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5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기획감사실, 투자통상실, 주민지원과, 생활민원과, 홍보체육과, 복지사업과)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그동안 주민지원과장으로 재직하면서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말씀을 많이 듣고 업무를 수행하는데 차질 없었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장으로 자리를 옮겨서 또 새로운 업무에서 위원님들과 업무에 대한 지도편달을 받게 되어서 매우 앞으로 많은 지도조언을 바라면서 예산소관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기획실 소관 예산은 39페이지서부터 되겠습니다. 39페이지는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 부분은 조정교부금과 재정보전금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39페이지 상단입니다. 시책추진보전금입니다. 5억 4500만원이 늘어난 사항인데 이건 잘 아시겠습니다만 충청북도 재정보전 배분조례에 의해서 시군징수도세에 27%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는 것인데 이번에 온 5억 4500만원의 내용은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에 3억, 신월 4통 마을회관 1억, 강제 2통 경로당 1억, 정보화 종합평가 우수기관 2천만원 등 이렇게 되겠습니다. 보통 재정보전금은 연간 한 65억정도 추계가됐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보조금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인데 이번에 늘어난 금액은 25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사업이 전부 총괄하면 66건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각 부서별로 이렇게 있는데 보조금의 내용은 다시 세출에서 각 부서별로 거론되므로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42, 43페이지까지 넘어가고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6페이지에 상단입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지역특화사업으로 2억 6975만원이 내려 왔습니다. 그 다음에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이번에 늘어난 것은 40억 8800만원인데 각 부서별 사업으로 102건이 되겠습니다. 102건에 국고보조사업은 46건에 27억 7500만원 이렇게 되겠고 이것은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을 드리겠고요 50페이지에 균특회계보조 되겠습니다. 이것도 몇 개 부서별로 해서 3건에 이거는 감처리 된겁니다. 4억 7300만원 그다음에 51페지 순도비사업입니다. 57건에 32억 4800만원 이것도 각 부서별로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기획실에서 예산총칙하고 세입 세출 총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세입관계는 본회의에서 세입 세출과 추경 전체규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세입세출 10페이지 세입세출 총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세입 세출 총괄표. 일반회계는 세입의 증가된 분이 177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많이 증가를 보이는 부분이 세외수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67억. 그리고 보조금 부분이 69억 1천 보조금에 대한 내역은 아까 세입부분에 명기됐고 기타 특별회계 여러군데로 나눠져 있는데 이건 이번에는 특별한 세입이 많지 않습니다. 그 외에 관별이라던가 이런 것은 성질별 목별 이런 세입부분은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 없어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들 기획감사실에 예산을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이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인데 예산절감계획에 따라서 예산절감한 부분에 1200만원을 감액을 했고 커뮤니티 뉴스페이퍼 부족분 3백만원에 일반운영비 계상을 비롯해서 혁신도시 상황실 현수막 제작 또 혁신도시 입지 홍보물 영상제작, 홍보용 현수막 제작등 혁신도시를 위해서 많은 부분에 일반운영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하단입니다. 소송대리인에 대한 변호사수임료 부족분입니다. 이거 1천만원을 계상 했고요 시설장비유지비로 역시 혁신도시유치상황실에 장비를 유지하는 부분에 예산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65페이지 상단입니다. 급량비로 혁신도시 유치상황실 급량비를 468만원 계상 했습니다. 행사지원비입니다. 세계화상대회 잘 아시겠습니다만 화교 상인들 대회가 있게 되겠는데 서울 코엑스에서 있게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을 우리 지역에 불러들여가지고 우리지역을 홍보하고 투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거기에 대한 예산을 좀 세웠습니다. 그래서 홍보부스가 지금 250만원이 부족해서 이번에 추가 예산으로 요구를 드렸고요 전시부수에 대한 디스플레이 비용으로 1천만원 정도가 소요되어서 계상 했습니다. 하단입니다. 국내여비로 공공기관 유치 활동여비가 중심이 되겠습니다만 1천만원 예산을 올렸고요 혁신순례단에 대한 혁신거점 견학여비로 125만원을 올렸습니다. 중간입니다. 혁신논문 공모 보상 및 시상금으로 1천만원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입니다. 이거는 청풍영상위원회 운영이 전액 감인데 이거는 과목경정이 되어서 뒤편에 다시 예산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국제음악영화제 사무국 운영에 따라서 1500만원 그러니까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운영하는 인건비가 줄어들겠습니다만 1500만원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혁신도시 및 공공기관유치 이벤트행사로 5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과목경정 사항인데 맑은바람 영상캠프 개최는 도비보조가 내시된 관계로 해서 과목경정을 하느라고 전액 감이 됐고 뒤에 예산이 또 계상이 됐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앞에서 감되어서 왔던 것이 다시 부기가 실린 부분인데 과목경정해서 도비 5천만원, 시비 5천만원해서 1억 계상 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문화예술 교육시범사업 맑은바람 영상캠프 그것도 앞에서 감되어서 부기가 실린 도비 3천만원과 시비 3천만원해서 6천만원 계상 됐습니다. 용역비입니다. 행정혁신정책 시민만족도 조사를 위해서 1천만원의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사무환경개선사업으로 1억 5천을 확보를 했었는데 이 금액이 좀 남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1500만원에 대해서 감처리 한 것입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인데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기타직보수 이 부분은 전부 판단결과 부족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하단 부분인데 일용인부임이 있습니다. 일용인부임이 일용인부를 요새는 상용직원이라 부르는데 상용직원에 대한 단체임금협약이 이루어 졌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지급 안하던 부분에 대해서 지급을 하기로 협약이 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늘어난 예산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68페이지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69페이지 마지막장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국내여비 이것도 예산 절감계획에 의해서 여비를 450만원 절감했고 직무수행경비직급보조비입니다. 그것도 부족분 5600만원 계상했고 특정업무활동비 761만 9천원 부족분을 계상 했습니다. 이하는 소소한 것으로 생략을 드리고 저희 기획실 소관사항 예산 내용을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민경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 위원입니다. 실장님 자리를 옮기셔가지고 짧은기간내에 여러 가지 업무파악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댐정비사업에 대해서 좀 묻고자 합니다. 댐정비사업이 충주댐 권역에 3백억이라고 하는 돈이 지원되면서 우리 제천에 108억이 당초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에 걸쳐서 지원되는 자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원된 금액이 22억 9500만원이 3년동안 지원 됐는데 금년에 지원된 금액이 17억 4800만원이 맞습니까?

2003년도에서 2005년도까지 정비사업으로 이렇게 지원 됐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서 11억 6800만원

12억이요?

11억이요.

아니죠. 우리 청풍만도 10억정도 되는데……

아니 댐정비사업요.

조금전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충주댐에 300억이라고 하는 돈이 지원사업비중에서 저희 제천에 몫이 108억이에요. 108억중에서 최근 3년동안 지원된 금액이 얼마냐 이거죠. 그래서 당초는 2007년에서 정부안을 보면 2009년까지 늘어났습니다.

네, 2009년도까지 계획이 있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주무부서에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정비사업 우리 5개 읍면에 대해서 사업계획 변경이 도를 거쳐가지고 건교부장관 승인을 받은줄 알고 있는데.

네, 변경된 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 승인을 우리 건교부로 부터 받았죠. 건설교통부장관으로 부터 사업변경 요구를 해서 우리 계획대로 받은걸로 알고 있는데요. 확정이 된건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풍에는 당초에는 폐교를 활용한 소득지원사업을 할려고 하다가 동대문구에서 연수원으로 활용한다고 해서 전체 사업비를 문화재단지 도로선형으로 주차장이라 던가 휴게소로 사업변경을 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네.

그래서 그 사업이 건교부장관까지 승인을 받았다는 것을 아시고 원활한 목적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총괄적인 예산을 총괄하시죠?

네.

그래서 우리 조금전에 문화재단지 여러가지 선착장에 주차장이라던가 매년 벚꽃축제 행사때마다 주차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본예산에 3억이 섰습니다. 그래서 2005년, 2006년 해서 6억인가 7억인가 들여가지고 사업을 한다 해서 본예산 사업 선건데 이것이 이번 추경에 감이 됐더라고요 이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을 인지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본예산에 사업이 섰다라고 하면 그 사업이 갈 수 있도록 함께 걱정을 해 줘야 하는데 그 사업을 안할려고 하는건가 어떻게 감된건지 설명을 주실까요?

건설과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타당성을 검토하는 과정중에서 시급성을 갖고 따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니, 실장님 시급성은 지금 보면……

그래서 그건 제가 들은 얘기고……

주차장이 저쪽에 보면 어디냐면요……

선착장 얘기죠.

선착장중에 차댈 데가 없어서 도로에다 차대고 하는거 알고 있다 말이에요. 그럼 그거보다 더 급한게 어디 있습니까? 사업이 그거부터 맞지 않고 여러 가지 사업예산도 쭉 봤는데 이런 것도 총괄적으로 어차피 주무부서에서 챙겨야 하지만 총괄적인 예산을 집행하는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좀 이런 것도 좀 명확히 알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용역중이니까 용역결과가 나오면 아마 경비에 여유분이 좀 나올 것입니다. 모자란건 정히 많이 모자르면 내년도 예산에 검토해야될 부분이고.

사업의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사업예산이 섰는데 그거를 저쪽 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제동을 건것은 왜 걸었느냐 하면 좁은 면적에다 넓은 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면 문화재단지앞에 도로선형이나 주차장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맥락에서 그걸 제동을 걸었던 사항입니다. 댐정비사업이 문화재단지앞에 도로선형이나 주차장에 대한 도로 부터 승인받았기 때문 에 일단 그 사업을 시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감했다고 하는 것은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튼 실장님 우리 주무과장님하고 또 아니면 담당국장님한테 나름대로 질타를 하겠습니다만 건의는 드리겠습니다만 예산의 흐름이 또 예산자체도 어떤 우리 의회에 여기서 승인을 받았던 사항인데 지역의 어떤 대표성 있는 사람하고 아무런 상의도 없이 감 했다고 하는거에 대해서는 사실상 문제를 제기 안할 수 없습니다. 좀 챙겨 주십시오. 실장님.

알겠습니다.

우리 영상위원회 동료위원 민경완위원님이 질문을 주셨는데 음악영화제가 여러 가지 평가서라던가 결산서를 받았나요?

지금 성안이 되어서 자체 결재라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 음악영화제 총 지원예산이 얼마였죠?

5억 수준은. 5억수준 맞습니다.

5억이고 우리 CF홍보비 해서 들어간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인 예산은 파악 못하셨나요?

네.

그럼 그거는 결산서를 빠른 시일내에 챙겨주시고 조금전에 운영비가 여러 가지 65쪽이 되겠네요. 맑은물 바람 영상캠프는 이거는 전액 감을 해 가지고 과목경정을 했는데 이거 어디로 갔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실까요?

바로 뒷장이. 뒷장 바로 중간에 문화예술교육 시범사업 과목경정해서 6천만원.

운영비는 우리 당초계획에 있던 사업입니까? 운영비. 영상위원회 운영비.

운영비?

네, 우리 본예산하고 도비가오면서 시비가 5천만원.

