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허만수 의원 발언
철규
김철규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재난및안전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재난및안전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열
맹의열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맹의열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재난및안전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금동
윤금동전문위원
전문위원 윤금동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재난및안전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성소 위원, 손을 듬)
10시08분
예, 석성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예, 국·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례안[제21조]에 보면 “인력·물자·장비 등 동원체계 구축” 해놓았는데 피해 상황이나 피해 조정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재원이 마련된 것이 있습니까? 우리 區에서요?
의열
맹의열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과 관련해서 예산이라는 것은 평소에 어떤 부서별로 재난과 관련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하는 경우도 예산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재난 쪽에는 재난관리기금에 약 9억6,000만원 정도 있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편성되어 있습니까?
의열
맹의열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예산을 기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그리고 인력 장비 동원 체제를 협조기관이라고 하면 어디를 말합니까?
의열
맹의열재난안전관리과장
유관기관으로 소방서라든지 경찰서라든지…….
성소
석성소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만수 위원, 손을 듬)
철규
김철규위원장
허만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수
허만수위원
예, 허만수 위원입니다. 재난 현장관리의 지원, 재난사고 원인의 조사, 피해상황 조사, 피해보상의 조정해서 중재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해 놓았는데, 중재 같으면 중재위원을 새로 선출하든지 해야 되겠네요?
의열
맹의열재난안전관리과장
몇 조입니까?
만수
허만수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금동
윤금동전문위원
[15조7호]입니다.
의열
맹의열재난안전관리과장
[15조]에 대책본부의 기능에 11가지가 있거든요.
만수
허만수위원
중재위원을 두는 겁니까?
의열
맹의열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따로 중재위원회라고는 없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그러면 피해보상을 조정할 때 중재위원이 없으면 누가 조정을 합니까?
의열
맹의열재난안전관리과장
피해보상을 할 경우에는 그 당시에 어떤 관련되는 개별법이 있을 수 있겠고요. 또, 필요에 따라서는 우리가 법에 의한 안전관리위원회라든지 이런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의 심의라든지 이런 것도 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안전관리위원회는 위원이 몇 분 계십니까?
의열
맹의열재난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위원회는 [제3조, 제4조]에 되어 있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안전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이 누구입니까? 청장입니까?
의열
맹의열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우리 조례 [4조]에는 30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위원장은 구청장입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지금 안전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의열
맹의열재난안전관리과장
구조례에 의해서 지금 되어 있습니다만 이번에 안전관리위원회하고 새로 조례가 개정되면 현재 저희들이 동의서를 받고 안전관리위원회를 다시 위촉하기 위해서…….
만수
허만수위원
본 위원이 좀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데 이번에 울산 같은 데는 엄청스러운 300㎜ 이상 폭우가 왔습니다만 우리 달서구에 재난안전관리가 허술해서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성서공단이 우리 달서구 안에 있습니다. 월성배수펌프장에 전기가 고장이 났다든지, 기계고장이 나서 공단 전체가 침수되었을 때 보상문제를 다룰 때 중재위원이 없어서는 되겠느냐, 그냥 구법을 폐지하고 신법을 바꾸는 것은 좋습니다만 법안 하나를 만들 때 좀 크게 봤을 때 성서공단이 침수되었을 때 어떤 식으로 보상을 할 것이냐, 그 중재위원이 없이 그냥 법안만 개정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안 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열
맹의열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서공단 관리는 만약에 침수가 되었을 때는 區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아니고 시장한테 있습니다. 그리고 배수펌프장 관리도 시장한테 있고, 그래서 만약에 성서공단이 침수되면 막대한 국가적인 재산피해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2003년도 9월인가 성서 배수펌프장 그 일대가 재해지역으로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국·시비를 들여서 구비는 그때 일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배수펌프장도 증설을 해서 시우 약 53㎜를 커버할 수 있도록 금년 8월말까지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달서구 안에 있는 성서공단 자체가 대구시에서 관리를 하는 것 같으면 달서구에 구태여 재난안전관리과만 있으면 되지 대책본부가 또 필요합니까?
