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환경청결과장 정구진입니다.

환경청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앉으십시오.

예. (정구진 환경청결과장, 집행기관석에 앉음)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없으시면, 이 법은 모두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검토가 되었고요……. 그런데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스템의 문제가 좀 있습니다. 실무자들께서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법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상황은 저 본인이 확인한 결과는 과연 음식점마다 음식물폐기물통을 제대로 유치하고 진행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한 여기 보면 물기를 빼서 종량제봉투에 넣으라는 말도 일부 있습니다만 제가 자료를 조사 분석해 보니까 고추씨라든가 양파껍질, 마늘껍질, 옥수수 대, 파, 미나리 뿌리 등 이런 것들을 종량제봉투에 넣으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그게 실행이 잘 되는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사유는 몇 몇 불량의 음식점 점주는 야밤이면 오토바이에 이런 음식물류나 이런 것을 싣고 어디에다 갖다 버리느냐하면 인근 음식물쓰레기통에 갖다 버리는 사실을 제 눈으로 똑똑히 확인한바 있습니다. 이걸 실행하기 위해서는 뭔가 전체 음식점을 하고 있는 업주들을 모아서 제대로 교육을 좀 시켜야 할 것이고, 또한 각 음식점마다 음식물수거통을 어떻게 잘 유지를 하고 있는지, 또한 그 음식점에 이렇게 물기를 짜는 기계를 갖다놓고 제대로 하고 있는지, 유지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렇게 해 놓으면 환경청결과에서는 수거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시스템 전반에 대해서 제대로 확인을 하시고, 제대로 이행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실질적인 행동에 옮겨지는 방안을 검토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사례를 보셨다든지, 어떻게 해야 되겠다든지 하는 사항을 알고 계시면 답변 바랍니다.

음식점에서는 자기들이 감량의무사업장이라고 해 가지고 자기들이 배출을 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확인을 해 가지고 인근 주민들 수거통에 버리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대로 평균 30.2평, 30.8평 이상에 대해서 관리법 시행규칙을 반영할 것으로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랜덤으로 평균 이 정도의 식당에서 나오는 수거물량을 평균적으로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 가시적으로라도 평균량을 우리 측적이 가능한 사안이 있습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그 식당에 손님이 경기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하루 평균 물량이 어느 정도인지 계산을 해서 그 정도가 제대로 되는지, 안 된다고 하면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 평균치라도 가지고 제대로 되어야지 이 규칙만, 법만 해 놓고 실행이 되지 않는다면 이건 탁상공론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좀 더 업무에 신중을 기해서 실무자들도 함께 최선을 다 하시고, 또 쓰레기를 제대로 수거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본 조례하고는 무관합니다만 단독주택에 음식물통이 있지요?

예.

통을 종전에는 발로 밟으면 뚜껑이 열리도록 되어 있다가 요새는 그걸 제거해 보리고 손으로 들고 넣어야 되는 걸로 되어 있던데, 그렇게 되어 있지요?

예. 일부는 그런 통도 있습니다. 발로 밟아서 열리는 통도 있고…….