이거는 운영비가 아니고 당초에 민간이전 경상보조로 들어 왔죠.

경상보조.

비목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입니다.

경상보조인데 운영비로 봐야 되잖아요.

네.

아무튼 우리 이 부분은 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총괄적인 사업예산이라던가 각종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실로서는 막중한 어떤 책임이 있다라고 봅니다. 모든 사업예산이라던가 각종 예산이 유효적절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학 위원님 질의하시고 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입니다. 예산심의를 하는 질의 응답 한다는 얘기는 그 사업에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기 이전에 예산편성에 정예화를 기해 보자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 하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동의 하십니까?

네.

지금 사안별 주요 사업에 대한 내역을 보면 말이죠 이것이 정말 그 사업을 이해 설득시키기 위해서 준 자료인지 아니면 그냥 행정력이 남아서 아니면 용지가 남아서 소비성 자료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최소한도 이 자료를 줄 때에는 예를 하나 든다면 세계화상대회 전시부스 디스플레이 해가지고 자료를 줬다면 최소한도 이 자료에는 어떻게 해서 이 자료를 주노라 하는 의미가 충분히 게재가 되어야 되는데 그 내용이 하나도 없다하는 얘기입니다. 예를 든다면 세계화상대회를 어디에서 또 어떻게 또 이게 행사지원비를 한다면 어디에다 지원을 한다 왜 지원한다 하는 내용이 여기 나왔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가 하나도 없잖아요. 이거가지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행정의 절차에서는 그러한 이해설득에 대한 절차나 이런 것은 분명히 맞도록 해 줘야지 이거는 뭐 왜 주는지를 제가 내용을 파악치 못했어요. 이해 갑니까?

충실한 보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해 가시죠? 앞으로 이런 자료 주실 때는 생산적이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다면 질의를 안해도 이걸 보고 알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이거 좀 혼돈이 가잖아요. 안그렇습니까?

맞습니다.

내용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요 두 번째 시책추진보전금이라는거가 용도가 뭡니까? 여기 사업 나열은 되어 있는데 보전금이라는 의미는 뭡니까? 우리가 보조금을 받아서 우리가 계획 세워서 우리가 자의적으로 자치단체에서 운영을 할 수 있는 거죠. 지정보조금이 아니죠? 그렇죠? 39페이지에.

세입 말씀이십니까?

지정 보조금이 아니죠? 보전금을 받아서 우리에 필요한 사업을 기획해서 예산편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자율성이 보장되어 있는거죠?

사업명세가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리는 것이지 거기서 지정되어서 내려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러한 보전금은 지역적인 전체적인 파급효과와 생산적인데 쓰여졌으면 비단 여기에 거론되어 있는 사업이 잘못됐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거보다 더 급한 이런 예산 소요처가 많이 있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혹시라도 도에서 이런 지정보전금을 주면서 이것은 꼭 어디어디 좀 썼으면 좋겠다는 암시성이 있었다면 모르되 우리 보전금은 누가 뭐라도 우리의 편성 자율권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생산적으로 했어야 되지 않나.

그거는 좀 자유롭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지정되어 있습니까?

공식화 되지는 않았어도 도의원사업비가 포함된거 그런 부분들이 여기……

의원사업비는 의원사업비로 별도로 되어 있겠죠. 아닙니까? 보전금으로 내려옵니까?

보전금으로도 내려 오고 의원사업비라고 하는 명분을 못달고 내려 오니까.

그렇다면 그거를 구분해서 편성해 주시는게 바람직 할거예요.

공식적으로 표기가 좀 곤란합니다.

기본적으로 해석되기는 보전금의 의미는 우리 자율성이 보장되어 있는 예산몫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걸 보고 혼돈되지 않도록 좀정리를 해 주십사 하는 얘기이고 혹시 그런 얘기가 있다라면 이런 자료를 해서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필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 혁신논문 공모 시상금 관계요 이거 선거법에 관계 없습니까?

네, 혁신평가가 저희들 12월중에 있습니다. 혁신선도자치단체로 선정이 뭐 됐든 안됐든 상관없이 전 자치단체를 다 평가를 해서 1번서부터 꼴등번까지 공개를 한다는 것이 행자부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여기에서 어떠한 필요한 프로그램을 더 도입을 하느냐 효과를 더 내느냐 이런 것에 치중하기 위해서 자체조사도 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우리 순시비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획사업인데 우리가 예를 든다면 제천시민대상 같은 것은 조례로 정해서 시행하도록 되어있는 것도 선거법에 위배된다고 해서 시행을 못하고 있는데 이런 우리 기획사업이 가능한가 라는 의혹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가능합니까?

선거법이 점차 강화되고 1년 기간으로 확장이 되고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행전에 선거법 여부를 정확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검토보다는 사전에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 할려면 사전에 파악됐었어야 하는 얘기죠. 법으로 정해진 것도 시행을 못하게 하는데 우리 기획사업을 시상금을 주도록끔 허용을 하겠느냐 하는 것이죠. 이걸 잘 검토하심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우리 본예산 내지 1회추경에서 삭감된 예산이이번 2회추경에 반영된 내역이 있습니까?

네, 조금 있습니다.

그럼 회계법상 맞지 않죠?

뭐 법을 떠나서……

어쨌든 동일 회계연도내에서 삭감된 내역이 재입안될 때에는 의회의 승인났을 때에는 합법화가 되고 의회의 승인이 안났을 때에는 비법이 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원칙은 당연히 지키려는 노력이 있어야만 되고 혹시라도 그러한 것을 지키지 못할 사유가 발생 됐다면 바로 그내역을 이렇게 자료로 해서 이해를 돕도록 해 줘야지 된다. 이 자료가 그런데 필요한 겁니다. 별도의 자료가. 그런데 그러한 내용을 망각하고 심의에 혼돈을 할 수 있는 자료로는 굉장히 소모성이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그다음에 예산 우리 심의에 혼돈을 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경상적경비하고 그냥 보조사업에 대한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보조사업은 일정한 목적을 정해 가지고 그 사업 목적을 정당하게 취득하도록 하는 것이 보조사업이고 거기 또일반 경상사업하고 많은 차이가 있는 거죠.

우리 계획서를 받죠. 어쨌든 계획서를 받아가지고 하는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것을 굳이 이렇게 과목경정을 시켜가지고 심의에 혼돈을 가져올수 있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과목경정해 가지고 다시 부기한거 이거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5천만원 플러스 되어서 이제 이렇게 한거.

그리고 또 하나가요 영상위원회는 우리가 자본이전사업으로 해서 보조사업으로 시행을 해서 사업이 완료가 됐죠? 그렇죠? 완료됐는데 사무국 운영이라는게 맞습니까?

그거는 상설화시켜 가지고……

상설화에 대한 것이 의회승인 안났잖아요.

내년 2회의 행사를 위해서 현재 사무국이 계속 운영이 되고……

근데 그것이 의회승인이 안났지 않습니까?

사무국운영에 대한?

맞습니까? 그 사업이 종료가 되면 민간이전사업에 대한 것이 종료 됐다고 봐야 되는거 아닙니까? 결산이 끝나고 아니면……

음악제는 연속성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일회성 사업으로 출발한건 아니죠.

그러니까 의회승인을 받은 사실이 있느냐는 거죠. 있습니까?

영상위원회를 당초에 출범이 올해 1회 대회를 기점으로 해서 계속 연속적으로 운영 한다는 이런 방침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아니 제가 여쭙는 것은 그런 선행적 행정절차를 거쳤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상위원회 출범에 따른 여러 가지 계획들이 의회 보고되고 했을 겁니다.

보고는 됐지만 금년도에 행사내용을 행사를 한다고 해서 한 것이지 이것을 존속시켜서 이게 계속 한다고는……

1회 대회만 그런 행사계획은 아마 당초에 제시되지……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여기에 대한 운영조례라던가 이것이 만들어 졌어야 되지 않나. 안 그렇습니까? 그게 하나 문제고요 세 번째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영상위원회 운영 과목경정해 가지고 1억원 되어 있는거 어딥니까? 운영 과목경정해 가지고 한거요. 66페이지 위에요.

네.

이거 어떻게 보면 성립전 예산 아닙니까? 도비는 보조금이라고 보고 시비가 5천만원 들었다는 것은 성립전 예산 아닙니까? 시비 5천가지고 지원해 주기로 했었는데 그게 부족하니까 도비 5천 보조가 지원이 되어서 사업을 제대로 운영해 가지고 하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집행을 안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투자통상실장입니다. 우리 부서 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50쪽이 되겠습니다. 절감액은 생략을 드리고 공공근로사업 일시사역인부임이 시비는 3500만원 삭감하고 교부세로 증액시킨 것입니다. 151페이지 예산절감액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일단 우리 보충자료 드린거 하고 같이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절감액은 생략을 드리고 산업재산권 출원 및 등록인데 이게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박달신선하고 금봉선녀에 대한 겁니다. 당초에는 2800정도면 되는걸로 했는데 6백만원이 부족합니다. 전체적으로 3400만원이 증액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특허가 2건이고 상표가 14건 그렇게하고 그다음에 200만원 감하는 것은 생략을 드리고 감하는 것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제천사랑상품권 제작을 일단 내용이 수정이 됩니다. 당초에는 만원권 1종부터 하기로 했는데 협의과정에서 2종으로 하는걸로 해서 전체 5천만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내용을 부기정정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정정을 하겠습니다. 이 상품권은 9월 1일서부터 시판되는 걸로 해서 다 완료조치가 됐습니다. 다음에 민주노총사무실 바닥재 보수입니다. 민주노총은 의회에서 예산승인 해준대로 전세로 들어가 있습니다. 의림초등학교뒤에 거기에 바닥재가 영 시원치 않습니다. 장판을 깔아주는 걸로해서 21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형야립광고판 전기요금은 원주에 있는 지난번에 토지공사 예산으로 광고판 되겠습니다. 이것이 월 한 110만원 전기료가 나가는데 660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 감하는 것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사지원비도 기업유치 및 투자환경설명회가 상황이 변했기 때문에 별도의 1천만원은 예산을 절감해서 안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국외여비중에서 여비부분에 국제건강도시 일본 토야마현을 방문하는 여비가 일반보상금 600만원 해서 1200만원 요구 했습니다. 이거는 일본 토야마현이 우리시하고 현실적으로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현내에 일본 국립한방대학도 하고 상당히 여러 가지 단지라던가 그다음에 생산단지라던지 여기서 4박 5일을 견학하는 걸로 공무원 세사람하고 그다음에 민간인 세사람은 전통의학산업센터 1명하고 의원님 한분하고 또 한분은 경희대 우리 한방용역수행하고 있는 김호철 교수하고 김호철 교수가 안내를 맡는 걸로 이렇게 합니다.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지역에너지사업 경로당 태양열 급탕시설이 됩니다. 이거는 송학에 포전경로당하고 그다음에 남천경로당 두개소가 확정이 되어 가지고 우리지역 에너지사업이기 때문에 복지사업과에서 결정한 것이 우리사업으로 내려 왔습니다. 국비 1200만원 포함해서 2000만원 요구했습니다. 그다음에 용역비 한방엑스포 개최 용역을 우리가 당초에 5천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용역집행을 했는데 경희대 한의대 교수 김호철 교수가 수행을 하고 있고 현재 이분이 현재 중앙일보하고 경희대하고 공동주최하는 세계한방엑스포를 경희대 주관으로 해서 개최하는데 금년도 6회째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의 노하우를 한방엑스포를 개최하는 용역을 수행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조감도라던지 기타 설문조사, 시장조사는 비용이 300만원이 부족합니다. 300만원 세워주시고 추가로 해 가지고 변경용역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방화장품연구소 설립사업 용역은 현재 세명대학교하고 용역 수행중인데 2700만원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300만원을 삭감을 하겠습니다. 전통의학산업센터 출연금입니다. 전통의학산업센터내에 우리 바이오밸리관리사무소를 건립하기로 했기 때문에 85평에 대한 건립비가 되겠습니다. 건립비 출연하는 걸로. 3억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시설비 제천바이오밸리용지매입 4차 중도금을 당초예산에는 14억 1600만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여기 당초에 우리가 현재 4회 불입을 했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선급이자를 우리가 감해야 됩니다. 납부한 부분에 대해서 감하고 1억 450만원만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나머지 3억 7100만원은 감하는 걸로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바이오밸리 218쪽에 상단에 바이오밸리 안내 입간판은 이 사항은 토지공사 예산으로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은 삭감하는 걸로. 그다음에 민간자본보조에 약초 특산주 및 화장품 연구기술개발 지원사업입니다. 이거는 현재 지역에 약초특산주가 없기 때문에 별도의 약초특산지를 전통의학산업센터가 수행하는 걸로 해서 용역을 주고 이거는 현재 진행되는 행정적으로는 국순당이 백세주공장하는 국순당이 같이 참여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국순당에서 별도 제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 제조는 현재 위원님 아시다시피 송학 농촌개발사업을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게 있습니다. 거기에 약초술 제조공장을 설립 하는게 있습니다. 18억 가지고 거기하고 연계될 수 있도록 대책을 하는데 용역비가 6천만원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나온거 부기내용이 달라가지고 그랬는데 민주노총사무실부분 장판 제공해 주는 210만원 하고 그 다음에 민주노총사무실 집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집기를 의자라던지 책상이라던지 집기를 800만원을 세웠습니다. 나머지 252쪽에서부터 256쪽 이거는 전체적으로 반환금이기 때문에 이거는 보고를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투자통상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고 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입니다. 우리시에 사활이 걸린 혁신도시 유치나 에코세라피단지 조성으로 해서 늘상 노심초사 하고 계시는 윤종섭 투자통상실장님을 비롯해서 각 팀장님께 다시 한번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6쪽에 국외여비에 민간여비하고 같이 있는데 우리시도 이런 것은 아직 견문을 넓힐데가 없다 보니까 인근지역 계획을 하신 것 같은데 언제쯤 시기를 잡고 계신가요?