의열
맹의열재난안전관리과장
성서공단만을 담당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어떤 재난이라면 자연재해도 있을 수 있고, 인적 재난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재난…….
만수
허만수위원
큰 덩어리를 市에서 관리했을 때 재난안전관리대책본부가 필요하냐 이 말입니다. 저는 課에서도 충분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열
맹의열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이 법으로 중앙재해대책본부가 설치되면 또 市도 재해대책본부, 군·구 재해대책본부를…….
만수
허만수위원
상위법이 그렇다 그래서 개정을 해야 된다.
의열
맹의열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만수
허만수위원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
예, 서재령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재난및안전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명시가 되어 있고, 이 개정안을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조례안만 확실하게 명시를 잘해 주었습니다만 이것은 사실 실천을 못하면 유명무실하다고밖에 생각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례안 개정도 좋지만 이 개정안에 대해서도 앞으로 재난이 발생했을 때 효율적으로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좀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열
맹의열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학 위원, 손을 듬)
철규
김철규위원장
이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학
이종학위원
예, 서재령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오늘 신문에 기사를 보니까 이번에 울산에서는 안전대책을 좀 소홀히 해서 많은 피해를 입어서 원성이 높은데, 우리는 조례안도 좋지만 먼저 사전에 통보가 되니까 공무원이 관심을 가지고 철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앞으로 그런 면에서 과장님, 국장님, 노력하셔야 될 겁니다.
의열
맹의열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종학
이종학위원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만수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17분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잠깐만요」하는 이 있음
만수
허만수위원
그때는 재난안전관리과가 신설되기 전의 일입니다만 2003년도에 매미태풍 때 대림주유소 일부 상업지역이 완전 물바다가 된 일을 기억하십니까, 과장님?
의열
맹의열재난안전관리과장
모다아울렛 있는 데요?
만수
허만수위원
예. 모다아울렛 1층 자체가 완전 물바다가 되었다고요. 제일 첫 원인이 비가 한꺼번에 내린 것입니다만 그 당시에 플라타너스의 잎이 하수구 입구의 구멍을 다 막았습니다. 제가 그날 차를 빌려 타고 저희 동네 구역이기 때문에 완전 물바다가 된 현장을 차로 한번 다녀봤습니다. 사전에 태풍이 온다는 뉴스나 언론보도가 되었을 때 우리 區에 미화원들을 동원해서 미리 예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 거기에 물이 안 내려왔으면 성서공단 옛날 갈산동까지 물이 내려갈 데가 없어요. 하수구라는 하수구는 위에 물이 내려가야 될 구멍을 플라타너스의 잎이 다 막아버렸으니까, 그때 일부 상인들이 區에 보상 같은 것을 청구한 일이 없었습니까? 하수구 정비가 안 되어서 공장에 쌓아둔 적재물이 전부 침수가 되고 이랬다고 區에서 보상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저한테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리 예방을 좀 잘해 주십시오.
의열
맹의열재난안전관리과장
매미 때는 일부 보상을 경제진흥과에서 접수를 받아서 상태별로 파악을 해서 보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보상은 되었습니까?
의열
맹의열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 당시에 매미태풍 때는 바람하고 비가 한꺼번에 밤 10시반부터 새벽 1시 사이였는데, 각 공무원들이나 각 동에서도 직원들과 통장들도 일부 있는 데도 있고, 그 당시에는 우리가 대응하기 어려울 정도로 아까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플라타너스나무의 가지가 꺾여서 도로변에 있는 하수집수정을 막고, 사전에 바람이 분다고 알렸음에도 그런 것이 날려 와서 일부 덮어서 그런 것을 밤에 그 시간대에 동네 주민들과 공무원들이 나와서 같이 한 데는 그래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고, 모다아울렛 같은 데는 좀 넓고 하니까 그쪽까지는 인력이 못 미쳐서 그런 부분이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수해나 태풍이 올 때 사전에 철저히 대비를 해서 그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예,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월성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위한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대한의견제시의건(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월성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위한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대한의견제시의건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태군입니다. 우리 구 송현동 1911번지 일원에 기존 월성아파트재건축을위한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아파트를 건립할 수 있는데…….
