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무송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수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8월 30일자로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북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북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최무송의원외7인발의)

전문위원 박수성입니다. 의안 제201호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 목적은 주민소송제 및 지방의회 의원의 회기수당 지급 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정해진 기준범위에서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출석일수 1일에 7만원으로 한다.”를 “출석일수 1일에 10만원 이내로 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의 회기수당 지급 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등의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정해진 기준 범위에서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나진식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2005년부터 법령제명 띄어쓰기가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2004년도말 개정된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시행령, 동시행규칙 등에 맞도록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방세법에서 종합토지세와 재산세가 통합됨에 따라서 종합토지세 부분을 삭제하고 재산세로 통합하는 것들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명 “광주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를 “광주광역시북구세 감면 조례”로 개정하고 각 조항의 법령명 띄어쓰기와 법령명 앞뒤에 낫표를 사용하여 조항의 다른 부분과 구별할 수 있도록 표기하며 안 제13조 중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을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으로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안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를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개정하며 안 제24조 중 “재산세의 100분의 50, 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를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북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 광주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전문위원 박수성입니다. 의안 제202호 광주광역시북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 목적은 2005년 1월 1일부터 법령제명 띄어쓰기가 시행되고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은 제명 “광주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를 “광주광역시북구세 감면 조례”로 개정하고 각 조항의 법령명 띄어쓰기와 법령명 앞뒤에 낫표를 사용하여 조항의 다른 부분과 구별할 수 있도록 표기하며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을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으로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안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를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2005년 1월 1일부터 띄어쓰기 기준에 의거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지방세법 개정으로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개정 및 삭제코자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영회계과장 이병구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최무송 운영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1건당 예정가격 2억원 이상이거나 토지면적 2,000㎡ 이상의 토지 및 건물 등 중요재산의 처분에 대하여는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어 본 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 운암1동사무소를 신축하기 위하여 부지는 확보하였으나 지방세 수입이 감소하여 우리 구 재정형편상 신축비 재원을 확보하지 못하여 현 운암1동사무소를 처분하여 동사무소 신축비에 투입, 구 재정 압박을 해소하고자 하며 또한 석곡동은 신축부지로 북구 망월동 1167-1번지 부지면적 54㎡를 2003년 3월에 매입하였으나 국도 29호선 망월～보촌 간 도로확장공사 실시설계로 구입부지 중 약 200평이 도로로 편입 예상되어 망월 삼거리 주변 광주광역시 상수도본부 소유 망월동 668-3번지 외 1필지 1,559㎡가 적합하여 상수도사업본부에 무상으로 양여 또는 매입을 협의한 결과 무상 양여가 불가하다는 답변이 와 재협의결과 선사용 승낙 후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처분하기로 협의되어 현 석곡동사무소를 매각하여 부지구입비로 충당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3.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북구청장제출)]

전문위원 박수성입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 운암1동사무소와 석곡동사무소의 2개 동사무소를 신축코자 하나 계속되는 장기불황으로 인하여 지방세 수입의 감소가 예상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 기존 동사무소의 특별한 사용계획이 없어 이를 처분하여 신축코자 하는 동사무소의 공사비에 투입하여 구 재정압박을 해소하고 또한 시설유지 관리비용을 절약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용명 위원입니다. 제 동에 관한 사항이라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이 동사무소를 활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4대 들어와서 늘상 한 이야기가 공유재산을 처분해서 외채도 갚고 원만한 유지관리를 하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1동을 신축함에 있어서 이 동을 살려놓고 1단지, 2단지가 입주하게 되면 약 4,000세대가 들어옵니다. 그러나 공유재산을 처분함에 있어서 어떤 이유가 있든지 간에 구동사무소를 매각해야 한다는 기본원칙 하에 경영회계과장과 주무국장께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도 참고하시고 이런 것을 없애야 합니다. 그래서 매각처분하게 되면 1동 신축비용은 크게 부담이 없다고 생각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흥3동) 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매각하면 공개입찰 하실 거죠?

예, 공개입찰합니다.

(중흥3동) 위원 최저 금액이 7억원과 2억원입니까?

예, 추정가입니다. 유찰되면 수의계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