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최계락 의원 발언

제186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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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58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정태근 정무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추경예산안 편성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서울시장이 제출한 200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로서 위원님들께서는 사전설명회와 준비를 통해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에 대해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되지만 이번에 제출된 서울특별시 추경예산안은 지속적인 경제난으로 생계가 어려운 서민 생활안정 및 경제활성화 부분과 민선 3기 주요시책사업의 추진 및 마무리에 중점을 둔 예산입니다. 비록 촉박한 일정이지만 위원 여러분께서는 전문적인 식견과 그동안 역점을 두고 준비하신 자료를 활용하셔서 짜임새 있고 면밀하게 검토·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성실하고 겸허한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제1회서울특별시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32분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정태근 정무부시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정태근정무부시장

존경하는 정홍식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8월 30일 임시회 개최 이후 시정질문과 상임위별 추경예산안 심의 그리고 상임위별 안검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지난 9월 5일자로 서울시 정무부시장직을 맡았습니다. 앞으로 시와 의회간의 원활한 관계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 우리 시는 청계천 복원사업을 비롯하여 뉴타운개발 등 지역균형발전사업, 대중교통개혁, 서울숲 조성, 지하철 부채대책 등 시정 주요사업들을 하나 하나 차질 없이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해 온 시정 역점사업 등을 통해 공해에 찌든 삭막한 도심환경을 개선하여 시민들이 도심 속에서 맑은 물과 넓은 숲을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횡단보도 하나 없이 지하보도로만 통행을 하던 차량 위주의 도로체계를 개선하여 광화문네거리와 서울광장, 숭례문광장 등에 사람이 걸어서 횡단할 수 있도록 보도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시는 보다 편리한 인간중심의 도시로 새롭게 태어나고 있으며 시민의 삶의 질이 보다 향상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주요도시에서 우리 시의 교통개혁과 세계1위의 전자정부 구축 등 선진 시정의 노하우를 배우러 오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서울이 보다 살기 좋은 세계 일류도시로 성장해 나가고 있음을 증명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시정 주요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시의회와 위원님 여러분들의 깊이 있는 심의와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믿습니다.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고견과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나 천만 서울시민을 위해 쾌적하고 따뜻한 서울을 만들어 나가는 데는 아직 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동산시장의 안정과 강북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26개 뉴타운사업을 하나 하나 착실히 추진하여 강남북의 균형발전을 시도 해 나가야 합니다. 지난해 단행한 대중교통체계의 성공적인 개편에 이어 지속적인 대중교통 취약지역의 보완과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더욱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을 구현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도시기반시설 확충 외에도 앞으로 노들섬의 오페라하우스 건립 등을 포함한 문화서울 10년계획을 통해 세계 수준의 문화인프라와 문화컨텐츠를 확충함으로써 품격있고 수준 높은 문화서울, 국제 경쟁력을 갖춘 세계 일류도시 서울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정홍식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 경제는 고유가, 환율하락, 장기적인 경기침체 상황에서 많은 서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은 모두가 더불어 사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당장의 생존위기에 처한 많은 이웃들을 도와주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시민들의 추가부담이 일어나지 않도록 뚝섬 상업용지 매각대금과 지난해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이라는 한정된 재원으로 일시적 생계위기에 처한 서민에 대한 긴급지원,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지원, 기초생활 보호대상에서 빠진 틈새계층에 대한 긴급지원 등 서민생활 안정과 경제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청계천 복원 등 민선3기 역점사업과 주요시책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재정적 뒷받침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그동안의 예산운용 과정에서 나타난 추가세출요인 중 연도 내 집행이 가능한 규모에 대해 환경·녹지, 교통·지하철, 문화·산업 등 각 부문별로 추경규모를 최소화하고 추경재원 중 상당액을 뉴타운사업의 추진과 지하철 건설부채의 상환재원으로 확보하여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추경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홍식위원장

정무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영기획실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령 경영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존경하는 정홍식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조언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후반기로 접어든 올해 시정 전반에 걸쳐서 주요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고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시정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위원님 여러분의 지도편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금번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04년도 결산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6,696억 원과 2004년도 세출예산 중 사업계획 조정이 필요한 사업비일부를 감액하여 마련한 287억 원, 정부의 분권교부세 교부 확정액 661억 원 그리고 여미지식물원과 뚝섬용지 매각수입 등에 따른 세외수입 1조 434억 원 등을 주재원으로 활용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16조 6,939억 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13.9%인 2조 415억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만 회계간 중복분 2,624억 원과 교육청 법정전출금 956억 원, 기금출연·예탁과 타 기관 지원금 등 8,754억 원을 제외한 실 집행규모는 9,037억 원으로 추경을 포함한 금년도 실 집행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을 대비했을 때 11.1% 증가한 9조 261억 원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일시적 경제위기에 처한 서민경제의 긴급지원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 부동산 안정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뉴타운사업, 지하철 건설부채 상환재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등 서민생활 안정과재정의 건전성에 중점을 두어서 긴축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을 회계별로 보고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조 5,037억 원이 증가한 11조 7,007억 원으로서 법정정산분을 포함한 특별회계 전출금 2,624억 원과 교육청 법정전출금 956억 원, 지하철 건설부채 상환 등에 3,405억 원, 재정투융자 기금 출연에 5,000억 원을 편성하였고 민생안정 및 경제활성화사업에 1,403억 원, 민선3기 시책사업 추진에 따른 422억 원, 기타 국비 추가교부에 따른 추가적인 세출요인 등 1,46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5,378억 원이 증가한 4조 9,932억 원으로 도시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 905억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1,391억 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145억 원, 주택사업특별회계 149억 원, 도시개발특별회계 2,380억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40억 원,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 77억 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91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추경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일시적 경제위기에 처한 서민 긴급지원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생계형 영세 소상공인자금융자지원에 248억 원, 저소득 시민 긴급구호사업 99억 원, 저소득 틈새계층 특별구호97억 원, 자활근로사업 80억 원, 공공근로사업 확대에 67억 원,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생계급여 134억 원 등을 포함하여 1,065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경제활성화를 통한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지하철 9호선 1단계 및 3호선연장건설에 905억 원, 하수관 종합정비사업에 211억 원, 종로 업그레이드 프로젝트에 40억 원, 뚝섬길 연결도로 개설 33억 원, 구로역에서 기아특수강간 도로개설 58억 원 총 1,67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민선3기 주요역점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추가소요 재원으로 청계천 복원관련 사업 87억 원, 대중교통 개편 관련사업 1,114억 원, 강북지역 영어체험마을 조성 194억 원, 1동1마을공원조성 60억 원, 국제금융거점도시 육성 자문단 운영에 16억 원 등 총 1,53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외 부문별 반영내역으로는 분뇨처리시설 보완, 공원용지 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용지보상 등 환경·녹지부문에 555억 원을 지하철 전동차 내장재 교체, 시내버스 차고지 매입, 교통광장 조성, 공영차고지 조성 등 교통과 지하철 부문에 1,07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장래 행정수요에 대비한 공공용지확보 및 집단에너지 공급 관련사업과 공공재산종합정보망 구축, 소방본부 유·무선 통신망 보강 및 소규모사업 등을 포함한 일반사업부문에 83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타 기관 지원 등 법정 의무적 경비와 기금출연·예탁금은 총 1조 1,330억 원으로 2004년도 결산결과에 따른 교육청 법정전출금 정산분 956억 원을 반영하였고, 지하철 건설부채 조기상환을 위한 감채기금 적립금 등에 3,416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강북지역 주거환경 개선과 부동산 안정을 위한 뉴타운사업 재원 5,000억 원과 도시개발특별회계 및 주택사업특별회계 잉여재원 1,958억 원을 각각 재정투융자기금에 출연·예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홍식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선3기 주요시책사업 추진을 뒷받침하고, 시민생활과 관련하여 시급히 해결해 나가야 할 어려운 서민을 위한 긴급지원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활성화에 중점을 두는 재정의 효율성을 강조하면서 부채상환재원의 확보를 통한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편성한 것으로써 시정에 대한 깊은 이해와 협조 속에 모든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참석한 시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장석효, 여성가족정책관 황인자, 뉴타운사업본부장 최창식, 상수도사업본부장 김흥권, 행정국장 신연희, 재무국장 이봉화, 감사관 박명현, 복지건강국장 김상국, 문화국장 권영규, 환경국장 목영만, 푸른도시국장 최용호, 교통국장 정순구, 도시계획국장 김영걸, 건설기획국장 오종석, 주택국장 허영, 건설안전본부장 이종상, 비상기획관 이재천, 홍보기획관 강승규,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이원효, 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권종수, 교통방송본부장 박종구, 정책기획관 김찬곤) 정보화기획단장, 산업국장, 소방방재본부장, 지하철건설본부장, 대변인, 공무원교육원장은 해외출장 등으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홍식위원장

경영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전문위원

200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홍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은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정홍식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이종은위원

네.

정홍식위원장

그러면 의사진행발언부터 먼저 해 주십시오.

이종은위원

2005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에 앞서서 우리 의원 위상에 대한 문제를 지금 거론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우리 교통위원회 문제입니다. 문제의 발단은 2005년 9월 5일 교통위원회 2차 추경예산안 심의과정에서 교통국 예산 중 교통사업특별회계, 사업명은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금 중 80억을 감액하여 30억은 시내버스 구조조정에 30억을 증액을 하고, 시내버스차고지 매입에서 50억을 증액했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조정 하에. 그리고 그날 회의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날 문제의 발단은 우리 교통위원회에 이한기 위원님이 계십니다. 이한기 위원님 자택으로 서울시버스운송조합 부이사장이 전화를 걸어서, 교통국 예산 중 버스운송사업재정지원금 80억에 대하여 항의성 유감 표시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개인집에다. 그리하여 2005년 9월 6일 10시경에 이한기 위원님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추경예산 심의시 교통위원회 간담회에서 토론한 내용과 특히 위원 개인별 발언내용이 어떻게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간부진에게 전달되었는지 사유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교통개선총괄반의 김경호 4급 반장을 불러 경위를 묻자 반장 본인이 얘기를 했다고 하면서 ‘이종은 위원, 이한기 위원 때문에 일을 못 하겠다, 서울시를 떠나겠다, 어제 밤새 술을 마셨다’ 하는 등 위원들에게 감정적인 대응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2005년 9월 6일 11시경에 교통위원회 모든 위원님들이 경위를 파악한 후, 의원의 고유임무를 수행한 것을 가지고 집행부 과장이 취한 일련의 태도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면서 지금 현재 시장님 해외출장 관계로 행정1부시장의 사과와 관련 공무원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여 위원장이 우리 상임위원회에 행정1부시장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행정1부시장이 국제행사관계로 출석이 어렵다고 하자 위원간담회에서 의견을 모아 우선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행정1부시장이 교통위원회에 참석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회의개최 시 위원장 직권으로 김경호 교통개선총괄반장 퇴장을 취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교통위원회 위원 전체가 아니고 이는 우리 서울시의회 전체 의원들의 위상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 의원은 예산을 심의하고 또 의결하고 행정감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권한을 무시하고, 이것은 우리 의회에 대한 집행부의 폭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님 해외출타 관계로 행정1부시장이 출석하여 이에 대한 해명을 하기 전까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중지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식위원장

방금 이종은 위원님께서 교통위에서의 예산심사와 관련된 사건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도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요. 방금 전문위원 검토에 나온 것처럼 버스체계개편 이후에 시가 버스업체들에게 지원하는 재정적자가 이제 2,000억 원을 넘어섰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문제의식은 모든 저희 서울시의회 위원님들이 다 갖고 있는 문제입니다. 물론 아무리 취지가 좋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막대한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합리적인 대안이 없는지 그것을 교통위뿐만 아니라 저희 예결특위에서도 늘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하셨던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시민들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버스체계개편,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가장 잘 한 일이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과거에 있지 않았던 막대한 시민들의 세금이 들어가는 문제는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뿐만 아니라 모든 공무원들이 똑같이 느끼는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정상적인 문제제기와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주무과장이, 그것도 외부에 나가서 그런 얘기를 하고 또 그것이 역으로 다시 의정활동을 하는 위원님께 그런 문제가 들어왔다 면 상당히 이것은 심각한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내용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의사일정을 진행하는 과정에 우리 이종은 위원님께서 이 자리에 행정1부시장이 오셔서 저희 예결심사 하기 전에 사과를 하고 예산심사를 하자 이런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저희가 잠시 정회를 해서 저희들끼리 토론을 한 뒤에, 이 말씀입니까?

김황기위원

김황기 위원입니다. 물론 동료위원이 나름대로, 사실 처음 들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질의응답을 미루고 일단 정회를 한 다음에, 이것 묵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상의한 다음에 예산심의 하는 것이 좋다고 보고요. 이런 상태라면 예산심의할 필요 없습니다. 이것 제가 보기에 추경에서 전액 삭감해야 됩니다. 일단 정회를 하고 의견을 조정한 다음에 다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정홍식위원장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3분 회의중지

14시 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의사진행발언을 하신 이종은 위원님의 내용에 대해서 김황기 위원님이 정회 후 간담회에서 의견조율할 것을 요구하여 정회한 바가 있습니다. 정회 기간 중에 위원님들의 의사를 물어 본 결과 행정제1부시장이 본 예결위에 참석해서 입장표명과 더불어서 적절한 사과와 소명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각까지 행정제1부시장이 차관회의 참석을 이유로 현재 불참해서 회의종료시까지 다시 정회한 후 행정제1부시장의 사과를 들은 후 회의를 속개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차관회의 종료가 예상되는 4시 30분까지도 행정제1부시장의 출석 및 의견표명이 없을 경우 오늘 회의를 산회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이러한 결정을 바로 전달하셔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56분 회의중지

16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금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개최된 예결산 심의에서 오전에 교통위원회 사건으로 인해서 이종은 위원님의 신상발언을 통해서 정회와 정회를 거듭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집행부 공무원의 행위에 대해서 지휘·감독 책임이 있는 1부시장의 공식적인 입장표명과 더불어서 향후 이러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동안 행정제1부시장이 예결특위에 출석해서 공식의견을 듣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늦게나마 행정제1부시장께서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원세훈 행정제1부시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번 사건에 대한 의견표명과 향후 재발방지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원세훈행정1부시장

행정1부시장 원세훈입니다. 사건 경위 자체는 어떻게 됐든 간에 오늘 예결위가 이렇게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송구한 마음을…….

성무원위원

발언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어쨌든간에…….