철규
김철규위원장
잠깐만요. 진행을 하고요.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금동
윤금동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윤금동입니다. 월성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위한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0시48분
종학
이종학위원
과장님,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일 많이 재개발하는 데가 본리동인데, 지금 현재 하나도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이 없어요. 아시다시피 무궁화아파트는 영남건설에서 롯데캐슬로 넘어가고, 주공아파트는 아직까지 한 100세대가 이주를 안 하고 있고, 현재 무궁화아파트는 합의가 안 되었지요. 30세대가 안 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안 나가고 있지요. 하나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건이나 모든 것이 월등하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주공아파트 16평에 사는 사람이 24평으로 갈 때는 부담금을 조금 내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는 4세대 밖에 안 늘어납니다. 16평, 18평은 전부 서민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결국 이주를 다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예.
종학
이종학위원
나중에 들어올 때야 21평이나 30평에 들어올 때 몇 천만 원이라는 돈이 있어야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세대수가 불어날 때는 부담이 적은데 세대수가 안 불어나니까 평당에 600만원, 700만원 한다는 말입니다.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겠나 싶어서 묻는데, 재건축한다고 하니까 하는 것인데 이런 문제는 서민들에게 상당히 큰 부담일 것인데 이 분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제일 첫 번째 단계입니다.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나면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안전진단도 받아야 되고, 지금 현재로서는 정비구역을 지정하려면 주민의 5분의 4의 동의를 득해야 되는데 그보다는 많게 91%는 득하기는 했습니다만 아직 그 과정들이 상당히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 과정 중에서 논의를 해 보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정비구역지정이지 추진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세부적인 부분에 들어가면 좀 시간도 걸리고 그런 문제도 좀 해소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써야 될 겁니다. 지금 현재 좋은 여건에서도 이루어지지 않아 2년이나 끌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참 어려운 사업이네요.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잘 하시겠지만 문제가 있네요.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서재령 위원입니다. 지금 월성아파트 주변에는 자연부락이 많이 있지요?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예, 동편하고 북측에 좀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북측에 계시는 분들이 아마 일조권이라든지, 조망권이라든지 이런 것을 문제 삼았지 싶은데 전혀 여기에는 없네요? 그런 민원이 없었습니까?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지금 우리가 파악한 것으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대별로는 우리가 다 못하고 洞을 통해서 통장한테 얘기를 다했습니다. 재건축한다는 것은 인근 주민들도 알고는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것이 안 되어서 그런지 의견이 없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민원이 안 들어왔다면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주차대수가 법정주차대수 이상으로 있어 충분하게 주변여건과 좋다고 설명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은 생각을 좀 달리합니다. 지금 월성아파트가 16평이라고 했지요?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재개발을 하고 나면 전부 21평 이상이 아닙니까? 그러면 34평, 40 몇 평까지 있는데…….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40 몇 평까지는 없고 31평형까지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렇게 되면 505대인데 394가구하면 1.28대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되는데 이 재개발을 해서 20평 이상 31평 이하를 해도 보통 한 집에 차가 두 대는 됩니다. 두 대 이상 되는 데도 있고 물론 없는 집도 있겠지만 그러면 주차가 지금보다 더 문제가 생깁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현실보다도 재개발을 하고 난 뒤에 월성아파트가 들어섰을 때 그 주위에 아파트 자체 내의 주차문제가 더 심각해져서 주변에 불법 주차를 많이 하게 된다는 겁니다. 주차공간을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은 없습니까?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본래 법정 대수로 해서 지하1층만 파기로 했는데 지금 교통과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지하1층을 더 파서 지하2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10대 정도에 더 여분이 있도록 했는데, 실지 이것은 제가 본 견지에서는 그렇습니다. 다른 어떤 상업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처럼 대지지분이 많아서 분양하는 것이 많고 이런 것이 아니고 여기에는 지금 있는 사람들이 거의 어차피 내 집 내가 헐고 내 돈 내어서 짓겠다는 그런 의지로, 아시다시피 4세대 밖에 더 증가하지 않는데 상업성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으로 봐서는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거의 여기에 거주하는 사람이 그대로 들어가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만약에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문제가 없는데 사정상의 이주를 할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재개발을 한다고 하면 아파트 팔고 가실 분이 대부분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지금 현재 월성아파트 자체 주민들이 그런 사업을 하셔서 거기에 사는 것 같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가 한번만 더 물어 봅시다」하는 이 있음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이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학
