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임주 의원 발언

제186회 제4차 교통위원회200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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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임시회 제4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삼수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한여름의 무더위도 계절의 변화 앞에 서서히 물러가고 아침저녁으로는 제법 선선한 느낌마저 듭니다. 세계 일류수준의 지하철 건설을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직원 여러분과 관계자 모든 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2005년도도 일할 수 있는 있는 시간이 그리 많이 남아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연초에 수립한 계획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좋은 성과를 거두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1. 지하철건설본부소관주요업무보고

10시 27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신삼수 본부장은 나오셔서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지하철건설본부장 신삼수입니다. 존경하는 이대일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58회 임시회에서 위원님들께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도해 주신 덕분에 계획된 모든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하철 9호선은 지난 8월 30일 여의도 실드터널(Shield Tunnel) 양방향 일부 구간을 관통하는 등 본선과 정거장의 구조물 공사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으며, 3호선 연장건설 구간은 터널공사를 위한 작업구 설치, 개착구간의 노면복공 등, 본격적인 토공굴착을 위한 준비가 완료단계에 있고, 7호선 연장구간은 우선 시공 공정을 착공한 이후 본 공사 계약을 조달청에 의뢰 중에 있으며, 지하철정거장 승강편의시설 확충사업은 총 810대 중에서 685대를 설치, 운영기관에 인계하는 등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도 보행불편, 교통장애요인 등 시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하며, 다중 안전점검 체계로 안전사고를 예방하면서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여 완벽한 지하철이 건설되도록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을 겸허히 수용, 사업추진에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대일위원장

지하철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본부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이 질의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출근순서에 의해서 허만섭 위원님이 제일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은 앉으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시간은 15분으로 하겠습니다.

허만섭위원

15분까지 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청계천복원이라는 대역사를 총괄적으로 감독을 하고 이제 마무리단계에서 또 아주 중책인 지하철건설본부장으로 영전하게 된 것을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제가 이 업무보고를 보면서 몇 가지, 오신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현업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챙겨달라는 취지에서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보면 총무부, 설계관리부, 공무부, 건설부, 설비부, 건축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각 부별 정원 대 현원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보니까 직제에 안 나와 있더라고, 부서별 정·현원이 안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공무부하고 건설부가 지하철공사의 토목공사계획 및 시공관리, 또 공구별로 잘라 가지고 하나는 공무부에서 하고 하나는 건설부에서 하는데 공정계획하고 진도관리만 공무부에만 총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업무성격이 비슷한데 이것을 지나치게 세분화시켜서 직제를 늘린다는 것은 본부장이라는 위치에서 여러 가지 중앙통제를 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이것을 건설1부라든지 건설2부라든지, 안 그러면 공무1부라든지 공무2부라든지 이렇게 안 하고 이것을 왜 공무부와 건설부로 해서 내용상으로는 직무분석이 비슷한데 왜 이렇게 구분을 해 놨는지, 직제를 늘리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우선 첫 번째, 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보고를 드리면 각 부별 인원은 지금 현재 총무부는 정원 18명에 현원 20명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설계관리부는 정원 36명에 현원 34명, 공무부도 정원 36명에 현원 34명, 건설부는 정원 27명에 현원 26명, 설비부는 정원 48명에 현원 46명, 건축부는 정원 32명에 현원 3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무부와 건설부의 업무는 현장을 관리하는 부분이 지하철 9호선은 공무부는 1공구에서부터 6공구까지 담당하고 있으면서 3호선 연장구간 2개 공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8개 공구를 관리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일반적인 투자계획이라든지, 공정과 투자계획이 맞먹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관리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공정 투자계획과 관련되기 때문에 공무부라는 이름이 달려 있고요. 그 다음에 건설부는 순수하게 현장관리 이런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두 개 부로 나눈 것은 결과적으로 현장관리능력이 일개 부장이 관리할 수 있는 연장과 공구숫자, 그 다음에 업무성격에 따라서 배분해 놓되, 지금 현재 7호선 연장구간이 4개 공구가 서울시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설계관리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의 행정수요가 지금 현재 교통국에서 검토하고 있는 경전철 문제라든지 다른 김포구간이라든지 하는 그런 문제가, 신규행정소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설계관리부는 현장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 됩니다. 그래서 7호선이 공무부 또는 건설부로 업무이관이 돼서 관리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만섭위원

그런데 이 지하철건설본부도 9호선이 계획단계에서 거의 시공단계로 본격적으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어떤 면은 계획보다는 현장관리에 인력이 집중적으로 투입되어야 하는데 아까 설계관리부라고 하는 것은 공정관리하고 주로 설계하는 데 신경을 쓰는 부서지요?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허만섭위원

나는 현업부서하고 너무 가분수적인 그런 현상 아니냐 이런 취지에서 내가 지적을 한 것이니까 꼭 내가 지금 주장하는 그 뜻대로 반영해 달라는 취지가 아니고 우리 본부장이 새로 왔으니까 종합적인 직제에 대해서 검토해 보면 좋겠다 싶어서 지적을 합니다.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업무성격을 다시 한 번 분석하겠습니다.