지금 발로 밟는 것은 파손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걸 손으로 열도록 해서 한다고 하면서 저희들 마을의 경우는 대부분 발로 밟는 것이 없어요. 그것도 심지어 한 군데에 다섯 개씩, 세 개씩 놓여 있어요. 음식물쓰레기 수집하는 환경미화원한테 수거통이 확실히 지정된 자리에 놓도록 교육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되겠고, 또 전에 밟아서 열던 통이 지금 손으로 들다가 보니까 한 쪽 손에 음식물 쓰레기를 들고 나옵니다. 전에는 가지고 와서 발로 밟아 뚜껑을 열고 비우고 비닐은 되레 가지고 갔는데, 지금은 발로 밟은 것이 없으니까 그걸 곧바로 넣어버리고 하는 경우가 많은 걸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잘 조사를 해 보시고 그런 민원이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께서 “식당에서 그 통이 필요하다면 과장님이 우리가 통을 앞에 갖다 놓아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나는 상당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동네에 보면 통을 자기 집 앞에 놓는 것을 거의 다 꺼립니다. 식당에서 원한다면 동네에 있는 것을 그 앞에 갖다 놓으면 자기네들 대량 배출하도록 가까이 갖다 놓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 통에 대해서는 과장님 이야기가 맞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리 동네에도 다녀보니까 한 군데에 세 개씩 네 개씩 있는데 식당 앞에 갖다 놓으면 냄새난다고 오히려 다른 데에 끌어다 놓아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토론이니까 [제5조]에 대해 제시를 하겠습니다. [제5조]에 보면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법 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감량의무사업장에서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한 자(이하 “감량의무사업자”라한다)는 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감량처리 하여야 한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하는 것 보다는 6조제1항 조문이 없어서 제가 지금 잘 모르겠으나 이 방법에 있어서 ‘다량 음식물류 배출자는 음식물류수거통을 의무적으로 비치하고, 거기에 따른 음식물류의 양을 줄이는 보조기구를 설치해서 재활용하거나 감량처리하여야 한다.’라고 문구를 넣었으면 좋겠다고 토론에 부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담당 팀장께서는 검토하시겠다고 했는데, 저는 지금 여러 가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생각해 본 결과는 이런 의무사항이 좀 있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내소란) 내가 토론에 부친 것을 집행부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신지 나와서 말씀하십시오.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해서 잠시 개념 정리를 조금 해 드리겠습니다. 감량의무사업장은 일반음식점인 경우에는 종전에도 객실 객석 면적의 100㎡ 이상이었는데 이번에 개정되면서 영업장 면적이 125㎡ 이상 되는 일반음식점은 감량의무사업장 대상이 되고, 아까 이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커피나 전문 주류점인 경우에는 술안주밖에 안 나오니까 음식물 배출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커피나 전문 주류점인 경우에는 200㎡ 초과에서 250㎡ 초과로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현재 125㎡ 이하인 음식점은 그냥 소규모음식점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동네에 비치해 놓은 통에 버리고, 거기에 따른 영업장 면적에 따라 저희들이 수수료를 징수합니다. 그 내용은 125㎡ 미만인 그런 음식점은 소규모 음식점이라고 해서 저희들 구청 통에다가 버리고 수수료를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그 다음 125㎡ 이상인 음식점은 감량의무사업장이라 이래서 위탁업체와 위탁계약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위탁처리비가 t당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보통 ㎏당 80원에서 100원정도 됩니다. 감량의무사업장에서 나오는 음식물류가……. 그래서 그 내용은 저희들이 물기를 짜라 마라 안 해도 일단은 소쿠리 받쳐서 물기를 짭니다. 이 사람들은 t당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물기가 많고 하면 단가가 올라가니까 이 감량의무사업장을 준수하는 업소인 것 같으면 물기 걱정은 거의 안 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불법투기, 그러니까 버킷(bucket)에 담아놓았다가 오토바이 타고 몰래 저희들 구청에서 비치해 놓은 통에 버리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이런 것은 저희들이 적발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적발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구태여 물기를 짜라 마라 안 하더라도 t당 단가를 적용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소쿠리나 이런 데에 부어서 음식물 물기를 짜고 통에다 넣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이해는 잘 하고 있습니다. 제가 토론에 부친 것은 음식물류 수거함을 비치를 필히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자 하기 위해서 토론에 부친 것입니다.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위탁업체에서 당연히 계약에 의해서 갖다놓는다고 하지만 음식물류 수거함을 필히 비치해야만 평소에라도 여러분들이 나가보시면 ‘아! 이 집에 영업이 어느 정도 되었구나. 지금 손님이 이 정도 되면 음식물류 찌꺼기가 이 정도면 제대로 수거가 되어 가고 있구나.’ 이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음식물류 수거함 비치 의무조항이 없을 때는 어디 버킷(bucket)에나 어디나 대신 담아놓겠죠. 그렇게 해서는 관리가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음식물류 수거함을 필히 비치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제가 토론에 부쳤고요, 두 번째로 별도로 이런 돈이 아까워서 하는 문제보다 기업이나 영업을 하는 사람은 투입되는 비용보다 그냥 방치해도 이익이 되면 그냥 방치합니다. 수거료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그냥 방치해서 그냥 갖다버립니다. 왜냐하면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또 더러운 것은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 발생 쪽부터라도 그런 것을 실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도해 나가고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나가야 만이 장기적으로 좋아지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이런 것을 넣자고 했습니다. 제 말 뜻을 아시겠습니까?

