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가윤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는 서귀포감귤박물관 등 3개소 관광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현장방문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도교육감 제출)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김혜우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현행조례는 종전 학교보건법시행령 제4조의3에 따라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학교보건법시행령이 2005년 3월 31일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학교보건법 제4조3의 근거가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위임하는 자의 소속 하에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를 둔다로 변경되어 정화위원회의 기능상 도정화위원회는 폐지하고 지역교육청 교육장 소속에만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며 둘째,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위원 수를 늘리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셋째,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학부모 및 지역사회의 관련 전문가가 2분의1 이상 정화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넷째,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가 정화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의 허용을 소홀히 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심의의결정족수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으로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 내용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05년 5월 18일부터 2005년 6월 7일까지 본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육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에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본 안건은 2005년 7월 20일 제주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20일 회부되었고 오늘 상정하게 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보고 드리면 2005년 4월 27일에 학교보건법시행령 제4조의3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첫 번째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를 지역교육청 교육장 소속에만 설치하는 것이 되겠고 두 번째가 위원 수를 9인 이상 15인 이내를 13인 이상 17인 이내로 하고,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위원을 지역사회의 관련전문가에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임명할 수 있도록 위원참여를 확대하고 있고, 네 번째가 의결에 있어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했는데 이것을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으로 의결하도록 해서 의결권을 강화하고 있고,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부칙개정에 있어서는 이 조례는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관계법령은 학교보건법시행령제4조의3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사항에 대해서 쭉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주요골자에 대한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를 지역교육청 교육장 소속에서만 설치하는 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현행 정화위원회는 제주도교육감 및 지역교육청 교육장 소속에 각각 설치하였으나 이를 지역교육청 교육장 소속에만 설치하는 것으로써 고등학교의 경우에도 지역교육청에 설치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위임이 되어 있고, 학교보건법시행령에도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위임하는 자의 소속 하에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도교육감 소속 위원회는 사실상 필요가 없으므로 지역교육장 소속에만 설치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나번으로 해서 위원의 수 9인 이상 15인 이내를 13인 이상 17인 이내로 확대하는 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학교보건법시행령 제3조의 3 제2항에 나와 있는데 나와있는 사항을 그대로 조례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을 지역사회 관련전문가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임명할 수 있도록 위원참여를 확대하는 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이 사항도 학교보건법시행령 제4조의3 제5항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라번째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을 출석위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는 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이 사항도 학교보건법시행령 제4조의3 제6항에 나와있는 사항으로 그대로 조례화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칙개정으로 이 조례는 10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항도 시행령 제4조3 제7항에 규정된 사항을 부칙으로 정하는 사항으로써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3페이지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 학습에 지장이 되는 행위 및 보건위생에 영향을 끼치는 비위생적인 시설 여부 등을 심사하는 학교환경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로서 시행령에 있는 사항을 그대로 조례화 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자율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사항은 거의 없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는 특별한 의견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나머지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교육국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자료요청부터 하겠습니다. 지금 정화위원회가 다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서귀포 남제주군 관련 정화위원회 명단 하나 주십시오.

정화위원 명단입니까?

예.

서귀포 것만이 아니고 전체를 다 하죠? 왜 서귀포 것만 하십니까?

제가 필요한 자료만 하니까,

자료는 보고 싶으면 서귀포만 하니까,

정정하겠습니다. 서귀포 것만이 아니고 제주시, 북제주 3개 시·군교육청 정화위원 명단,

도교육청도 있죠?

없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입니다. 한정삼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사실상 비공개로 되어 있어서, 공개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현안 문제점이 상당히 뒤따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저의 답변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공개입니까?

예.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들한테도 비공개 할 정도입니까? 제출하고 이것은 이런 사정이 있으니까 위원들만 보고 비공개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은 좋은데 상임위원한테까지 비공개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왜냐 하면 이게 업소의 이익에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이해관계에 얽혀있어서 그럴 겁니다. 혹시 로비를 할까봐 그러는 거겠죠.