허만섭위원

그 다음에 5페이지에 보면 세입·세출예산 및 집행현황이라고 있는데 현재 순세계잉여금이 425억 8,300만 원이라고 많이 나왔어요. 본부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깊이 파악이 안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산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의 청사진입니다. 그대로 예산이 사업을 집행하고 결과가 딱 들어맞을 수는 없어요, 잉여금이 당연히 나오는 것이지. 그러나 금액이 420억이라고 하면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한 구에서 1년에 하는 건설사업비가 4·500억 정도밖에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나왔다는 것은 탁상적인 그런 예산편성이 아니냐, 이런 느낌이 드는데 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이 세입결산액 마이너스 세출결산액 해서 거기에서 잉여금이 나오면 명시이월비하고 사고이월비하고 계속이월비를 제외한 잔여금이 순세계잉여금이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쓸 수 있는 재원이죠? 쓸 수 있는 순수한 불용액인데 이렇게 420억이라는 돈이 많이 나왔으니까, 물론 이번 추경도 중요하지만 또 내년에 써야 될 예산에 대해서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하나하나 일위대가표라든지 시세조사라든지 요즈음 품셈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게 건교부에서 내려옵니까? 표준품셈이라고 있죠? 이런 것을 제대로 보고 이렇게 해서 물가상승요인이야 당연히 반영하겠지만 누수되는 현상이 없는지 잘 챙겨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지하철 9호선, 3호선, 7호선 건설하는 것이 죽 나와 있는데 터파기 이런 것을 하면서 인근건물에 침하라든지 크랙이 가서 소송 걸린 것이 총 몇 건이나 되죠? 업무보고에는 안 나와 있던데. 누가 담당부장께서 설명을 해 보시지, 소송담당부장이.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지금 현재 소송까지 가는 것은 없고 반포 현대아파트가 합동조사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반포에 있는 고속버스 진출로 나가는 오른쪽에 현대아파트가 있는데 그 부분이 저희가 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건물 뒤편에 이어서 지은 정화조가 지하에 있는데 그 부분이 저희 현장하고 40m 정도 이격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지상구 정화조 위에 포장되어 있는 부분이 크랙이 가고 그 다음에 외곽울타리를 석축을 했는데 그것이 약간 주저앉았습니다. 그런데 토목공학적으로 지질학적으로 봤을 때 우리 공사의 영향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그것이 공사착공 전에 완벽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지하철공사의 원인이 아니다 하고 단정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아파트 측에서 어떤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합동조사를 요구하기 때문에 아파트 측에서 추천하는 안전진단업체에 의뢰해서 저희들 비용으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진단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적절한 대책을 취하겠고요. 아직까지는 어떤 피해건물에 따른 소송이 된 것은 없습니다.

허만섭위원

그러면 건물에 대해서 크랙이 아니고 담장이 일부…….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담장이 일부 크랙이 가고 건물 뒤에 아파트에 붙어 있는 정화조 이음부가 조금 변이가 약간 생긴 부분이 있었습니다.

허만섭위원

그 다음에 보면 지금 현재 터널공법하고 개착을 하는 것은 대원칙이 일반궤도가 깔리는 그 부분은 터널로 하고, 아무래도 구조물이 많이 들어가는 역사부분은 개착을 하죠. 시공방법의 대원칙이 그렇게 되어 있죠?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터널공법이냐 개착공법이냐를 정하는 대원칙은 심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 그 다음에 굴착대상의 토질이 뭐냐, 그 다음에 지상에 가용공간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것을 가지고 개착을 할 것이냐 터널을 할 것이냐를 결정하는데…….

허만섭위원

그러면 그것을 나튬공법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네.

허만섭위원

그러면 이것을 개착과 터널의 km당 공비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요?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개착이 비싼데 정확하게…….

허만섭위원

개착이 훨씬 싸게 칠 텐데.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개착이 비쌉니다.

허만섭위원

개착은 면적이 크니까 비싸게 치겠지.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터널은 실지로 필요한 단면만 토공을 굴착해 내기 때문에 지상구 가시설공사가 없습니다. 본공사밖에 없고…….