예. 이해는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지금까지는 우리가 전부 수거함을 구입해 가지고 전부 설치를 하고 있는 그런 실태를 앞으로는 자기네들이 사용자가 부담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측면에서 이 조례에다가 넣자고 하는 취지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데, 그러니까 그것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앞으로는 저도 생각이 우리가 시책을 지금까지는 우리가 전부 구에서 구입해서 주는 그런 시책보다도 앞으로는 자기네들이 뭔가 통이라도 구입해서 하도록 하고, 일본에 가보니까 일본에는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는 그런 시책을 한번 펼쳐나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회기 때는 상위법에 의해 가지고 개정을 하고 하니까 [제5조] 이 사항도 띄어쓰기 조항을 개정하는 그런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위원장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사항은 앞으로 다음 회기 때 저희들이 그 관계를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조례안이라든지 이런 걸 개정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청결과장입니다.

환경청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앉으십시오.

예. (정구진 환경청결과장, 집행기관석에 앉음)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병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박병래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신고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작년도에는 292건, 금년도에는 8월 말 현재까지 79건입니다.

현재 보상 지급되는 것은요?

작년도에는 신고 건수가 292건인데 포상금은 231건에 752만원을 지급했고, 금년도에는 신고 건수가 79건인데 포상금 지급은 49건에 101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개정하기 전에는 1회, 2회, 3회 위반자가 더러 있었습니까?

계속해서 적발되는 업소는 없었습니다만 주민신고에 의한 처벌과 공무원이 적발한 것 하고 처벌 내용이 달라서는 억울하다 이래 가지고 그것은 포상금도 줄이지만 과태료 부과하는 규정도 형평성을 맞게 하기 위해서 일치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항은 위반하는 업소한테는 중과를 하기 때문에 불리합니다.

별지 제1호 서식에 보면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 신고에 신고자가 나오고, 또 밑에 보면 위반자 인적사항인데 보면 사실상 상호는 할 수 있는데 사업자 등록번호까지 기재하려고 하면 좀 어려운데…….

규제 안 해도 우리가 다 접수를 합니다.

서식이 이렇게 되면 조금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번호를 꼭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것이든지 이것은 삭제하든지 아니면 괄호해서 불기재라고 넣든지, 기재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방법으로 서식을 할 때…….

저희들이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서식을 뭐 불기재라고 하든지 사업자 등록번호 해서 괄호 해서 불기재해도 좋다. 이런 걸 명시해 주는 게 안 맞겠나……. 왜냐 하면 어느 사업장이라도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 신고를 하려고 해도 사업자 등록번호를 액자에 넣어 가지고 어디라도 벽에 걸어놓은 것은 보려고 하면 힘들거든?

그런 내용이라기보다는 영수증을 다 첨부하거든요?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라고 하는 것이 주로 뭐냐 하면 일반 소매점에서 1회용 비닐봉투를 돈 안 받고 주면 위반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제출하려고 하면 영수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입증이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영수증에…….

아! 영수증에 사업자등록번호가 나오기 때문에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까?

예.

아! 그런 문제도 있겠네요?