그러면 요청한 자료를 우리가 돌리지 말고 한번씩 보기만 하면 안되겠습니까? 근거 남는 것도 아니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비공개라고 하면 교육청에서는 어느 선까지 알고 있습니까? 교육청 직원들은.

지역교육청간사와 서기, 교육장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 위원이 요청했는데 상임위원한테까지 밝힐 수 없다는 견해라는 것이죠?

한정삼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아까 현승탁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적절한 기회에 돌려서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도세가 열악한 제주도 실정에서는 작기 때문에 타 사업과 연계된 문제가 되어서 위원들을 앎으로 해서 위원들에게 사전로비를 해서 부결될 것도 가결이 될 수 있도록, 그러저러한 문제점들이 상당히 대두됩니다.

아니죠. 그것은 위원들이 신뢰감을 안 준다는 얘기죠. 위원들에게 로비를 할 우려가 있으니까 밝히지 못하겠다는 얘기나 진배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전문위원 말씀하십시오.

전문위원입니다. 이런 비공개문건은 이제까지 관례가 국회나 우리나 위원님들에게 공람 정도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람은 가능하죠.

예. 유인물을 주는 게 아니라 공람 정도는 이제까지 관례로 가능했습니다. 이 문건만이 아니고 도청문건도 마찬가지고, 공람 정도는 가능합니다.

우리가 이 관련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지금까지 어떤 위원들을 선임했는지, 그 기준은 어떤지 그것은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조례를 개정할 뭐가 없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서면답변은 생략하고 공람 정도로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 도의 인사위원회도 순위 같은 것도 공람 정도는 전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사위원회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성적 순위 나온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전부 공람 정도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정삼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공람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우리 위원들이 앎으로서 교육장이나 간사만큼도 비밀이라든지 이런 것을 안 지킬 것이라는 전제를 깔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것은 자료를 제출하는데 이것은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고려를 해서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하는 이 정도는 우리 위원들을 믿어주었으면 좋겠는데 그것까지 공람 못한다면, 공람하게 되면 바로 그게 그거 아닙니까?

문서분류상에 정화위원 명단을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 되어 있습니까? 규정에 나와있습니까?

3개 지역교육청별로 내부규정에 자체적인 결제를 받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자체나 보건법에 그런 게 나와있나요? 공개를 할 수 없다는 것이? 없겠죠. 자체규정이기 때문에 위원들에게는 공개를 해야지.

자체 규정 정도로 보안이 되어 있는 것은 오픈이 가능한 것인데.

그것을 다시 조례로 만들어 버리지, 비밀로 해서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을.

예. 문제가 없으면 자료를 보내준다 이거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개정이유를 보면 조례를 강화하기 위해서 개정을 하고 있고 또 두 번째는 상위법에 걸맞게 하기 위해서 개정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몇 가지만 보더라도, 9인 이상 15인 이내에서 13명 이상 17인 이내입니다. 그러면 15인 이내와 17인 이내인데 2명 적은 것으로 해서 어떤 불편함이 있었고 어떤 결함이 있었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명에서 17명 하는데 정말 조례를 개정해야 될 정도로 중요한 문제가 있었습니까?

교육국장 김혜우입니다. 2명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데는 저 역시도 답변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다만 인원을 늘려서 공정하게 판결을 하도록 하자는 것인데 우리 제주도의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강화할 필요성이 거의 없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법적인 정비가 조금 현실적으로 모순이 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데, 시·군에서 결정을 해서 허가를 안 해주면 도까지 옵니다. 도에 항의해서 도에서도 이것은 법정 상으로 허가를 거의 못 해 줍니다. 허가를 못해주면 거의 행정소송을 하는데, 참 안타까운 게 소송을 하고 보면 거의 우리 교육청이 집니다. 거의 지고 교육청은 소송비를 물어야 되고 이렇게 하는 현실을 보면서, 이것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라고 담당자가 할 때 이것을 매일 해봐야 그런 뭐가 있는데 강화할 필요가 뭐 있냐? 현실적인 이런 면이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을 행정소송을 하면 항상 진다고 하는데, 그러면 심의위원들이 결정을 제대로 못했다는 얘기인가요? 어떻습니까? 똑같은 사안을 놓고 그렇게 지는 이유가.