여기 예산 확정되면 가을에 바로 그래서 우리만 가는게 아니고 공무원도 의원님들도 내용을 아셔야 되기 때문에 김호철 교수님하고 전통의학산업센터……

저희들시가 앞으로 가는 방향이 특화 한방산업단지인 에코세라피로 가기 때문에 만전을 기해서 보고 여러 가지를 좋은게 있으면 우리가 답습을 해서 그거보다 더 나을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야 하니까 좋은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10쪽에 민간자본보조에 지역에너지사업에 2개소에 2천만원을 계상 하셨는데 한개소에 1천만원이면 가능한가요?

이게 급탕시설이기 때문에 태양열판이 있습니다. 그 판을 설치해 가지고 그것이 결국 태양열을 받아가지고 전기화해서 급탕시설을 하는 건데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됐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전기보일러나 이런 태양열 같은 것은 탱크가 상당히 크거든요. 일반 기름보일러나 이런 것은 탱크용량이 바로 바로 데우기 때문에 작은데 이런 것은 워낙 크기 때문에 따로 설치하기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급탕시설은. 그런 것까지 계획을 생각을 해 보신건지?

이거는 제가 내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왜냐 하면 기름보일러나 그런 것은 그때 그때 가열해 가지고 바로 쓰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데 이런 것은 미리 가열했다가 쓰기 때문에 상당히 탱크용량이 크거든요.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공사비 들어가는 건지?

이거는 챙겨보겠습니다. 그부분까지.

이상입니다.

이종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경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 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기업관리라던지 여러 가지 생산업체 관리를 투자통상실에서 하고 있죠?

네.

그래서 뭐 다른 지역보다도 여러 가지 공장이라던가 업체수가 적으면서 굉장히 어려운줄 알고 있습니다. 간혹 우리 보면 말입니다 시에서 하는 사업이 중복되는 사업이 많은데 이런 사항은 우리 투통실장님이 파악하신게 있나요? 예를 들어서 메주하면 콩을 가공하는 메주공장이라던가 전통간장이라던가 이런 것이 우리시에서 몇 군데 있어요. 몇 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더 보완할 생각은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지 않고 새롭게 또 다른 쪽으로 가고 있다 말이에요. 좀 여기에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메주가 있는데 전통 메주가 있는데 콩을 가공하는 메주공장이 신월리라던가 청풍에 메주공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약초된장인가 해 가지고 저쪽에 농업기술센터에서 황기된장이 또 올라왔더라고요. 그런 업체들이 전통생산을 하는 품목으로서 지역하고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데 그런 업소에 아이템을 줘서 더 발전시켜야 되는데 개소수만 자꾸 늘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된장공장이 메주공장이 다 어려움을 겪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이런 분야에서.

제가 내용파악을 못했는데 좀 집중화를 한다던지 이것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 투통실에서 그런 업체를 관리하고 거기 따르는 여러 가지 지도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복합적인 기술센터 이런 그런데서 자기들 몫이라고 해서 새롭게 찾기보다는 집중 지원된 공장이나 업체를 관리를 해서 뭔가 발전할 수 있도록 발전방향을 찾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217쪽 보면은 우리 전통의학산업센터에 출연금 3억이 있네요. 여기 총 사업비가 얼마 입니까?

235억입니다.

235억이라고요? 여기 한꺼번에 되는 투자금액입니까?

네, 그리고 그거는 전체 건축비하고 기계설비를 포함해서 전체 정부지원금 하고 합해서 총괄 금액이고 그거하고 별도로 건물을 지으면서 우리가 관리사무소를 얹어가지고 짓겠다 이렇게.

3억에 대해서는……

85평에 대한 겁니다.

추가로 짓는거다?

네.

그리고 약초특산하고 화장품연구개발비 6천만원 섰네요. 6천만원 맞죠? 약초가 지금 개발중이죠?

이게 되어야 일단 컨텍은 다 해 놨습니다. 전통의학산업센터하고 우리하고 거기서 국순당에서 백세주를 만든 팀장 국가프로젝트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분이 국순당 팀장을 소개해 줬기 때문에 국순당하고 같이 용역도 가능한걸로 해서 이거 제조시설은 위원님들이 송학 거기 건설과에서 하는거 거기에 약초관련 공장을 짓는게 있는데 있습니다.

화장품은 누가 합니까?

화장품은 일단 우리가 하는 걸로. 직접 지금 세명대하고 같이 하고 있고 전문인력도 한국과학재단에 받아가지고 할 수 있도록 지난번에 한분을 받았는데 3년치 인건비를 국가에서 부담해서 받았는데 그분이 취소를 했기 때문에 다시 또 사람을 뽑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하여튼 어차피 화장품도 특화되게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약초에 지역특산품 같은 것은 식품이잖아요. 그래서 보면 한국식품개발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도 기 개발된 여러 가지 우리 약초라던가 빛을 보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을 잘 응용하시면 더구나 우리 한방특구로서 지구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한방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서 지역경제에 자리매김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런 쪽으로 연계를 하셔가지고 새로운 제품 그런 것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업무보고 하고는 무관합니다만 우리 저쪽에 지역경제 활성화로 약초천연염색공장에 지원된 자금 있죠? 거기에 대한 진행사항 설명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달라고 했는데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간략히 설명을 드릴까요? 이게 일단 전에 농기센터에서 전에 한 일이 상당히 주민들한테 불신감을 갖는다던지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처음에는 사업관계로 처음에는 이제는 완전 합의를 봤습니다. 그거는. 위원님 여기 계시지만 위원님하고 위원님 전체 주민들이 100% 나온걸로 알고 있는데 진지하게 토론을 하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 이해를 했고 같이 합의해서 하는걸로 박수까지 치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하겠다 다짐도 했고 계속 관리해 나가겠다 이렇게 까지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경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학 위원님 질의하시고 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입니다. 217페이지에 보면 제천바이오밸리 용지매입비 중도금이 3억 7100만원이 감됐죠? 그거 하고 그뒤에 입간판 관계가 굉장히 지난번에 역설을 하신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5천만원 감된게 입간판이 5천만원 감된게 지난 1회추경때 섰던거죠? 근데 굉장히 역설하셨던 필요성을 역설하셨던걸로 기억되는데 어떻게 감됐죠?

그거는 토지공사를 조금 당신네들 부담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토지공사를 사업을 하도록 토지공사돈으로 했습니다.

중도금은요?

중도금은 여기 전체가 78억 7200만원을 이제 매매대금으로 토지공사에 지급을 해야 되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지급하면서 그 사이에 이자부분은 지급한게 있습니다. 원금 지급하면서 이자부분은 저희가 계획하면서 공공용으로 쓰기 때문에 이자부분은 감을 해야 되거든요. 기 지급해 준 것을 까고 이자부분을……

감한거다. 그럼 입간판은 다시 안세워도 되는 겁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것이 당초에 역설했던 것을 더듬어 보면 이후에 감되는 거랑연결해 보면 계획성이 없지 않나 지적을 할 수 있다. 있고 예산결산을 세웠는데……

그래도 바이오밸리 큰걸 했는데 소소한걸 당신들이 부담해 주는게 합리적이지 않느냐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이번 차에 감되어서 하기를 잘했지 이것이 정리추경이나 가서 정리됐다면 사실 검토가 미흡했다는 얘기를 드릴 수 있죠. 다음에 우리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잔액 반납한거 있죠? 2억 6600만원인가 보니까 있던데요. 그거 공공근로사업 잔액 반납한거. 다시 재원화되는 겁니까? 반납하고 마는 겁니까?

이거는 사업집행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정산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우리가 쓰도록 투입을 합니다. 그런데 잘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원 변경을 해서 활용하는 겁니까?

최대한 우리가 쓰도록 합니다.