영수증을 다 첨부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이 바쁜 업무 관계로 간사인 본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박종열 위원입니다. 재활용품 민간위탁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상당히 찬반이 엇갈리다가 결국은 민간위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1995년 2월부터 각 동에서 수집해 와서 우리가 직접 선별해서 처리하던 것을 이제는 대한실업하고 녹색환경에다가 민간위탁을 줬기 때문에 사실 이게 필요 없다 이것이지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지금 본 위원 등 우리 위원회에서 비교견학을 많이 다녀 봤어요. 울산 동구에도 가니까 거기서 직접 처리하니까 동구에는 깨끗합니다. 쓰레기에 대한 민원이 하나도 없어요. 서울 송파도 가니까 길거리에 쓰레기 하나 없습니다. 거기도 구청에서 직접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서울 중랑구에는 가니까 민간위탁을 했는데 쓰레기 때문에 민원이 많아요. 이래서 내년 연말까지 이 계약기간 만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폐기해 버리면 선별장이 없으면 앞으로 우리가 구청에서 직접 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을 겁니다. 또 부지를 사야 되고, 이렇게 되니까 내년까지 유보를 하고 내년에 우리가 민간위탁을 우리 구에서 직접 처리하는 걸로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 해 보세요.

재활용품 선별 처리로 환경자원공사 대구사업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선별처리를 하기 때문에 이 재활용센터설치운영조례는 필요 없는 걸로 저희들 생각을 하고,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현재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내년 연말이 되면 계약기간이 종료됩니다만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가지고는 방침을 받아 봐야 되겠습니다만 행정 일관성을 위해 가지고 민간위탁의 장단점은 있겠습니다만 민간위탁으로 가는 것이 안 맞겠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처음에 계약할 때에는 당시 환경청결과장이 육칠 억만 들면 민간위탁을 한다고 했었어요. 용역비 내 줄 때 용역조사비를……. 그래서 용역을 우리가 승인해 줬어요. 해 주고 난 다음에 용역에서 조사한 결과가 24억이 나왔어요.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24억 나온 걸 갖다가 11억3,000만원 정도로 해서 계약을 해 줬거든요? 종전에는 우리가 재활용품 때문에 적자가 한 육칠 억 났습니다. 그러니 플러스 한 육칠 억이 더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도 종전에 계약을 할 때에 매일 수거하는 걸로, 문전수거하는 걸로 했었어요. 지금 문전수거 안 합니다. 지금은 아주머니들이 대야에 담아서 이고 와서 차에 갖다 부어주는 그런 현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위반이 됩니다. 우리 환경청결과에서는 저 사람들 계약위반하고 하는 걸 같다가 처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 저렇게 뒀다가는 재활용품이 쓰레기의 주범이 됩니다. 조금 전에도 내가 서울이나 울산 같은 데에 비교견학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걸 갖다가 우리가 직접 처리를 하려고 하면 선별장이 있어야 됩니다. 선별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1년여 남아 있는데 지금 이걸 폐지 안 시키고 지금까지 왔는데 이제 와서 폐지시킬 이유가 없다. 좌우간 두고 한번 더 연구검토해 보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박위원님께서 재활용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해서 고맙습니다. 재활용품 관계는 어제 오늘이 아니고 지금까지 여러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수시로 재활용품에 대해 가지고는 관심을 가지고 지도점검도 하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품 위탁관계는 시기가 내년 연말이 만료가 됩니다. 그 때 가서 충분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이 재활용품 위탁을 하고 난 이후에부터는 선별작업장이 실제 필요치 않기 때문에 만약에 그 때 직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현재 자원공사 대구지사 여기서도 선별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당초에 선별작업장으로 쓰고 있던 그것은 현재 우리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용도에도 안 맞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직영 체제로 간다고 하더라도 현재 하고 있는 자원공사대구지사에서도 얼마든지 선별작업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것은 굳이 지금까지 조례에 몇 년 동안 남겨놓은 것을 굳이 이대로 폐지를 안 시키고 존재할 필요성은 없다고 그렇게 생각ㄷ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민간위탁을 한지 2년이 다 되어 가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폐지를 안 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육칠 개월 이내에 우리가 만약에 직접 운영을 하려고 하면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육칠 개월만 있다가 우리가 검토해 보고 나중에 폐지를 시키든지 그 때 일이지 우선 육칠 개월만 있으면 개정을 해야 될지 이런 걸 모르는데 지금 폐지시키는 것은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당장에 폐지라든지 유보라든지 그로 인해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또 대구자원공사 거기에서도 얼마든지 선별을 할 수 있는, 거기서도 설별을 해서 거기서 자원 재생 가능한 것은 거기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마련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굳이 이 장소에는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우리가 전문적인 것은 잘 모릅니다만 그러나 필요 없다고 해도 지금 폐지를 하나 안 하나 몇 개월 동안에 큰 문제가 없으니까 유보를 시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병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박병래 위원입니다. 학산공원 내에 있는 이 부지 자체가 대구광역시 부지가 아닙니까?