세훈

원세훈행정1부시장

일단은 제가 알고 온 것도 아니고 저는 상세한 내용 자체는 아직까지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담당직원들의 이야기를 들은 것도 없고, 우리 상황보고를 우리 국장이 했을 때 한 것을 위원회 문제로 했기 때문에 그 위원회 문제는 위원회에서 다 해결된 것으로 생각을 했고 또 오늘 아침에도 연락이 저한테 그 상임위원회에서 왔기 때문에, 그때도 뭐냐 하면 상의말씀 드려서, 이것이 예결위에 연결돼서 문제가 있다고는 저는 생각을 못했고 오늘 제가 계속 행사 때문에 4시에 와 보고 기획실장이 와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해 주고 의회 측에서도 다른 위원님이 저한테 연락을 주셔서 현재 상황을 파악을 했습니다. 했지만 어쨌든 이번에 문제가 교통위원회지만 교통위원회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경위를 철저히 저희가 조사를 해서 이것이 공직자로서 제대로 할 일이 아닌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묻고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이 위원회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게 우리 집행부에서 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정홍식위원장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의회의 나름대로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예산심의 의결권은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해서 터치를 못하는 우리 의회의 고유권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행정1부시장께서 이런 부분 앞으로 사건을 철저히 조사를 해서 분명히 신상필벌하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한 취지의 말씀을 하셨을 줄로 압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행정1부시장의 그러한 의사표명을 받아들이시고 이후 바로 예산 심사에 들어갔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오전에 이어서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무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무원위원

안녕하세요? 시의원 성무원입니다. 오늘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들어본 결과……. (장내소란)

저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정홍식위원장

계속하세요. 성무원 위원님한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성무원위원

오늘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들어본 결과,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얼마나 잘 되었는지 도봉구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뉴타운 문제에서도 도봉구는 무산이 되었습니다. 또 경전철에 있어서도 우이동까지만 발표가 되었고, 등등 도봉구민들이 그동안 계속 시위로 나가겠다고 시의원한테 계속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어요. 거기에다 오늘 아침 들은 바에 의하면 도봉구 창2, 3동을 위한 주차장공원사업을 하는데 56억을 주기로 시장님과 약속을 했었는데 여기에서 느닷없이 48억만 보내주겠다는 통보를 제가 오늘 아침에 알았어요. 이것이 말이나 됩니까? 시장님이 그동안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도봉구에는 뉴타운이 좀 힘들고 뭐를 해 줄 것이 없느냐? 고개를 갸우뚱, 갸우뚱하면서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그러면서 48억, 그러면 얼마를 저기한 겁니까? 이것이 말이나 됩니까? 도봉구민들한테 시의원이 설 자리가 없어요. 우리 행정국장님 답변 좀 해 보세요. 어떻게 그렇게 깎였는지 답변 좀 해 보세요.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행정국장 신연희입니다. 성무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창2, 창3동의 농협부지 부지매입비가 58억, 사업비가 12억 해서 70억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도에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특별교부금의 액수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구청별로 일정액을 지원하다 보니까 그 범위 내에서 지원이 되게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사업비와 부지매입비 70억에 대해서 특별교부금을 줄 때는 저희가 한 70%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나머지는 자치구비로 충당을 하기 때문에 48억 원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성무원위원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은 원칙적인 얘기고, 서울시 행정에 대해서 국장을 맡고 계신데 어떻게 시장 따로 국장 따로입니까? 시장은 어떻게 해서라도 도봉구 창2동에 지원을 해 주어야겠다는 입장인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해서 원칙적으로만 행정을 펴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 낙후지역은 더욱 낙후되고 발전지역은 더 발전되지요. 뉴타운지역에 몇 천 억이 들어가는데 도봉구에는 몇 억도 못 주겠다는 거예요? 만약 국장이 여기에 대해서 해결을 제대로 안 해 주신다면 저는 시장하고 싸울 거예요. 나도 싸워야 되고, 그러니까 그것은, 국장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부분에 대해서 구에서 특별하게 곤란을 느끼신다면 저희가 구 관계부서와 재협의해서 추후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성무원위원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해 주세요. 추가경정예산안와 비슷하지만 조금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긴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상식선에서, 법을 떠나서, 시장이 말씀하신 취지가 있으니까 국장님의 영향력을 발휘하셔서 이것을 잘 조정해 주세요.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구청과 다시 한 번 재협의해 보겠습니다.

성무원위원

구청은 소용없어요. 구청은 공무원편이지요, 나는 주민편이고. 공무원 누구하고 상의를 합니까? 나는 주민들한테 시달리는데. 그런 말씀하시지 말고 일단 힘 써 주세요.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네, 재검토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성무원위원

이상입니다.

정홍식위원장

성무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호위원

금천구 출신 장영호 위원입니다. 참 오랜 시간, 6시간이라는 시간을, 소중한 시간을 우리 천백만 시민을 대표한다는 시의회 예결위 위원님들이나 또는 직접 행정을 담당하시는 공무원 여러분이 소중한 시간을 어이없이 보낸 것에 대해서는 함께 자성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또한 행정1부시장의 조금 전의, 잠깐 동안의 언행이 과히 위원님들 눈에 좋아 보이지 않았다는 것 또한 함께 기억하시리라고 봅니다. 과연 시정을 이끌어가는 행정1부시장의 행위가 옳은 것인지, 또는 공무원 여러분들이 보는 시각 차원에서 옳다고 느끼시는 건지 다시 한 번 짚어봐야 되고요.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료와 또는 답변 대비를 미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재무국을 보면 금천구 독산1동 1011번지 외 4필지, 그 부지에 시유지가 조금 있었는데 그것을 상금복지회에 매각한 이후 매각대금 입금현황, 그리고 입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또 복지건강국장님께서는 그것과 맞물려서 상금복지회의 사업시행이 왜 지금까지 지연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 준비해 주시고, 또한 환경국장께서는 1동1마을 공원조성사업계획서도 함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를 여성가족정책관님 잠깐 나오시지요.

인자

황인자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 황인자입니다.

장영호위원

많이 기다리셨지요?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전에 여성가족정책관 직원 여러분들이 나한테 설명을 해서 일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총괄계획서와 사업설명서에 보면 사업명칭이 옳지 않아서 제가 이해가 안 가서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우리 정책관님께 물어봅니다. 지금 총괄표에 보면 86쪽입니다. 86쪽 한 번 보세요. 다른 위원님들도 함께 봐 주시면 아마 이해가 쉽겠습니다. 총괄표 86쪽을 보면 맨 밑 부분에 강북지역 청소년수련시설 조성해서 예산이 편성되었어요.

인자

황인자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이 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영호위원

네, 86쪽 보세요. 86쪽 밑 부분에 보면 강북지역 청소년수련시설 조성해 놓고, 또 사업별설명서 101쪽을 보면…….

인자

황인자여성가족정책관

어떤 자료…….

장영호위원

총괄자료와 사업별설명서 함께 보세요. 총괄자료는 86쪽을 봐 주시고, 사업별설명서 101쪽을 봐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사업명칭이 청소년수련시설 조성, 또 한쪽에는 영어체험마을 조성 이렇게 해 놨어요. 이것을 어느 쪽을 이해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자

황인자여성가족정책관

영어체험마을 조성이 맞습니다. 아마 총괄표에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영어체험마을이 맞습니다.

장영호위원

그러면 작년도 예산 편성할 때 이와 관련해서 예산 편성되어서 삭감된 것이 있지요?

인자

황인자여성가족정책관

네.

장영호위원

그러면 이것을 같은 사업으로 보겠습니다. 같은 사업으로 보겠습니다.

인자

황인자여성가족정책관

네, 그때 당시 아마 청소년수련시설이 영어체험마을과 수련시설을 겸한 복합적인 용도로 해서 그 표현을 쓴 것 같은데, 영어체험마을이 맞습니다.

장영호위원

본 위원이 명칭이 틀린 것이 중요하다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이 같은 것이냐 다른 것이냐를 묻고자 해서 그러는데, 같은 것이라고 한다면 작년도에 본예산 편성할 때 이미 삭감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약 120억이 삭감되었지요?

인자

황인자여성가족정책관

네.

장영호위원

그런데 본예산에서도 삭감된 이 예산을 추경에 재차 계상하는 것, 이것을 과연 타당하다고 할 것인가? 우리 정책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자

황인자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강북영어마을 조성은 당초에 작년에 저희가 아카데미하우스 부지를…….

장영호위원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어떤 이유로든 간에 작년도 당해연도 예산 심의에서 이미 이것이 삭감되었단 말이에요.

인자

황인자여성가족정책관

아니요, 그것을 조금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어체험마을조성은 저희가 당초에 아카데미하우스 부지를 매입해서 조성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 예산심의 과정 중에 아카데미하우스 부지매입이 결렬된 관계로 2005년도 예산이 삭감되면서 그 대신 대상부지 재선정을 위한 예상토지계약금 49억 7,000만 원이 일단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4월에 삼원스포츠센터 부지가 강북 영어마을의 조성부지로 확정됨에 따라서 이번에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장영호위원

이해가 갈 수도 있겠는데요. 어쨌든 예산편성 원칙을 보더라도 이것이 과연 그렇게 시급한 사업이었다고, 본예산 심의에 대한 정당성을 또는 사업의 적정성, 타당성에 입각한 이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우리 의회 결정에 어쩌면 도전하는 그러한 도전의식이 있지 않는가라는 것도 얘기해 볼 수가 있겠구요. 물론 그렇지 않다고 답변하시겠지만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추경에 재계상하는 것은 적정치 않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물론 집행부측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어떤 예산의 시급성이 있어서 이렇게 했다고는 얘기하지만 예산편성지침이나 편성의 효율성을 봤을 때 이것은 타당성이 떨어졌다라고 보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묻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영어체험마을 강북지역에 조성하고 있는 것이죠?

인자

황인자여성가족정책관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북에.

장영호위원

그러면 다시 우리 풍납동 영어체험마을로 가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는데 이것이 제안서인데 다시 한 번 우리 정책관, 우리관계자 공무원들, 이것 원본 좀 줘보세요. 이것이 상당히 부실한데 이것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아닌 것 같아요.

인자

황인자여성가족정책관

원본을 드리겠습니다.

장영호위원

질문하겠습니다. 이 영어마을을 지금 현재 위탁운영 하고 있죠?

인자

황인자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장영호위원

서울시 조례에 보면 위탁운영, 공공사업을 위탁을 하기 위해서는 이미 조례에 근거를 해야죠? 조례 없이 위탁이 가능합니까?

인자

황인자여성가족정책관

저희가 포괄적으로 위탁운영할 수 있는 포괄적인 조례는 있지 않습니까?

장영호위원

어떻게 포괄적인 조례가 있어요?

인자

황인자여성가족정책관

저희가 조례는 지난번에 시정질의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례에 저희가 미처 근거를 두지 못한 점 그것은 저희가 조금 소홀히 한…….

장영호위원

제가 이렇게 빨리 이해하도록, 저한테 많은 시간이 없으니까, 이미 이것은 작년에 위탁은 결정했고 금년 1월 경에 조례를 만들었고 그렇죠?

인자

황인자여성가족정책관

네, 풍납동 영어체험마을 그렇습니다.

장영호위원

이 사업이 처음부터 앞뒤 바퀴가 맞지 않게 가고 있어요. 거기다가 지금 제안서를 보면 이 위탁사업을 하겠다고 여러 업체가 신청이 들어왔었죠? 그래서 심의를 해서 이 업체로 선정한 것이죠? 이 업체가 다시 말하면 주식회사 헤럴드미디어. 그런데 이 회사하고 혹시 서울시하고 어떤 관계가, 연관성이 있습니까?

인자

황인자여성가족정책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장영호위원

그러면 사실상 이 제안서가 잘 돼 있어서 정말 훌륭하다 이런 업체라면 위탁을 맡겨도 서울시가 괜찮겠다 해서 맡긴 것이죠, 그것은 맞죠?

인자

황인자여성가족정책관

그래서 최종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장영호위원

그러면 제안서에서 위탁받은 지 1년도 안 됐는데, 사업을 운영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지금 사업비를 지원해 달라고, 6억 얼마 지원해 달라고 그랬죠? 운영비를 지원해 달라. 그런데 여기가 왜 우리 집행부에서 발 벗고 나서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가요, 6억 8,000만 원 지원해 달라고 했는데 이것 꼭 지원해 줘야 됩니까?

인자

황인자여성가족정책관

저희가 발 벗고 나서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저희가 6억 8,000을 저희가 당초 추경예산안에 올렸던 내역을 보면 실제로 저희가 냉난방시스템 유지·관리 하는 그런 비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시공과정에서 당시 냉난방시스템으로서는 이것을 시공할 수 없어서 시스템 자체를 저희가 GHP라고 해서 가스히트펌프시스템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저희가 당초에 계상하지 못했던 경비가 발생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이고요. 그리고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풍납동 영어체험마을에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이 저희가 영어체험마을 처음으로 저희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관계로 운영을 시민들한테 보다 잘 홍보하기 위해서 2004년 12월, 작년 말입니다. 우리 시가 홈페이지를 구축했습니다. 구축해서 우리가 시에서 당연히 직접 관리·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위탁운영체가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판단해서 위탁운영체가 홈페이지 관리를 운영하게 되면서 저희가 유지관리비를 지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 두 가지가 있고요…….

장영호위원

정책관님, 수탁협약서 작성할 때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을 모두 다 우리가 해 주기로 해서 협약서 썼나요?

인자

황인자여성가족정책관

어떤 것을…….

장영호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 컴퓨터 또는 홈페이지 구축, 기타 사업비를 추가로 지원해 주겠노라고.

인자

황인자여성가족정책관

아니요, 저희가 구체적으로 그런 어떤 어떤 사항 내역에 대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만 협약서 내용에 보시면 저희가 저소득층 참가비라든가 시설물의 보완, 주요장비 및 비품 추가구입비, 기타 우리 시에 필요한 사업의 시행비용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을 협약서상에 두고 있습니다.

장영호위원

그 규정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이 규정에 근거해야 될 사항이 아니라고 보는 이유가 이것은 이미 자립형으로 운영하겠다고 제안서를 냈어요. 그렇죠?

인자

황인자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장영호위원

자, 자립형으로 영어마을을 운영하겠다.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 사업비는 자체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또 운영비용이 부족시에는 (주)헤렐드미디어의 전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인자

황인자여성가족정책관

네, 맞습니다.

장영호위원

그렇다고 말한다면 지금 앞에서 우리 정책관님 말씀하신 것하고는 상이하잖아요?

인자

황인자여성가족정책관

아닙니다. 그 규정도 있고요. 위원님, 보시면 바로 밑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소득층 참가비라든가 이런 주요장비 비품…….