왜냐 하면 금년같은 경우에는 10억을 별도로 해 줬는데 필요재원으로 경정이 됐다면 관계가 없지만 그렇지 못하다라면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 사항에 따라서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투자통상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주민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이양식입니다. 주민지원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먼저 인건비로서 찾아가는 현장민원처리 인부임으로 전기기술을 6회 96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서는 으뜸충북운동 홍보물 제작하는거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80페이지 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자원봉사자 현장견학 및 체험 추가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여성자원봉사자 전문교육 지원에 정부로 부터 기금 140만원과 시비 43만 6천원 포함해서 183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자본이전으로 백운면 방학1리 다목적회관 그다음에 봉양읍 연박1리 다목적회관, 흑석1통 마을회관 건립에 도비 1억씩 해서 총 3억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도계마을 정비사업으로 백운 화당1리에도 도비 5천, 시비 5천해서 1억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81페이지 입니다.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찾아가는 현장민원처리에 각종 재료비가 부족해서 500만원 더 계상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공공주택 주민쉼터 조성입니다. 현재 홍인아파트 노인정이 지하에 있는데 좁고 또 사용하는데 불편이 있어서 노인들도 사용할 수 있고 일반 주민들도 사용할 수 있는 공공주택을 시설 하는데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일동산 조성사업입니다. 금강산사업과 그리고 우리 시민의 의식을 함양시키기 위해서 통일동산 조성사업에 3천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이전으로서 댐주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덕산 신현2리 마을회관 부지매입에 이거는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3천만원 그리고 봉양 공전2리마을 앰프시설 설치도 과목경정이 되어서 550만원, 봉양삼거리 다목적마을광장 부지매입은 아래에 있는 마을비품 보관창고 건립과 부기정정 했습니다. 신월4통 다목적회관 건립은 시책추진보전금으로 그리고 봉양 미당2리 마을회관 시설보완에 1500만원, 송학 무도2리 전통문화예절교육장 설치에 2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송학 무도2리 전통문화예술교육장은 1천만원 계상 됐습니다만 사업비가 부족해서 민간자본이전으로 해가지고 2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82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찾아가는 현장민원처리 물품 구입에 2백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시설비로서 도계마을 육성사업 즉 백운면 화당리에 도비 4천만원, 시비 4천만원 8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우선 각 읍면별로 기 사업이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는 기존예산에서 사용한 사업비를 제한 나머지는 삭감하였고 또 추가로 설계변경요구된 사업에서는 증액 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읍면별로 보면 맨 마지막 하단부에 봉양같은 경우에는 166페이지 삼거리마을안길부터 5건이 올 하반기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각 읍면별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176페이지 시설부대비로서 3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1370만원, 민간융자금 이자수입 293만 4천원, 순세계잉여금 2억 1028만 5천원등 모두 3억 2891만 5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세출로서는 378페이지 세출로서는 홍보물 제작하는데 2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세입과 세출액, 차액, 예비비로서 3억 2841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식 과장님 가신지 얼마 안되는데 몇가지만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81쪽에 시설비에 공동주택 주민쉼터 조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요사업조서에 보니까 경로당이 지하에 설치되어 있고 경로당이 협소하여 노인들의 여가생활에 애로사항이 많아서 그러는데 2500만원가지고 부지가 확보되어 있는 건가요? 어떻게 2500만원가지고 공사가 가능한건지?

부지내에 설치하는 겁니다.

설명하신거 보면 주민들도 같이 사용을 하고 경로당 겸해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25평 규모라고 하셨나요?

네.

가능할까요?

팔각정으로 짓기 때문에.

팔각정으로 진다고요? 정자를 진다는 얘기에요?

네, 정자형식으로 짓는 겁니다. 쉼터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경로당도 아니고 여름 한철만 쓰는 것도 아니고 사시사철 써야 되는데 제가 선뜻 이해가 안가서 질문을 드렸거든요.

홍인아파트 노인정이 지하에 있다 보니까 여름에 사용하기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 보니까 마을에서 쉼터라도 조성해 달라는 주민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겁니다.

아니 그러면 어차피 다목적으로 쓴다면 예산지원이 더 되어도 제대로 하는게 난데 이건 경로당도 아니고 마을회관도 아니고 좀 그렇거든요. 왜냐 하면 그게 과연 야외에다 여름 한철은 좀 이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도시미관으로 보면 좋겠죠. 좋겠지만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한다라면 여러 사람이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건물이어야지 일시적으로 모양만 내는 쪽으로 가면 실효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아파트의 그런 공간이 있으면 좋기야 좋겠습니다만 뭔가는 생각이 짧지 않으셨나.

저희들이 결정한 사항이 아니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행을 하시더라도 주민들하고 다시 한번 주민들 여론을 다시 한번 얘기를 나누셔서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해 놓고 나서 관리도 문제거든요. 아파트 자체에서 관리도 하긴 하겠지만 어차피 저희들은 매년 보수나 요청이 옵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회관을 지어주는게 낫지 또 주민들 요구가 있다고 정자만 지어서는 과연 동지역에는 좀 그래요.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밑에 통일동산 조성사업에 3천만원 계상 하셨는데 위치는 어디쯤으로 계획 잡으셨나요?

현재 저희들은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 못했습니다. 다만 장소를 4가지 안을 가지고 조정중에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통일동산으로 조성하면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활용을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신 것 같은데 위치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타시군에서 안하던거다 보니까 그런 제안은 저희들이 먼저 시쪽에 제안을 했습니다만 시에서도 다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크리스마스추리나 다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위치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위치 선정을 어디다 하실건지 신중하게 부탁드립니다.

저희들 통일동산 조성하는데 3천만원 가지고는 힘듭니다.

제가 봐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재원이 없어가지고 일단 3천만원만 가지고 기본공사를 하고 다시 확장해서 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일단 하시더라고 어떤 기본계획이나 전반적인 것이 향후에 추가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제대로 갈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지 어설프게 예산이 투입이 된다고 하면 처음부터 시작 안하니만 못하거든요. 어차피 그렇게 연차계획을 세우셨다면 제대로 갈 수 있는 방법으로 계획을 잡으시길 부탁 드립니다.

네.

그밑에 민간자본보조에서 송학 무도2리 전통문화예술교육장을 설치하신다고 그랬는데 사업조서 내용에 보니까 조립식판넬을 지은다고 했거든요. 송학에다가 전통문화예술교육장을 설치하시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시장님께서 당초 읍면동 순회시 무도2리 마을에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때 무도2리 마을 풍물놀이패가 있습니다.

수산에 우리 오티별신제 같은게 있나요?

네, 무도2리 가시면 용구리라고 해서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풍습이 있습니다.

풍습이라도 저희들이 배워서 계승해야 될 문화도 있는데 저희들이 보지는 못해서 모르겠습니다만 주민 요구가 있어서 하는 것은 좋겠습니다만 실효성이있고 계승할 수 있는 문화가 되는지 그걸 보고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막연하게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해 놨을 때 나중에는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일이 종종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신중을 기하시는게 좋지 않겠느냐 막연하게 전통문화예술교육장이라고 해 놓고 활용이 안 되면 안하니만 못하거든요. 처음에 만들어 놨을 때에는 다들 국민들 기대가 있기 때문에 이용률이 높겠지만 시간이 갈수록 떨어질 수 밖에 없거든요. 왜냐 하면 더구나 농촌지역에는 상주인구가 적다 보니까 지금 각 읍면에 설치한 주민자치센터도 활용도가 떨어져서 말이 많은 편인데 이것도 그런 식으로 전락되지 않겠는가 좀 우려스럽거든요. 물론 주민들 요구사항을 들어서 다 해 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을 계속 활용할 수 있는 활용도를 높여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전통예술을 가르쳐 줄 수 있다거나 아니면 방학때 한문교육을 시킬 수 있는 이런 전통적인 것을 교육의 장으로 쓸 수 있다면 모르지만 잠시 잠깐 쓰고 또 문을 닫아놓으면 안만드니만 못하거든요.

당초예산에 1천만원 세웠던건데 1천만원으로 도저히 사업비가 부족해서……

지역에 연관되는 거라서 얘기는 그렇습니다만 하시는 것도 신중을 기해서 사후에 만들어 놓고 활용 안되는거 보다는 애초부터 차라리 제대로 활용될 수 있는 위치를 찾아서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80쪽 81쪽 이렇게 보면 도비인데 도비가 여기 되어 있는게 도의원 사업비라고 되어 있는 겁니까?

81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하단에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80쪽.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도의원님들은 사업비 갖고 오시면 동네마다 다목적회관 다 지어주는 걸로 사업비를 다 지금 쓰고 계신 것 같은데 그거를 기획실에도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만 그거는 지양하고 어떤 우리가 다른 사업에 더 할 사업비가 지금 없어서 우리가 곤란을 겪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답변이야 과장님 마음대로 못하신다고 하겠지만 이렇게 되다 보면 각 동마다 다 노인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인정도 있는데 마을회관 지어야 되고 우리 복지사업과에서는 그것도 우리가 증액을 해 가지고 2천만원에서 3천만원 해서 노인정을 짓는데 우리가 보조를 해 주고 있는데 또 최근에 와가지고 갑자기 마을회관 다목적회관이 막 드러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실무적인 입장에서는 도에서 사업이 확정되어서 내려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떻게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여하튼간에 이런 부분에 이런 예산을 예정이 되어 가지고 내려 오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생활민원과장 이창우입니다.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0페이지 민원행정인데 지금까지 보고드린 분들이 전부 증액보고를 드렸는데 저희는 아쉽게도 감액부분을 보고드리게 된점 죄송합니다. 우선 일반행정비에 보시면 감이 됐고 지적측량 결과도 바인더 제작하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까지 측량원도가 보관이되어 있고 있는데 그걸 바인더로 보관하기 위해서 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시고 밑에 보시면 시설장비유지비 모빌렉 수선비가 100만원이 계상이 되고 있고 나머지는 다 감이 되었는데 그래서 전액 감은 간단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세대별 재산관리부 바인더 제작하는 것이 당초 위원님께 보고 드리고 사업승인을 받아서 할 계획이였습니다만 이것이 지방선거법과의 관계 때문에 부득이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감을 시켰고요 그밑에 보면 또 민원근무자들 명찰 제작하는거 하고 근무복 제작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일부 여직원들 이런 분들이 특히 지금 추세가 다 자유화인데 왜 이렇게 규제를 하느냐 하는 일부 여론도 있고 해서 이것은 집행을 안하는 걸로 내부결심을 해서 금회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인데 지난번 업무보고때 저희가 보고 올린바 있습니다만 토요휴무제에 따른 민원발급기 확대 보급계획을 보고드렸는데 두대를 계획 했습니다만 예산상 금회에 한대분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맨끝에 보면 지적도 보관상자 설치비가 있습니다. 이거는 구 지적도 보관이 되겠습니다. 폐기할 수 없고 영구보관을 위해서 모빌릭을 설치하도록 해서 11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92페이지 경상비 감한 거고요 맨끝에 민원실에 레이져프린터기가 사용이 불가해서 1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 마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으로 한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무인민원발급기 한대 구입하시는 것은 이거는 어디 설치하실 계획입니까?

당초 그것이 중앙시장 신백동 이런데서 요구는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 설치 한다는건 아니고 다만 우리가 토요휴무제에 따른 확대 보급계획에 따라서 신청을 했는데 이것은 면밀히 검토해서 다중이 모이는 장소를 우선해서 하겠습니다.

