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기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용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8월 30일 제126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의결되어 같은 날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10인의 위원으로 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8월 31일부터 9월 2일까지 3일간 집행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관계규정과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2,696억 2,663만 5,000원, 특별회계 551억 475만원, 총 3,247억 3,138만 5,000원으로 200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299억 2,678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증감내역으로는 일반회계는 지방세 83억 9,608만원, 세외수입 37억 7,233만 7,000원, 지방교부세 26억 4,560만원, 보조금 38억 4,323만 9,000원, 지방채 10억원이 증액되었고 감액은 없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2,838만 4,000원, 수질개선특별회계 3억 3,055만 7,000원, 도시건설사업특별회계 25억원, 발전소주변지원기금특별회계 11억 2,185만 8,000원,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특별회계 90억 6,555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기초생활수급자생활안정특별회계 2억 7,682만 5,000원, 지방공기업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25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한 내용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세입예산은 세수의 결함요인이 없는지와 국도비 등 미확보된 재원은 없는지 순세계잉여금 등 가용재원 누락은 없는지를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은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근거하여 편성하였는지 여부, 공공시설 설치승인 등 법적 행정절차 이행 여부와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여부를 심사하였으며, 그리고 기존 투자사업을 마무리할수 있는지와 민원해결을 위한 신규사업등에 역점을 두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총액 3,247억 3,138만 5,000원에서 9,416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2,696억 2,663만 5,000원에서 9,416만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는 551억 4,075만원을 삭감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주요 삭감내용으로는 시민과 함께하는 음악회 3,300만원, 용강 국도연결 공사대금 청구소송 이자반환금 5,000만원 등이며, 시민과 함께하는 음악회는 중마동 지역에서 2005년 7월 22일 예총 주관으로 푸른음악회를 개최하였고, 2005년 8월 22일에는 우리시 주관으로 MBC 가요콘서트를 개최하였으며, 광양읍 지역에서는 2005년 8월 26일과 8월 27일 양일간에 걸쳐 예총 주관으로 찾아가는 문화활동을 개최하였으며, 앞으로 시민의날 행사에서도 음악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어 짧은 기간내에 잦은 음악회를 개최하는 것보다는 연중 계획에 의해 분산개최하는 방안을 주문하면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특히, 용강 국도연결 공사대금 청구소송 이자반환금은 용강 국도연결도로 개설공사와 관련 계약 상대자인 보성종합건설주식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하청업체인 용천건설주식회사가 전체 공사를 시공하였으나 원청회사 부도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광양시를 상대로 법원에 제소하여 광양시가 패소하므로써발생하였습니다. 본 공사는 2001년 12월 17일 계약금액 5억 1,902만 3,000원으로 보성종합건설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영현과 2002년 12월 18일 준공 예정으로 계약체결 되었으며 2002년 2월 1일 토공 및 철콘 공사는 용천건설과 하도급 계약을 광양시에서 승낙하였고 하도급 계약금액 3억 6,430만원은 용천건설에 직접 지불키로 약정되었으며, 광양시에서는 공사대금 중 기성금으로 2차에 걸쳐 3억 5,042만 170원을 용천건설에 지급하였고, 미지급액은 1억 6,860만 2,830원이었습니다. 미지급 공사금액은 공사가 준공이 되면 정당한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나 원청회사 부도등으로 인하여 당초 계약을 체결한 보성종합건설이 태평양건설로 매각되어 매도되었고 보성종합건설의 채권, 채무는 태평양건설이 인수하였으므로 태평양건설에서 준공계를 접수받아 2003년 2월 28일 준공처리하고, 태평양건설에 청구를 받아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하면 되는데 태평양건설의 청구가 없는 상태에서 년도 폐쇄기를 빙자하여 정당한 회계처리를 하지 않고 채권자의 청구가 없는 상태에서 인출하여 세입, 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였으며, 공사추진에 있어서도 법적절차에 따라 원청회사가 하도록 하고, 원청회사가 부도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보증회사로 하여금 공사를 대행하도록 해야 함에도 하청업체가 공사를 계속 추진토록 묵인하여 준공하였습니다. 그러나 현행 계약법상 실질적으로 시공을 한 하청업체에게 공사대금을 지불할 수 없었고, 원청회사는 채권 압류등이 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하청업체에서는 소송을 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렇듯 공사대금을 지급할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면 준공과 함께 법원에 공탁하여 광양시에 손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하청업체에게 제소를 당해 패소함으로써 지출하지 않아도 될 이자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판결문 내용을 보면 미지급한 공사대금을 원고인 하청업체에게 지급하고 지급완료때까지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집행부에서는 미지급한 공사대금을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완료 하였으므로 앞으로 발생할 이자는 없는데도 계속 이자가 늘어난다고 허위보고를 하는 등 예산심사에 혼란을 초래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담당공무원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시비로 부담하는 것은 매우 부당할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잘잘못을 가릴 필요가 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감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하면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남은 음식물 싸주기 봉투제작은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보자는 생각은 인정하나 행정에서 봉투를 제작하여 전 음식점에 배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일부 음식점을 대상으로 한다면 형평성 문제가 있으므로 음식점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주문하면서 삭감하였으며, 웰빙 음식책자 제작은 예산편성 전에 반드시 이행토록 되어있는 간행물 발간 심의를 이행하지 않아 삭감하였으므로 앞으로는 예산편성 전 사전 이행하여야할 사항은 반드시 이행하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심사 과정에서 의원들로부터 제시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사전에 심사를 거쳐 일괄 계상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사전 심의절차를 이행할 것을 주문하면서 매천황현 선생은 충절을 지킨 우리 고장의 선현으로 그 뜻을 기리기 위한 매천문학상 제정 필요성에 대하여 충분한 공감은 되나 사전에 조례를 정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소신과 원칙을 중시한 매천선생의 삶과도 대치된다는 의견이 있었으므로 조속한 시일내에 조례제정 주문이 있었으며, 각종 건설사업 용지보상비 등은 마무리 할수 있는 사업비를 편성하지 않고 일부 사업비만을 편성하고 있어 효과가 떨어지므로 앞으로는 재정계획에 따라 완결할수 있는 예산편성을 주문하였으며,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국외여비 등 경상경비는 가급적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예산에 반영하여 가용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문이 있었고, 특히 세부사업을 명기하지 않고 편성하고 있는 풀사업비 예산은 지양하여 달라는 의견등이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과 같이 본회의에서도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