장영호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냐면…….

인자

황인자여성가족정책관

그런 부분도 우리 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부분은 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함께 두고 있습니다.

장영호위원

정책관님, 지금 강북지역에도 영어체험마을 신축 중에 있잖아요.

인자

황인자여성가족정책관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영호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이런 전례를 남겼을 때 그 지역 또한 운영하다 이래저래 해서 운영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지원해 줘야 되겠습니다라고 하면 또 지원해 줘야 되잖아요?

인자

황인자여성가족정책관

아닙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풍납동 영어체험마을은 저희 서울시가 처음으로 어떤 선례나 이런 전례가 없이 처음으로 저희가 그런 시설을 만들어서 운영을 했습니다. 개관을 하고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처음이다 보니까 저희가 여러 가지로 조금 미비한 점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그런 행정상의 미비점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까 냉난방시스템이라든가 홈페이지 관련해서 있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이죠. 그것이 자립형 그런 부분을 저희가 안 하겠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차후로는…….

장영호위원

그런 것들은 다 인지된 상태에서 협약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지금와서 말씀하셔서 예산을 서울시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서울시 개인의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시민의 혈세 아닙니까?

인자

황인자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홈페이지나 냉난방시스템은 저희가 당연히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한 것이고요.

장영호위원

그러면 협약서 내용에 들어가 있었어야죠.

인자

황인자여성가족정책관

그것을 일일이 저희가 하지 아니하고 예를 들면, 시설물 보완이라든가 주요장비 비품 추가구입비 기타 시의 필요에 의한 사업의 시행비용 이런 부분을 저희가 규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이 자립형으로 가지 않는다하는 것을 저희가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장영호위원

본 위원이 제안서를 원본을 가져오라는 이유가 지금 여기가 부실하게 나와 있어서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정확히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원본을 가져오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 문제가 우리 보사위원회에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죠?

인자

황인자여성가족정책관

상임위에서 토론이 있었습니다.

장영호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같은 말씀을 정책관님께서 하시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확인한 것으로는 좀 더 진솔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가 지금 이런 구차한 변명보다는 좀 미스가 있었다, 미스가 있었는데 그 미스를 어떤 이렇게 예산을 보조해 줘서라도 영어체험마을을 정상적으로 그리고 원만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그것이 운영이 되어야만이 서울시가 추구하고자 하는 영어체험마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가 아니겠는가 싶어서 지원하고자 한다라는 그런 솔직함이 좋지, 지금 절대 조례나 또는 협악서상에는 이 사항이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짚고자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책관님께서도 솔직하게 진솔하게 말씀해 주시죠.

인자

황인자여성가족정책관

장영호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을 저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미처 시공과정에서 냉난방시스템이라든가 홈페이지 그런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것을 처음하다 보니까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미리 예측하거나 간과한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우리가 첫 1호, 서울시가 지은 운영하는 제일 첫 번째 영어체험마을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다 잘 운영되기 위해서 이번에 부득이 이런 지원을 추경에 올리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보사위 상임위원회에서도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결국에 가서는 지금 장영호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송파영어체험마을을 좀 더 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런 지원이 부득이 필요하게 됐다는 그런 결론을 내려주셨던 것입니다.

장영호위원

제가 예를 하나 들겠는데요. 지금 영어체험마을 위탁하는 주식회사 헤럴드미디어에 예산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들이 급식단가 인상분이라든가 냉난방기 유지관리비라든가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이런 것들은 이미 수탁업자가 충분히 자립형으로 해 나가야 될 부분들이고요. 예를 들자면 앞으로 이런 예가 없다라고 할 수 없어요. 틀림없이 또 발생할 것입니다. 다른 업체가 만약에, 강북을 얘기할게요. 강북지역이 건축물이 완료돼서 다시 또 어떤 수탁업자를 결정해서 들어갔는데 하다보니까 이것 이것 부족한 것이 많다,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많다, 우리는 해 줄 만큼 해 줬지만 그래도 수탁업자는 또다시, 불필요한 것도 있겠죠. 이것도 해 다오 하면 또 해 줘야 되는 전례가 남지 않겠는가.

인자

황인자여성가족정책관

차후로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장영호위원

지금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인자

황인자여성가족정책관

우선 처음 하다보니까 그렇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차후로는 강북도 그렇고 송파 영어체험마을도 자립형 운영으로 저희가 철저히 고수해 나갈 것입니다. 그것만은 믿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영호위원

이 예산에 대해서는, 추경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생각을 하고 계시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예산의 편성은 적절치 않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 동의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마침 우리 정책관님 앞으로는 추호도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인자

황인자여성가족정책관

그렇게 할 것입니다.

장영호위원

들어가시죠, 또요. 시한제한이 있습니까? 5분 남았어요? 좀 합시다. 5시간 동안 이것 하려고 기다렸으니까 우리 위원장님, 양해해 주셔야 돼요.

정홍식위원장

짧게 해 주세요.

장영호위원

재무국장님?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재무국장 이봉화입니다.

장영호위원

지금 상금복지회관 매각한 토지대금에 대해서 확인 됐습니까?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지금 자료 찾고 있습니다.

장영호위원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이것 서울시가 외상으로 팔았어요. 외상으로 팔아서 아주 장기저리로 얼마씩 받는 것으로, 아주 서울시 부자입니다. 외상으로 팔아서 이것도 작년에, 그때는 행정국장님이셨나?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저 복지여성국장이었습니다.

장영호위원

그래서 헷갈립니다. 작년에 우리 보사위에서 이 예산을 삭감하자고 그래서 삭감으로 내려갔는데 예결에서 살아서 갔어요. 갔는데 잘못되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장애인복지관 시설 못하고 있어요. 쪽지 왔습니까? 뭐라고 왔습니까?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아마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상금복지관인 것 같습니다.

장영호위원

네, 맞아요.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이것이 2003년 12월 18일에 6억 8,000만 원에 수의매각을 하고 2004년 2월 22일에 납부를 해서 2004년 3월 24일에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장영호위원

소유권 당연히 이전 다 시켰지요. 돈도 안 받고 외상으로 이전을 다 시켰다니까요. 돈을 다 받았어요?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네, 2004년 2월 22일 납부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장영호위원

하기로 되어 있는데 다 받았느냐고 지금 묻는 거예요.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장영호위원

이것이 매월 얼마씩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매월. 자료를 주려면 정확히 주든지, 이해가 되게끔.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네, 다 받았습니다.

장영호위원

받았으면 그 증빙자료를 주세요.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영호위원

아직까지 납입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리고 본 위원은 이것이 2002년부터 이 사업이 추진되었는데 지금 2005년 9월입니다. 9월인데, 지금까지 이 사업이 종료는커녕 시작단계에 아직도 있어요. 복지관 측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난해 우리 보사 상임위원회에서 모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해서 이 예산은 반영을 하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반영을 해서 결국 이것이 거의 불용단계인데 지금까지도 자치구에서는, 금천구에서는 2005년 8월 31일 현재까지 정상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조치만, 1년 내내 지금까지 조치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안 되면 빨리 안 되는 것으로 보고를 해서 이 문제는 없는 것으로 해서라도 다른 사업을 다시 시작하도록 해야지, 왜 여기에 지금까지 매여 있는지 이해가 안 가요.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복지관 사업에 대해서는 복지국장님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영호위원

네, 그러세요. 들어가시지요.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복지건강국장 김상국입니다. 장영호 위원님께서 금천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계속 촉구해 오시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지연된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장영호위원

잠깐만요, 잠깐만. 대답하기 전에 사실 이 문제는 이봉화 국장님이 잘 아셔서 저는 계속 물으려고 하는데 이제 부서가 바뀌었다고 지금 저렇게 발을 빼십니다. 어떻든 대답 한 번 해 보시지요.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2002년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2003년에 정식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2004년 10월에 입찰공고를 해서 2004년 11월에 낙찰자가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상금복지회가 입찰공고한 내용대로 낙찰자를 결정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차순위…….

장영호위원

그 과정을 아십니까?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저도 서류를 보고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순위업체를 선정해서 결과적으로 민원도 제기되고 낙찰자 결정에 적법하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지금까지 죽 지연이 되어 왔고, 그 과정에서 금년 4월에 우리 시에서도 금천구로 빨리 정상화하도록 촉구를 했고, 또 금년에, 결론적으로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난 7월 8일에 금년 8월 31일까지 장애인복지관 신축공사 입찰 관련 문제점을 해결하고 착공을 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금천구에서 구립으로까지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해서 지난 9월 2일자로 금천구에서 저희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거기에 보면…….

장영호위원

국장님, 제가 설명할게요. 제가 빨리 할게요. 왜냐 하면 이 사항을 제가 잘 아니까. 이것이 작년 11월에 예비낙찰자를 공모해서 선정을 해서 3개 업체가 선정이 되었어요. 되었는데, 이 상금복지법인이 3개 업체를 뒤로 빼 버리고 뒤로 가서 오히려 떨어진 업체를 끌어올려서 계약을 했어요. 맞지요?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네, 맞습니다.

장영호위원

그러니까 3개 업체가 가만히 있지 않은 겁니다. 그래도 끝까지 5위 업체와 하겠다는 겁니다, 법인 측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까지 계속 왔는데 지금 와서는 이제 다시 입찰해서 시작하겠다, 이런 내용이지요?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그렇습니다.

장영호위원

이렇게 했을 때 과연 3개 업체가 가만히 있을까요?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그러니까 지금 했던 미지트…….

장영호위원

미지트가 5위 업체…….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미지트라는 건설사에서 공사포기각서를 받고 9월 5일에서 9일까지 긴급입찰공고를 해서 결정하고…….

장영호위원

그러면 포기를 했으면 3개 업체, 원상대로, 아무 하자가 없었던 3개 업체, 낙찰된 업체를 가지고 거기에서 선정을 하면 되지 또 다시 입찰하겠다고 하니까, 이렇게 되었을 때는 이분들이 또 가만히 있겠느냐? 그러면 또 다른 새로운 문제의 시작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상금복지회의 신뢰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리고 또 금천구청에도 그렇습니다. 금천구도 왜 이 문제 하나 가지고 1년 내내 끌려 다니는 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 감독기관으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실하게 감독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맞는 말씀입니다.

장영호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문제가 빨리 끝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물론 다른 구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금천구는 여러 가지로 열악하잖아요. 특히 장애인복지관 꼭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서울시가 금천구와 협의해서 장애인복지관이 하나 설 수 있도록, 그리고 상금복지회 이 법인은 금천구에 장애인을 수용할 만한 그런 법인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이 복지관 자체도 그렇고요. 그런 측면에서 함께 좋은 합의도출을 이루었으면 좋겠다.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그런데 위원님이 지역구고 해서 더 관심이 많으시고 지역 사정도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상금복지회를 완전 배제하고 새로 취소해서 한다는 것은 또 다른 법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여간 구청과 협의해서…….

장영호위원

이것 국고보조는 지금 불용되었어요. 국고보조는 일부 불용되었지요?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국고보조를 받은 것이 현재 2억 9,000인가, 아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업을 취소하면 바로 국고보조 2억 9,000을 반납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장영호위원

아니, 일부가 불용처리된 것이 있다니까요.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불용된 것은 아니고 지금 구청에서 사고이월로 해 놓은 겁니다. 사고이월로 해 놨고, 금년 예산이 편성된 것을 현재 저희가 안 내려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이 그것은 잘 아시고…….

장영호위원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자꾸 제기하는 이유가 이것이 연간 운영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저희가 장애인복지관에 평균적으로 한 9억 7,000, 10억 정도 우리가 매년…….

장영호위원

10억 이상 들어가는데요. 이 잘못된 업체에다 매년 10억 이상씩을 갖다 퍼부어야 됩니다. 그 돈이 어디로 쓰이는지 모르지요? 상당히 부실한 법인이라고 본 위원은 확신합니다.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위원님과 협의하고 구청과 협의해서 어찌되었든 지금까지의 하자를 치유해서 금천구에 장애인복지관을 빨리 건설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협의해서 구청을 독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저는 다른 위원 하시고 추가질의와 보충질의는 다시 또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오전부터 질의를 하려고 계속 많이 기다렸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간단하게 해서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에 대해서 지금 답변대에 섰던 김상국 국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대에 서 주시지요.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복지건강국장 김상국입니다.

김종화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장애인고용촉진설명회라는 세목을 가지고 예산 증액이 4,000만 원이 되어 있지요?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런데 금년도 기 편성된 예산을 보게 되면 장애인취업박람회 개최해서 2004년도에 1억이었다가 금년도 예산이 1억 5,000만 원, 50%가 대폭 증가되어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장애인고용촉진설명회와 취업박람회와 어떻게 다른 건지 설명 좀 해 줘 보시지요.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장애인취업박람회는 저희가 업체의 부스를 설치해서 채용할 업체들, 그 다음에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인들이 그 자리에 와서 취업을 주선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고, 장애인고용촉진설명회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의회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신 내용입니다만, 금년 7월 1일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개정안이 입법예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정내용에 대해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장애인취업박람회와는 내용과 성격이 상당히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고용촉진설명회 장소에서는 취업이 안 됩니까? 취업 관련되어서는 전혀 어떠한 행위를 할 수 없습니까?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그렇지요. 여기에 구인업체가 참석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취업박람회는 구인업체와 취업희망자가 같이 참석을 해서 그 자리에서 알선을 하고, 또 추후에도 계속 연결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 법령 개정사항과 관련되어서 앞으로 서울시 전체에 죽 설명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니까 법령 개정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장애인들을 몽땅 다 집합시켜 놓고 4,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설명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4,000만 원 설명회를 하기 위해서 인쇄물이나 뭘 만들어서 다 뿌린다는 얘기예요?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법령 개정사항을 홍보하는 홍보비입니다.

김종화위원

홍보비요?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네.

김종화위원

홍보비를 별도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법령이 바뀌었으면 장애취업박람회에 어차피 취업 의사를 가지신 분들은 박람회장에 다 나타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인터넷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참여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한테 현재 이러이러한 법규가 새로 생겨서 이렇게 제도가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이용하라든지 하는 것을 해서 취업박람회 예산이 모자랄 것 같으니 좀 더 해 주는 것이 좋다라든가 이런 쪽으로 의견을 내야지, 세목을 자꾸 늘려간다는 얘기는 예산 편성하는 과정이 올바르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과 그것은, 취업박람회는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과 구인업체들이 만나서 그 자리에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대한 개정내용을 설명하는 홍보자료이기 때문에 조금 성격은 다릅니다.

