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우원입니다. 의사일정변경안을 설명드리기 전에 의사일정을 변경하게 된 경위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중에 토지분 재산세를 9월 중에 부과를 해야 되는데 토지분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 6월 1일 현재 개별공시지가입니다. 그런데 개별공시지가가 2004년까지는 6월 30일에 공시를 했기 때문에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할 때 전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부터 이게 개별공시지가 공시일이 5월 31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토지분 재산세를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2004년도에는 2003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산정을 했고 2005년도에는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시민들한테 2년간의 개별공시지가 상승분 만큼 재산세를 더 내야 되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국민들의 세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가 2004년도 개별공시지가 보다 상승한 경우에는 상승한 개별공시지가의 50/100, 그러니까 1/2을 경감한 가액을 가지고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하도록 시․군세 감면조례표준안을 8월 19일날 시달을 했습니다, 시기적으로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같은 경우에 개별공시지가가 작년 보다 전반적으로 상승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김천시세감면조례를 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할 경우에 김천시 전체 부과건수의 90%가, 그리고 금액으로는 약 1억 4천만원을 더 부과해야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번에 의사일정을 변경해서라도 금번 회기 중에 처리하는 것이 시민들한테 세부담도 줄여주고 또 나중에 감면을 해주고 하는 혼란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변경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4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은 변동이 없고 9월 9일 금요일 10시에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에다가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추가하고 2차본회의가 끝난 뒤에 상임위원회에서 김천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심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94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