개인 소유입니다.

개인 소유가 아니고 학산공원 내에 속해 가지고 시 부지를 일부 우리 선별장이 없다고 해서 이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 고 있는데요?

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지만 소유권은 개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사용을 할 때는 사용료를 주고 했습니까?

사용 승낙을 받았습니다.

사용 승낙만 받고 사용료를 주지 않고…….

그래서 그 자리에 자동차극장을 하려고 한동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박종열 위원님이 민간위탁을 했더니 좀 시원찮다 해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사용승낙만 계속 받고 우리가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부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 사람이 계속 사용승낙을 해 줄 사람이 아니잖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공부지로서 대구광역시 소유 같으면 이걸 놔두고도 박종열 위원님 말씀처럼, 질의하신 내용대로 조례를 폐지 안 하고 그대로 두고, 또 그 땅이 재활용센터로 사용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땅 소유주가 개인인 것 같으면 계속 사송승낙을 해 줄지 안 그러면 그 당시에 가서 사용료를 달라고 할지 그 때 가 봐야 알겠지만 그러한 보장이 없다고 하면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그 소유권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한번 더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만 그 위치가 공원부지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소유주가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는 힘든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 용도에 맞게 사용을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 전용 주차장, 그 다음에 재활용선별작업장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소유주에게 승낙을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소유주가 사용을 못한다고 주장을 했을 때는 저희들도 부득이 임대료를 주든지 해서 사용을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되고, 제가 단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지금 현재 대구자원공사 거기서 선별할 수 있는 공간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선별해서 바로 거기서 재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위치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굳이 우리가 직영을 한다고 했을 때 당초에 했던 그 자리에서 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주차장으로 쓰고 있다고 하는 것하고, 또 재활용센터로 쓰고 있다고 하는 것도 공원부지 내에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는 것인데, 이것만 해도 좀 잘못된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재활용이나 모든 것을 분리수거할 때, 여기는 김영하 위원 지역인데 이것을 다른 데로 옮겨 달라고 하는 그런 민원도 3대 의회 때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집행부에서 잘 파악하셔서 조례폐지가 타당한지, 뒤에 또 하겠다고 하는 주민에 대한 여론도 좋아질지 나빠질지 모릅니다. 그 점도 집행부에서 좀 감안하셔야 안 되겠느냐…….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국장님이 보류하고 놔 둬도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말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그런 문제도 발생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셔야 안 되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똑 같은 내용일 텐데, 그러면 중간에 말씀을 명백하게 답변을 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첫째, 소유권자가 누구인지, 현재 지적 현황은 확실하게 공원부지인지, 자연녹지인지, 그린벨트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왜 꼭 폐지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 또한 그것이 변경이 되었을 때 차후에 어떠한 용지로 전환될 수 있을 건지에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왜냐 할 것 같으면 현재 전용주차장으로 쓰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 달서구전체의 상황으로 볼 때 사업의 용지가 부족해서 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고, 또 한 박종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내용이 폐지가 되어 버리면 전혀 차후에 융통의 방법이 없다. 그 융통의 방법이 나올 때 까지, 대책이 수립될 때까지는 우선 존치가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예.