이종학위원
과장님, 내가 본리동에 아파트를 재개발할 때는 좋아했는데 지금 다 팔고 가고 업자들이 많이 갖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경우를 5%로 보거든요. 과연 여기에 16평, 18평에 사는 사람들이 건축비가 1억 넘게 드는데 그 돈을 어떻게 대어서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 분들은 꿈은 클 겁니다. 헌 집에서 새 집으로 거주한다는 꿈은 커지만 막상 공사를 시작하면 부담금이 나올 때 그 분들이 과연 그만한 돈이 있느냐, 이 사업 자체가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달서아파트지구에 하는 것하고 여기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틀리지만 건축비는 본인이 부담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20평이면 얼마입니까?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성당아파트지구에 있는 것은 대지지분에 여유가 있어서 이런 업(up)도 많이 해주고 이런데, 여기에는 거의 이 분들이 그렇게 알고 있고, 또 거기에는 바로 조합구성을 해서 아름다운 청사진을 보여서 좀 그렇게 하고 있지만 실지로 여기에는 아직 추진위원회나 이런 것도 아직 정식으로 우리한테 법으로 승인을 안 받고, 또 과정에서 앞으로 거쳐야 될 것이 많기 때문에 아마 중간 과정이 다른 달서아파트지구하고는 상황이 틀리기 때문에 많이 걸리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걱정이 되어서 이야기를 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건축한계선은 뭡니까?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건축한계선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물이 그 자리에 들어설 수가 없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그러면 지금 저기에는 무엇을 놓아둡니까?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지금 거의 인도로 조성이 됩니다. 동측, 남측, 북측에 전부 인도가 조성됩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1.5m가 나옵니까?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예.
종학
이종학위원
과장님, 인도를 3m까지 낼 필요가 있습니까? 가뜩이나 서민들인데…….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저희 과의 의견이 아니고 교통과하고 교통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뭐냐 하면 어차피 이 차들이 이렇게 와서 주 진입로가 여기거든요. 여기서부터 완화차로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본래 진입로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현재도 이렇게 주 진입로 서편을 잘 이용 안하고 바리케이트를 쳐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자기들이 가는 것은 한 차로를 완화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내가 주민들의 편에 서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저렇게 하면 주민들의 땅이 많이 줄어들거든요. 가뜩이나 서민들인데요.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그런데 대지를 우리한테 기부채납하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에 공공시설물이 들어가는 것은 우리한테 영구 귀속하고 무상 사용하는 것으로 받고, 이 부분만…….
종학
이종학위원
나쁜 말로 권리만 자기네들이 가지고 땅은 네 것이 아니다는 그 얘기가 아닙니까?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제 생각에는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인데 땅을 너무 많이 주는 것 같아요. 3m 꼭 필요하냐 하는 생각이 드네요.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많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3m 완화도로는 기부채납하고, 이 인도는 자기들이 건축하는 데는 다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나무를 심느냐 인도로 만드느냐 그 차이입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인도로 하면 3m까지 필요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문제가 안 있느냐…….
철규
김철규위원장
부의장님, 그 부분은 저 땅이 3m를 하든 1.5m를 하든 1.5m가 아파트 쪽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건축물이나 무엇을 하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저 땅 자체는 자기네들 지분으로 돌아간단 말입니다. 그 말이 아닙니까? 지금 이 얘기가…….
동록
신동록간사
그렇지요.
종학
이종학위원
사용은 하지만 나중에 권한은 없다고요.
철규
김철규위원장
권한이 있어봐야 아무 필요가 없는 땅이거든요. 건축물을 짓는 데는 용적률로 다 들어갔거든요. 297인가 279가 다 들어갔지요?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예, 279안에 다 들어갔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그러니까 저것이 안으로 들어가나 바깥으로 있으나 똑같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종학
이종학위원
제 생각은 인도를 하면서 3m까지 낼 필요가 뭐 있느냐 이 말입니다.