예측되는 장소는 아까 말씀따나 신백동이나 중앙시장……

꼭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데서 일부 요구는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홍보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체육과 제2회 추경예산안 보고 올리겠습니다.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예산절감액이 수당하고 장비유지비를 제외하고 10%씩 해서 예산절감 4572만 9천원을 예산절감 했습니다. 다음 시정홍보용 CD제작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3년도에 제작해서 2, 3년 지나다보니까 키워드 내용이 변동되어서 수정해서 제작 사용코자 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일반 시정홍보광고비 부족분입니다. 일간지 주간지 각 1회분 증해서 1386만원 계상 했습니다. 푸른제천소식지 발간에 부족분 2250만원 계상 했습니다. 또한 인터넷뉴스 서비스 사용료 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제34회 전국소년체전 추진 인부임 60만 5천원을 감처리 했습니다. 이거는 보건소 간호사로 대체하는 관계로 해서 예산절감을 한 것입니다. 다음 국외여비 국제스포츠행사 교류 및 견학 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내년도에 저희들 제천시에서 2006년도 국제마스터즈하키대회를 유치했습니다. 그래서 회원국이 18개국에서 한 1천여명 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금년도 11월달에 호주에서 금년도 개최가 되기 때문에 공무원 2명과 관계자 협회 2명해서 4명이 호주를 방문해서 행사운영 전반에 대해서 견학을 하고 들어와서 내년 상반기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술단원 운동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당초예산에 볼링팀 6명에 대해서 볼링공이라던가 볼링백이라던가 신발을 사주지 않아가지고 금회에 사주는 걸로 해서 53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제천시체육회에 제44회 충북도민체전 출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수영, 인라인등 종목이 없었는데 금년도에 다시 세가지 종목이 추가되는 관계로 해서 1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인건비인데 국비가 898만 8천원 되어서 시비포함해서 1797만 6천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 위탁이 되겠습니다. 시군생활체육대회 도비 250만원해서 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댐주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금회에 총괄적으로 저희들 과에 금성, 수산, 한수 3개면에 해당되는 건데 14억 4540만원이 증되어 가지고 총 23억 2344만원이 이번 에 되었습니다. 읍면별로 계상을 하다보니 금성면에는 300명이 되어서 5억 1939만 3천원 계상됐고 수산면은 5억 1906만 7천원이 이번에 계상이 됐고 8억4103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부대비하고 시설비 합치면 8억 8113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한수면은 8억 5733만 3천원이 증이되어서 9억 630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총 한수면은 10억 2486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춘계축구대회가 3억 예상했었는데 1억 3천 경정해서 1억 7천으로 감을 시켰습니다. 추계대회를 개최 안했습니다. 이 관계는 자치단체가 너무 경쟁이 치열해 가지고 추계대회를 3억을 요구하는 바람에 안했습니다. 또 코리아오픈 탁구대회도 작년도에 평창에서 7천만원 주고 유치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국제대회 투자에 상당히 효과가 적을 뿐만 아니라 금년도에도 1억 5천만원을 달라고 해서 너무 경쟁이 심해 가지고 진해에서 가져갔습니다. 이것도 전액 감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신백생활체육공원 조성 시설비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신백동에 정구장 건립 부지옆에 시유지에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해서 실시설계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배드민턴, 게이트볼장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집행잔액 300만원 감을 했습니다. 제천씨름장 이전 설치에 집행잔액 1100만원 감했습니다. 전국규모대회유치 시설물 정비에 추계대회 안하고 또 도단위 이상 축구대회가 별로 없어 가지고 5천만원 감을 했습니다. 감리비에 500만원 감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경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100페이지가 되겠는데요 하키대회 국외여비로다가 600만원 했네요.

네.

아까 직원 2명 협회임원 2명해서 4명이 참여를 한다라고 했는데 내년도에 우리 청풍국제하키 국제대회 있죠?

네, 있습니다. 내년도에 저희들 제천이 유치 됐습니다.

제천유치죠? 몇 월달 입니까?

그것은 주최국에서 일정을 선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

국제행사를 치루니 만큼 여러 가지 하키구장이 만들면서 시설보완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좀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연습장 관계 같은 것은 당초예산에 확보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올해 여러 가지 많은 행사가 있었습니다만 선수들이 어떠한 뜨거운 땡볕에 그늘이 없어 가지고 텐트를 쳐주고 하는게 있었습니다만 그런 시설보완쪽에서 뭔가 해줄줄 알았는데……

네, 그거 참고하겠습니다.

챙겨주시고 금년에 하키전국체전이 청풍에서 있다라고 했는데……

최종적으로 울산으로 갔습니다. 저희들이 유치할려고 많은 노력을 했고 또 대한하키협회하고도 많이 접촉 했었는데 울산에서 하는 바람에 끝까지 저희들이 유치작전을 했는데도 전국체전 개최 도시인 울산에서 하기로 결정 됐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국제대회가 내년에 치뤄지니 만큼 여러가지 준비에 차질없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러 가지 체육시설 관리를 총괄적으로 우리 홍보체육과에서 하고 있죠?

관리는 지금 현재 문화체육시설관리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여러 가지 보니까 올해 추계대회를 축구 계획을 했다가 결국은 안하는 바람에 1억 7천감이 됐네요.

네, 너무 인기종목이고 자치단체간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당초에 예상한거 보다 엄청나게 비싸게 유치비를 달라고 해 가지고 투자비를 검토해 보니까 도저히 되지 않아서.

지역축구협회에서는?

축구협회에서는 너무 많이 달라고 해서 3억을 달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도저히 그거 가지고 그래서 진해로 갔습니다.

그래요. 우리 신백생활체육공원이 계획이 있네요?

네, 내년도 계획이 있습니다.

총 예산은 얼마입니까?

한 20억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예산 확보되는 만큼 기반시설부터 해나갈려고 계획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체육공원이 저쪽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고암체육공원이 있습니다.

고암체육공원이죠. 총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죠?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요. 결국은 저도 매번 체육공원에 대해서 많은 주문을 했는데 우리는 제천에 여러 가지 각종 시설이나 공사를 하면 너무 단조롭다는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좀 체육공원답게 좀 어떤 년수를 늦추더라도 계획을 폭넓게 잡으셔가지고 어떤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 예를 들어서 충주체육공원 같은거 그런 경우는 한 7, 8년 동안 준비를 해서 마무리 했는데 굉장히 어떤 혹평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잘 모델로 삼아가지고 우리 제천시체육공원도 많은 시민이 지금 고암동에 있는 체육공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알기에도 30억의 예산이 넘게 들어 갔는데 너무 단조롭다 말이에요. 이용하는데 이런 것을 생각하셔 가지고 좀 충분한 예산을 어떤 당해연도에 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폭넓게 잡으셔가지고 제대로 갈 수 있는 길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유경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이동수입니다. 70쪽 좀 봐주실 래요. 이거 궁금해서 제가. 우리 시정 홍보용 CD를 만들었죠?

네.

그래서 그거가 부족분이고 그밑에 보면 시정홍보 사진액자를 어떤 겁니까?

시정홍보사진액자는 지금 서울 지하철역에 제천10경을 비롯해서 주요 명승지를 갖다가 지금 89개를 지금 부착을 해났습니다. 13개 지하철역에다가 그래가지고 이거를 금년도 예산이 없어가지고 기획실 예산으로 해서 금년도에도 60개를 설치를 해 가지고 89개가 서울지하철역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바뀌어지거나 그런건아니죠?

지금 새로 신규 작년, 올해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퇴색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제천시를 널리 홍보 할려고……

주 목적이 있을거 아니에요. 뭐를 어떤 것을 할려는거.

제천10경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걸 액자에 담아서 지하철 역사에다가 주요 요소 요소에 걸어놓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영구적인 것은 아니겠네요.

네, 4, 5년 지나면 아무래도 퇴색이 되겠죠.

4, 5년까지 뭐 1년 지나면 바뀌어지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건 알겠어요. 그밑에 푸른소식지가 우리 매월 나가죠?

네, 매월 나가고 있습니다.

몇 부씩 제작 하나요?

지금 5만부씩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이거 몇부나 할겁니까?

네?

앞으로 몇 부를 더 제작할거냐 이런 얘기죠. 부족분이 몇 월부터 모자르는 거예요?

지금 내년 1월달 거가 되겠습니다.

금년도거 아니고 내년거다?

네, 1개월 분이 되겠습니다.

내년거를 벌써 이렇게 하시나요?

왜냐 하면 내년도거를 금년도 12월달에 편집해야지 1월달 거가 나가기 때문에 그 전년도에 미리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만 있어 보자. 그렇게 되면 내년도 전체분이 아니죠?

전체분에서 2천만원정도가 지금 부족해 가지고.

그러니까 2006년도 전체분에서 2천만원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인가요?

네.

이거 분기별로 나누시면 안 됩니까?

아닙니다. 매월 나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누면 안되는 거예요? 상반기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해 가지고. 6개월씩 잘라가지고

그건 매월 하고 있습니다.

아니 글쎄 매월 나가는데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2006년도 6월까지만 이렇게 해도 될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아닙니다. 내년도도 금년도와 같이 월 5만부씩 제작을 합니다.

네, 그러시고요 우리 저거는 하실려다 못했죠? 탁구하고 춘계……

네.

그걸 하실려다 못한 이유가 뭐예요? 상세하게 말씀해 주실래요?

춘계축구대회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반기에 1억 1500만원가지고 유치를 해서 대회 운영을 했는데 거기에 따라가지고 잔액을 갖다가 추계대회를 할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1억 7천 갖다가 근데 3억을 달라고 해 가지고 너무 자치단체간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축구가 지금 제일 비쌉니다. 다른 대회도 그때 그것만 해도 3분의 1이면 유치할 수 있는데 축구는 인기종목이다 보니까 각 시군마다 전부 유치경쟁이 치열해 가지고 당초보다 한 3배정도 유치 가격이 높아가지고 안했습니다.

한번 유치할려면 한 3억씩 들어가야 되겠네요?

근데 그 대회의 규모라던가 기한이라던가 이런걸 전반적으로 파악해서 거기에 따라서 되는거지 똑같이 일률적이지는 않습니다.

탁구는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탁구는 작년도에 평창에서 개최 됐습니다. 7천만원 주고 했는데 우리는 금년도에 1억정도면 되지 않을까 계획했는데 1억 5천만원 달라고 해서 그래 가지고……

평창에서 7천만원 했다며요.

네, 다른 시군에서 그걸 갖다가 국제대회니까 더 유치를 하는 바람에 1억 5천으로 뛰어가지고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포기했다. 그리고 우리가 볼링팀 해주는거 있죠?

네.

그거를 우리가 꼭 해줘야 됩니까? 얼마 되지는 않는 거지만.

도민체육대회가 작년도에는 1억 2천만원을 지원 했는데 금년도에는 입장식하고 수영하고 인라인하고 3개 종목이 추가가 됐습니다. 작년보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선수 단복이라던가 훈련비라던가 출전비 거기 한 1천여만원 이상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것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네요. 한번 관리하실려면.

네, 저희들이 각 시군마다 따져도 제일 알뜰히 쓰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입니다. 시정홍보사진 액자 제작이 서울지하철 및 터미널에 설치 본예산에 올라왔다가 삭감된 내용이죠?

네.