허만섭위원

그러면 제 이야기는 뭐냐 하면 가급적이면, 물론 토지라든지 이런 것을 암반이 있다, 안 그러면 토질이 주로 흙 정도로 구성되어 있다, 침하가 많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물론 보링을 통해서 지질검사를 해서 공법을 선택하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개착보다 터널이 공비가 싸게 친다고 하면, 물론 지질이 취약하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 안전도 측면에서 그렇게 안할 수 없겠지만. 내가 사는 데가 영등포예요. 아침마다 거기에서 양평동 네거리를 통과해서 출근을 하다보면 불과 2·300m의 거리에서 보통 심할 때는 30분 정도 정체가 되는 거야. 정체되니까 내가 그런 느낌을 받는데 일반시민들은 굉장히 짜증스럽게 생각할 거예요. 또 붙어있는 것을 보면 지금 지하철공사구간이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교통에 불편을 줘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표어를 붙이는 것은 좋은데 가급적이면 우리 간부진들이 현장에 나가서 기존도로 중심으로 교통처리를 한다는 그런 측면에서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공사를 하는 업체의 공사편의성 위주로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시민들의 교통체증을 풀어줄 수 있겠나 그런 차원에서 고민을 하면서 현장에 나가서 이면도로가 8m가 되었든 12m가 되었든 20m가 되었든 거기에 이면도로가 얼마나 있느냐를 알아서 이면도로로 분산을 시키는, 그렇게 하면 속도가 조금 빨라지지 않겠느냐, 정체를 없애지 않겠느냐. 그래서 현장에 나가 있는 현장감독공무원도 그 지역에 대한 특성을 잘 알겠습니다만 또 이것이 간부들이 현장에 나가서 지역주민들과 의견도 교환하고 해서 교통파트로 시경 교통국도 협조를 구해서 아마 영등포 양평동뿐만 아니고 그렇게 네거리가 있는 그런 데 혹시 터널공법의 경우에는 문제가 없는데 개착의 경우에는 보니까 자꾸 파는 시설이 중간에 있다가 그것을 이쪽으로 옮기고 왔다갔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교통체증을 많이 유발시키고 있는데 그 문제를 간부들이 고민을 해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요즈음은 지하철을 타는 경우도 있고 승용차를 타는 경우도 있는데 역사가 만들어진 지가 10년도 안 되는 것도 있고 30년 된 것도 있습니다만 개·보수가 한참 진행이 돼요. 천장을 뜯기도 하고 승강기라든지 휠체어리프트라든지 수평자동보도라든지 불연재, 환기구 이런 등등을 계속 뜯어고치고 하는데 그런 것은 과거에 우리가 여러 가지 국가예산이든지 우리 시비가 어려운 시기에 시설을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10년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설계를 해서 계속 이런 현상이 오니까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시비를 낭비한다 이런 인상이 비치는데,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이번에 휠체어리프트도 보니까 2002년까지 우리가 계속 이것을 중앙정부에다가 세 번이나 개정건의를 하고, 또 8회나 자문회의도 거치고 9회나 시험도 거치고 해서 결과적으로 우리 시가 요구하는 전동스쿠터에 적합하게 이번에 결정이 된 것이죠?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허만섭위원

그렇다고 하면 벌써 세월이 몇 년입니까? 2001년에서 2005년이면 5년 동안 이것을 줄다리기를 하면서 지금 이렇게 결정이 되어서 지금 이것을 보완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물론 본부장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초판에 이런 지적을 해서 조금 부담스러운 이야기입니다만 이런 것이 무사안일의 표본이 아니냐, 우리가 요구한 것이 언제입니까? 2002년에 세 번이나 이것을 요구했어요. 결과적으로 우리 뜻대로 관철된 것 아닙니까?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네.

허만섭위원

마지막인데 12페이지에 보면 지하철 9호선 민간투자사업 추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상부부분인 시스템하고 차량하고 건축, 궤도부분은 건설 운영을 민간이 하죠?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허만섭위원

그 다음에 토목공사하고 보상 문제는 서울시에서 직접 건설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부부분 민간투자부분의 감리·감독은 누가 하고 있죠?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별도로 감리·감독 업체를 선정을 합니다.

허만섭위원

누가 그것을 선정하는데…….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우리가 선정을 하고 계약은 그쪽에서 합니다.

허만섭위원

민간업체에서 선정을 합니까?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선정은 우리가 하고 계약은 민간업체에서 하고 지불은 그쪽에서 합니다.

허만섭위원

결과적으로 세월이 흐르다보면 이 시설을 언젠가는 우리 서울시가 인수하는 것입니까? 영원히 민간들이 운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현재는 30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허만섭위원

언젠가는 우리한테 시설이 넘어오는 것 아닙니까?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네.

허만섭위원

넘어오는데 이것은 공익성과 공공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넘어오든 넘어오지 않든 간에 설계에 미스가 있다, 시공에 미스가 있다고 하면 그 민간업체만이 책임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서울시도 같이 공동의 책임을 지게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되었든간에 엄격하게 감리와 감독이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잘 만들어서 민간업체에서 이러쿵저러쿵 말이 안 나오도록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시설이다 이런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 줘야 되겠다 이런 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일 위원장, 신영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신영선부위원장

허만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이한기위원

강서구 출신 이한기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쪽에 보면 건설사업비 부분에 2005년도 예산이 4,104억 1,80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국고보조금이 1,746억 5,6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추경까지 반영을 해서 1,374만 6,800만 원으로 책정이 된 것입니까? 징수액 부분이.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국고는 추경이 없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추경이 없는데 이번에 예시가격을 포함해서 한 것이 있잖아요? 작년도 넘어온 것을 반영을 안 했잖아요? 이것이 지금 1,746억 5,600만 원 중에는 작년도 예시가격이 다 포함된 것이냐 이거지.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네, 포함된 것입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면 지금 징수율이라고 나와 있는데 차이나는 이유가 뭐예요? 371억이 차이가 나는데.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이것은 금년도에 우리가 받을 돈을…….

이한기위원

정부에서 다 못 받았어요?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은 공사진행순서에 따라서 받기 때문에…….

이한기위원

아니, 세입부분에. 1,746억 5,600만 원 중에서 징수액이 1,374만 6,800만 원이고 78.7%만 징수가 되고 371억 8,800만 원은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것 아니에요?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이한기위원

정부에서 못 받은 거예요?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은 앞으로 받을 거지요. 받는 데 문제가 없는 거지요.