김종화위원

홍보자료의 국비지원이 있습니까?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국비지원은 없습니다.

김종화위원

국비지원 없어요?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네.

김종화위원

그것 국가에는 홍보하게 가만히 놔두지 뭘 나서서 해요? 국비가 매칭펀드에서 얼마 들어왔다면 의무적으로 하지만 구태여 국가에서도 가만히 있는데 서울시에서 뭐 잘났다고 먼저 떠들어. 나는 매칭펀드에서 얼마 내려와서 필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모르지만, 이것 성격은 우리가 취업박람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그 성격과 유사하다.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그래서 그런 관계를 저와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죽 협의도 하고 설명도 했습니다만, 이것이 위원님 발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최종적으로 판단하시기를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셔서 넣으셨던 겁니다.

김종화위원

그래서 여하튼 이 부분은 이따가 위원님들끼리 계수조정하면서 다시 한 번 상의를 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서울대어린이병원 기능보강비가 9억 7,000만 원이 계상되어서 올라왔습니다. 서울대학병원이 우리 서울시 것입니까, 국가 것입니까?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특수법인입니다. 일단 국립이라고 봐야 됩니다. 특수법인입니다.

김종화위원

특수법인이면 서울대학교병원은 서울대학교 부속 서울대학교병원입니까, 아니면 특수법인 서울대학교 의과대학병원입니까? 명칭이 어떻게 됩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서울시에 시립병원이 얼마든지 있는데 서울대 관련된 서울어린이병원이든 뭐든 간에 이것이 서울대학교병원 안에 들어있는 것 같은데 이 예산 성격이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여기 상임위원회에서 어떻게 왔느냐 하면 서울대학교병원 어린이병원 의료장비 구입비 지원, 이렇게 왔단 말이지요. 그래서 나는 서울시에서 국비가 얼마가 지원이 되니까 필히 서울시에서 해야 된다, 이런 경우는 매칭펀드 시스템은 통상적으로 서울시립병원에 관련된 사항일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국가보다 낮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거꾸로 국가에서 경영하는, 관여하는 예산에, 작은 집에서 큰 집에 돈을 주는 격인데, 그런 예가 없는 것 같은데, 왜 서울시가 이러한 심부름 역할을 하는 건지 나는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국립병원은 국가, 정부, 국고에서 지원하고 우리 시립병원은 우리 시에서 주로 지원을 합니다. 또 서울대학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우리 시에서 지원한 사례는 없습니다만 또 다른 면에서 보면 우리 시립병원은 국고에서도 일부 지원은 되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됐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국립, 국가에서 경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한 번도 예산 지원해 준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것을 계기로 해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것이 어떠한 예기치 못한 것이 또 들어올지 모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단호하게 생각하셔서 정리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선례를 남기게 되면 지속적으로 또 나옵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지금까지 전례가 없었으니까 이 부분도 위원님들이 편성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라든가 아니면 저의 소신은 이렇습니다 그것만 밝혀 주십시오.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기본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립병원에 국고가 지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고 또 지금까지 선례는 없지만 아동, 그러니까 어린이병원인데 우리 시에서 아동병원도 운영하는 것이…….

김종화위원

자꾸 설명을 길게 하면 시간 없어요. 답변만 제가 묻는 것만 예스, 노 그것만 하란 말이에요.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일단 서울대학교병원에 지원되는 24억이…….

김종화위원

선례를 남기는 것이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그런데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종화위원

근거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협의해서, 위원님들간에 협의해서…….

김종화위원

아니, 위원간 협의를…….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최종적으로 거친 것인데 여기서 저한테 그렇게…….

김종화위원

제가 물었잖아요. 국장님 개인의 견해를 물어봤습니다.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여기서 그 말씀 드릴 수가…….

김종화위원

왜 못해요? 소신 있어야지 국장이. 이것은 규정상 지금까지 선례가 없었기 때문에 저 개인 생각은 지원이 불가합니다라든가 답변해 달라 이거야 나는.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위원님들하고 상임위원회에서 누차 협의를 해서 올라온 안을 제가 여기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이고 근본적으로 또…….

김종화위원

아니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김종화위원

국장님의 소신을 물어보는데 왜 답변 그것만 하시라는데, 왜냐하면 국고보조를…….

정홍식위원장

잠깐만요, 국장님, 두 분이 같이 말씀을 하면 속기사가 기록을 못해요.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무슨 위법한 사항이나 그렇지는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에서도 우리 시립병원에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 의견이었거든요.

김종화위원

위법이 아니라면 적법한 근거를 주세요. 근거도 없이 유추해석하지 말고 모든 것은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 지침이 있고 그 다음에 법이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을 제시를 해서 이것은 위법이 아니다 적법한 절차가 이것입니다. 이 근거에 의해서 갑니다라고 돼야지 행정이라는 것이 맞는 것이지 유추해석해서 아, 서울시립병원도 국고보조를 받으니까 거꾸로 국립병원도 서울시에서 줄 수 있지 않느냐. 어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내가 상임위에서 만들어 온 것은 좋다 이겁니다. 국장님이 공무원 그동안 수십년 해 오셨으니까 소신이 제 생각에 예산편성지침을 벗어난 어떤 행위에 대해서는 저 개인 생각은 어떻습니다, 위원님 생각은 이렇습니다만. 할 수 있는 것이 소신 있는 국장 아닙니까? 답변하지 마십시오. 끝.

정홍식위원장

답변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계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락위원

최계락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문화국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겠어요? 작년에 예산할 때 국악로축제 국악한마당 예산해 준 적 있죠?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국악로 축제한마당 사업이 있습니다.

최계락위원

그것 예산 집행하셨어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지금 집행중에 있습니다.

최계락위원

집행중이에요? 집행 안하고 있다고 그러던데?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집행중에 있습니다.

최계락위원

뭘 하고 있는데 집행중에 있다는 거예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국악예산이 작년에 3억씩 두 가지가 돼 있는데요, 하나는 국악한마당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국악로에서도 그 중에 1억 원을 가지고 공고가 나간 상태입니다.

최계락위원

1억 나갔어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공고중에 있습니다.

최계락위원

공고 중이라고요? 공모중. 왜 그러냐면 이쪽지역의 우리 시의원도 말씀을 하시고 또 그때 작년에 예산을 다룰 때 본 위원도 같이 다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을 사실 지금 가을에 해야 되는데 시에서 추진을 안해 주기 때문에 하지 못하고 있다고 그러기에.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그런 문제는 아니고요. 저희가…….

최계락위원

그러면 이 단체에 문제가 있습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그런 문제가 아니고 저희들이 사업자를 공모하는 방식으로 하겠다 해서 지금 공모에 들어가 있습니다.

최계락위원

사업자 공모라뇨? 이것이 원래 국악로축제할 때 거기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그런 식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았습니다.

최계락위원

이것이 분명히 그때 그런 식으로 해서 국악로축제로 해서 예산편성해 줬는데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국악로 등 축제로 해서 3억 원이 돼 있는데 특정단체에 줄 수 없도록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되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그 돈 가지고 예를 들면 우리 서울광장에서 행사하고 나머지 1억 원을 가지고 시민의 날을 전후해서 지금 대략 10월 22일하고 23일 이틀 동안 국악로에서 저희들이 볼 때 1억이면 이틀행사가 충분하겠다고 판단해서 또 무대를 한번 만들어서 쓰기 때문에 정식으로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최계락위원

국악로 10월 중순에 이것이…….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서울시민의 날 과거에 28일 그때 여러 가지 행사가 있게 되는데 그때 맞춰서 10월 22일, 23일…….

최계락위원

본 위원도 알기로 그때 맞춰서 작년에도 한번 했기 때문에 이것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계속 담당 시의원님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가 문제가 있는지…….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여러 시의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고 많은 격려를 주셨습니다.

최계락위원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하셔서 행사를 집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이고요. 다음은 우리 교통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통국장님 발령받으신 지 얼마 나 되셨죠?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1년 20일 됐습니다.

최계락위원

그러면 먼젓번에 결산검사 갔을 때 택시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적된 사항 있죠?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네.

최계락위원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습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그때 시의회에서 결산검사시 지적이 돼서 저희들이 6월 25일부터 15일간 우선 표본조사를 했습니다. 충전소 11개 소, 법인택시 22개 업체, 개인택시 128 사업자를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충전소는 보니까 대부분이 POS시스템으로 관리를 하고 일부 수기를 하고 있는 데가 있었는데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문제점을 적발하기에는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법인택시는 회사 특성에 따라서 사용량이 차이는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도 서류상으로는 저희들이 우선 발견하기는 어려웠고 그런데 그중에 개인이 우리가 신고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회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찰과 합동으로 조사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은 개인택시사업자가 저희들이 110개 사업자를 조사해 봤더니 그중에 60건 이상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되는 그런 데가 나타났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중청구를 한 경우, 그것이 11건이 되고 저희들이 보기에는 개인택시가 3부제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부제 날 가스를 넣은 경우 이런 것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최계락위원

국장님, 가스주유소는 어디 서울시내 것만 조사하셨어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우선 저희들이 서울시내 것, 잘 하는 가스주유소 몇 개, 못하는…….

최계락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이 서울하고 경기도하고 붙어 있는 데 있죠? 거기에 가서 경기도 쪽에 있는 가스주유소에 가서 많이 해 와요. 본 위원도 추적조사를 해 봤는데, 그런데 전에 먼저 예결위 하면서도 본 위원이 이것을 질문을 했는데 전혀 답이 없고 그동안 어떻게 됐으면 경과보고를 해 주셨어야 되는데 하나도 없고 또 서울시와 경기도하고 선에 있는 그런 가스주유소에 가서 택시들이 불법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체 단속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하실 거예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저희들이…….

최계락위원

관심 가져서 될 일이에요? 이것이 유가보조금이 얼마죠, 1년에 얼마예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몇백억 규모인데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계락위원

그러니까 생각을 해 보세요. 이것이 전부 장난질을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중으로 타먹고 또 가짜로 떼어주고, 넣지도 않은 양 해 주고 하는데 바로 이것이 서울시에 있는 주유소도 그렇지만 또한 서울과 딱 경기도하고 선 대 있는 그런 주유소에 가서도 이런 장난질을 많이 하고 있는데 왜 조사를 안 해요. 빨리 이런 것은 검찰에 고발해 버려야 돼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저희들이 상황을 파악해 보고 문제가 있으면 반환조치도 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고발조치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계락위원

오늘 우리 국장님 교통분과위원회에서 버스보조금 얼마 삭감돼서 올라왔죠, 상임위원회에서?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80억 삼각됐습니다.

최계락위원

80억이 왜 삭감됐다고 봐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을…….

최계락위원

지금 국장님, 물론 서울시가 버스노선 부문 때문에 표창을 받고 외국에서 와서 사례를 보이고 하지만 그것이 하드 쪽은 잘 돼 있는지 몰라도 소프트 쪽은 완전히 썩어문드러져 있단 말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겠지만 속은 곪아 있다는 얘기예요. 버스체계가 서울시가 예산문제에 대해서 엄청난 잘못, 본 위원은 사실 이번에 버스부분에 대해서는 돈을 전액 삭감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왜 이런 심정을 토로하냐면,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아까도 우리가 예결위가 5시간 반 이상을 중단을 했고 과장님도 오죽 심경이 답답했으면 가서 대포 한 잔 먹고 와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차라리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이 버스회사 서울시가 전부 사들여서 서울시가 직영하는 것이 낫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우선 버스회사 운영형태는 나라의 경제발전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개 어느 정도 후진국일 때는 버스 자체가 경제성이 있으니까 기업에서 운영을 하다, 어느 정도 가면 나중에 선진국이 되면 대개 버스가 이용가치가 없으니까 공영화를 하는데 우리는 그 중간단계에 와 있습니다. 현재는 준공영제로…….

최계락위원

국장님, 지금 말이에요 우리 서울시가 물론 우리 이명박 시장님께서 사업추진하고 좋습니다. 잘 하세요. 모르는 것 아닙니다. 하지만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죠. 하드 쪽은 잘 돼 있는지 몰라도 소프트 쪽은 다 썩어문드러졌다는 소리가 뭐냐 하면 내부적으로는 곪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외국에서 많이 계속 신문에 떠들어 댑니다, 교통체계 문제가지고 성공적이다. 유럽이나 아시아국가에서는 우리 수도서울을 보고 극찬을 해요, 경영방식을 도입을 하겠다. 하지만 지금 버스회사에 운전기사로 취업을 하려면 프리미엄 웃돈이 얹어지고 있는데 이 사실 알고 계세요? 버스기사 되기 보통 힘든 것 아닙니다. 그리고 버스회사 하는 사람은 버스만 갖고 있으면 다 해결돼. 모자라면 시에서 돈 대줘, 버스 사서 돈 없으면 할부금까지 대줘 뭘 걱정을 해. 서울시에서 몽땅 사서 서울시 직영하란 말이에요. 왜 쓸데없는 예산을 낭비하냐는 얘기예요. 뭐 국장님 답변하실 것이 많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것이 어느 사람이 보던간에 우리 어떤 위원님들이 보던간에 버스 한심해. 마을버스는 왜 10원 한 장 안 줘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마을버스도 지원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최계락위원

몇 푼 주고, 차고지까지 사주고 이것이 뭐하는 짓이야 차라리 서울시가 사서 몽땅 해 버리는 것이 낫지.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언젠가는 그럴 때가 올 것입니다. 현재는…….

최계락위원

됐어요, 이상입니다. 잘 생각하세요.

정홍식위원장

최계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버스에 대해서 하실 얘기가 많을 것입니다. 본 위원장도 버스업체들의 모럴해저드가 극에 달했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우위원

정승우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교통국장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지원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9월 1일부로 시내버스 감차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내버스운송조합과 서울시장이 합의한 감차합의서가 있습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감차라는 것은 합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버스회사가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받아들여서 행정명령을 내려서 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인 협의로는 적정량의 감차보상금을 주는 것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각 버스업체에 일정 대수를 감차하라고 지시해서 버스운전자들이 직장을 잃을까봐 불안해하고 있고, 한 가지는 강제명퇴 또는 자진명퇴를 접수받고 있는데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정승우위원

이유야 어떻든 정책보좌관이 인사발령 되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지 않지만 현재 서울시내 69개 버스업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을 교통국장이 모르고 있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고, 9월 1일부터 시작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네.