삭감된 내용이 왜서 얼마나 삭감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거는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그런 역사적 증거를 파악치 않고 이렇게 해야 된다. 부족하다 이렇게 해 가지고 올리면 계획성 있는 예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거는 사전에 제천출신으로서 지하철역에 역장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글쎄 본예산할 때도 그런 설명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어느 정도 가장 기본적인 최소한의 예산은 그때 해 줬거든요. 했는데 아직까지 액자를 2년째인가 바꾸지 못했다는 얘기는 그 본예산에 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하는 의혹.

본예산에 저희들 없습니다.

왜요? 지하철과 그것이……

요구를 했는데 전부 삭감되어 가지고 없습니다.

5천만원인가 얼마 올라 있어요.

없습니다.

안됐습니까?

전액 없습니다.

전액 삭감됐습니까?

전액 없습니다. 홍보체육과 예산에 아예 없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기억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고 그렇다면 이것을 올릴려면 동일회계내에 삭감된 것을 올릴려면 사전 설명이 좀 있어야지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는 선행절차를 좀……

앞으로는 그렇게 사전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거는 그렇고요 그밑에 일반시정홍보 광고 부족분 있죠? 1천 3백만원.

네, 있습니다.

이거는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각신문사에 광고비 관계인데 지금 저희들 제천시가 타시군비에 비해서 광고비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간지하고 일간지하고 한번 광고를 해 주는 걸로 계상을 했습니다.

광고를 해 주는데 이거는 물론 지역에 대한 홍보를 미화시키기 위한 언론의 입막음용으로 봐도 과언이 아니겠죠?

일단은 지역홍보가 우선이고.

그러니까 악소리를 막고 미화적인 홍보를 좀 부탁하는 그런 의미가 짙잖아요.

하여튼 제천시 홍보를 할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어쨌든 그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끔 우리가 자료제공을 정확하게 잘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그게 미흡했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한 예를 보면 우리 영화축제를 하면서 신문이나 난것은 전부다 좋게 평을 해서 났거든요. 또 시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시민들의 얘기하고는 반하는 의미도 있고 또 텔레비전에서 평가할 때 내용보면 굉장히 비판적인 평가도 했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분석하겠느냐. 언론에 대한 우리 접촉이랄까 어떤 로비랄까 뭔가는 부족했던 거죠? 계획이 미흡했거나.

보는 시각에 따라서 틀린 점도 있겠지만 여러가지 종합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은 이렇게 광고비를 미리 해 준다는 얘기는 우리 홍보를 우리 현 실정을 좀 미화해 달라는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의 접근성을 좀 소홀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타시군비해서 반도 안됩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홍보를 그만큼 못한다는 말씀이죠.

어쨌든 지금 이거는 그런 지적을 안할 수 없어요. 언론에 대한 접근성이 미흡했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계획적이고 좀더 치밀하게……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광고비가 지금 7900만원이라는 얘기는 사실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근데 타시군……

거기다가 영상위원회에서 영화축제를 하면서 광고비는 별도로 있었죠. 그렇다면 금년도에 쓰여진 광고비는 굉장히 많았던 거라고. 언론 접촉 루트가 미흡 했다는 지적을 드리고 요 그다음에 푸른제천소식지는 본예산때도 말썽이 많았던 논란이 많았었죠. 그래서 격월제로 해봐라 또 아니면 얼마를 해라 그래서 이 금액내에서 금년을 전부 해 보도록 해라 이렇게 해 가지고 했는데 이것이 다시 부족분이 다시 올라오면 그때 우리가 논의한 효과가 없는 거죠.

아니, 이것만 해주시면 날씬하게 저희들 추진 하겠습니다.

글쎄 해주면 하는거야 다 잘하는데 돈주고 못할게 뭐 있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예산을 심의 한다는 얘기는 결정된 범위내에서 알뜰 운영이라는 의미도 있고 또 거기서 계획성있게 짜서 운영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해서 부족하니까 또 예산에 요구하고 그렇게 하면 우리 심의할 가치가 없죠. 안그렇습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더군다나 이것은 같은 요목에서 삭감되어 가지고 다시 동일회계내에 다시 또 올라왔다. 예산편성지침에도 맞지 않는 거고.

그렇게 할려고 노력했는데도 도저히 부족분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을 앞으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심의할 때 질의응답 한다는 얘기는 후일에 정례화하고 그걸 다듬어 가야 되는데 지금까지 쭉 겪어온 경험에 보면 그 시간 넘어가면 똑같은 것을 계속적으로 리바이벌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개선되는 의미가 보여져야죠. 그런 의미가 있고 우리 전국체전 같은 것은 말이죠 당시에 전국규모대회 유치비를 실링으로 그때 예산을 묶은 것 같은데. 그렇죠? 전국대회 유치예산을 본예산에 실링으로 편성된걸로 기억이 되는데.

이건 따로 춘계축구대회를 해서 3억은 따로 되어 있었습니다.

아니 축구와 탁구를 하는게 아니라 실링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아까 답변에 보니까 하키대회에 전국대회에 대한 것이 울산으로 갔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울산에서……

네, 전국체전에 대한 하키……

울산에서 됐다.

그거는 당초계획에 없었던 건데.

전국대회가 그러면 이것도 본 실링예산중에는 계획됐던게 아닌가?

아닙니다.

아닙니까? 아니라면……

제천으로 유치해 볼려고 노력 했었는데……

실링예산 운영에 대한……

그거 하고는 별개입니다.

착실하게 계획대로 잘 돼가고 있죠?

이거는 유치비가 안들어가고 대한하키협회에서 대회경비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으로서 두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방금전에 우리 김진학 위원님 질의 주셨지만 이제는 내년도 예산을 우리가 만들 때에는 우리 제천시에서 전국대회를 유치하는 것은 전략적인 종목을 우리가 접근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 합니다. 막연하게 아무 종목이나 우리가 유치하고자 이렇게 하지않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탁구같은 경우도 인근 단양에서 계속 유치를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근데 우리 도시에서 또 한다고 하면 유치가치도 떨어지고 하니까 전략적인 종목으로 해서 우리가 전국에서 잘 가꾸어진 하키 같은 거 또 우리 배드민터구장 있으니까 배드민턴 같은거 그 다음에 또 인기종목으로 나간다면 축구 이런게 전략종목으로 우리가 만들어논 다음에 그 대회는 우리 제천에서는 아주 전국적인 선수들이 다 올 수 있게끔 이렇게 전략적으로 짜나간다면 제천시 홍보도 되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절감도 될 것 같습니다. 또 한가지 신백체육공원 조성 실시설계비 이번에 계상했지 않습니까?

네.

과장님 혹시 갖고 계시죠. 위치도.

네, 가지고 있습니다.

위치도에 보면 우리가 저번에 정구장을 그쪽 공원내에 건립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지금 그 공원도 공원내에 정구장도 실시설계에 포함해 가지고 위치를 거기에 맞게끔……

그렇게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 그 정구장 부지를 확정은 지어났다 말입니다. 중심부에. 근데 그걸 제해 놓고 놓고 설계를 하지 마시고……

네, 같이 할려고 합니다.