동록
신동록간사
한 차로가 넓어지지요.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뭐냐하면 완화차로를 보통 3m로…….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여기는 왕복 4차로인데 5차로가 되어서 한 차로 더 여유를 둔다는 겁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그것은 내가 이해를 하는데 인도를 3m까지 할 필요가…….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아닙니다. 인도가 아니고 차도로입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차도로요?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예.
동록
신동록간사
인도는 그대로 당겨 들어가고…….
종학
이종학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이것은 보면 아시겠지만 이 사업을 계획해서 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을 겁니다. 두고 보시면 아실 겁니다.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인도는 지금 현재 있는 인도를 그대로 밀고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동록
신동록간사
그렇지요.
철규
김철규위원장
저 차도만 한 차선으로 해서 자기들 롯데백화점 앞에 했는 것처럼 그런 것이 아닙니까?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현재 인도는 차로가 되고 그 다음에 인도는…….
철규
김철규위원장
그렇지요. 문제는 저쪽에 5m 도로입니까?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예, 5m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3m는 기부채납하고요.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예, 차로로 하고 2m는 인도로 하고요.
종학
이종학위원
거기는 서민들이 안 사는 것 같아요. 자기들 다 부담해서 재건축하려고 생각하는 것 보면요.
철규
김철규위원장
저 아파트는 지금 현재 상황을 보니까 거의 리모델링해서 산다는 생각으로 하는 것이네요. 자기들이 돈을 더 내어서 하겠다는 것이네요.
종학
이종학위원
그렇지요.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리모델링을 해도 수천만 원 드는 것 땅은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세는 안 들더라도 자기들이 새로 지어서 살겠다는 뜻입니다.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이것은 저것하고 관계는 없습니다만 실지 우리가 단독주택, 내가 살면 오래되어 노후화되어서 철거하고 지으려면 똑같이 내 돈을 내어서 지어야 되니까 그런 개념으로 아마…….
철규
김철규위원장
그러니까 평수를 늘렸는 만큼은 건축비로 내고, 여기에 보니까 23평짜리가 최고 많네요.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예, 16평에서 18평 사이인데 평수를 조금 더 늘리고 새 집을 하겠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몇 평 값을 내고 늘려서 살겠다는 그 말이네요.
재령
서재령위원
주민들끼리 의논은 안 했겠나, 지금 사는 16평을 팔고 다른 데 가서 분양을 받는 것보다도 여기서 재건축하면 가격차가 더 헐하니까 그렇게 하기로 합의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요?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록
신동록간사
일단 질의를 좀 하고 그 부분은 토론시간에 하도록 합시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신동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록
신동록간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보면 다른 데는 크게 문제될 부분이 거의 없는데 아까 말씀대로 지금 주거를 하시는 분들이 더 좋은 집을 지어서 살고자 이런 욕심에서 이렇게 한다고 나는 봅니다. 그러면 지금 소로 2-100호선 아까 말씀드린 주 출입구, 거기서 지나오는 소방도로 사거리까지 보면 근린생활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분명히 점포가 많이 나와서 도로 쪽으로 틀 것이 아닙니까? 장사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기존 8m 도로를 두고 인도만 3m로 해서 거기서 영업을 하면서 그 아파트의 진출입구가 된다는 말입니다. 뒤에서도 나오고 앞에 거기서 나가고 들어가고가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도로에 대한 폭이 조정되는 것이 없는 상태에서 뒤 주택 쪽에 저쪽으로 상당히 피해를 본다는 말입니다. 안 그래도 여러 가지로 집에 그늘이 지는 일조권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건데, 그래서 앞에 주출입구까지 자기네들이 3m를 확장한다고 했을 때 좀 더 연장해서 사거리 끝까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거기서 반쪽을 내어서 저기서는…….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실은 이렇게 하는 것도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알다시피 용적률을 최대한 다 찾아서 해도 4세대밖에 증가가 안 되니까 너무 지나친 부담을 주는 것 같아서 이대로 우리는 의견을 낸 겁니다.