정승우위원

그것을 알면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을 알고 있는 것이지요? 왜 모른다고 하십니까? 서울시의 지시가 없는데 업체들이 일방적으로 감차를 하고 있다? 그러면 그 감차에 따라서 서울시민이 이용하는 버스의 이용에 관련해서 어떠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지금 저희들은 감차하는 것은 예비차량을 감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예비차량이 버스의 한 9%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의 반 정도를 줄이는, 550대 규모를 감차하기 때문에 현재 상태의 운행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예비차량을 줄여서 나머지 예비차량 한 4%를 유지하면 버스운영의 서비스에는 문제가 없다고 지금 판단하고 규모를 정한 것입니다.

정승우위원

바로 국장께서 문제가 없다고 감차계획을 받고 있는 자체가 문제입니다. 현행 버스를 이용하는 서민들은 과거에는 5분에서 7분 사이에 버스가 도착하기 때문에 그런대로 버스를 승차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약 15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승객들의 불편이 많습니다. 이런 내용이 예비차로만 감차 신청을 받는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감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그것을 정확하게, 이왕 9월 1일부터 감차계획을 신청한다면 예비차에 한해서 일괄신청을 받아서 보상을 해 주든가 그래야지, 잘 모르고 있다, 자진해서 업체에서 신청한 것만 받고 있기 때문에 자세히 모르겠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두 가지 문제를 말씀드렸잖아요. 운전자들의 직장의 문제, 또한 배차간격의 문제, 버스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분명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는 지난해 버스회사에 지원한 예산이 부족해서 350억 원을 특별회계에서 빼서 버스회사에 지원했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재정투융자기금에서 그 중에서 저소득 서민층의 전세자금 융자부분에 대해서 350억의 예산을 뺐지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네, 융자를 해 주었습니다.

정승우위원

그것을 알고 계시지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네.

정승우위원

이러한 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것은 서울시에서 잘못된 겁니까, 잘 하는 겁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그 당시에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버스조합으로 하여금 재투기금을, 법적인 근거는 있다고 그때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350억 원을 버스조합에서 빌렸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면 재정투융자기금에서 350억 원을 빼서 지원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채워 주었습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현재 1년간 연리 3%로 빌리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기간이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래서 아직도 350억을 갚지 못했다는 얘기지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네.

정승우위원

이것 잘 된 일입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저희들이 예산이 충분했으면 작년에 바로 모든 지원금을 주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예산 사정상 재투자금을 융자하는 방법이 그때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를 한 것으로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승우위원

일반회사라면 부도가 났어요. 지금까지 버스개편 이후 버스회사에 지원한 예산액이 2,3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그것은 기간이나 설정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어느 기간을 보고…….

정승우위원

지금 국장께서는 제가 근거가 없이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착각하고 계시는데,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4년 7월부터 12월까지 1,130억을 지원을 정확히 했어요. 그리고 2005년 1월부터 4월까지 91억을 지원해서 총 2,040억 2,54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이것이 교통총괄반에서 나온 자료예요. 그런데 무슨 얘기를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아니, 위원님께서 그냥 막연하게 2,300억이라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그것보다 더 많이 지원을 했거든요, 2003년도부터 따진다면. 그러니까 기간을 제가 물은 거지요.

정승우위원

2003년도에는 기본적인 중앙버스차로라든가 하면 더 많은 예산이고, 지금 7월 1일부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질적인 지원은 7월 1일부터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5년을 계속 이런 예산을 지원한다면 약 1조 1,500억 원이 지원이 됩니다. 10년을 지원하면 약 2조 3,000억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렇지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지금 위원님 계산대로 하면 그럴 겁니다. 그런데 저희 계산은 다르거든요.

정승우위원

아, 위원 계산이 아니고 교통국에서 제출한 자료의 일부, 제가 한 2,000억 정도 별도의 예산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대로라고 해도 10년이면 2조란 말이지요. 그러면 맞습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10년이면 2조라고 말씀하실 때는 물가상승분을 감안하면 그렇게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승우위원

지금 현재, 현시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현재 것에 그냥 곱하기 5를 하면 위원님 말씀이 맞지요.

정승우위원

지금 국장께서 물가상승요인까지 합하면 이 금액을 더 오버합니다. 물가가 앞으로 더 떨어질 이유는 없으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위원님 말씀처럼…….

정승우위원

자, 그 정도 하고요. 그렇다면 다른 각도로 제가 질의를 합니다. 차량원가 대당 표준원가산정표라는 것이 있지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네,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거기에 보면 버스 한 대당 하루에 23만 2,302원을 지원합니다. 이것은 평균가격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버스 한 대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는 월 696만 9,060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평균입니다. 그래서 1년에 버스 한 대에 지원하는 예산이 8,362만 원이에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버스 한 대에는 두 명의 운전자가 따르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 운전자 연봉을 8,360만원에서 나누면 연봉 4,100만 원이 됩니다. 물론 이것도 평균치입니다. 이와 같은 근거자료는 서울시 교통총괄반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제가 산출해 본 겁니다. 자, 국장께서 연봉이 얼마인지 모르셨겠지만 버스운전자들이 이렇게 많은 지원을 실적으로 받는지는 제가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서울시에서는 이런 기준을 가지고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원하고 있지요, 이 산정표에 의해서?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면 예비차를 감축하신다고 했는데 예비차에도 한 대당 하루에 9만 3,528원씩 줍니다, 매일 예비차에도. 그러면 대당 월 280만 원을 줍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깊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버스회사에 그냥 주는 돈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비차는 소위 비번 근무자를 이용해서 예비차를 운행할 겁니다. 예비차를 운행하기 위해서 예비기사를 놀리면서 쓰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면 여기에 따른 예산이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감차계획을 은근히 흘려서, 서울시 예산에 상당히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감차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감차를 적극적으로 접근해서 경영개선을 하려고 하지 않고 버스회사에서 자율적으로 신청을 했을 때 하고 있다? 이것은 어불성설이지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제가 말씀드린 뜻은 그런 뜻이 아니라 감차는 원칙적으로 우리가 강제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회사의 신청을 받아서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지,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정승우위원

자, 준공영제, 준공영제를 계속 얘기하고 계시면서 또 어떤 때는 버스회사의 자율적인 신청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예산지원을 하는 서울시에서의 태도가 아니다, 그런 겁니다. 모 위원도 질의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내년 6월 IP총회에서 공무원 500명을 동원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하라, 이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나라 내부에서 대중교통개편이 잘 되었다 하더라도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버스와 도로체계가 나라별로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꼭 도입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할 일이 없으니까 500명을 동원해서 홍보를 하겠다, 교통국 업무보고 했지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그것은 UITP총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정승우위원

네.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그것은 동원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저희들이 UITP총회를 하면 통상 참여하는 외국분들이 한 500명 되는 것을 말씀한 것 같은데요. 참여자 수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사실 저희들은 오히려 외국에서, 이스탄불 시나 북경이나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에서 하도 방문객이 많이 와서 오히려 귀찮을 지경이지 저희들이 일부러 홍보를 해서 나가고 이런 것은 사실 없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면 교통국 업무보고서에 공무원 500명이라고 명시한 것은 외국 손님들이 500명이 왔을 때 소위 1대 1로 서울시내버스에 관련해서 홍보를 하라는 얘기로 보여지는데 이러한 행정은 전시행정이에요. 지금 최계락 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대중교통개편은 엉망이라는 얘기지요. 제 지역에서 활동할 때 시민들은 버스가 첫째 숫자가 천 단위이고, 지금도 혼란스러워요. 아마 공무원들께서도 버스노선에 대해서 과거에는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계셨지만 지금은 어느 넘버가 어느 지역을 가는지 알고 있는 분이 많지 않을 겁니다. 이 사소한 것부터도 엉망진창인데 홍보까지 공무원을 통해서 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발상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다음은 서울시 총 부채가 얼마입니까? 경영기획실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경영기획실장 최령입니다. 현재 부채현황을 여쭤보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2004년의 경우에는 5조 6,000억 정도 규모입니다.

정승우위원

5조 6,000억 정도 되지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네.

정승우위원

그 중에서 지하철 부채가 4조 5,200억 정도 되지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정승우위원

지하철9호선이 작년도 말까지만 해도 부채가 없었습니까, 있었습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9호선은, 지금 현재 건설중인 지하철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정승우위원

네.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거기에는 지금 현재까지는 부채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부채가 824억이 발생한 것을 모르고 계십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아, 채무부담행위액입니다.

정승우위원

채무부담률을 큰 회계에서는 부채로 보는데 앞으로 9호선도 계속 부채를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 조성이 되어 있지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저는 그렇게 아직까지는 보지 않고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9호선의 820억 부채를 부담한 것은 9호선 당초 건설비 자체가 증액되게 되었습니다. 약 2조 4,000억에서 한 3조 2,000억 정도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늘어난 부분이 건설비가 느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고의 비율이 한 40%가 늘게 됩니다. 국고가 한 3,600억 정도가 증액이 되게 되지요. 그 부분을 국가가 아직까지, 저희들이 지금 중앙정부와 협의중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승인을 안 하다 보니까 지금 그런데, 아마 승인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건설비 부분에 대해서 커다란, 저희들이 채무부담은 그렇게 부담이 되지 않지 않느냐라고 일단은 지금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면 민자에 대한 60%는 잘 조달되고 있습니까? 주 목적질문은 그 내용은 아닙니다. 이번 여의도 노들섬에 오페라하우스를 짓기 위해서 29억 4,000만 원을 투자를 해서 옹벽 철거를 하죠? 그러면 앞으로 오페라하우스에 총 예산규모는 대략 어느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현재 설계가 확정이 안 돼서 그 규모는 결정이 아직 안 됐습니다.

정승우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4,000억 이상 계획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실장께서는 추산액을 어느 정도 보냐는 것이죠.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저희들이 대체적으로 부지를 제외하고 건축비에 대해서는 사실상 어떠한 형태로 짓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승우위원

문제는 본 위원의 취지가 서울시 부채가 5조 6,000억이고 날로 늘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대형 프로젝트를 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서울시민에게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버스대중교통도 사실상 본 위원이 볼 때는 약 60, 70%는 실패작으로 보는 것입니다. 거기에 투자되는 것이 5년, 10년 가면 조단위가 넘어가는 예산이 투자되고 있고 또 다른 지역에 2곳 또는 3곳에 모노레일 이런 프로젝트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빚이 많은데 계속해서 서울시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노들섬에 대한 부분이 지금 시민단체에서도 상당히 문제성으로 지적하고 있고 현시점에서는 이것을 굳이 시행을 하려고 하는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계속 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데 당연히 이명박 시장께서 짓겠다 하면 관련 공무원들은 꼼짝 못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예산 반영하면 또 하나 팀 만들어서 거기에 지시대로 움직이고 있는데 잘못되고 잘못 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니라고 답할 수 있는 그런 공무원이 서울시에는 없는 것 같아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정승우 위원님 제가 답변 잠깐?

정승우위원

답변하세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정승우 위원님 말씀대로 서울시가 여유 있는 생활을 하는 것은 아닐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2002년도 상태에서 6조 9,000억 정도의 부채를 저희들이 열심히 줄여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서울시가 특별하게 사업을 중단하거나 축소한 것은 아니고 절약하고 아끼면서 그렇게 줄여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오페라하우스 문제라든지 교통대책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울이 앞으로 좀 더 커지고 국제도시로서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이런 인프라가 꼭 필요하다는 점에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하고 오페라하우스가 있어서 꼭 국제도시가 되느냐 하고 질문하시면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승우위원

됐어요. 장기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 티코를 타다 에쿠스를 탈 수 있는 거예요. 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에쿠스를 타면 부도란 말이죠. 겉치레만 하는 거예요. 그런 취지에서 장기적으로 이러한 시설이 들어오는 데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굳이 자연을 파괴해 가면서까지 또 서울시 예산의 4,000억 이상을 투자해서 그것을 할 필요성이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의 공무원들이 이것은 천천히 하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를 해 가면서 예산반영이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29억4,000만 원은 옹벽철거 부분이지만 지금 기본설계 용역의뢰가 돼 가고 있죠? 그것이 문제라는 얘기죠. 용역설계 들어갔으니까 어쩔 수 없이 예산반영 해 줘야 됩니다 이런 논리로 접근한다고요. 거기에 대해서 딱 부러지는 답변은 못하시겠지만 저의 질문취지를 이해하실 것입니다. 들어가시고 다시 교통국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별 1일 대당 표준원가산정표에 보면 버스차고지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버스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차고지에 대해서도 1일 지급되는 비용이 2,568원이에요. 그런데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확인코자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1㎡당 금액인지 1평에 대한 금액인지, 전체 사용면적에 대한 금액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자료를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승우위원

업무파악이 덜 되셨으면 담당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담당과장이 ㎡당이랍니다.

정승우위원

1㎡당 입니까? 1㎡당 확실합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확인을 좀 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버스업체 지원은 차고지 지원 이런 것이 아니라 전체 총 수입에서 총 비용을 계산해서 그 모자라는 비용부분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때 총 비용을 계산할 때 그냥 막연하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인건비라든지 차고지 등에 우리 원가 정해서 하는 것입니다.

정승우위원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어차피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2,000억 이상이 지원되고 있는 상황에서 버스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소위 말하면 부동산에 대한 것이란 말이죠. 그것을 매년 1월 1일 현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가격산출을 해서 대형일 경우에는 36㎡, 중형일 경우는 23㎡를 기준으로 하고 연 2.5%를 적용해서 금액을 지급한다라고 하는 것이 서울시의 자료란 말이죠. 그러면 국장께서 1㎡라고 했을 때 연간 1㎡당 92만 4,000원이 지급이 되고 500평을 가지고 있는 버스업체는 연간 4,600여 만 원을 지급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 중에서 물론 자기네들이 벌어들인 돈도 있지만 우리 시의 예산이 많이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 현재 문제가 있는 것은 버스차고 지를 매입해서 서울시에서 업자들에게 임대를 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죠? 그런데 그것이 잘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죠? 예산서에 약 300억 이상을 예산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바로 땅도 사용료를 우리 시민의 혈세로 주는 것이고 또 차고지를 다시 거금을 줘서 사고 다시 그 땅을 임대해 주면 버스업자는 바로 땅 짚고 헤엄치는, 아주 콧노래를 부르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지금 저희들이 버스업체에 지원해 주는 것이 업체 지원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것이 결국은 시민한테 버스서비스가 돌아오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정승우위원

그런 얘기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지금 계속 버스계획이 실패했다고 그러시는데 그것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승우위원

제가 6·70% 실패했다고 저는 판단한단 말이죠.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그 판단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정승우위원

잘못됐는지 안 했는지는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으면 성공한 것이고…….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승우위원

불편하면 실패한 것이죠, 그렇죠?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그렇죠.