모든걸 같이 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정구장이 실질적으로 거기에 꼭 위치를 변동할 수 있을지 그거는 해봐야 알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유경상 위원님 말씀드렸지만 자그마한 체육공원이지만 아주 짜임새 있고 잘 만들어 줄 수 있게끔 실시설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하겠습니다. 아주.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홍보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복지사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지선대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천장애인복지관 임차료입니다. 이것은 청전동에 있는데 장애인 복지관이 원래 기준이 1000㎡가 최소 면적인데 그당시 이게 580㎡로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용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은데 200명 정도가 되는데 서로 부딪치고 해서 인터넷에도 많이 올라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뭔가 새로 지을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에 어떻게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고 우선 임차료를 세워서 인근에다가 40평정도를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임차료는 한 3000만원중에 한 2500만원이 보증금이기 때문에 이대로 나가면 한 500만원 정도가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생략하고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복지관 운영 급식 보상입니다. 이것은 우리 노인복지관이고 장애인복지관이고 시내에만 있고 멀리는 없기 때문에 멀리 계시는 분들이 복지관 혜택을 못볼 것 같아서 비예산으로 장애인복지관 이런 노인복지관 복지관을 사람들 이용해서 이동복지관을 운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때 활동할 때 점심은 좀 먹여줄까 합니다. 다음 장학금 및 학자금입니다. 이것은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인데 국도비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입니다. 이것은 대우수당이 당초 측정 225명에서 현재 257명으로 32명이 증가됐기 때문에 증액 편성 했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가 인건비가 5% 인상되어서 보조내시가 내려 왔습니다. 재가장애인 순회 재활서비스센터 운영이 인건비 5% 인상에 따른 국도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3페이지는 모두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들인건비 5% 인상에 따른 부족액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예산편성입니다.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144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칸까지 똑같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장애인센터 차량 구입비 이것은 그위에 조건부신고시설 지원 전국 미신고복지시설 양성화방침에 따라서 관내 10개가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지금 많이 양성화를 거의다 하고 3개가 남아 있는데 이런데서 시설료가 대상 결정해서 국도비 지원해 주는 그런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차량 구입비는 이거는 우리가 시비로 지난번에 1차예산에 2천만원 세웠었는데 시비로 세웠기 때문에 도비요청을 했더니 도비가 확보가 되는 바람에 세우고 시비는 깍는걸로 했습니다. 다음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이건 세하의 집 생활시설 신축 국도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도 직업생활시설 기능 보강 이건 살레시오의 집 국도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훈회관 건립사업비는 이번에 도비가 2억 보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조사업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2억에서 그뒤에 5억은 다음에 뒤에도 나오겠지만 시비로 세웠던 5억을 깍아서 보조사업쪽으로 과목경정을 한겁니다. 다음 사회복지 욕구 및 복지계획 수립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7월 31일 부터 이 법이 시행이 되어서 지금 각 시군이 단양도 3천만원 당초예산에 세웠고 다 세웠는데 우리가 7월 31일 법이 시행되기 때문에 우리 이번 추경에 3천만원을 확보코자 합니다. 그래서 욕구조사와 복지계획 책이 두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거에 의해서 내년도 평가를 받아서 평가에 대한 신고시상금이 복지부예산 100억을 확보해 났다고 아주 큰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걸 열심히 해볼 계획입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입니다. 종합복지관 운영비 이건 재원변경입니다. 분권교부세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해 논겁니다. 그밑에도 재원변경은 똑같습니다.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충령각 위패 정비보수 글씨가 시원찮고 오래 됐고 한 것을 보수하는데 360만원입니다. 또 금성 월림리 정운경 의병장 묘소 정비사업에 400만원 세웠습니다. 설명자료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다음 장애인 지역사회 생활시설 기능보강 전액 감입니다. 과목경정입니다. 제천보훈회관 건립사업비 과목경정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억을 감해서 도비보조에 있는 쪽으로 옮겼습니다. 장애인 지역생활기능보강사업 전액 감은 이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차량구입비를 도비를 받는 바람에 여기서는 감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보조하는데 썼습니다.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입니다.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15명에서 18명으로 3명이 증원이 되어서 500만원 세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자활근로사업비 산재보험 보험료입니다. 금년부터 법이 개정이 되어서 고용보험료 납부 예산액이 그전에는 산재보험만 했는데 고용보험료까지 납부하도록 됐습니다. 예산을 증액 했습니다.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내시에 대한 예산 증액입니다. 이것도 국도비 보조내시에 대한거가 되겠습니다. 149쪽이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비 주 월차수당 포함해서 149쪽에 시설비 5천만원 사항은 근로유지형 사업축소로 민간대행사업비 산재보험료 되기 때문에 감을 한거고 또 4700만원 그다음에 149쪽에 4700만원도 자활근로활성화에 따른 예산부족으로 시설비 예산을 전액 전용하여서 증액 했습니다. 1800만원 이것도 국도비 보조내시에 대한 증액이 되겠습니다.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절감은 우리시 기본방침에 따른 예산절감이고 화장장 안내판 정비는 당초계획은 그안에도 안내판을 설치하고자 했습니다만 도로변에 하나 설치하고 나머지는 안하는 걸로방침을 바꿨습니다. 화장장 연료비는 시책이 지금 매장해서 사람들이 화장으로 많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고 또 연료비가 올라가고 그래서 예산이부족하기 때문에 증액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운영비 도에 2차예산에 추경에 확보됐기 때문에 되는 것들인데 노인일자리 사업이 부기정정 했습니다. 153페이지 경로연금 지급입니다.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지급대상자가 증가되고 국도비 보조내시에 대해서 변경 증액했습니다. 그다음에 교통수당도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라 증액했습니다. 그다음에 노인요양시설 운영비입니다. 이것도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5% 인상됨에 따라서 도비 보조내시에서 됐습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 다 국도비 보조에서 그다음에 국비 미지원 경로당 난방비 도에서 추경에 미지원 경로당에 대한 난방비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 했습니다. 또 경로당난방비 추경에 따른 예산 계상 됐습니다. 분권교부세를 명확하게 해서 재원변경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154페이지 그밑에 경로당 심야보일러 설치사업비 이거는 고유가시대에 대체에너지를 활용하고 사실상 경로당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금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이것을 심야보일러로 대체코자 도비 10%, 시비해서 예산을 했습니다.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제천노인복지관 운영비 부족에 따라서 이것은 노인종합복지관 지원기금 부족분 1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거를 1천만원을 계상해서 2억 5천 이상이 지원이 되면 도에서 인센티브를 5천만원 주는게 있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하게 됐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시설비에 시립납골당 신축 산림훼손 복구비 300만원, 노인복지회관 증축비 4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노인회지회 집기구입 전액 감은 우리가 노인회를 이전코자 했습니다만 철회하는 바람에 이번에 감했습니다. 그다음에 강제경로당 신축비 1억 이것은 도의원이 도에서 따서 협조가 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화산동 경로당 주민건강관리실 부기정정 이거는 부기정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156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의료 및 구료비 이것도 국도비 보조내시에 대한 보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밑에 민간경상적보조 보육시설운영비 이것도 국도비 내시에 따른 예산계상이되겠습니다.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운영 지역아동 공부방이 1개소가 추가 됐습니다. 제천사회복지관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변경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시설비입니다. 국립보육시설 신축 신월동입니다. 원래는 증축할려고 했습니다만 도에서 와서 보고 노후되고 그렇다고 너무 협소하고 그렇다고 해서 신축예산을 내려 보냈습니다. 그다음에 159페이지 시설부대비는 그위에 예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고 밑에 민간자본적 보조에 보육시설 장비지원비 2개소 신월하고 한천에 장비보수비 국도비 보조에 따른 내시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국도비 보조가 되겠고 취사장비 이것도 3개소는 카톨릭사회복지관, 제천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협의회 해서 국도비보조에 따른 예산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160페이지 분권교부세를 명확히 해서 재원변경 했습니다. 그다음에 자산취득비 청소년 문화의 집 집기구입입니다. 이것은 3층에 영상미디어 전용 공간을 설치했는데 영상관련 집기 구입 28종을 사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5천만원 되겠습니다.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문화센터 전기요금 그렇고 여성정책위원회 참석수당 여성정책위원회를 구성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되면 한번 하는걸로 해서 했습니다. 다음 여성정책위원회 교육강사 수당 600만원 여성위원회라고 했는데 여성문화센터입니다. 여성문화센터에 교육하고 있는거 그래서 지난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해서 이번 에 많이 축소하고 또 월도 4개월 하던걸 3개월로 축소를 해서 하는데 6백만원을 계상해 주셔야만 그것은 축소한 것도 다른 지방같이 4개월로 늘여서 할수가 있습니다. 다음 161페이지 입니다. 한부모가족 여름캠프 참석비 173만 5천원 도비를 받는 바람에 감하게 됐습니다.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모자가정 방과후 교육비 도비보조내시에 따라서 저소득 모·부자가정 초등학생들입니다. 학습능력 향상을 위해서 지원되는 보조금이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입니다. 국도비 보조입니다. 여성문화센터 방화관리 운영 이것은 방화관리규정 15조에 의해서 한국소방안전협회에 점검을 받아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366페이지 그거는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367페이지도 보조내시에 의해서 513만 4천원. 또 370페이지도 국도비 보조내시에서 했고 371페이지는 예산 쓰고 남은 잔액을 반환하는게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고 추경자료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첨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입니다. 145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 욕구 및 복지계획수립 용역있죠? 3천만원. 그거 의무사항입니까?

네, 법적인 사항입니다. 그게 올해 7월 31일부터 법 시행인데 앞으로 사회복지협의체가 조직이 되어 있는데 운영은 곧 하겠습니다만 협의체하고 해서 앞으로 복지사업이 대대적으로 지방이양이 되다시피합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워서 시행하고 그걸 또 평가를 받습니다. 복지사업비가 총액제로 지금 시행될려고 하잖아요. 복지계획같은 것은 지방계획은 자체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장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면 결국은 이론적 그림밖에 못그려내거든요. 전문기관에 용역 준다는게 과연 우리지역의 실정에 맞는 용역결과가 나올 거냐라는 의혹이 생겨서 그렇죠.

어쨌든 우리 지역에서 관·학 연계관계에서 우리 추진할 수 있겠네요.

네.

외부 어떤 전문기관이나 이런데 주지 않고 우리 지역에 있는 학계나 이런데 이용할 수 있겠네요.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실정을 잘 아는 가까운 곳에 용역을 줘야만 효과를 발휘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153페이지에 맨밑에요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비 있죠? 7935만원 이거에 대한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왜 이렇게 이만큼이 모자란다. 여기 자료를 주신거 보면 종사자 인건비 5% 인상에 따른 부족액이라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위에도 보면 종사자인건비 5% 인상에 따른 부족액이라 나왔고 그 요양시설이 다 다른 겁니까? 전문요양시설하고 요양시설이 다른 겁니까?

전문요양실이고 이건 그냥 요양시설이고.

다른거다?

네, 그리고 이게 연초에 예산 세울때는 봉급인상이 책정이 안됐다가 나중에 책정이 5% 인상이 됐기 때문에이거는 우리가 그때 예산에 일찍 세우고 도가늦게 세우는 바람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54페이지에 심야전기보일러 있죠? 이거 도비를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도비를 신청을 했죠? 신청할때 이 정도를 가지면 우리 전체를 심야보일러를 교체할 수 있습니까?

전체 못합니다. 이정도 하면 전체를 못해요.

얼마정도 할 수 있습니까?

우리시 전체 할려면 20억 가져야 됩니다.

지난 1회추경할 때에도 이 얘기가 나왔었죠?

1회추경에는 제가 없었고요 여기 없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없었고.

대책강구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는데 도비신청 서류를 자료로 줄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당시에요 도비신청할 당시에 서류 자료 요청합니다.

네, 이게 도비관계는 조금 전체적인 얘기가 좀 있습니다.

내용은 저는 감을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자료를 부탁 드립니다. 그다음에 158페이지에 아동센터 공부방 운영있죠. 아동을 몇 세까지를 아동으로 봅니까? 158페이지.

취학전을 아동이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그걸 왜 여쭙느냐 하면 이것이 대부분 시내에 국한되어 있거든요. 공부방이란게. 그런데 지금 농촌에도 보면 농촌에서 왜 도시로 자꾸 이적을 하느냐. 농촌에서 생활환경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부모들이 일을 하러가면 아이들을 누가 어떻게 할거냐. 그리고 유아원이 설사 있다손쳐도 시간이 끝나면 바로 집으로 돌아오면 부모들은 마음놓고 일을 못하거든요. 그러면 농촌지역에도 이런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거죠. 농촌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그 분야는 앞으로 제천시내는 개인이 그런 공부방이 다 있습니다만……

어쨌든 농촌에 대한 대책을 구상하고 계시냐 말이에요.

앞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질의한 것을 지켜 보고 있다는 것을 염두해 두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맨끝에 저소득모자가정 방과후 교육비 지원 134명 있죠? 이거는 어떤 방법으로 지원 합니까? 그냥 돈으로 지원 합니까? 162페이지.

네.

방과후교육비.

그냥 돈으로 나가는 겁니다.

제천 일괄적으로 해 가지고 파악된 모자가정입니까?

저소득 모자가정 방과후 교육비는 읍면동에서 아마 책정을 해 가지고 우리한테 보고를 한데서 저소득으로 골라서.

이걸 왜 여쭙느냐 하면 학교후 교육도 마찬가지거든요. 학교도 보면은 정규수업이 끝나면 학교스쿨버스로 바로 집으로 퇴거를 시켜준다는 겁니다. 그렇다라면 그 버스를 탈려면 이 방과후 교육을 못하는 문제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 교육청하고 협의가 되어서 운영하지 않으면 안되는 거거든요. 사전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교육청하고 협의는 안했습니다만 앞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농촌지역에는 비단 모자가정 저소득으로 봐서 전체 학생들에게 방과후에 즉 정규수업이 끝나고 집에 가면 집은 빈집이거든요. 그렇다면 아이들이 비행으로 빠질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간을 학교에서 붙들고 예절교육 내지 부족분에 대한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해서 즉 학교 스쿨버스를 그 이후에 운영할 수 있도록끔 교육청과 협의해서 운영하면 굉장히 바람직한 운영이 되지 않느냐 생각이들어서 여쭤봅니다. 한번 재검토 하셔가지고 지원에 대한 계획을 좀 효과있게 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대 복지사업과장님 장시간 보고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이종호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141쪽에 장애인복지관 임차료 아까 설명하실 때 보니까 지금 현재 장애인복지관이규격사항으로 신축을 해서 상당히 비좁기 때문에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 인근 건물에 임차해서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임차료를 우리가 보전해 주고 거기에 대해서 하는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봐가지고는 장애인 종합복지관이 새로 신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시설가지고는 어떻게 할 방도가 안나오더라고요. 워낙 협소해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시에서 대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임시방편적으로 하면 그때 그때 예산만 잡고 소멸이 되는 식이 되다보니까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 계획을 잡으시는게 어떨까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계획을 세워서 국회의원님한테도 특별교부세10억을 받도록 부탁도 했고 우리 도를 통해서도 지금 건의는 해 놓고 있습니다. 올해 1억 5천인가 준다고 했는데 23억 정도 필요한데 1억 5천으로 뭘 하느냐. 그거가지고는 안된다 이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제대로 세워다오 했습니다. 추경에서 확보 하겠습니다.

