좀 크게 봤을 때 성서공단이 침수되었을 때 어떤 식으로 보상을 할 것이냐, 그 중재위원이 없이 그냥 법안만 개정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안 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서공단 관리는 만약에 침수가 되었을 때는 區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아니고 시장한테 있습니다. 그리고 배수펌프장 관리도 시장한테 있고, 그래서 만약에 성서공단이 침수되면 막대한 국가적인 재산피해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2003년도 9월인가 성서 배수펌프장 그 일대가 재해지역으로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국·시비를 들여서 구비는 그때 일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배수펌프장도 증설을 해서 시우 약 53㎜를 커버할 수 있도록 금년 8월말까지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달서구 안에 있는 성서공단 자체가 대구시에서 관리를 하는 것 같으면 달서구에 구태여 재난안전관리과만 있으면 되지 대책본부가 또 필요합니까?

성서공단만을 담당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어떤 재난이라면 자연재해도 있을 수 있고, 인적 재난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재난…….

큰 덩어리를 市에서 관리했을 때 재난안전관리대책본부가 필요하냐 이 말입니다. 저는 課에서도 충분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법으로 중앙재해대책본부가 설치되면 또 市도 재해대책본부, 군·구 재해대책본부를…….

상위법이 그렇다 그래서 개정을 해야 된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서재령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재난및안전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명시가 되어 있고, 이 개정안을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조례안만 확실하게 명시를 잘해 주었습니다만 이것은 사실 실천을 못하면 유명무실하다고밖에 생각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례안 개정도 좋지만 이 개정안에 대해서도 앞으로 재난이 발생했을 때 효율적으로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좀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학 위원, 손을 듬)

이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때는 재난안전관리과가 신설되기 전의 일입니다만 2003년도에 매미태풍 때 대림주유소 일부 상업지역이 완전 물바다가 된 일을 기억하십니까, 과장님?

모다아울렛 있는 데요?

예. 모다아울렛 1층 자체가 완전 물바다가 되었다고요. 제일 첫 원인이 비가 한꺼번에 내린 것입니다만 그 당시에 플라타너스의 잎이 하수구 입구의 구멍을 다 막았습니다. 제가 그날 차를 빌려 타고 저희 동네 구역이기 때문에 완전 물바다가 된 현장을 차로 한번 다녀봤습니다. 사전에 태풍이 온다는 뉴스나 언론보도가 되었을 때 우리 區에 미화원들을 동원해서 미리 예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 거기에 물이 안 내려왔으면 성서공단 옛날 갈산동까지 물이 내려갈 데가 없어요. 하수구라는 하수구는 위에 물이 내려가야 될 구멍을 플라타너스의 잎이 다 막아버렸으니까, 그때 일부 상인들이 區에 보상 같은 것을 청구한 일이 없었습니까? 하수구 정비가 안 되어서 공장에 쌓아둔 적재물이 전부 침수가 되고 이랬다고 區에서 보상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저한테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리 예방을 좀 잘해 주십시오.

매미 때는 일부 보상을 경제진흥과에서 접수를 받아서 상태별로 파악을 해서 보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은 되었습니까?

예, 그 당시에 매미태풍 때는 바람하고 비가 한꺼번에 밤 10시반부터 새벽 1시 사이였는데, 각 공무원들이나 각 동에서도 직원들과 통장들도 일부 있는 데도 있고, 그 당시에는 우리가 대응하기 어려울 정도로 아까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플라타너스나무의 가지가 꺾여서 도로변에 있는 하수집수정을 막고, 사전에 바람이 분다고 알렸음에도 그런 것이 날려 와서 일부 덮어서 그런 것을 밤에 그 시간대에 동네 주민들과 공무원들이 나와서 같이 한 데는 그래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고, 모다아울렛 같은 데는 좀 넓고 하니까 그쪽까지는 인력이 못 미쳐서 그런 부분이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수해나 태풍이 올 때 사전에 철저히 대비를 해서 그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태군입니다. 우리 구 송현동 1911번지 일원에 기존 월성아파트재건축을위한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서재령 위원입니다. 지금 월성아파트 주변에는 자연부락이 많이 있지요?

예, 동편하고 북측에 좀 있습니다.

북측에 계시는 분들이 아마 일조권이라든지, 조망권이라든지 이런 것을 문제 삼았지 싶은데 전혀 여기에는 없네요? 그런 민원이 없었습니까?

지금 우리가 파악한 것으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대별로는 우리가 다 못하고 洞을 통해서 통장한테 얘기를 다했습니다. 재건축한다는 것은 인근 주민들도 알고는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것이 안 되어서 그런지 의견이 없었습니다.

민원이 안 들어왔다면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주차대수가 법정주차대수 이상으로 있어 충분하게 주변여건과 좋다고 설명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은 생각을 좀 달리합니다. 지금 월성아파트가 16평이라고 했지요?

예.

재개발을 하고 나면 전부 21평 이상이 아닙니까? 그러면 34평, 40 몇 평까지 있는데…….