정승우위원

국장께서는 버스통행 하십니까, 승용차를 이용하십니까, 전철을 이용하십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전철 탑니다.

정승우위원

전철 타는데 그 거리는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대림역에서 시청까지 전철을 이용할 때 어떨 때는 800원으로 카드가 끝납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100원이 추가됩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와 같은 민원 접수한 적 있습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개편 초기에는 그런 민원이…….

정승우위원

현재 그렇단 말이에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그것 있으면 저희들한테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 바로…….

정승우위원

시의원 체면에 그 100원 때문에 얘기는 못하고 있는데.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지금 카드오류는 십만분의 1건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그것은 숫자일 뿐이고 본 위원이 직접 겪는데 그와 같은 민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란 얘기입니다. 시민들이 귀찮아서…….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그런 민원이 지금도 들어오고 있죠. 그러면 저희들이 수정할 것은 수정해 주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 주고 합니다.

정승우위원

승객이 내리고 타는데 단번에 확인되는 것이 실패냐 성공이냐 잣대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 버스개편에 대해서는 국장께서도 시장님, 이 문제를 재검토해서 정말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뭔가 경영개선을 해야 되겠습니다라는 얘기를 못하고 있는 입장이고 이 문제가 장기적으로 가면 우리 전체 시민과 또 시의원들과 관련공무원까지 문제성이 있을 수도 있다 이거예요. 버스차고지 사주죠, 또 감차, 현재 감차하는 예비차까지도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산을 이렇게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한 가지 단적인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작년도 예산에 1,500억을 요구하면서 그것 가지면 2005년도에 지원하고 충분합니다 절대 예산요구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당장 800억 이상 다시 예산을 달라고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지금 저희들이 버스업체 지원하는 돈이 금년에 저희들이 추계하기로는 2,200억 내지 2,300억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맥시멈 1,900억 정도로 내려갑니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돈은 이것이 버스업체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를 들면 버스개편 전하고 후가 1일 대중교통 이용객수가 50만 명이 늘었습니다. 서울의 대중교통 1일 이용객 천만명이 되는데 그 천만은 누구입니까? 그야말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서민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비스 수준도 저희들이 녹색교통운동에서 개편하기 전과 후 1년 틈을 조사해 봤습니다. 시민만족도가 58%에서 82% 정도로 올라갔습니다. 객관적인 데이터로도 많이 올라간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자료는 제가 위원님한테 자료를 제시를 해 드리고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스개편은 분명히 성공적이었고, 물론 100% 성공했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아직도 저희들이 계속 보완하고 개선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UITP에서도 처음으로, 세계 처음으로 서울시 대중교통개혁이성공적이다. 이것이 세계적으로 많이 퍼져나가야 된다. 다만 아직도 보완을 많이 해야 된다는 지적은 했습니다. 저희들 그것 분명히 인식을 하고 있고 계속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면 저희 실질적인 서울시의원들이 문제가 없고 성공적인데도 시간낭비를 해 가면서 이런 질의를 하는 것입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저희들이 설명을 제대로 못 드린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면 최계락 위원도 이 부분에 지적을 하고 있고 교통위원회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돼 가고 있는데 국장께서는 업무파악을 하신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실질적으로 성공됐다라고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객관적인 UITP총회에서 그것을 3일 동안 검증을 해서 성공적이라고 평가를 해 줬기 때문에…….

정승우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잘못 볼 수 있죠. 꼭 네 사람이 참여했어요, 그 평가에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네 사람에다 견학단 20명 해서 25명 정도 왔었습니다.

정승우위원

자료에는 네 사람으로 나와 있는데 네 사람의 판단으로 그것을 잘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감차 같은 계획도 뭔가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감차로 적극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시민이 버스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고 또 예산지원 하는 데 예산절감이 되고 버스업체 운전자들도 정확히 근무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구상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잘 모르겠다.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제가 잘 모르겠다는 그 말씀은 기사들이 해고 움직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지금 정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대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감차를 해서 경영개선도 하고, 결과적으로 감차를 하게 되면 1년에 우리가 예를 들면 버스 1대당 3,000만 원을, 물론 나중에 감정평가를 해 봐야 됩니다. 지원을 한다면 그냥 그대로 놔뒀을 경우에 아까 위원님 정확하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1년에 4,000만 원이 나갑니다. 그러면 1년만 하면 벌써 서울시로서는 1,000만 원 정도의 감차효과가 발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경영개선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이고 그러면서도 저희들이 예비차율을 4% 정도 보유를 하면 시민서비스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 감차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잘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승우위원

예산을 지원하면 그 예산이 잘 쓰여지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될 의무가 있지요? 분명히 의무가 있는데, 지금 원가산정표에 보면 복지후생비가 있어요. 한 대당 2만 7,719원씩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100대를 소유했을 때 1년에 8,300만 원을 복지후생비로 가져갑니다. 50대를 소유한 분들은 물론 4,150만 원 정도를 수령을 해 갑니다. 그러면 그 운전자들에게 연간 8,300만 원, 소위 50대를 보유한 회사일 경우에 100명이 되겠지요, 대당 2명이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서 그 많은 예산이 지원이 되는데 그 운전자들에게 복지후생이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면서, 안 되고 있으면 예산을 중단해야 되고 잘 되고 있으면 계속 지원을 해야 되는데 서울시에서는 표준원가산정표만 가지고 계산을 해서 그냥 무작위로 지원을 하는 거예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그것은 당연히 확인이 될 겁니다.

정승우위원

될 겁니다가 아니고 1년이 지났어도…….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그것을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지만 당연히…….

정승우위원

자료를 받고 해당 운전자들에게 전화 몇 통만 때려보면 확인할 수 있는 사안들이잖아요. 무슨 이것이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는 시각은 이런 예산이 정말 잘못 지원되고 있을 가능성이 많다. 저도 아직 안 해 봤어요. 그러나 숫자적으로, 예산적으로 보면 잘못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판단이 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여러 가지 종목들을 포함해서 버스 한 대에, 물론 유가보조금까지 포함해서 하루에 한 대당 53만 원씩 지원이 되는 겁니다, 53만 원씩. 버스 한 대만 가지고 있으면 하루에 53만 원 받지요. 100대 가지고 있으면 하루에 5,300만 원을 받는 거예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그 대신 수입은 전체가 다 같이 공동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 속에 수입의 일부가 대부분 거기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냥 53만 원을 주는 것이 아니고요.

정승우위원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항상 시에서 준공영제를 하면서 무슨 답변을 하면 총 수입을 얘기하시는데 100대를 가지면 5,300만 원이 하루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정말 서울시민을 위해서 예산을 투자하고 시민의 발을 개선한다고 하면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겁니다.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누수라든지 잘못된 부분이 없도록 노력을 적극 하겠습니다.

정승우위원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정홍식위원장

정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문위원

위원장님, 제가 같은 것이라서, 다음에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죄송합니다. 짧게 국장님께, 잠깐 국장님 뵙시다.

정홍식위원장

이국희 위원님 잠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이국희 위원님 죄송합니다. 정승우 위원님과 연관성이 있는 문제라서 제가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저는 김종문위원입니다. 본래 국장님 버스교통체계의 개선은 제 개인적으로나 서울시민의 입장으로 봐서는 부분적으로 손실은 있다고 보고 있어요, 경영문제에 있어서. 그러나 전반적인 문제는 대성공적인 사업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조금 전에 정승우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적인 문제는 있겠습니다만, 이제는 성공적인 교통체계 문제를 벗어나서 경영개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하는 것이잖아요, 맞지요? 그런데 경영문제에 있어서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우리가 계획을 잡을 때 서울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감차효과, 그 다음에 경영개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편리해야 돼요. 경영개선과 감차효과를 보면서 과연 시민들이 편리하겠느냐 이겁니다. 왜냐 하면 감차를 한다면 노선을 줄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하거든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지금 감차는 예비차를 줄이겠다는 겁니다.

김종문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비차가 줄든 지금 운영되고 있는 차가 줄든 차가 주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버스교통체계의 장점이 뭐냐 하면, 옛날과 다르게 시민들이 필요한 지역에 차를 공급할 수 있다는 겁니다. 노선을 쉽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국장님 그렇지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네.

김종문위원

그러니까 이 예비차를 없앤다 하더라도, 이 예비차가 왜 있었겠어요? 예비차가 있었던 이유는 부족한, 또 불편한 공간을 메워 주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것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금년 들어서 노선 조정을 많이 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이나 또 위원님들도 지역구에 노선이 없어지거나 조정되면서 민원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다 조정이 되고, 지금부터는 저희들 경영개선만을 위해서 노선을 줄이거나 이런 쪽은 가급적이면 지양을 하고, 필요하다면 노선을 조금씩이라도 조정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제 순서가 아니었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을 노파심에서 이렇게 설명 드리는 겁니다. 좋습니다. 기왕에 나왔으니까, 실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우리 산업국에 계셨기 때문에 경영마인드를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근본적인 버스체계에 대해서 시민들의 편리를 위하는 공영적인 사업에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아니지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갑자기 그렇게 물으시면 제가 답변이 어려운데요.

김종문위원

그렇지요?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처음에 우리가 이 계획을 잡을 때 이렇게 돈이 많이 들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 했지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제가 그 상황까지는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봤을 때 내년부터는 상당액수가 줄어들 것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문제점은, 제가 사실 말해서 정확히 분석을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자세하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김종문위원

이해합니다. 저는 실장님께서 산업국에 계셨기 때문에 기본적인 마인드가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물었고요. 그런데 사회주의가 몰락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분배거든요. 공동분배이기 때문에 몰락하는 겁니다. 지금 버스노선체계 이것은 공동분배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경영에 흑자를 추구하다 보면 기사도 줄여야 되고 복지도 줄여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줄여야만이, 긴축을 해야만 경영자 입장에서는 이익이 창출될 겁니다. 그것을 지금 서울시에서 메워 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서비스 질을 높이자는 건데 지금 개선된 것이 별로 없어요. 기대만큼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더 분석을 하고 좀더 서비스 개선을 해야 되겠지만 저희들 버스체계가 약 40년 가까이 서울시에 있었다고 본다면, 그 이전도 더 많지만, 이러한 것이 하루이틀 사이에 전체적으로 고쳐지지는 않는다, 그러나 많이 달라지고 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저희들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종문위원

일례로 어떤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느냐 하면, 지난번 본예산에 예산이 얼마가 편성되었지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1,300억 정도…….

김종문위원

지금 똑같은 항목이지요, 이번에 추경 올라온 것이?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네.

김종문위원

그것은 뭐냐 하면 예상을 못 했던 부분이 나온다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이 정도, 불과 몇 개월 되었습니까? 지금 똑같은 항목으로 2004년도 미지급, 이런 항목이란 말입니다. 불과 1년도 안된 사이에 이번에 800억을 신청을 했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예측을 할지 저는 감이 잡히지 않아요. 그래서 물론, 그 당시에 우리 실장님께서 이런 분야에 계시지는 않겠습니다만, 우리 동료 위원들도 물론이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얼마까지 지원을 해야 정상화가 될 것인지, 지금 실장님이 조금 전에 내년이면 대폭 감축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저는 그것을 믿을 수가 없어요. 실장님을 못 믿는 것이 아니고, 이 경영방법 자체가, 지금 우리가 쉽게 말씀드리면 버스회사는 가만히 앉아 놀아도 돈이 들어오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 자기들이 뼈를 깎는 아픔을 감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지 않으니까 서울시에서 부담해야 될 금액은, 그것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자꾸만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것은 세금입니다. 또 그 반면에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어요. 세금을 국민을 위해서 쓰더라도, 쓸 수 있는 겁니다, 시민을 위해서. 그러나 쓰는 만큼 시민들한테 서비스의 질이 높아져야 되는데 조금 전에 제가 언급했다시피 그 질은 이 비용만큼 오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버스교통체계 자체가 성공적이다, 성공적이지 않다는 얘기는 전자 말씀드렸지만 성공적이라고 이미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경영방법에 있어서는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이 부분은 해당 교통실과 저희 경영기획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어떤 방안을 만들어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그 다음에 하실 이국희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홍식위원장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질문하실 위원님이 지금 현재 신청하신 분을 보면 여덟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20분씩 하면 2시간 30분입니다. 그러면 지금 6시 반 가까이 되어 가는데 9시 가까이 되니까 마지막에 질의하실 위원님은 4시간 기다려서 질문하는 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동료위원님들을 생각해서, 보충질의시간을 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 10분씩하고 또 보충질의 때 또 하고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료위원을 생각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다음에 이국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희위원

위원장님 말씀은 충분히 수긍을 하고 납득은 하겠으나 예산의 규모나 혹은 예산의 시급성이나 총체적인 것을 보았을 때 보다 더 내실 있는 예산편성을 위해서 시간에는 조금 여유를 주시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러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금번 추경예산안을 보면서 상당히 서울시가 예산편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이번 예산안은 특수한 경우를 배제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도 생각하지만 예산이라고 하면 예측되는 예산에 우리가 편성을 할 때 확률적으로 80% 내지 90%는 올라가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금번 예산안을 보면서 세입추계가 과연 올바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이번의 세입 추계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변수에 따라서 포션이 많이 늘어났지요. 그래서 그 변수가 아니라면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예측범위에 들어오는데 매각부분에서 상당히 저희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국희위원

상상할 수 없는 부분이 약 6배 정도 이상의 뚝섬상업용지가 9,762억 2,900만 원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뚝섬상업용지의, 물론 추계하는 그 자체에서도 이미 오차가 너무 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뚝섬상업용지를 매각할 것이라는 추계가 있었다고 하면 세입부분에 그런 부분을 높이 측정을 다소는 했어야 되는데도 이것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하고, 또한 지금 여미지식물원을 매각했습니다. 여미지식물원을 매각하고 지금 이번 추경예산의 재원 확보를 보면 뚝섬상업용지, 여미지식물원 매각대금, 순세계잉여금, 지방세 교부금, 이렇게 재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여미지식물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질의를 제가 따로 드리고 순세계잉여금도 금번에 4,061억, 그 다음에 지방세교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금번 추경예산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어느 것을 목표로 해서 추경예산을 했습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지출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국희위원

네, 세출부분.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세출부분에는 지금 저희들이 뚝섬용지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이국희위원

아니, 뚝섬유원지의 세입부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아니, 그러니까…….

이국희위원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부분에,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부분에 포커스를 어디에 맞추셔서 금번 추경을 예산편성해서 올리셨느냐 이말씀입니다.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저희들은 이번에 민생지원에, 물론 당연히 저희들이 긴급민생지원에 약 2,000억 정도, 1,800억 물론 예산에서는 1,000억 규모가 되겠습니다만 그 부분이 가장 저희들이 시급하게 생각했던 부분이고요.