이한기위원

확실하게 받을 수 있어요?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네, 그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은 해 놓으면 이자는 발생하겠지요, 은행에 넣어놓으면요.

이한기위원

알겠고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9호선 1단계 공사가 2000년12월～2007년 12월로 계획이 잡혀 있던 것이 지금 1년 연장이 됐어요. 그렇지요?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이한기위원

지금 1단계 공사비가 2조 3,999억 원에서 금년 5월에 보고된 내용에 보면 3조 2,389억 원으로 증액이 됐다 이거예요. 거의 50% 이상이 증액됐는데 물가상승률, 설계변동비용 등등을 계산했다고 합니다만 본 위원이 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기초물가조사를 어떻게 산정해서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50% 이상의 공사비가 증액이 되느냐. 이것은 지하철건설본부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계획을 잘못 짠 것 아니겠는가. 지금 보면 정부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 40% 아닙니까. 그렇지요?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이한기위원

그런데 2005년 말까지 정부가 부담한 것이 4,668억 원을 부담했어요. 지금 14.4%인데 14.4%라는 것은 3조 2,389억 원을 기준으로 할 때 14.4%예요.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정부가 거의 9,000억 정도를 더 부담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정부가 부담해야 될 돈이 얼마냐, 이렇게 되니까 40%를 계산할 경우에 1조 3,600억 정도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정부가 1단계 공사비 2조 3,990억 원 중에서도 제 때 부담을 안 해 주려고 하는 입장인데 이렇게 많은 액수가 증액이 된다고 가정할 경우 정부가 과연 제 때 공급을 해 주겠느냐. 이것을 부담해 줄 수 있겠느냐. 지금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처에 승인만 올려놨지 기획예산처로부터 여기에 대한 확실한 승인을 못 받았지요?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올려놓기만 했지 승인을 못 받았지요?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은 다음주 중으로는 승인돼 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내려올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지, 내려올 것이라는 추정이지 이게 확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지금 실무협의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큰 난관은, 그리고 이해를 다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그것은 본부장님 생각인 것 같고, 본 위원 생각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지금 서울시가 하고 있는 사업 자체에 대해서 정부가 비용부담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공사비가 3～4년 사이에 1조 원 이상의 공사비가 부담되는데 정부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그런데 위원님 지금 현재…….

이한기위원

하나 더 물어볼게요. 지금 추정된 공사가격이 2008년까지 추정해서 계산한 거예요?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그것은 2004년 말 물가로 계산한 겁니다.

이한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추정된 공사 가격을 2000년부터 2004년 말까지 계산한 겁니까, 아니면 2008년 연장되는 공기까지를 계산해서 추정예산을 산출한 겁니까?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위원님,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업비를 관리함에 있어서 사업비가 얼마다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 보고 드리는 3조 2,000억 그 사업비는 2004년 12월 31일자 물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2005년, 2008년이 되면…….

이한기위원

2004년 말 물가를 기준으로 해서 산정한 것이 1조 원 가까이 공사비가 증액됐다 그러면 2008년도 가서 다시 정산하게 되면 공사비가 또 늘어난다는 얘기 아닙니까?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네, 그것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국가계약법에서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정부에서도 전부 다 인정하는 사항이고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내용을 보니까 지금 100분의 5 미만인 경우에는 물가상승률을 적용 안 해 주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한기위원

100분의 5가 상향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물가상승률을 적용해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100분의 5까지는 인정하고 들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국가계약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것은 물가상승률의 5% 이상이 됐을 때 적용한다는 이야기는 4.9%까지는…….

이한기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예를 들어서 2008년도에 가서 5조 원이 됐다 그러면 이 비용을 누가 부담할 거예요? 공사비가 5조 원으로 늘어났다고 가정한다고 하면 한 2조 원이 더 추가돼야 되는데 누가 부담해야 할 거예요?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은 서울시하고 중앙정부하고 마찬가지로 그것도 4 대 6으로 부담을 해야지요. 그것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한기위원

그런데 일반공사하고 국가가 상대로 하는 공사관계하고는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그런데 일반 사기업에서 하는 공사는 국가계약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개별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한기위원

그렇다손 치더라도 공사에 관계되는 것은 국가가 하는 법률에 준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사기업이 됐든 공기업이 됐든 마찬가지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사기업에서는 아닙니다.

이한기위원

하여튼 그것은 좀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본 위원 생각은 기초단가 조사관계에 있어서 공사가격을 산정하는 과정에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자세한 법에 대한 관계를 내가 아직 이해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더 깊이 봐야 되겠습니다만 좀 문제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2005년 6월 말까지 공정률을 보니까 지금 45.8%라고 했지요?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이한기위원

2월 보고내용을 보고 본 위원이 추계해 보니까 34.6%예요. 2004년 말까지의 공정률이 34.6%로 나와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6개월 사이에 무려 11% 이상의 공정률이 진척됐다고 되는데 이게 가능한 겁니까?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6개월에 12% 같으면 1년으로 따지면 22% 아닙니까?

이한기위원

그렇지요.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게 되면 많이 한 게 못 되지요.