동록
신동록간사
지금 보면 물론 도시정비계획구역도 그렇고 다 좋습니다. 지금 평상적으로 우리 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로폭을 주로 보면 4m, 6m, 8m, 10m, 12m, 15m, 20m 이렇게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기는 자기들이 한 차선을 넣어서 1m로 했으면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주출입구에서 좌회전으로 꺾어 나가면 분명히 송현로로 나간다 말입니다. 저기서 직진 신호를 받아서 차가 많이 나갈 때 몇 대만 대기해 버리면 아파트에서 나가지를 못하는 그런 결과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기에 도로를 여러 가지로 좀 둘러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하면 안 낫겠나, 물론 그렇게 얘기할 단계가 많이 있겠지만 그 부분에서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지금보다는 여건이 낫지요. 왜냐하면 사실 8m에 사람 통행하고 차량이 교행을 다 했는데 이 부분만이라도 인도로 해서 사람은 통행을 안 하고 차량만 통과하고, 또 이 부분에서 물론 지금 이것보다는 좀 증가는 될 것 같습니다만 지금 있는 차량보다 아주 많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실 새로운 평형도 24평형에서 31평형인데 중산층 이하 정도에서 사는 것으로 판단했을 때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동록
신동록간사
나중에 아파트를 어떤 식으로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근린생활시설에 분명히 점포가 일곱, 여덟 칸은 나오겠네요. 나오면 그 앞에 무조건 개구리주차든, 도로에 주차하든 주차하는 차가 무조건 생깁니다. 그러면 저기서 교행하는 차량은 8m 도로에서 저것을 세워놓으면 교행이 안 됩니다. 그것을 좀 아시고 나중에 참고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장내소란)
철규
김철규위원장
지금 근린생활시설 앞에 인도가 있지요? 조금 전에 신동록 간사님께서 지적했던 것요. 그 인도를 없애고 도로로 만들었을 때 용적률에 변화가 있습니까?
종학
이종학위원
많지요.
철규
김철규위원장
그 부분은 기부채납을 안 받으면 되잖아요. 기부채납만 안 받으면 용적률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예, 기부채납을 안 받으면…….
철규
김철규위원장
기부채납을 받아버리면 용적률이…….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그것은 가능한데 지금 현재 차도 구간에는 채납을 안 받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관리상에도 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현재 건축용적률 때문에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것을 차로로 만들고 인도를 없애려고 하면 이것은 기부채납을 받아야 됩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그런 것 같으면 인도는 도로보다 얼마 정도 높여야 된다는 것이 있습니까?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기준이 있는데 현재 장애인들 때문에 낮추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낮은 것은 15㎝, 높은 것은 30㎝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문제가 있네요. 조금 전에 우리 간사님이 지적한 것으로 봐서는 좌회전만 해서 다 나갈 수는 없거든요. 우회전을 해서 나가려면 애로사항이 나올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중로 그쪽으로만 차가 나가라는 법은 없잖아요. 우측으로 나가려면 저 길은 지금 우리가 다니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는 길이거든요.
동록
신동록간사
반대편에도 상가가 좀 형성되어 있습니다.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우리가 볼 때는 이것이 주 진입로 해서 이리로 나가고 들어가고 여기서 다 이루어집니다. 부출입구 이쪽은 나오는 것은 안 되고 들어가는 것만 되기 때문에 실지로 특별한 경우가 이 부도로로 갈 일이 아니면 우회전 할 일은 거의 소수라고 봅니다. 여기서 거의 나가야 되니까 이쪽 대로로…….
철규
김철규위원장
그 자체를 기부채납 받으면 용적률이 그만큼 안 나오지요?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예, 용적률이 지금 현재에서 또 떨어집니다. 세대수가 한 두 세대 정도 날아갈지도 모릅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듬)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예, 신동록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도 아까 서두에 짚으려고 하다가 과장님이 제안설명을 하시면서 아파트 자체 내에서 새 집을 마련해 보겠다고 주민들이 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안 했는 겁니다. 만약에 인도가 없어지면 근린생활이 유명무실해지고, 아마 주민들이 근린생활시설을 넣어서 저것을 분양해서 아마 건축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기 위해서 저는 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큰 교통에 지장이 없으면 원안대로 해도 저는 괜찮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동록
신동록간사
과장님, 근린생활시설하고, 관리실, 경로당하고 평수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근린생활시설에 1층 단층 면적이…….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경로당하고 관리실은 법정 기준이 있거든요. 50세대까지는 얼마하고, 50세대 이상 되면 얼마까지 하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줄이는 것은 여유가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줄여도 크게…….