이국희위원

그렇게 편성하셨죠? 이번에 실 가용재원이 1조 5,275억 5,000만 원입니다. 여기에서 차상위계층을 지원하기 위해서 긴급추경을 한다라고 분명히 시장님이 본회의장에서도 밝히셨습니다. 차상위계층을 지원하는,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액수는 불과 950억 9,700만 원입니다. 10분의 1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 10분의 1을 가지고 명분은 차상위계층을 지원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추경을 한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설득력이 없고 납득력이 없는 추경예산이라고 제가 지적하지 아니할 수가 없고 또한 여미지식물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번 여미지식물원 매각에 대해서 상당히 시중에 의혹의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여미지식물원의 낙찰자가 낙찰대금 완납하셨습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낙찰자가…….

이국희위원

실무진인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잠깐 앉아 계시고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이것은 제가 답변하기가 그래서 우리 재무국장이 답변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재무국장 이봉화입니다.

이국희위원

낙찰대금이 552억 7,500만 원인데요, 이것 완납했습니까?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국희위원

언제 완납했습니까?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잔금이 금년 4월 18일에 잔금을 수납 받았습니다.

이국희위원

입찰 자격요건에, 물론 입찰자격 요건에 문제가 없었으니까 했겠죠?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이것은 공매입니다. 누구든지 와서 응모를 하면 됩니다, 높은가격에 공개입찰입니다.

이국희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낙찰자의 인적사항을 보니까 BK오일주식회사 대표 손영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분의 자본금이 25억입니다, 자기 자본금이. 25억 원이고 실제 여미지식물원의 매입가격은 552억 즉 22배나 높은 가격을 자본금 25억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 공매라는 것으로 낙찰을 받았습니다. 이렇다면 일반 시중에서는 이 내용을 어떻게 납득할 수 있을지 설명을 해 보십시오.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여미지식물원 관계는 저희가 저번에 유찰을 통해서 다시 재입찰됐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2005년 1월에 일반경쟁입찰방식으로 매각의 방향을 정하고 그런 다음에 주요일간지 경제지에 공고를 하고 그 다음에 전자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입찰과정에서 가장 큰 가액을 써넣은 BK오일에서 입찰을 받아서 잔금까지 다 완납돼서 또 저희는 그 이후에 각종 소유권 이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마치고 지금은 저희 소유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끝난 상태입니다.

이국희위원

그러면 지금 여미지식물원이 그동안에 우리 삼풍백화점 사건으로 인해서 유족보상금을 서울시가 먼저 지불을 하고 구상권 행사를 하기 위해서 여미지식물원 삼풍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여러 기타 등등등등의 설이 있어서 이것을 서로 매입을 하지 않겠다라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오다가 갑작스럽게 지금 서울시가 매각을 했습니다. 매각을 했는데…….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갑작스러운 것은 아니고 저희가 97년에 여미지식물원을 저희가 저희 재산으로 하고 난 다음에 5번 정도를 계속 공매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물론 IMF가 중간에 있었으니까 그렇기도 했겠지만 어쨌든 계속 저희가 5차례 걸쳐서 공매를 해서 유찰이 됐습니다. 그러던 과정에서…….

이국희위원

공매를 왜 했습니까, 우리가? 그냥 여미지식물원이 제주도에 멀리 있어서 아니면 관리에 불편해서?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여미지식물원이 멀리 있어서 관리 불편하기보다는 이것이 재산, 그러니까 이것도 경영을 잘 해야 되는데 경영의 손익분기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판단할 때 저희가 갖고 있는 것보다는 손익분기점에서 볼 때는 파는 것이 낫겠다 하는 것은 저희가 전에 의사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유찰을 하고…….

이국희위원

손익분기점에서 수익이 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관리비용이라든지 또 앞으로 여러 가지 저희가 민간이 경영하는 것 보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경영하는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조금 더 부족한 부분도 있고 그런 것을 전부 분석한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손익분기점이 얼마였느냐 이런 부분들 내부자료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국희위원

내부자료를 보니까 손익분기점에 수익이 연간 15억 9,700만 원이 났습니다. 15억 9,700만 원이 났는데 단지 매각하는 이유는 경영수지 악화가 예상되고 있으므로 이렇게 명분을 세웠어요.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경영수지악화가 예상되는…….

이국희위원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그런 것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희 시가 재산을 잘 운영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도에 대규모의 어떤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 나으냐, 잘 팔아서 적정한 시기에 저희가 필요한 땅들을 또 사고 그런 관리를 하는 것이 좋겠느냐 그리고 시민들이 더 유용한 땅을 사는 것이 좋겠느냐 그런 판단까지 다 포함해서 저희가 그쪽은 팔고…….

이국희위원

그러면 552억 팔아서 어디에 땅 사려고 계획 세웠습니까?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그렇습니다. 금년 추경도 있고 내년에도 저희가 계획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이국희위원

어디에 땅 사려고 계획 세웠습니까?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지금 금년에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레이에넥스 아직 미8군이 옮겨가는…….

이국희위원

아직 협상도 안 된 것을 사려고 미리 판 것입니까?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지금 저희가 국가와 국가끼리 땅을 살 때는 협의가 됩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그레이에넥스가 땅을 살 때는 협의매각, 민간한테 얼마든지 협의매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희가 방지해서 시가 땅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미리 미리 그쪽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국희위원

그것은 명분이 서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국방부에서 지금 매입요청을 명확한 의사표시도 하지 않았고 서울시의 매입 여부도 불투명하고 국방부 계획에 의하면 부지매각 시기도 2006년도이므로 현재로서는 국방부와의 사전협의가 전혀 되어 있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이러한 땅을 사겠다고 자산 25억 되는 개인에게 공매를 했다 이것이 지금 시중에 나도는 설입니다.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위원님…….

이국희위원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인데요.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땅을 파는 것하고 땅을 사는 것은 별개로 보셔야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해서 저희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그레이에넥스 땅을 한 것이 아니고 판 것은 팔 때의 시점이나 여러 가지 지금까지 저희 정책현상에서 가장 적절하게 팔아야 되겠다는 의사결정이 돼서 5차례 유찰 끝에 여러 번 하다 판 것이고요. 그러나 또 저희가 어느 정도의 서울시가 필요한 앞으로 공공용지라든지 땅을 사야 되겠다, 미8군 부대랑 다 포함해서 서울시에 어느 정도의 행정용지가 있어야 된다는 판단 하에서 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그리고 위원님, 그레이에넥스가 국방부하고는 아직 공문상으로 왔다갔다한 것은 없지만 내부적으로는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국희위원

그러니까 공문상의 어떤 협의내용도 어떤 협약서도 서로가 없으면서 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경에 그렇게 급해서 올린 것입니까?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지금 미8군 땅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시기적으로 볼 때 지금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금년 12월까지 살 것이냐 하는 부분은 저희가 사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확정적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협의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왜 미확정인데 땅을 예산을 확보하느냐 하는 부분은 그런 것은…….

이국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미확정되어 있고 아직도 어떤 서로가 협의단계에 있어서 어떤 결과물이 없는 이런 상황에서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을 해야 되느냐 이말입니다. 본예산에 충분히 할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꾸 구차스러운 답변으로 돌아가면 서로가 질문과 답변자의 매끄럽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므로 이러한 것이 추가경정예산안에 올라와야 되냐 이런 얘기입니다, 확정되지 않은 것에 있어서.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경영기획실장님 나오십시오. 연이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의 추계와 지금 현재 제가 지적한 이러한 부분들이 어느 확정되지도 않은 부분들 그리고 시급성을 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매각처리 하고 재원을 확보하고 이런 부분들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세입추계가 적정치 못한 부분으로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는 것을 지적하면 기정예산보다 추경예산이 거의 50대 50인 사업분포를 보고 저는 굉장히 놀랬습니다. 이것이 과연 추경인지 본예산인지 혼선이 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경영기획실장님으로서 세입추계와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것에 있어서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지금 말씀하시는 기정예산은 어떤 부분을 얘기하십니까? 기정예산하고 추경예산의 규모는 물론 틀리는 경우는…….

이국희위원

다르죠.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틀리죠, 그런데 액수규모가 비슷하다 하시는데 비슷한 것은 아니고요.

이국희위원

비슷비슷한 사업규모 들여다보면 많아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사업에 있어서 말씀이시죠? 각 사업에 있어서, 세출부분에 있어서?

이국희위원

그렇죠, 신규로 사업규모마다 보면 그 다음에 단위사업별로 보면 그렇고. 그 다음에 신규사업이 또 엄청스럽게 들어와 있고, 140억이라는 것이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볼 때 옳다고 생각하시느냐 이말입니다.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물론 그렇게 물으시면 제가 경영실장으로서 예측을 못했다라고밖에는 답변드릴 수 없거나 또는 저희들이 세출예산이 잘못되지 않았냐 이렇게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렇습니다.

이국희위원

잘못했으면 잘못한 것으로 예스, 노로 끝내십시오. 왜냐하면 다음 질문이 있기 때문에.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이국희위원

잘못했으면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시면 되는 것이고 그것을 계속적으로 구차스럽게 다른 이야기를 하시게 되면 질문이 길어집니다. 잘못됐으면 인정을 하십시오. 그리고 추후에 이렇게 올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뉴타운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하겠습니다.

이국희위원

지금 현재 뉴타운사업을 보면 서울시가 뉴타운사업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금번에 상당히 많은 재원으로써 가용재원 중에서 뉴타운사업에 투입되는 %가 51.6%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뉴타운사업으로 SH공사에서 하고 있는 집행률이 36.9%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금년도 뉴타운사업 예산의 집행률도 현재, 9월 현재 17%입니다. 거기에서 뉴타운사업 재원으로 금번에 5,000억을 또 약51%가 넘는 재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이 예산액을 총 100% 지출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네.

이국희위원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토지보상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걸려 있고 개인의 어떤 재산권과 관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100% 지출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지금 저희들이 분석한 자료를 보시면 저희들이 2005년도에 총 저희들이 한 2조 8,700억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2005년 9월까지는 한 1조 596억 원이 지금 집행된 바가 있고요. 지금 은평뉴타운 2지구 보상금 1조 한 347억 원이 바로 9월부터 집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한 추이를 봤을 때 내년도에는, 우선 은평만 예를 들어도 3지구가 바로 보상작업에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 5,000억 규모가, 물론 저희들 예산규모의 상당히 많은 규모가 투입이 됩니다만…….

이국희위원

아니, 간결한 답변을, 왜냐 하면 시간관계상……. 100% 이번에 세출이 가능하시다고 하니까 분명히 국장님 여기에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만약 거기에서 100% 지출이 되지 않고 명시이월을 하거나 혹은 불용처리 되면 분명히 책임을 지십시오.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뉴타운사업본부장 오오셨으니까, 책임 문제를 말씀하시니까 우리 뉴타운사업본부장이…….

이국희위원

분명히 100% 지출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뉴타운사업본부장입니다. 지금 집행되지 않은 1조 347억 원이 아직 보상착수가 안 되었습니다. 9월 12일부터 착수가 되면 1지구 보상사례를 보면 2～3개월만 보상협의율이 80%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SH공사 사장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4/4분기중으로 다 집행이 되고, 그래서 지금…….

이국희위원

지금 현재의 집행률이 17%거든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36.9%지요, SH사업은요.

이국희위원

SH사업은 36.9%고, 금년도 뉴타운사업 예산의 집행률이 17%입니다. 그런데 지금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아까 경영기획실장님께 100%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무리 없이 답변하시는데요. 사실상 예산이라는 것은 100%라는 것은 없지요. 거의 한 80～90%까지 확률적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도 되는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려고 하니까 무리수를 두셨는데, 그렇게 했을 때 다행스럽게도 뉴타운사업의 추진이 지금 말씀하시듯이 금년도 17%인데 확률적으로 많이 올라가서 집행이 잘 되고 실효성을 거둔다면 더없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지금 말씀이 두 가지이신데요. 17%는 우리 시에서 쓰는 예산인데요, 그것은 여러 측면에서 집행률이 100% 될 전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5,000억에 대한 것은 SH공사에 대한 기채부담률을 줄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비와는…….

이국희위원

제가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내실 있는 그런 집행을 기대하면서 본예산 편성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추경 사업의 적정성 여부인데요. 지금 감추경된 것도 몇 가지가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렇게 감추경을 하게 된 것은 제가 봤을 때 사업계획의 분석이나 검토 이러한 것들이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타당성과 그 다음에 적기성의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데 짧게 기다, 아니다, 이렇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간단히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좀 큰 부분을 말씀드리면 서울대공원 조성사업 같은 경우라든가, 서울대공원이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아마 사업내용을 보시면 감추경을 많이 했는데 서울대공원에 대해서는 아마 위원님이 재경위원님으로 계시면서 몇 번 보고를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역 때문에 이번에 감추경을 일단 해 놓고 앞으로…….

이국희위원

그 하나만 일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다 봤을 때 이러한 예산편성에 있어서 문제점을 제기하는 거예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국희위원

그런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으면 시정을 하시라는 겁니다.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물론입니다. 더욱 열심히 잘…….

이국희위원

이러한 것이 안 생기도록 시정을 하십시오. 그리고 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년도에 9호선 관계로 미리 채무부담을 하게 되면 2006년도에는 이로 인해서 상당히 건전재정 운영을 할 수 없고, 재정에 있어서 상당히 압박을 받을 수 있는 소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채무부담행위를 금년도에 미리 하게 되면 내년도에, 이것은 지방재정법 제35조에 의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2006년도에는. 그렇다면 이것이 계상되고 나면 다음 해에는 건전재정을 과연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잠깐만 설명드릴게요. 지하철 9호선은 제가 조금 설명을…….

이국희위원

그런데 지하철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깁니다. 적자규모는 차치하고라도 운영적자가 지금 계속…….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아니, 이것은 9호선 신설부분입니다.

이국희위원

9호선 신설부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철 전체적으로 보면 운영적자가 늘어나고 있는 이런 시점이고…….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물론이지요. 그것은 지하철 전반에 대한 문제점이지요.

이국희위원

그것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내용인데요. 이 감채부담금은 9호선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요, 내년도 예산에 재정 압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국고 받아오겠습니다.

이국희위원

반드시 받아오십시오. 못 받아오시면 또한 책임지십시오.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꼭 받아오겠습니다.