예.

예.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선별장으로 하다가 한국환경자원공사 대구사업소에서 지금 선별을 할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대구사업소에서 우리 달서구청 재활용품 선별은 할 수 없다고 나중에 답변이 와 버리면 우리가 또 부지를 확보해야 된다는 겁니다. 과장님은 환경청결과에 대해서 아직까지 업무가 제대로 파악이 안 되었을 걸로 알고 국장님이 더 잘 아는 걸로 알고 제가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재활용에 대해서 문제점이 너무 많다는 걸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걸 우리가 해결 방안은 깨끗한 달서, 첨단도시 달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재활용품을 직접 우리가 수집, 분리, 처리해야만 달서구가 깨끗해집니다. 이것이 아니고 민간위탁에만 자꾸 줘 가지고, 민간위탁을 해 놓고 지금 관리가 제대로 됩니까?

“…….”

당초 계약보다 얼마나 계약 위반을 하고 있어서 내가 황청장한테 따지려고 해도 하도 엄청나서 내가 안 따지고 그대로 질문도 안 하고 그래도 있는데, 저 사람들 계약위반을 너무 잘못합니다. 너무 많이 해요. 이러니 우리가 그냥 보고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 돈만 보고 있지 청결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답변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당초에 우리가 직영할 때 선별장으로 사용했던 그 부지 소유권은 정확하게 제가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본동에 있는 박상도 씨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상 공원부지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폐지해야 될 그런 사유는 지금까지는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만 위탁처리로 해 가지고 자원공사대구사업소에서 선별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필요성이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변경될 시에 사용 관계는 현재 주차장으로 용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후에 달리 생각하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님,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평수라든가 모든 상세 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박종열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열 위원님께서 재활용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아까 서울과 몇 군데 직영하는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은 지금 계약 기간에 있기 때문에 계약기간 중에 발생되는 문제점, 그리고 계약 당시에 이행 사항, 이런 점을 충분하게 우리가 발췌해서 계약 만료 시에 그 때 가서 충분하게 그런 사항들을, 문제점에 대한 그런 사항들을 검토해 가지고 이걸 과연 다시 재계약을 하느냐, 안 그러면 직영을 하느냐, 그 방향을 정해 가지고 정해졌을 때 그 때는 선별작업장은……. 만약에 직영체제로 간다고 했을 때 선별장은 조례에 보면 달서구 관내에 둔다고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지금 현재 지난번에 썼던 그 위치에 안 하더라도 다른 위치에 적정한 곳이 있으면 그 위치에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폐지를 한다고 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가 만약 재활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해야 되거든요? 미리 해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반기까지 가서는 안 되거든요? 그리고 본 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환경미화원을 고용 계약을 하면 여자의 경우에는 한 120만원 정도 하고, 남자는 150만원 주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지난번에 평균 임금 250만원 되어도 우리가 육칠 억밖에 적자가 안 났거든요? 지금 만약에 우리가 평균 임금이 130만원, 140만원 한다고 하면 우리 구의 차상위계층에 일할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근로계약을 해 가지고라도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면 깨끗한 달서구가 되고, 또한 쓰레기에 대한 민원을 최소화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믿고, 또는 이걸 폐지시키지 않고 놔둬도 한 6개월만 참아보면 그 때 가서 다른 데 대안이 있다든지, 한국자원공사에서 “지금 현재 거기에 답변을 해 줄 수 없다.”라든지 하면 문제가 생기니까 몇 개월 동안 더 유보를 시켜 봅시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은 더 이상 동일한 내용이고 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세요. 예. 박종열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사실 이런 문제는 우리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쓰레기 문제가 우리 구 뿐만이 아니고 민간위탁한 각 구에 비교견학을 다녀봐서 압니다. 일부 구를 보면 “쓰레기 정말 몸살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민원이 너무 많습니다.”라고 이구동성입니다. 그런데 쓰레기를 민간위탁을 하지 않은 서울 송파구라든지 울산 동구 등에는 아주 깨끗하고 쓰레기에 대한 민원이 전혀 없대요. 이런 데에 우리가 비교견학 가는 목적은 타구에 우리보다 잘하는 사업이 있으면 우리가 따르기 위해서 비교견학을 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다니면서 조사를 해 봤습니다. 이래서 내년 상반기 쯤 해서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서 민간위탁을 폐지시키는 걸 해 놓고 우리 의회에서 다음 5대 의회로 넘겨줘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할 과제이다. 이렇게 믿고 지금 현재 재활용센터설치운영조례는 유보하는 걸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다음은 이영호 위원님…….