그것은 없습니다. 40 몇 평까지는 없고 31평형까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505대인데 394가구하면 1.28대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되는데 이 재개발을 해서 20평 이상 31평 이하를 해도 보통 한 집에 차가 두 대는 됩니다. 두 대 이상 되는 데도 있고 물론 없는 집도 있겠지만 그러면 주차가 지금보다 더 문제가 생깁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현실보다도 재개발을 하고 난 뒤에 월성아파트가 들어섰을 때 그 주위에 아파트 자체 내의 주차문제가 더 심각해져서 주변에 불법 주차를 많이 하게 된다는 겁니다. 주차공간을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은 없습니까?

본래 법정 대수로 해서 지하1층만 파기로 했는데 지금 교통과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지하1층을 더 파서 지하2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10대 정도에 더 여분이 있도록 했는데, 실지 이것은 제가 본 견지에서는 그렇습니다. 다른 어떤 상업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처럼 대지지분이 많아서 분양하는 것이 많고 이런 것이 아니고 여기에는 지금 있는 사람들이 거의 어차피 내 집 내가 헐고 내 돈 내어서 짓겠다는 그런 의지로, 아시다시피 4세대 밖에 더 증가하지 않는데 상업성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으로 봐서는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거의 여기에 거주하는 사람이 그대로 들어가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만약에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문제가 없는데 사정상의 이주를 할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재개발을 한다고 하면 아파트 팔고 가실 분이 대부분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지금 현재 월성아파트 자체 주민들이 그런 사업을 하셔서 거기에 사는 것 같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민들끼리 의논은 안 했겠나, 지금 사는 16평을 팔고 다른 데 가서 분양을 받는 것보다도 여기서 재건축하면 가격차가 더 헐하니까 그렇게 하기로 합의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질의를 좀 하고 그 부분은 토론시간에 하도록 합시다.

신동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보면 다른 데는 크게 문제될 부분이 거의 없는데 아까 말씀대로 지금 주거를 하시는 분들이 더 좋은 집을 지어서 살고자 이런 욕심에서 이렇게 한다고 나는 봅니다. 그러면 지금 소로 2-100호선 아까 말씀드린 주 출입구, 거기서 지나오는 소방도로 사거리까지 보면 근린생활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분명히 점포가 많이 나와서 도로 쪽으로 틀 것이 아닙니까? 장사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기존 8m 도로를 두고 인도만 3m로 해서 거기서 영업을 하면서 그 아파트의 진출입구가 된다는 말입니다. 뒤에서도 나오고 앞에 거기서 나가고 들어가고가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도로에 대한 폭이 조정되는 것이 없는 상태에서 뒤 주택 쪽에 저쪽으로 상당히 피해를 본다는 말입니다. 안 그래도 여러 가지로 집에 그늘이 지는 일조권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건데, 그래서 앞에 주출입구까지 자기네들이 3m를 확장한다고 했을 때 좀 더 연장해서 사거리 끝까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거기서 반쪽을 내어서 저기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실은 이렇게 하는 것도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알다시피 용적률을 최대한 다 찾아서 해도 4세대밖에 증가가 안 되니까 너무 지나친 부담을 주는 것 같아서 이대로 우리는 의견을 낸 겁니다.

지금 보면 물론 도시정비계획구역도 그렇고 다 좋습니다. 지금 평상적으로 우리 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로폭을 주로 보면 4m, 6m, 8m, 10m, 12m, 15m, 20m 이렇게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기는 자기들이 한 차선을 넣어서 1m로 했으면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주출입구에서 좌회전으로 꺾어 나가면 분명히 송현로로 나간다 말입니다. 저기서 직진 신호를 받아서 차가 많이 나갈 때 몇 대만 대기해 버리면 아파트에서 나가지를 못하는 그런 결과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기에 도로를 여러 가지로 좀 둘러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하면 안 낫겠나, 물론 그렇게 얘기할 단계가 많이 있겠지만 그 부분에서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보다는 여건이 낫지요. 왜냐하면 사실 8m에 사람 통행하고 차량이 교행을 다 했는데 이 부분만이라도 인도로 해서 사람은 통행을 안 하고 차량만 통과하고, 또 이 부분에서 물론 지금 이것보다는 좀 증가는 될 것 같습니다만 지금 있는 차량보다 아주 많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실 새로운 평형도 24평형에서 31평형인데 중산층 이하 정도에서 사는 것으로 판단했을 때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나중에 아파트를 어떤 식으로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근린생활시설에 분명히 점포가 일곱, 여덟 칸은 나오겠네요. 나오면 그 앞에 무조건 개구리주차든, 도로에 주차하든 주차하는 차가 무조건 생깁니다. 그러면 저기서 교행하는 차량은 8m 도로에서 저것을 세워놓으면 교행이 안 됩니다. 그것을 좀 아시고 나중에 참고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장내소란)

지금 근린생활시설 앞에 인도가 있지요? 조금 전에 신동록 간사님께서 지적했던 것요. 그 인도를 없애고 도로로 만들었을 때 용적률에 변화가 있습니까?

