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재홍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오채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정오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원 제출사항입니다. 이정남 의원의 소개로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시영아파트 주민자치위원장 김수혁 외 2인으로부터 월곡택지지구 접속부 교통혼잡개선을 요구하는 청원이 제출되어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사항입니다. 유재신 의회운영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의결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최영호 행정자치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세 감면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을 원안 의결하였으며 「광주광역시 시민장에 관한 조례」안 등 두 건은 수정 의결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김순례 교육사회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의결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손재홍 산업건설위원장장께서 김대중컨벤션센터 현물출자안을 원안 의결하였고, 「광주광역시 전자산업육성지원 조례」안은 수정의결하였으며,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하고 의견서를 채택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 끝에 실음)

정오채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광주광역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재신 의원 외 4인 발의) 2.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강박원 의원 외 5인 발의)

의회운영위원회 박금자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일괄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의회 의원 회기 수당 지급 기준이 상향 조정되어 2005년 8월 5일 공포·시행됨에 따라서 상위 법령에 맞게 본 조례의 회기수당 지급 기준을 1일 8만원에서 11만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적합한 조례안으로 판단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행 의장,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2조에 의거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고 있습니다만, 의회직을 맡고자 하는 의원의 정견 발표에 대한 근거 규정 미비로 그 동안 정견 발표 기회가 없어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 등 많은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본 회의규칙을 개정하여 의장과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 선거 출마자에게 정견 발표기회를 주어 의회를 이끌어 나갈 소신과 비전을 제시케 함으로써 의장단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시키고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상을 정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8조 제1항에 의장과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투표 개시 전까지 의회사무처에 정견발언 신청을 하여야 하고 후보자별로 10분 이내에 정견발표를 할 수 있으며 발표 순서는 발언신청 순으로 한다는 단서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상임위원장 선거의 경우도 「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제7조에 의장·부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선거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본 회의규칙을 준용하면 될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장단 선거의 투명성 제고와 신뢰받는 의회상 정립의 기회 등 타당한 규칙안으로 판단하여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금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두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영호 의원 외 4인 발의) 4. 광주광역시 시민장에 관한 조례안(이형석 의원 외 4인 발의) 5. 광주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재신 의원 외 4인 발의) 6.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7.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8.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추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행정자치위원장 최영호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범위를 확대하여 경쟁력 있는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외국인 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의회 최영호 의원 외 4인이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해 사업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취득하는 재산과 사업 개시일 전에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재산의 외국인 투자 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와 등록세율의 5/100씩 경감해서 감면대상 세액 전액을 면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외국인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함으로써 고용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 대상 수상을 뒷받침하는 등 타당한 조례안으로 판단,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시민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 발전에 현저한 공헌을 남김으로써 시민의 추앙을 받는 자가 사망한 때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동료의원이신 이형석 의원 외 4인이 발의하셨습니다. 주요내용은 시민장 대상자의 기준, 선정 심의위원회와 장의위원회 구성, 소요 비용의 시비 일부 부담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시민장 대상자 선정시 위원의 위촉 기간 등을 감안할 때 선정심의위원회를 미리 설치함으로써 유사시를 대비한 타당한 조례안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시민장 대상 선정에 있어 보다 더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선정심의위원회 위원을 조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소외 계층에 대한 공공체육시설 이용료를 감면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동료의원이신 유재신 의원 외 4인이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장애인·노인·국민기초생활수급자등에 대해 야구장, 축구장, 수영장 등 공공체육시설이용료의 30%~50%를 감면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저소득계층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자립촉진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등 타당한 조례안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이용료의 감면 대상 체육시설이 도시공사와 체육회에 위탁 관리되고 있어 감면에 따른 운영적자로 서비스의 질 저하와 타 시·도 감면비율을 감안하여 일부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진흥법」과 「전기사업법」이 개정되면서 광역자치단체 사무에서 자치구 사무로 전환된 여행업의 등록, 일반용 전기 설비의 수리·개조 등 위임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광역자치단체사무로 신설된 관광편의시설 지정, 자가용 전기 설비에 관한 정기검사 등의 사무를 자치구에 신규 위임하는 것입니다. 또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에 대한 등록, 영업 정지 등이 광역자치단체 사무로 신설되어 이를 자치구에 신규 위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자치구 고유사무와의 연속성 유지와 행정 능률 제고 등 위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의 명예시민 외에 광주시정에 크게 공헌한 외국 귀빈에 대하여 명예 시장으로 추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외국의 자매도시 시장, 시의회 의장 등 외국 귀빈을 명예 시장으로 추대하여 국제교류 협력 및 우호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타당한 조례안으로 판단,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추가안 4건입니다. 본 관리계획안 중 취득대상 재산은 법무부, 건교부 등 정부 24개 기관의 전산시스템을 통합 운영하는 정부 제2통합전산센터 신축에 필요한 부지 3만 5,011㎡를 매입하여 무상 대부하기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한 천연가스 시내버스 전환 보급 계획에 따라 시유지인 첨단지구 공영차고지 내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가스충전시설을 설치토록 하고 기부채납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 4·19혁명 기념회관을 동구 계림동 구시청 제1청사 인근에 610㎡의 부지를 매입하여 지상2층 연면적 460㎡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매각 대상 재산은 북구 본촌동 구 차량등록사업소 청사 부지 및 건물로써 보건환경연구원 청사로 증개축을 추진하였으나 구 제2청사 매입으로 동 연구원 청사가 확보됨에 따라서 매각코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부 청사 입주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와 대기 환경개선, 행정재산 매입 대체 재원 확보 등 타당한 계획안으로 판단,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6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시민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추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광주광역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김순례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가 활발해지면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여성의 역할이 날로 증대되고 있음에 따라 여성의 사회 참여 활동 및 복지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광주광역시여성발전기금의 운영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성별 구분에 있어 남녀평등을 양성평등으로 개정하는 등 바람직한 조례안이라 판단됩니다만, 동 기금의 조성 목표액은 30억원으로 당초 조성기간은 1997년부터 2001년까지 5년간에 걸쳐 조성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시 출연금이 이에 미치지 못하여 조성 기간을 계속 연장하여 왔으며, 금년 말까지 기금 조성 예상액은 시 출연금 25억원, 이자수입 4억여원을 합하여 약 29억여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목표액에 미달되어 기금 운용의 범위를 현행대로 당해연도 이자발생수입금의 범위 안으로 제한하여 차질없는 목표액 달성, 기금 운용의 안정성을 기하고자 일부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례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광주광역시 전자산업육성지원 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1. 김대중컨벤션센터 현물출자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2.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청취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