이한기위원

잘못된 거지요?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이것은 많이 한 게 아니지요. 실질적으로 1년에…….

이한기위원

2002년도 보고내용을 보니까 2004년 말까지 평균 34.6% 공정률이에요. 그런데 지금 2005년 6월에 45.8%라고 보고가 되어 있어요. 금년도 목표가 47%라면서요?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이한기위원

그렇다고 하면 6개월 사이에 전반기에는 11% 이상의 공정 진척도가 있는데 후반기에 와서는 2%밖에 안 돼요? 뭐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저희들이 공정률은 뭘 따지느냐 하면 예산을 가지고 따지거든요. 예산을 가지고 투자비에 대해서 따지기 때문에 예산을 주지 않고 공정률을 잡을 수 없으니까, 그것은 예산공정이라서 그렇습니다.

이한기위원

아니, 공사의 진척도에 따라서 예산이 집행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공정률이 나오는 거지.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그러니까 그렇게 예산에 따라서 나온 게 그게 47%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상 어떻게 되면 예산보다도 공사를 더 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한기위원

작년에 예산 집행이 안 돼서 공사가 중단됐었다면서요?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안전을 위하고 시민불편을 줄이기 위해서 불가피한 부분은 공사를 일부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에 대한 계획보다는 공사가 빨리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한기위원

작년 12월 말 현재로 보면 31, 34, 37, 이런 식으로 이십 삼점 몇 퍼센트의 공정률이 나오는데 어떻게 해서 2005년 6월 말 기준으로 45.8%나 나오느냐 이거지요.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지금 현재 지하철공사의 경우에 예산재정사항이 원활하다면 지금 현재 착공 4차년도이기 때문에 월 2～2.5% 정도 나가는 게 정상입니다. 그렇게 해야 실질적으로 지하철 개통이 대부분 한 7년 정도 잡는데 토목공사가 본격으로 이루어지는 공사는 1년에 약 30% 정도가 추진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정상적으로 재정 문제가 없다면 1개월에 2～2.5% 정도가 되는 게 정상입니다.

이한기위원

좋습니다. 지금 2005년도 필요사업비가 2월에 보고 시에는 3,348억 원으로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9월 보고에는 3,548억 원으로 보고가 되어 있거든요. 200억 차이가 나는 게 왜 그래요? 보고 시마다 내용이 달라지면 안 되잖아요.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지난번 보고 때에는 현재 국비 200억이 포함이 안 된 겁니다. 국비 200억이 서울시가 매칭펀드로 예산편성을 안했기 때문에 국비 200억을 집어넣지 않은 겁니다.

이한기위원

아니, 지금 이게 2005년도 필요사업비를 추정해서 보고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2005년도 총 필요사업비가 이렇게 될 것이다 해서 2월에 보고한 내용 아니에요?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필요사업비가 아니고 2005년도에 투자되는 사업비가 그 규모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필요한 사업비가 아니고 ‘2005년도에 확보되어서 투자될 수 있는 재정이 이겁니다’라고 그것을 보고한 겁니다.

이한기위원

그런데 2005년도에 국가에서 부담하는 200억도 지금 확정이 된 것 아닙니까?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네, 확정이 됐는데 그 때는 시비를 같이 편성 안 했으니까 그 200억은 제외시켰던 겁니다.

이한기위원

그렇다고 하면 달라진 내용에 대해 업무보고 할 때 표기를 해 주든지 아니면 보고를 해 주시든지 해야 이해될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렇다면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공기지연에 따른 사업비 추가비용은 말씀을 드렸으니까 제외하고, 지금 물가변동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증액되는 비용이 있지요?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이한기위원

1년에 440억이라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2008년도에 공사가 마무리 안 된다고 가정할 경우에 1년 연장됨에 따라서 440억 플러스 알파가 또 생기는 것 아니겠어요?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면 지연되는 데에 대한 부담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은 발주청에서 져야 됩니다. 재정은 서울시 재정과 중앙정부 재정을 4 대 6으로 해 가지고…….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그 공기를 지연시키게 되는 사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그 사유는 이렇습니다. 그러면 물가변경에 따른 공사비 계상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서 구체적인 질문이 되는데요. 공사가 지연돼서 저희들이 어떤 사업계획변경에 의해서 공사 중지를 요구했다거나 또는 저희가 사업비 조달을 못 해서 공사를 못 했다거나 하는 서울시의 귀책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물가인상에 대한 부분을 부담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공회사가 부도가 났다든지 시공회사의 어떤 공사 추진능력이 모자라서 못 했다든지 할 때에는 그 비용을 계상하지 않습니다.

이한기위원

본 위원은 뭘 묻고자 하냐면, 기초계획을 세울 때 9호선 공사를 2000년 12월～2007년 12월까지 하겠다, 그것을 기초로 해서 공사금액을 산출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이한기위원

그런데 계획에 차질이 생겨서 공기가 연장됨으로 인해서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대비용이 증액된다 이거예요. 거기에 따른 손실비용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 그냥 잘 되면 좋고 잘 안 되면 할 수 없다 하는 식으로 계획을 수립하면 안 되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이한기위원

그렇다면 2000년～2007년까지 하기로 한 공사가 공기연장으로 인해서 한 1,000억이든지 2,000억이든지 서울시에 그만큼 부담을 안겨줬다고 한다면 공사 기초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참여했던 누군가가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니에요?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그런데 물가인상에 대한 비용은…….