이국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국가에서 서울시가 예쁘다고 잘 줄지 모르겠습니다만, 서울시민이 상당히 역차별 받고 있다는 현실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이것은 40%로 딱 정해져 있으니까 꼭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국희위원

꼭 받아오십시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와 그것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저희 지역사회에 관한 특별회계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면, 상임위원회가 다르다 보니까 여쭙지 못했는데요. 강동도서관의 지하를 주차장 특별회계를 이용하고, 그래서 지역의 주차공간 확보를 좀 해 주고, 그 다음에 윗부분은 교육청 자산이기 때문에 건물을 짓는 것으로 해서 매칭펀드로 해서 하면 어떻겠느냐 하고 제안을 했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시간관계상 길게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 부분에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서 주차장 확보 차원에서라도 천 평 되는 규모에 새로운 것을 확보해 주시는 것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하니까 보다 적극적으로 서울시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이국희위원

마지막으로 국장님이 가시고 김효수 과장님이 오셨는데요.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수 과장님 잠깐 나오셔서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무리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달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2003년 7월 1일, 제가 상임위원회가 다르기 때문에 역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일반주거지역의 종세분화를 해서 확정한 이후에 많은 민원이 발생했지요? 예스, 노, 이렇게만 답변해 주세요, 시간이 없어서.

효수

김효수도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국희위원

어느 날 갑자기 자고 나니까 내 것이 1종이 되고, 2종이 되고, 3종이 되어서 굉장히 많은 시민들의 불평의 소리를 들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25개 구의 자립의 기반에 그것을 준다고 하면서도 그것을 풀지 않고 타 국토계획법보다도 더 강도 높게 한 것은 과밀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전제조건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번에도 이렇게 상임위원회에서 15층 평균 층수 개념으로 도입한 이유와 그 다음에, 짧게 답변해 주세요, 길게 하시면 안되고.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획으로 입안되어있는 그런 곳에는 현재의 종에서 한 단계 높이 상향할 의지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만 짧게 해 주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효수

김효수도시관리과장

먼저 15층 평균 층수로 이번에 바꾸게 된 동기는 지금 국토법시행령에 2종 지역에서는 15층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그것을 더 완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국희위원

아니, 제가 지금 그 긴 설명을 들으려면 너무 길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시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고 그것만 답변하시고,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획으로 입안되어 있는 데는 한 단계 높일 의향이 있는가, 그것만 대답해 주세요.

효수

김효수도시관리과장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는 종 세분된 것을 한 단계씩 업조닝(Up Zoning)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이국희위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효수

김효수도시관리과장

네.

이국희위원

그렇다면 됐습니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개연성을 가지고 향후에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조금 사태를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홍식 위원장, 박병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병구부위원장

이국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봉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봉기위원

강북 출신 조봉기 위원입니다. 며칠 동안 공부도 많이 했고 준비를 많이 했는데 하루 종일 기다리다 보니까 앞서 선배·동료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해 버리고 맥이 팍 빠져서 질의할 것이 없네요. 또 중복된 질의를 계속하면 무지하게 무지하게 지루할 것 같고, 참 답답합니다. 우리 경영기획실장님 앉으셔서, 앉으십시오. 앉으셔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영기획실장께서는 승진하신 것이지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조봉기위원

축하드립니다.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고맙습니다.

조봉기위원

강북구가 서울시에서 가장 어려운 지역이라는 것은 아시지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조봉기위원

그런데도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전망도 없이 뉴타운이고 전부 다 탈락이 되었더라고요. 역시 지역구 출신이니까 지역을 논하지 않을 수 없고, 또 선물도 많이 주시기는 주셨습니다. 서울시 25개 중에서 강북구에 가장 좋은 면이 있다면 한 가지만, 실장님 아시는 것이 있습니까? 잘 모르시면 제가 답을 드릴게요. 강북구는 공기가 너무 좋습니다. 공기만 먹고 살 수가 없어서, 오늘 일찍 질의했으면 이것저것 따지고 밉보이더라도, 우리는 25개 구에서 자립도가 27.5%인 것은 아실 것이고요. 무척 어렵습니다. 공기 좋아서 이제 앞으로 서울시의 시민들이 강북구로 이사를 많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만 서울시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좀 많은 지원 부탁합니다.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조봉기위원

지금 추경예산도 다루고, 지난 본예산도 심의를 했습니다만, 몇 백 억, 몇 천 억이 불용되거나 집행이 안 되고 이런 과정에서 본 위원이 밤새껏 계수조정하면서 몇 억씩 부탁해도 전혀 안 됩니다. 여기에 지금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일일이 추경예산 편성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있고, 물론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릅니다. 전문가 여러 공무원들께서 심사숙고하겠습니다만, 실제로 현장에서……. 저희 시의원도 선출직이고 시장님도 선출직입니다. 시장님의 민원이 시의원들의 민원이고, 실제로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시의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발 내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는 지역구의 현안, 또 열악한 환경에 있는 자치구 이런 데 많은 관심을, 이번에 승진하시고 또 앞으로 아주 훌륭하신 그런 실장님이 오신 것 같습니다.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조봉기위원

중복된 질의라 다 피하고 서울대공원 부분에, 서울도시모형전시관 누가 담당하시죠?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도시계획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조봉기위원

모형전시관 건립 관계공무원 나와 주십시오. 지금 모형전시관이 감액 조정된 것이 얼마죠?

효수

김효수도시관리과장

전체 금년예산이 86억 편성이 돼 있었는데요, 그중에서 82억 7,800만 원을 감액조정하고…….

조봉기위원

감액조정한 사유를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효수

김효수도시관리과장

그것은 당초에 도시건축관을 별도로 지을 계획으로 수립을 했었는데 이번에 시청사 건립계획이 추진이 돼서 시청사 안에다가 같이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서 감추경을 하게 됐습니다.

조봉기위원

감추경은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집행할 수 없는 불용이나 또 명시이월시키지 아니하고 감축시켜서 그나마 다른 사업에 집행하도록 한 것은 잘했는데 집행액이 3억 9,800이죠, 집행액이?

효수

김효수도시관리과장

기 집행된 액이…….

조봉기위원

기 집행액 3억 9,800이 무슨 용도로 쓰신 것이죠?

효수

김효수도시관리과장

청계천복원에 따른 모형제작비용으로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조봉기위원

모형제작비요? 그러면 사업계획이 변경이 되면 소용없는 것이죠, 잘못된 것이죠?

효수

김효수도시관리과장

그래서 감추경을 시키면서 전체 86억 중에 82억을 감추경을 하고 그중에 일부를 청계천복원에 따른 모형제작비용으로 사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봉기위원

아니, 제가 질의하는 핵심은 3억 9,800이 사업계획 조정으로 해서 집행은 했는데 3억 9,800이 설계비라든가 이런 데 쓰신 것 아니냐 이말이에요, 그렇죠?

효수

김효수도시관리과장

설계비는 아니고 모형제작비용으로.

조봉기위원

그러면 모형제작비가 다시 서울시청사로, 그것이 모형제작비인데 그것이 다른 데로 사업계획이 변경돼도 그것이 활용된다?

효수

김효수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을 청계천본부로 재배정을 시켜서 거기서 모형제작 하는 것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봉기위원

그러면 제작을 하다 만 것이네요, 설계비용인지 제작?

효수

김효수도시관리과장

아직 착수가 안 되고 재배정만 청계천본부로 한 것입니다.

조봉기위원

아니, 집행된 것이 도대체 설계비인지 뭔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조위원님,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서울도시모형전시관사업은 전액 삭감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그중에서 3억 9,800만 원에 대해서는 같은 목간이니까 전용을 해서 앞으로 청계천모형전시를 하나 만들겠다 이렇게 2개로 구분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봉기위원

지금 질의한 핵심은 지금 우리 서울시뿐만이 아니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난 본예산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심도 있고 심사숙고한 사업계획 했을 경우에, 적당한 사업계획의 잦은 변경과 그 다음에 또 집행시기 여러 가지 그래서 설계했다가 다시 사업계획 변경이 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잦더라 이말이에요. 그럴 경우에 세수가 낭비되는 것 아니냐 저는 지금 이 자료만 보고 3억 9,800이 사업계획이 변경되면서 설계비라든가 용역비라든가 이 부분이 낭비되고 있지 않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효수

김효수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조봉기위원

그러면 다행이고 모든 사업에 있어서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충분한 사업분석과 그리고 충분한 심사, 검토를 해서 이렇게 잦은 사업계획이 변경되지 않도록 해 달라 이런 말씀이시고 그 다음에 한 가지만 간단하게 뉴타운사업본부장 나오시죠. 이 부분도 중복질문입니다. 간단히 5,000억이 재정투융자 기금 출연할 예정이죠?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조봉기위원

아까 질의에 나와서 답변도 100% 집행할 수 있느냐니까 우리 실장은 자신없어서 뒤로 빼나가신 것 같고, 이 투융자기금 출연 5,000억을 이번 추경에 꼭 해야 됩니까? 절반쯤만 해도 되지 않습니까, 더 급한 사업이 있다면?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지금 SH공사 사장이 확인한 바는 아까 지적하다시피 금년도 2조 8,700억에서 36.9%밖에 실행이 안 됐는데 되겠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9월 12일부터 은평2지구 보상을 시작하면 이것은 4/4분기 중으로 전부 집행이 다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예산집행이 전체 1조 5,800억 원을 전부 차입할 예산으로 금년에 세입계상이 됐답니다. 그래서 이중에서 5,608억 원은 정책금융에서 즉 재투에서 차입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고, 나머지만 민간금융에서 1조 이상을 차입하게 돼 있는데 만약에 이것을 재투에서 지원을 못해 주면 민간금융에서 고 5% 이상의 이자를 부담하는 차입이 불가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은평지구는 지가가 높아서 지금도 사업성 확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율의 이자를 부담하면 결국은 분양가가 높아지고 원래 원주민들에 대한 분양가가 어려워져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된 대로 5,000억 원을 전액 지원을 해 주면 좀더 사업하는 데 원활히 집행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봉기위원

잘 알았습니다. 5% 이자해 주는 것 저도 반대니까 설명 잘 들었습니다. 들어가시죠.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중복질의를 피하기 위해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구 부위원장, 정홍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홍식위원장

조일호 위원님까지만 짧게 질문하시고 7시부터 8시까지 저녁식사를 하고 8시부터 속개를 하는데요. 지금 현재 신청하신 위원님이 일곱 분입니다. 그래서 일곱 분 남았는데 일정이 굉장히 많이 지체가 됐기 때문에 짧게 해 주시고 바로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일호위원

조일호 위원입니다. 건설기획국장 오종석 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건설기획국장 오종석입니다.

조일호위원

신사4거리 덕산중학교 도로개설 은평구입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광역도로사업으로 시행중인 신사4거리 덕산중학교간 도로개설공사, 시기는 2002년 공사를 위한 실시설계용역을 마치고 2003년부터 연차적으로 예산투입이 됐습니다. 2005년 현재 42필지 중 31필지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4월에 공사계약까지 체결하여 시행중에 있으나 현재 예산부족으로 보상 및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보상요구를 하고 있으며 보상지역으로 인해서 도로공사도 중단되었고 지역주민들이 교통체증으로 불편이 집단적으로 발생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에서 알고 계십니까?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알고 있습니다.

조일호위원

알고 계시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려운 실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8억을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덕산터널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설계비 8억을 책정을 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사는 발주됐는데 왜 부족 예산을 안 주느냐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보상비가 총 110억입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까지 70억이 편성돼 있기 때문에 40억 규모를 일단 내년 예산에 저희들이 반영해서 반영된 이런 상태입니다.

조일호위원

국장님의 지금 답변이 아주 본 위원의 생각대로 뜻대로 답변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도로개설이 시급한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는 연립, 아파트 등 주거밀집지역입니다. 여기는 3,868세대가 현재 거주하고 있고 최근에 재개발, 재건축 건설 등으로 인구가 폭발적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좁은 도로에 4m, 6m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에 출퇴근길 학생들에게 상당한 불편을 주고 있고 이로 인해서 많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은평구청에서 추경예산에 50억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금번 추경에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유는 어떠한 이유로 예산을 반영하지 않는지 또 본 위원은 이번 추경에 반드시 이것을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 예산에는 저희들이 40억을 반영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3개 월뿐이 안 남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기간을 산정을 해서 공사비가 어느 정도 필요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일호위원

이번 추경에 50억이 안 되더라도 40억 정도는 토지보상을 해서 조기에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같이 걱정을 하면서 실천을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알겠습니다.

조일호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소방방재본부장 나오셨습니까?

상갑

함상갑소방행정과장

소방행정과장 함상갑입니다. 본부장님이 지금 국제위기관리회의 참석했기 때문에 행정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일호위원

본 위원은 1분 정도 간단하게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오래 기다려서 수고가 많습니다. 2003년도에 제2수련원 행정자치부에서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은 일이 있죠?

상갑

함상갑소방행정과장

제2체험관은 받지를 못했습니다.

조일호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10억을 2006년도에 불용처리를 하겠다 하셨는데 왜 이렇게 사업계획을 세우고 불용을 해야 될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갑

함상갑소방행정과장

국고보조금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업을 계속 하지 못한 상태에서 국고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일호위원

그러면 경영기획실장님, 소방방재본부에서는 이러한 사업계획을 세우고 우리 서울시에서는 지금까지 뭘 하고 계셨습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제가 여기 앉아서 답변 드려도 양해하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일호위원

좋습니다.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제가 보고 받기로는 일단 이것은 국비와 지방비의 매칭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했고, 또 당초에 국비를 그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약속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것이 확보가 안 되는 바람에 지금…….

조일호위원

좋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서울시와 소방방재본부가 협력을 해서 불용되지 않도록 노력해서 계속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저희들도 국비를 확보하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조일호위원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홍식위원장

조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석식을 위해서 8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 06분 회의중지

20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예산안 질의응답 이전에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해서 먼저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는 상임위원회별, 그리고 지역별 중요성과 전문성을 감안해서 14분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계수조정을 하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국희위원

이국희 위원입니다.

정홍식위원장

이국희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희위원

200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은 양당 부위원장이 합의한 대로 14분으로 하며, 소위원장에는 관례대로 예결위원장이신 정홍식 위원장님께서 맡으시고, 양당 부위원장인 박병구 위원과 정승우 위원, 그리고 이헌구 위원, 명영호 위원, 유승주 위원, 조일호 위원, 김유현 위원, 이종은 위원, 최계락 위원, 허명화 위원, 김종문 위원, 장영호 위원, 이강일 위원을 추천합니다.

정홍식위원장

이국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국희 위원님께서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14분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신 14분께서는 꼼꼼한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답변을 계속 갖도록 하겠습니다. 허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