예, 신동록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도 아까 서두에 짚으려고 하다가 과장님이 제안설명을 하시면서 아파트 자체 내에서 새 집을 마련해 보겠다고 주민들이 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안 했는 겁니다. 만약에 인도가 없어지면 근린생활이 유명무실해지고, 아마 주민들이 근린생활시설을 넣어서 저것을 분양해서 아마 건축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기 위해서 저는 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큰 교통에 지장이 없으면 원안대로 해도 저는 괜찮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과장님, 근린생활시설하고, 관리실, 경로당하고 평수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근린생활시설에 1층 단층 면적이…….

경로당하고 관리실은 법정 기준이 있거든요. 50세대까지는 얼마하고, 50세대 이상 되면 얼마까지 하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줄이는 것은 여유가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줄여도 크게…….

아니, 줄이는 것보다 오히려 자리 이동을 시키면 안 낫겠습니까?

경로당은 27평쯤 되고요. 근린생활시설은 200평 정도 됩니다.

1층, 2층으로 나누어서 그럴 것이 아닙니까? 단층 면적만 봤을 때 200평이 나올 수…….

최소한 2층입니다.

그렇지요. 단층 면적은 200평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거의 100평이네요. 저런 것을 다 넣어서 옆에도 상가가 다 있고 한데, 자기들은 저런 것을 다 넣으면서 자기 이득만 챙기려고 하니까 주변의 상가와 주택은 오히려 손해를 본다 이 말입니다.

아닙니다. 저 앞에 8m 북쪽에 근린생활……. (장내소란) 주민들이 일조권, 조망권에 대해 이의가 없는 것이 상가를 다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말을 안 하는 것이라요. 내가 볼 때는 건너편의 도로에서……. (장내소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만수 위원, 손을 듬) 예, 허만수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만수 위원입니다. 서재령 위원이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상 지금 현재 21평짜리입니까? 몇 평짜리가 제일 많습니까?

16평형에서 18평형…….

16평형에서 18평형 같으면 사실상 현재 서민아파트가 중산층 아파트로 바뀌는 겁니다. 과장님 설명 때 우리 서재령 위원이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주차대수가 111대나 불어난다. 주차난 해소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서민층이 사는 데는 사실상 차를 사고 싶어도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차를 가지게 됨으로 해서 아예 수급권자에서 제외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도 수급권자가 사는 동네지요? 이 16평짜리에…….

여기에 소유를 하고 있다고 하면 기초수급대상자는 아니지요.

16평짜리에 살다가 31평짜리에 그만한 재력을 가지는 사람 정도의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한마디로 장사 소관입니다. 여기 31평짜리, 16평짜리에 살다가 31평짜리에 우리 자체로 주민들의 의견이 모아졌다. 그 정도의 재력이 있으면 다른 데로 빠질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본 위원이 제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서위원이 질의했듯이 주차장 해소가 안 됩니다. 110대 불어나도, 몇 세대가 삶으로 해서 반 이상은 타관으로 나갈 사람입니다. 아까 이종학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주차장을 더 확보하는 것도 안 괜찮겠나, 그리고 의회에서 가부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의견만 제시하면…….

통일된 의견을 주시면 市에…….

우리 전문위원이나 과장님 설명에 심각한 주차난 해소가 된다고 봤을 때 저는 주차난 해소가 안 된다고 보고, 또 현재 주민들이 조그마한 집을 전부 리모델링하는 식으로 좀 증축해서 산다고 하는데 그것도 그렇게는 안 봅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제시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금 전에 우리 허만수 위원님 질의에 월성아파트에 사시면 수급자가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닙니다 될 수 있습니다. 수급자가 얼마든지 많다니까 단순히 집을 소유하고 있다고 수급자가 안 된다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분들이 아파트 융자를 많이 내어서 있을 때 기초수급자로 할 수 있는 법적 제도도 있습니다.

지금 근린상가 앞에 때문에, 도로 폭이 좁기 때문에 자꾸 거론이 되는데 과장님, 저기에 만약 정체가 되더라도 아침 출근, 저녁 퇴근 때 일시적으로 정체가 되지 매 시간마다 정체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저 부분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저기는 지금 서위원님이 저 도로를 잘 모르는 모양인데 저 도로가 현재도 상당히 애로가 있는 도로입니다. 우리는 저기를 자주 가기 때문에 아는데 조금 내려가면 학교 있지요?

예.

있기 때문에 저 도로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송현동에 송현시장 있는 데 그쪽에 뒤쪽으로 있는 사람들이 좀 있으면 저것이 넓어져버리면 전부 거기로 내려와 버린다고요. (장내소란) 아니지요. 주민이 하든 자기들도 조합을 설립해서 시공사가 들어오는데 우리가 의견 제시는 해 주어야지요. (장내소란) 분양을 하려는지 무엇을 하려는지 팔고 가려는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의견서를 잘못 내놓았을 때 원망을 안 듣도록 의견서는 확실하게 내어 주어야 되거든요. (장내소란) 우리가 지적할 수 있는 것을 지적해서 의견서를 내놓자는 말입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