이한기위원

비용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공기지연에 따른 추가되는 비용에 대한 책임을…….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그러니까 공기지연 사유가 만약에…….

이한기위원

물가인상 때문에 공기지연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기지연 사유가 지금 현재는 거론되고 있는 것이 재정문제가 가장 큰 문제이고, 그 다음에 재정문제 아닌 다른 사유로 공사가 지연되었다. 만약에 담당공무원이 어느 부서와 업무협의를 태만히 해서 지연이 되었다고 하면 그 담당공무원이 물론 책임을 져야 되고요. 그것은 재정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사항은 아니겠지만 공무원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될 것이고요. 만약에 어떤 발주청에서 재정지원을 못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발주청이 책임을 져야 될 것이고요. 시공회사가 다른 요인으로 인해서 민원을 유발해서 공사가 지연되었다 하는 그 부분은 시공회사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면 지금 공기지연에 따른 가장 큰 사유가 뭐라고 보세요?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지금 현재 공기지연 사유는 재정문제입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면 앞으로 재정문제에 따라서 공기가 더 지연될 수 있다,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2008년이 아니라 2009년, 2010년까지도 갈 수 있다.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물론 내년도, 내후년도, 2007년 앞으로도 계속 국고지원이 잘 안된다, 그 다음에 국고지원이 안되니까 서울시도 국고지원에 해당되는 60%밖에 부담을 못하겠다 하면 위원님 지적대로 늦어질 수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렇다고 하면 물가지연에 따른 추가 발생되는 비용보다는 차라리 이자 부담하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그래서 3·4·5호선 보니까 건설사업비를 건설업체에다 채권발행을 해서 공사를 시행했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본 위원 생각은 한 5,000억이나 7·8,000억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거든요, 정부에서 지원 안 해 주는 금액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그것을 건설업체에다 채권발행을 해서 공사를 적기에 마칠 수 있도록 진행하는 것이 서울시 입장에서는 부담이 덜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재정을 운용하는 경영기획실하고 상의를 해서 서울시정책으로 되는 사항인데 지금 현재 지하철 9호선이 민자를 도입한 취지가 재정투자에 대해서 다변화하기 위해서 민자를 도입한 것입니다. 민자를 도입하면서 정부가 승인할 때 차입금까지 재정투자를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재정압박을 펴기 위해서 민자를 도입하는데 민자 도입하면서도 또 빚내서 하느냐, 그것은 논리가 안 맞지 않느냐. 그래서 사실상 9호선 사업계획승인 할 때 빚을 내서 공사하는 재정투자를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정부에서 공사자금을 안 대주는 것 아닙니까? 공기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부담분이 몇 천 억씩 증액되고 있는 입장인데…….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을 우리 예산실하고 상의해야 될 문제이고 제가 혼자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공사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을 맡고 계신 본부장께서 앞으로의 사업추진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예견을 하셔서 어떤 부분을 선택하는 것이 도움이 되고, 어떤 부분을 선택하는 것이 장점이 되겠는가 하는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을 합니다.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한기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마곡지구에 905역사가 신설이 될 거예요. 그 905역이 신공항철도역하고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이것이 지금 일치점이 안되고 있는 것 같은데 가능하면 환승역이 될 수 있도록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전 강창구 본부장님한테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숙고하실 필요가 있다. 설계도를 보면 근거리 위치에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사전에 역사를 공사를 해 놓는다고 하면 공사비가 더 추가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공항철도 공사추진현황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검토를 진행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해 보세요.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위원님 지적대로 9호선은 9호선대로 가고 신공항철도가 9호선 밑으로 지나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우리 지하철 옆에다 신공항철도역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우리 정거장 종점부 밑으로 신공항철도 본선이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가 만들어지면 우리 역사하고 환승통로를 만들면 됩니다. 그것은 그쪽에서 역사가 만들어지면 저희들은 언제라도 만들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만약에 차이가 나게 되면 그 이후에 새롭게 공사를 한다고 하면 비용이 많이 증가될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저희들 구조적으로는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이한기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신영선부위원장