규정을 한다는 게,

해석하는 것에 따라서,

예. 예를 든다면 당구장이라고 하면 학교반경 500m 이내다 했을 때, 반경 500m 이내라 하더라도 학생들 바로 통학거리냐 아니냐, 직접 통학노선이 되느냐 안되느냐, 그리고 당구장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보편화 된 것인데 법에는 묶여있고, 이런 것들을 해보면 우리 교육적인 차원에서는 이게 법적인 것을 놓고 옳고 그름보다도 교육적인 면에서는 법령을 지키고 학교주변에 이런 당구장이라도 없었으면 하는데 법적으로 가면 거의, 또 단란주점이 아니라 노래방의 경우에 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 판결보다도 여러 가지 저희들이 교육환경을 지켜 나가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어려운 심정 잘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십시오.

학교환경위생 조례에 의하면 제주시소관, 북제주 소관, 서귀포 남제주 소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2005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각 지역별로 제주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서귀포 별로 위원회를 몇 번 개회해서 심의를 했는지, 여기서 심사한 건수는 몇 건이고, 또 이중 가결된 건수, 부결된 건부는 몇 건인지 자료가 있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입니다. 정확한 횟수와 수치를 서면으로 성실히 올리도록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시겠습니까? 자료는 다 있다 말이죠?

예.

좋습니다.

대략 어느 정도 했는지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연간 약 100여건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 제주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심사하는 건수가 제일 많은 그런 종류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유흥업소입니다. 최근에 봉개동 것은 PC방 내지는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이런 유흥업소가 대부분입니다.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3조를 보면 절대정화구역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까지이고 상대정화구역은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이것은 정문이 아니고 경계선입니다.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까지 지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을 상대정화구역으로 지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교육감은 이 정화구역을 설정할 때 도지사에게 알리고, 설정일자 및 설정구역을 공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공고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것부터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설립에 따른 개교를 한다거나 지번 변경 등등이 있을 때는 지역교육청별 홈페이지에 탑재해서 도민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역 안에 교육에 폐해가 되는 시설 중에서 오락장, 만화가게, 유흥시설, 호텔 등을 하려면 위원회가 심사를 해서 가결이 되면 시설이 가능한 것이고 부결이 되면 시설을 못하게 되는데, 이러한 심의 요청은 도지사가 해 옵니까, 아니면 시장·군수가 교육감에게 해 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인이 직접 해당 관할지역 교육장에게 신청하고 있습니다.

기초단체장이나 도지사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을 밟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민원인이 바로 교육장에게 한다?

예. 관할교육장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장의 필요에 의해서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간혹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한 교육장의 소집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면 1차 부결된 후에 1,2년 지나서 다시 재심의 요청을 해 온 경우가 있습니까? 그래서 부결되었던 것이 다시 가결되었던 사례가 있습니까?

주어진 여건에 변동이 있을 때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는 한은 민원인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민원인이 행정소송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것은 민원인들이 허가 신청을 냈는데 관할 시청이나 관할 지자체에서 허가를 안 해 주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어떤 영업을 하려고 했는데 이 업종이 학교정화구역이나 절대보전지역 안에 있기 때문에 허가해 줄 수 없다고 해서 민원을 제기하면 그게 교육청으로 넘어 오는 거죠? 민원이라고 그러면 어떤 민원을 말씀하시는 건지?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자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민원인이 정화위원회에서 심사를 요청해서 부결되었을 때 행정소송을 한다고 했죠?

한 건해서 한 건 패소했습니다. 행정심판까지는 세 건 했고 소송까지 간 것은 한 건인데 한 건이 패소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자료 요청한 것은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기옥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임기옥위원님으로부터 원안의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임기옥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임기옥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임기옥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제주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10시부터 제주국가유공자휴양시설조성사업통합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 등 두건의 동의안 처리에 따른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