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윤영기 의원 발언
철우
이철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 제1차에 이어 계속해서 사항설명을 듣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지역경제과부터 사항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위원님들 지금까지 설명을 들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사항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거 수)
철우
이철우위원장
강석호 위원님!
석호
강석호위원
위원 강석호 입니다. 116페이지에 칠갑산 청양고추가루 공장 건립에 16억 5천만원이 세워졌는데 이게 균특회계인데 신활력사업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것이 대상지는 아직 선정이 안 됐을 것이고, 아직 안 됐죠?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아직 안 됐 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그러면 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균특회계 이것 균형발전기금만 가지고 지을 것인지 아니면 대상지 선정하면 자담이 얼마가 들어갈 것인지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우리 계획상에 자담이 6억원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6억원이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11억원 자담이 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11억원 자담이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예.
석호
강석호위원
그럼 알기 쉽게 28억원이네요? 알았습니다.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16억 5천만원이 금년도 사업이구요. 내년도에 신활력사업으로 더 투자가 됩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투자가 된다구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예.
석호
강석호위원
아니, 그런데 고춧가루 공장에다 금년에 16억 5천만원이 되고 내년에도 고춧가루 공장에 또 투자가 된다는 거예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그럼 고춧가루 공장에 총 투자액은 얼마예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담당으로 하여금 보고드리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금년도에 16억 5천만원이다! 알았습니다. 또 116페이지 청양 상설시장 환경개선 사업비가 5억 5,591만 8천원이 섰는데 이것을 서면 청양 상설시장 환경개선 사업비는 전액 다 서는 겁니까?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담당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4억원이 더 필요하다 얘기네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거 수)
철우
이철우위원장
이춘호 위원님!
춘호
이춘호위원
위원 이춘호 입니다. 청양시장이 재래시장 5일장이 있고 상설시장, 특화시장, 이렇게 명칭을 쓰는데 세 개로 구분돼서 관리를 합니까? 시장을 5일장 재래시장이 있고, 상설시장이 있고.......
그럼 앞으로 세 개로 구분해서 관리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그게 안 맞는 얘기 같은데요?
이렇게 앞으로 구분하면 혼선이 일어가지고 어렵습니다.
그러면 특화시장 관리사무소가 있는데 그 한 부분만 관리하는 사무소를 설치한다는 얘기예요? 전체가 아니고요?
그럼 5일장이 상설시장으로 바뀌었습니까?
그럼 상설시장이라는 명칭은.......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거기가 시장 생리가 자생적으로 되는 겁니다. 구분이 되어 있어요. 상설시장쪽하고, 정기시장쪽하고 구분이 되어 있는데 합해지지 않습니다. 상인조합이요. 그래서 정기시장은 정기시장 나름대로 정시시장의 활성화에 노력하고 이번에 상설시장은 상설시장쪽에.......
춘호
이춘호위원
이렇게 하면 활성화가 안 되죠. 여기 기존 재래시장하고, 특화시장하고 그 사이 중간에 왔다갔다하는 길이 없고, 돌아다니기 때문에 길을 직선도로를 내고 해서 통합해서 청양시장을 활성화시킨다는 그런 얘기가 됐었는데 이렇게 얘기되는 것하고는 상반된 얘기네요? 그렇죠?
석호
강석호위원
위원 장님! 이춘호위원님께서 상설시장하고 일반시장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무를 74년도에 읍에서 제가 업무를 봤던 사항입니다. 그때 당시에 시장사용 허가를 맡을 적에 구시장에서 신시장으로 나갈 때 시장허가를 맡을 때 수로가 있었는데 수로밑에는 정기시장, 수로위로는 상설시장, 상설시장은 매일 장을 여는 시장으로 되어 있고 정기시장은 5일장만 여는 시장으로 해서 중앙으로부터 시장개설 허가를 득해서 그렇게 낸 것이고, 그런데 사실상 보면 정기시장은 매일 장을 열어서는 안 되는데 그 전에는 상설시장 상인들이 단속을 해달라고 해서 읍에서 단속도 나가서 열지 못하게도 했었는데 지금은 같이 번영회는 정기시장번영회, 상설시장번영회 이중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개설 허가낼 적에 상설시장, 일반시장의 개설허가를 군수가 득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어요.