국비신청을 좀 제대로 하셔야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처음부터 계획을 잘못 잡아놓으면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청풍명월국제하키장도 애초에 계산을 잘못해 가지고 우리시에서 막대한 예산이 더 들어 갔거든요. 처음부터 예산을 잘 세우셔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44쪽에 장애인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보강해 가지고 사업조서에 보니까 수화통역센터 차량구입으로 되어 있는데 수화통역센터가 운영하고 있나요?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2천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그래서 도비를 우리가 확보를 하는 바람에 시비 세워져 있는 것을 감하고 도비쪽으로 예산 다시 세우는 겁니다.

본 위원이 질문드린 것은 차량구입을 해서 차량을 했을 때 운영할 수 있는게 주체가 되냐는 거죠.

네, 됩니다.

운전기사까지 채용해서……

차만 사주면.

차만 우리가 보조를 해 주면. 왜냐 하면 이게 처음부터 접근을 잘해야 되는 것이 막연하게 그분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하고 나면 또 예산이 오기 때문에 예산요구를 아주 제대로 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자꾸 지원만 하면 저희들이 끌려가는 식이 되다보니까 물론 어려운 분들이니까 저희가 당연히 도와야 하는건 맞는데 처음부터 이거 계획을 제대로 잡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면 인건비가지고 우리가 지원해 줬으면 더 좋고요.

보조주는 속에서 운영을 하겠답니다.

다음에 154쪽에 국비 미지원 경로당 난방비하고 국비 미지원 경로당 운영비가 도비, 시비 내시가 되어서 왔는데 지금 그러면 인가시설 외의 것을 이야기 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미인가시설이죠.

인가 안된 시설에도 지원할 수 있다. 인가안 된 시설에도 인가된 시설에도 난방비나 운영비가 부족하지만 인가되지 않은데도 저희 지역 어른들이 계시다 보니까 상당히 저희들이 갔을때 난해한 문제가 많거든요. 이런것도 지원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이신 김진학 위원님도 질문 하셨습니다만 민간자본보조에 경로당 심야전기보일러 설치사업이 7억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몇 군데를 계상을 하고 계시는지?

한군데 평균으로 한 5백만원씩을 보고 있습니다. 큰데는 조금 더 가고 적은데는 줄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심야보일러는 도에서 각 시군별로 7천만원씩을 세워주고 향후 2년간에 걸쳐서 전체 경로당을 바꾸는 걸로 이렇게 도하고 시하고 같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날로 치솟는 난방 유류대를 생각하면 상당히 고무적인 얘기인데 제가 질문드린 것은 한군데 5백만원을 계상하셨다면 모자르지 않겠나 생각되는 것이 왜 그런가 하면 아까도 투자통상실에도 여러번 질문 드렸습니다만 심야전기보일러를 설치하면 온수통이 상당히 큽니다. 온수통도 크고 보일러 자체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일반 기름보일러보다 4배이상이 크거든요. 보일러 자체가. 공간이 별로 없습니다. 안에 넣기도 곤란하고 그런 시설이 아마 경로당에 들어갈만한 공간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실외에 해야 되는데 보일러하고 온수통만 내놓다 보면 저희들 지역이 상당히 춥기 때문에 동파를 하기 마치맞습니다. 비가림 시설을 안에 설치하기 전에는 상당히 난해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하고 계산을 잡으신건지.

현재 우선은 제가 하반기 업무보고때 시장님한테 보고한게 500만원씩 잡았을 때 22억이 들어 가더라고요. 제천시 전체 경로당을 해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만 이거는 이거가지고 읍면동별로해서 금액으로 해서 맞게 이제 맞추면서……

제가 질문드린 것은 그렇게 말씀드린게 아니고 개수를 조금 줄이더라고 하나를 해도 제대로 하라는 겁니다. 왜냐 하면 해놓고 나서 또 보강을 하다보면 이중 삼중으로 돈은 들어가고 운영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많거든요. 왜냐 하면 저희들은 타지역 보다 겨울이 길고 좀 고지대기 때문에 특히 동지역도 그런 경우가 많지만 면지역은 특히 더하거든요. 동떨어져서 경로당이 많기 때문에 그런 보일러시설을 만들어 놓지 않고 보일러를 온수통을 설치하면 거의 다 동파합니다. 그럼 거기 보수하는 돈도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차라리 몇개소를 금년에 좀 덜하더라도 처음 할 때 제대로 해야지 그걸 어설프게 해 놓고 자꾸 이중 삼중 돈이 들어가다 보면 시도 감당 못하고 또 어른들한테 좋은 소리못듣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한 것을 질문을 드렸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는데 그럼 일괄 우리 입찰을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민간자본보조하는 것은 개인한테 돈을 주면 거기에서 하는건데 공사방법은 우리가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어차피 읍면동장님이 지역실정을 더 잘아니까 읍면동으로 예산을 분할해서 거기서 사업자나 이런걸 신청해서 설치할 수 있으면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꼭 금년내에 꼭 해야될 노후된 시설도 있는데가 많거든요. 보일러 같은 것도 우선 그런데로 급선무를 둬서 먼저 하시는게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동지역은 빠르면 내년 하반기고 늦으면 2007년 초에는 우선 동지역은 아마 도시가스가 들어올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기 시설해 논 것을 도시가스보일러로 또 교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한번 연구를 하셔가지고 왜냐 하면 공동주택도 중앙난방식은 바로 연결만 하면 가능한데 그렇지 않으면 다시 또 공동주택 시설보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공동주택내에도 개별난방하는 경로당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도 좀 감안하셔가지고 그걸 좀 연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 또 예산을 들여서 심야전기보일러를 해 놓고 도시가스 들어 왔을 때 가스보일러로 또 교체해야 되는 문제점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감안하셔가지고 계획을 잡으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55쪽에 경로당 개보수사업 부족분에 3천만원 더 계상 하셨는데 금년도에 1억을 계상했는데 1억을 다 집행을 했나요?

1억은 이거는 앞에 것은 다 집행이 됐고 그전에 당초예산에 것은 이번에 3천만원 추가로 시예산이 너무 없어 가지고……

이게 신청이 상당히 많이 들어온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각 읍면동마다 시설이 노후하다 보니까 여러 군데 신청이 많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대처를 하셔서 좀 어른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으로서 두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144쪽에 보훈회관 건립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지매입을 했죠?

네.

부지매입을 했는데 민간자본보조로 해가지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관여를 안했죠? 부지매입 하는걸.

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게 지난번에 새마을지회 할때도 그렇고 모두가 적절한 장소가 아니지 않나 과장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그 부지를 물론 여러 군데를 봐놓고 저하고 계장도 하고 그 위원회하고 다 같이 다니면서 보긴 봤습니다. 보긴 봤고 그러면서 저는 사실상 거기하고 동명학교뒤에 하고 이런데가 있었는데 가격으로 이렇게 미뤄봐서는 그런데로 거기가 괜찮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끼리 회의를 한 결과가 거기가 좋다 이렇게 강력하게 그게 됐었습니다.

그래도 회관 새마을회관도 마찬가지고 그래도 이게 민간자본보조로 했지만 공공성있는 건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 드리는 건데 이 부분이 아시다시피 전면 도로와 평행을 이루지 않고 경사진 부분 아닙니까? 그런 부분 또 지형자체가 어떤 삼각형으로 나머지 부분은 좀 여유부분을 활용하면 되지만 삼각형부분이라서 좀 이게 적절치 않지 않나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가요 삼각형 있는데는 이게 공원식으로 잘 다듬어지고 뒤편을 하고 하면 옆에 주차하기가 좋답니다.

근데 도로면하고 경사가 졌지 않습니까?

네, 경사는 졌습니다.

그런 문제점으로 대두하는데 그런 것도 앞으로 우리가 한번 건립해 놓으면 이게 또 몇 십년 몇 백년 걸릴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그래도 주무부서에서 그런 것까지 우리가 검토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아쉬운 점이 듭니다. 이왕에 부지매입을 했지만 그런 것까지 좀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154쪽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민간자본보조인데 아까 주민지원과에서도 제가 한번 말씀 드렸지만 우리 경로당 신축있죠?

네.

금년 2회추경에도 올라온게 3건입니까?

네.

다 좋습니다. 시도비율로 해 가지고 1억씩 하는데 우리 시비로 하는 것은 경로당 얼마 지원해 줬습니까?

30평 미만은 3천만원 30평 이상은 5천만원 대개 5천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5천만원 주는 것도 과장님한테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금년부터 그렇습니다.

아니 5천만원 주는 거요.

금년부터 입니다. 금년 봄에 너무 적다해서 상향조정 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왜 또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4대의회 들어 오니까 경로당 신축에 2천만원 지원해 줘서 정말 너무 현실에 맞지 않는다 해서 1천만원 더 증액해서 3천만원에 했다 하면 금년에 5천만원 다시 올라왔는데 그럼 시비로 지원하는 것은 그것도 우리가 4대의회 와가지고 125%나 올려가지고 5천만원이 되는 겁니다. 근데 도비로 지원한 것은 무조건 경로당을 1억씩 줍니다. 그럼 이게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사실은 5천만원도 적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시 재정형편상 일괄 너무 올릴 수 없고 그렇습니다.

아니 그거는 저희들이 공감을 하는데 못하는게 아니라 어떻게 시비 지원하는게 5천만원 하고 도비로 지원하는거 1억을 해 주느냐 이거죠. 무슨 과야……

주민지원과.

주민지원과는 그래도 또 마을회관이다 다목적 어떤 회관이다 그랬기 때문에 이해가 가지만 같은 우리시에서 집행하는 경로당을 도비로 지원했다고 해서 1억을 주고 시비로 지원하면 5천만원 이거는 어떤 경로당을 차별두는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랬을 때 도비가 내려왔더라도 이걸 형평에 맞게끔 집행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5천만원 지원한 사람들은 자부담을 5천만원……

근데 그게 도비 예산딸 때 사업계획서 올려가지고 올려가지고 받기 때문에 사업계획서대로 집행하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은 적어도 시비도 더 상향조정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4대 와가지고 말씀따나 현실적으로 하는 것은 저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런걸 현재 집행하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100% 이상 차이가 나게끔 하는 것은 지금 4대의회 와서 지금 저희들이 경로당 신축하는데 3천만원, 5천만원 주는데 신설하는 곳이 몇 곳인지 파악하신 곳이 있습니까?

네, 갖고 있습니다.

작지 않죠? 그런 곳에서 자부담 2천만원줄 때 8천만원 했고 만약에 1억이 소요가 된다면 지금 5천만원인데 5천만원 했다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하튼 도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간에 같은 항목에서 지출하는 지원을 해 주는 또 보조해 주는 비용이 이렇게 엄청나게 차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여하튼 그런 것도 우리 예산부서하고 우리 주무부서에서도 원활히 협조가 되어야 될걸로 생각 됩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해당 실과의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에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나머지 사업소에 대한 보고를 계속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