동록
신동록간사
아니, 줄이는 것보다 오히려 자리 이동을 시키면 안 낫겠습니까?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경로당은 27평쯤 되고요. 근린생활시설은 200평 정도 됩니다.
동록
신동록간사
1층, 2층으로 나누어서 그럴 것이 아닙니까? 단층 면적만 봤을 때 200평이 나올 수…….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최소한 2층입니다.
동록
신동록간사
그렇지요. 단층 면적은 200평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거의 100평이네요. 저런 것을 다 넣어서 옆에도 상가가 다 있고 한데, 자기들은 저런 것을 다 넣으면서 자기 이득만 챙기려고 하니까 주변의 상가와 주택은 오히려 손해를 본다 이 말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아닙니다. 저 앞에 8m 북쪽에 근린생활……. (장내소란) 주민들이 일조권, 조망권에 대해 이의가 없는 것이 상가를 다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말을 안 하는 것이라요. 내가 볼 때는 건너편의 도로에서……. (장내소란)
철규
김철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만수 위원, 손을 듬) 예, 허만수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1분
만수
허만수위원
예, 허만수 위원입니다. 서재령 위원이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상 지금 현재 21평짜리입니까? 몇 평짜리가 제일 많습니까?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16평형에서 18평형…….
만수
허만수위원
16평형에서 18평형 같으면 사실상 현재 서민아파트가 중산층 아파트로 바뀌는 겁니다. 과장님 설명 때 우리 서재령 위원이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주차대수가 111대나 불어난다. 주차난 해소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서민층이 사는 데는 사실상 차를 사고 싶어도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차를 가지게 됨으로 해서 아예 수급권자에서 제외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도 수급권자가 사는 동네지요? 이 16평짜리에…….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여기에 소유를 하고 있다고 하면 기초수급대상자는 아니지요.
만수
허만수위원
16평짜리에 살다가 31평짜리에 그만한 재력을 가지는 사람 정도의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한마디로 장사 소관입니다. 여기 31평짜리, 16평짜리에 살다가 31평짜리에 우리 자체로 주민들의 의견이 모아졌다. 그 정도의 재력이 있으면 다른 데로 빠질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본 위원이 제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서위원이 질의했듯이 주차장 해소가 안 됩니다. 110대 불어나도, 몇 세대가 삶으로 해서 반 이상은 타관으로 나갈 사람입니다. 아까 이종학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주차장을 더 확보하는 것도 안 괜찮겠나, 그리고 의회에서 가부 권한이 있습니까?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없습니다. 의견만 제시하면…….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통일된 의견을 주시면 市에…….
만수
허만수위원
우리 전문위원이나 과장님 설명에 심각한 주차난 해소가 된다고 봤을 때 저는 주차난 해소가 안 된다고 보고, 또 현재 주민들이 조그마한 집을 전부 리모델링하는 식으로 좀 증축해서 산다고 하는데 그것도 그렇게는 안 봅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제시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조금 전에 우리 허만수 위원님 질의에 월성아파트에 사시면 수급자가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닙니다 될 수 있습니다. 수급자가 얼마든지 많다니까 단순히 집을 소유하고 있다고 수급자가 안 된다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분들이 아파트 융자를 많이 내어서 있을 때 기초수급자로 할 수 있는 법적 제도도 있습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4,000만원 이하면 되지요. 서위원 말이 맞아요.
철규
김철규위원장
지금 근린생활시설 주차장 출입구가 저쪽에 뒤로 나 있지요. 부도로쪽으로, 과장님, 저기 저렇게 되면 근린생활시설의 출입구가 저기에 있으면 저쪽에 차를 전부 길에 다 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랬을 때 저 노폭가지고…….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근린생활시설은 지금 아직 완전한 계획이 안 나왔고 그냥 정비계획지정으로 개략적인 것만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근린생활시설은 이 안에서 이 아파트하고…….