이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임주위원

강남 제3선거구 출신 한나라당 소속 이임주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신삼수 지하철건설본부장님의 취임을 축하하면서 능력 있고 훌륭한 분이 오게 된 것을 상당히 반갑게 생각합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질의가 있었는데 9호선 사업변경 추진에 관해서 공기가 1년 늦춰지고 사업비가 8,499억이 더 늘어났는데 이것은 애초에 9호선 계획이 연장이 되어서 늘어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물가상승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늘어난 것입니까?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9호선 사업비가 2조 3,990억 원으로 결정된 것이 1999년도 기본계획시에 결정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기본계획 할 때는 그때 물가로 적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공사계약은 2001년도에 했습니다. 2001년도에 하니까 2001년도에 적용되는 단가와 기본계획시에 적용되었던 단가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 지적대로 3조 2,489억 된 것은 2004년 말 현재 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지로 기본계획 시기와 지금 현재 3조 2,000억 금액은 5년의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 차이로 인해서 연간 물가 증가된 금액이 3,700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지하철 9호선이 기본계획 할 때는 신공항철도와 직결을 한다, 환승을 어떻게 한다는 문제가 고려되지 않고 사업비가 책정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와 협의과정에서 김포공항철도와 접속이 되니 강남에서 신공항철도가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 다음에 급행을 집어넣어서 운행시간을 단축시키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해서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받아들이면서 그 비용을 전부 계상해서 기본계획에다 반영을 했으면 괜찮은데 기본계획사업비는 벌써 결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임주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기본계획에 없는 사업비가 추가로 더 들어가고 또 물가상승률이 있고 그것을 합해서 8,499억이 늘어났다.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계획 당시에는 법령이 없었는데 그 뒤에 각종 법령이 계속 보완이 되어서 방재다, 노약자 편의시설이다, 석면이다 이런 부분이 계속 법령이 보완이 되었습니다. 구조도 보강되고 그 법령에 따라서 공사비를 적용하다보니까 기본계획시는 그런 법령이 없었는데 지금까지 법령이 새로 재개정되다보니까 그것을 비용으로 반영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전부다 비용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임주위원

방재시설이라든지 시설안전기준이 상당히 강화되었기 때문에 거기서 추가되는 것하고, 또 영종도 가는 지하철하고 연계를 하니까, 그러면 연장이 되었겠네요?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연장은 아니죠. 급행도 들어오게 되었으니까 정거장폭도 더 넓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김포공항역이 신공항철도가 바로 들어오려고 하니까 연결선을 또 충분히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시설들이 전부다 추가되다보니까 기본계획 확정시에는 그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비용 반영이 안 되었었는데 지금 그 비용을 반영해서 하다보니까 비용이 늘어난 것입니다.

이임주위원

그런 문제는 사실 기본계획 세울 때 잘못이 있고 빠뜨린 점이 있었다 이렇게 보겠네요?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당초에 9호선 기본계획을 할 때 신공항철도와 같이 바로 직결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계획을 기본계획에다 과업을 주었더라면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그러한 갭은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이임주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생각을 못한 것을 추가로 하다보니까 의외로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계획 세울 때부터 면밀한 검토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하철이라는 구조물은 영구적인 시설로 봐야 되겠죠? 그러면 애초에 시공할 때 정말 정밀하게 시공하고 감시·감독을 해야 됩니다. 시공할 때 소홀히 하고 이러면 이것은 그 뒤에 바로 잡으려고 하면 엄청난 돈이 듭니다.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지금 어떤 식으로 감리·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지하철 구조물이 위원님 지적대로 한번 해 놓으면 영구적인 구조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9호선을 하면서 내구연한을 100년을 기준으로 하고 기존 지금 되어 있는 지하철보다 철근이라든지 철근을 감싸고 있는 콘크리트 피복두께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강화를 시켰습니다. 강화를 시켜서 설계단계에서부터 구조물의 내구성을 증진시켰고, 그 다음에 시공단계에서 그 설계대로 제대로 시공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각 공구별로 책임감리를 두고 감리를 시키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책임감리의 감리실태를 우리 서울시 건설시험소에서도 주기적으로 관리시험을 하고 있고, 저희들 업무담당이 샘플적으로 확인하고 있고, 우리 안전관리팀에서 순회하면서 표본으로 적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품질관리를 저희들은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임주위원

본부장 말씀대로 하면 잘 되는 것 같은데 책임감리가 있다고 해서 거기에 전적으로 믿지 마시고 책임감리를 관리·감독하는 것 지하철건설본부에서도 이중 삼중으로 크로스체크를 할 수 있게끔 해서 정말 하나라도 빈틈이 없게끔 이렇게 본부장님 이하 관계직원들이 정신을 가다듬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콘크리트 타설도, 레미콘이 타설 장소까지 오는 시간도 면밀히 체크를 해야 합니다. 교통체증도 있고 그러니까 시간이 기준 이상으로 오래 걸리는 그런 콘크리트 타설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한번 보셔야 되겠고, 또 레미콘공장하고 공사현장하고의 거리 같은 것도 체크를 했습니까?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각 콘크리트 타설 계획을 세울 때 전체 물량과 콘크리트 공급체가 어디냐, 어느 수송로로 오느냐, 그 다음에 공장에서의 슬럼프와 현장 도착해서의 슬럼프 그런 것을 전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그런 부분에서 놓치지 않기 위해서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임주위원

그리고 또 지금 9호선 경우에 보면 설계를 완료해 가지고 설계대로 시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공을 하는데 사람이 하다보면 현장하고 여러 가지 여건에 안 맞는 그런 설계가 나올 수 있습니다. 사람이 잘못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아주 세세한 것까지 하다보면 빠뜨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보면 현장하고 실제 지하철역사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을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가 나왔습니까?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그런 부분이 지금까지 크게 문제가 대두된 것은 없는데요. 앞으로도 저희들 자세는 이렇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 왔고요. 물론 위원님 지적대로 설계와 실제 현장과는 다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상여건도 그렇고 지하여건도 그렇고 그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여러 가지 있는데 저희들은 그 때마다 설계자의 의견을 듣고, 또 하나는 전문가 자문위원을 형성해 가지고 이 부분에서 당초에는 이런 조건으로 했는데 실제 현장은 이렇다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을 저희들이 내가지고 어느 게 좋냐 해 가지고 충분히 자문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임주위원