박종열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조례를 폐지하면 지금 민간위탁을 한 것이 잘못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직영을 하든, 또 다시 민간위탁을 하든 그 당시에 가서 조례를 바꾸어서 하든, 그 시점에 가서 새로 출발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꼭 이 장소에 꼭 한다고 하는 보장은 없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3대 의회 때 이것 때문에 얘기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청소차 차고지하고 재활용 운반 수집하고 겸했습니다. 겸하니까 본동 주위 주민들이 상당히 민원을 발생시켜 가지고 제발 옮겨 달라고 한 것이 성서공단 내 차고지입니다. 그러면 다시 재활용 수집 때문에 온다고 해도 재활용수집 운반차가 또 들락날락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지에 왔다고 하더라도 오래 사용을 못합니다. 대구광역시에서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3대 의회 때도……. 지금 집행부 과장님, 국장님도 업무파악을 잘 못하신 줄 알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 대구광역시에서 공원개발하기 위해서 선별장을 비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다는 보고를 3대 의회 때 들었습니다. 서면으로는 받지 못했지만 집행부 국·과장님한테 그런 보고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선별장은 다시 이 장소에 온다고 하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제 생각은 집행부에서 올라온대로 해 주고, 만약에 그 당시 가서 민간위탁한 것이 우리구가 다시 직영을 하든지 어떻게 한다고 할 적에는 새로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이것은 상시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없는 공원 부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용하는 것도 실질상 위반하고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개인이 공원에 경작을 하고 뭘 하는 것을 도시관리과에서 단속을 하면서 관에서 하는 것은 왜 하고 있느냐 하는 말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대 의원들에게 3대 때 일어났던 일을 제가 아는 범위까지만 말씀을 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 구가 재활용품 선별 장소로 동의를 받아 가지고 설치를 했습니다. 사용승낙을 받았으니까 거기에 위반되는 것은 없지요?

아니지요. 공원 부지를 지주한테 사용승낙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공원 부지를 아무 용도로 사용을 못하는데…….

이용할 수 있지요.

못합니다.

그것은 행정적인 문제인데 따질 게 아니라,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육칠 개월 있으면 내년 상반기 내로 조례를 개정하든지 해서 민간위탁을 폐지하든지 할 때 다른 장소를 하나 물색해 가지고 좋은 장소가 있더라도 폐지를 그 때 해도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없어서 나중에 장소가 없어서 안 된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우리가 또 입장이 난처해 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될 것 같으면 박종열 위원님 말씀처럼 위원장이 부결을 할 게 아니고 유보하자는 쪽으로 한다든지……. 보류한다든지…….

부결할 수도 있지요. 부결하면 다음에 또 상정할 것 아닙니까? 보류는 다음 회기에 또 올라오면 다룰 수 있지만 부결해 버리면 아마 몇 개월 후에 다시 상정할 수 있잖아요?

유보하시면 당분간 재상정 하지 않겠습니다.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유보합시다.

종합적인 대책이 나올 때까지 유보합시다.

그런데 보류는 좋은데 부결은 좀 안 맞지 않느냐…….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보류코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