철규
김철규위원장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주차대수가 몇 대 안 들어가겠는데요?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거기는 …….
철규
김철규위원장
근린생활시설 건물이 내가 봤을 때 바닥면적이 한 100평이 넘겠는데요?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지금 1, 2층을 합쳐서 200평, 한 190평 정도 됩니다. 여기 120평방미터에 한 대씩 해서 다섯 대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내소란)
철규
김철규위원장
저쪽으로 터져 있으면 괜찮은데 이쪽으로 또 터지면 결국은 볼 일 보러 5대가 들어가 있으면 전부 길에 주차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근린생활시설에 무엇이 들어올지 어떻게 압니까?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그렇지요. 아직 용도가 정해졌는 것은 아닙니다만…….
철규
김철규위원장
그러니까 부도로가 그렇게 되면 상당히 좁아진다 말입니다. 지금 현재하고 똑같이 달라질 것이 한 개도 없다 이 말입니다. 저 1.5m가 인도로 들어가는 것뿐이지 그것이 차도로 들어오는 것 같으면 그만큼 넓어졌기 때문에 차를 죽 대면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저것이 인도가 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다. 지금 장사꾼들 전부 노점상 다하거든요. 맞지요?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이쪽의 이 사람들이 거의 주 진입을 하고 있는데요.
철규
김철규위원장
그렇지요.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주 진입은 이쪽으로 하고 출입만 하기 때문에 이 도로는 여기가 좀 더 부하가 많이 걸리고 이 부분은 지금 현재보다도 좀 적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그런 것 같으면 이쪽 동과 동 사이 쪽에 쪽문을 하나 내주든가 그래서 이리로 빠져나가는 길이 있으면, 저 앞에는 한번 보세요. 정문 앞에 저렇게 되면 과일장사나 무조건 들어와서 포장 치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그렇게 당겨들인 만큼 실효성이 없다는 말입니다. 부도로 쪽으로 차만…….
동록
신동록간사
터주면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철규
김철규위원장
나가는 것만, 저쪽에 들어오는 것 한 군데 만들어 놓았네요.
동록
신동록간사
거기가 진출입구입니다. 부도로의 중간의 거기에 차가 나오면…….
철규
김철규위원장
부도로에 중간 하나 있네요. 아! 보행자 출입구네요.
동록
신동록간사
아니, 삼각표는 보행자 출입구고 밑에 거기는 진출입구로 되어 있다고요.
철규
김철규위원장
차량 출입구라고 되어 있네요.
동록
신동록간사
진출입구로 되어 있어요.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나오는 것만…….
동록
신동록간사
진출입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거기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서재령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지금 근린상가 앞에 때문에, 도로 폭이 좁기 때문에 자꾸 거론이 되는데 과장님, 저기에 만약 정체가 되더라도 아침 출근, 저녁 퇴근 때 일시적으로 정체가 되지 매 시간마다 정체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저 부분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저기는 지금 서위원님이 저 도로를 잘 모르는 모양인데 저 도로가 현재도 상당히 애로가 있는 도로입니다. 우리는 저기를 자주 가기 때문에 아는데 조금 내려가면 학교 있지요?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예.
철규
김철규위원장
있기 때문에 저 도로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송현동에 송현시장 있는 데 그쪽에 뒤쪽으로 있는 사람들이 좀 있으면 저것이 넓어져버리면 전부 거기로 내려와 버린다고요. (장내소란) 아니지요. 주민이 하든 자기들도 조합을 설립해서 시공사가 들어오는데 우리가 의견 제시는 해 주어야지요. (장내소란) 분양을 하려는지 무엇을 하려는지 팔고 가려는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의견서를 잘못 내놓았을 때 원망을 안 듣도록 의견서는 확실하게 내어 주어야 되거든요. (장내소란) 우리가 지적할 수 있는 것을 지적해서 의견서를 내놓자는 말입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끝냅시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협의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근 지역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주 출입로인 사업대상지 북측 도로 소로 2-100 전 구간을 11m로 확장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