그런 점은 여러 각도로 체크하시고 검토하셔서, 한번 시설물이 들어오면 옮기지도 못하고 그 이후에 문제점이 생기면 지하철 없어질 때까지 문제가 되는 거니까 꼭 좀 검토하셔서, 공무원들이 대개 보면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설계하고 검토한 것은 자기들의 명예라든지 자존심 이런 것을 생각해 가지고 되도록이면 고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보면 나중에 문제점이 고정화돼 가지고 계속 문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조금 귀찮고 힘들더라도 문제점을 인지했으면 수용하는 그런 자세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생기면 독단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전문가라든지 여러 가지 여론수렴을 해 가지고 합리적인 방법을 도출해서 시공해서 건설하고 나서 나중에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 점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임주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선 부위원장, 이대일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대일위원장

이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영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영선위원

송파구 출신 신영선 위원입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으로 취임하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9호선에 대해서 간단히 물어보겠어요. 지하철 9호선 공정이 준공을 2007년으로 했다가 2008년으로 바뀌었지요?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신영선위원

바뀌게 된 동기는 지원자금 때문에 그렇다고 하시는데 지금 공정이 몇 %나 되어 있어요?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45.8%입니다. 8월 말 현재 그렇습니다.

신영선위원

착공을 언제 했지요?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2001년 12월입니다.

신영선위원

2007년이면 늦어도 끝났어야 되는데 1년을 더 연장시키게 됐네요?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신영선위원

이렇게 따지면 지하철 9호선의 1차 공사 아니겠어요? 그런데 2단계 사업추진 문제는 어떻게 됐어요?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2단계 사업은 지금 현재 기획예산처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해서 이 사업이 투자가치가 있다 해서 지금 현재 서울시 투자심사를 거쳐서 행자부에 요청해 놓은 상태이고요. 금년도에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하기 위해서 사업비 책정된 게 4조 7,000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본계획과 교통환경영향평가를 지금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과가 나오면 건교부에 사업계획 승인을 요청해서 내년 말 착공을 목표로 모든 절차를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신영선위원

그러면 2006년도 말 착공계를 넣을 계획이라는 말씀이지요?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지금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건교부에 요청하면 언제쯤…….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저희가 기본계획용역을 9월에 발주하려고 하는데요, 그 용역성과가 나와 가지고, 지금 현재는 타당성조사에서 나온 사업비입니다.

신영선위원

완전한 건교부 승인이 언제쯤 떨어질 것 같으냐고요.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그러니까 내년 7, 8월 정도는 떨어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게 떨어져야 저희들이 발주를 하니까요. 그런데 저희들이 내년 8월 정도는 발주계획으로 하니까 그 이전에 떨어질 것으로 보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환경영향평가도 2006년도 8월로 해 놓은 것 아니에요?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네, 그것은 기본계획하고 같이 시행됩니다.

신영선위원

여기에 보면 1·2안으로 정해져 있는데 논현동～종합운동장～석촌～방이, 해서 11.9km를 정해놨고, 또 2안은 논현동～종합운동장～삼전사거리로 해 놔서 5.9km로 정해놨는데 1·2안이 전부 타당성이 있다면, 지금 정거장은 나와 있어요?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네, 나와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도면설명) 그리고 지금 서울 메트로 9호선이라고 했는데 요새 지하철공사를 서울메트로로 쓰는 거예요?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은 지하철 9호선의 상부 민자를 수행하기 위한 구성된 회사입니다. 민자를 추진하기 위한, 거기에는 토목업체도 있고 차량업체도 있고 신호통신업체도 있고 그래서 컨소시엄으로 만들어진 회사입니다.

신영선위원

여기도 2006년 12월에 착공한다면 시공액수가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보지 않아요?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완성하면 사업비도 다시 확정이 될 거고요. 이번 1단계처럼 사업비 가지고…….

신영선위원

현재 계획 잡은 사업비로는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지요?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이 사업비는 예비타당성 조사이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 러프하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사업비로 관리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할 때 지난 번 1단계처럼 그런 실수는 없도록 해 가지고 어떤 계획의 변화요인을 전부 반영해서 보다 정확한 사업비를 정해서 관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계획이 되고 나면 실질적으로 타당성조사에서는 전부 다 수익성 평가할 때는 2005년도 목표로 했는데 저희들이 만약에 2006도 계획대로 착공된다면 이것도 6～7년 이내면 충분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신영선위원

지금 지하철 3호선 연장구간은 공정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10%인데 지금 현재 터널을 하기 위해서 토공 반출을 위한 작업구를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개착구간은 복공이 상당히 진행되어 가지고 가을부터 본격적으로 땅 파기 시작할 겁니다.

신영선위원

시작이 다른 데에 비해서 많이 더딘 것 같은데…….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9호선보다 착공이 2년 늦었으니까요.

신영선위원

지금 공정이 3호선은 제대로 되고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