춘호
이춘호위원
그럼 이 단계에 와서 보면 특화시장도 직선도로를 개설됐나요? 직선도로요? 그렇게 되면 전체를 묶어서 관리하는 관리사무소가 필요하지........
철우
이철우위원장
이춘호 위원님! 말씀중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장소가 예산심사에 관련된 질의를 하셔야지........
춘호
이춘호위원
그러니까 여기 세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철우
이철우위원장
질문은 궁금한 사항이나 이런 것은 군정질문때하시든지 이렇게 하는 것을 가닥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그게 아니죠. 우리가 예산을 승인을 하려면 알고 승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관리사무소를 설치하는데 1개 부분에 필요한 관리사무소만 설치하면 되느냐 나는 그것을 물어보고 싶은데, 관련된 거죠.
철우
이철우위원장
가능한 간단하게 질문 좀 해 주세요.
춘호
이춘호위원
그렇게 확실한 정의를 내려야 우리가........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고추특화시장은 고추시장이거든요. 시장이니까, 시장이라는 명칭만 썼지........
영기
윤영기위원
3개를 사무실을 다 지어줘야 한다는 얘기 아니예요?
병학
최병학위원
번영 위원 회 사무실을 별도로 짓는다는 얘기 아니예요? 앞전에 얘기한 것이 그거 아니예요?
춘호
이춘호위원
관리사무소가 앞으로 필요하고,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관리사무소를 두 개를 설치하는 결론이 나중에 나온다구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그 상인들 고추시장하고 재래시장하고 통합번영회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내용상으로 볼 때도........
춘호
이춘호위원
청양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통합해서 관리가 돼야 되고, 주차장시설이라든지 뭐든 관리사무소가 통합돼서 해야 지, 부분적으로 거기만 해서 됩니까?
석호
강석호위원
그러니까 번영회장도 정기시장 번영회하고 상설시장 번영회하고 따로 있다니까요.
춘호
이춘호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통합해야 죠.
석호
강석호위원
그것을 통합하기가 어려워요. 시장개설 허가를 그렇게 내줬기 때문에, 통털어서 합쳐진다면 청양시장을 지을 때 합친다면 될 수가 있는 것인데 시장개설허가를 따로따로 냈기 때문에 합치기가 어렵다구요.
철우
이철우위원장
다음 복혜규 위원님!
혜규
복혜규위원
됐습니다.
윤명희위원
제가......
철우
이철우위원장
윤명희 위원님!
윤명희위원
116페이지 얘기 나오는데요. 고춧가루 공장을 농협에 위탁해서 지을 계획이라고 얘기가 있었는데 이것을 별도로 또 고춧가루 공장을 또 지으려고 합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그동안에 고춧가루 공장들은 식품의약 안전청 기준에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청양군에 생산되는 고추에 한 20%정도는 고춧가루로 가공해서 팔아야 부가가치가 높아지겠다고 해서 먼저 보고드려서 그때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다고 할 때 먼저 위원님들 간담회에서.......
윤명희위원
이게 어디로 계획되고.......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직 계획은 없고요. 군내 전체농업을 다 통합해서 투자하는 것으로........
윤명희위원
읍내농협이라는 것이 단위농협, 회원농협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청양, 운곡, 대치, 청양하고, 화성, 비봉하고, 남양 별도이고 이렇게 되어 있다 말이에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정산농협까지 다 포함시키는 겁니다.
윤명희위원
4개 농협을 다 통합해서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통합해서 하는 겁니다.
윤명희위원
그게 공장 운영하기가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회원농협별로 주가를 올리려고 한다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하여튼 통합하기는 했어요. 조합장들 얘기했고, 저희가 통합해서 하지 않으면 1개 농협을 줘서는 안 된다.
윤명희위원
아니, 고추장 공장에서 매출액이 예를 들어서 이익금액이 1년에 1억원이 났다, 그럼 그것을 갖고서 남양농협도 주고, 화성농협도 갖고, 비봉농협도 수익을 올리느냐 이거예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그것은 경영관계는 자기들이 분배를 기준을 세우겠죠.
윤명희위원
분배도 말이 안 맞아요. 일은 어떤 농협에서 하는데 그것을 분배해서 4개 농협에서 나눈다는 것이 말도 안 돼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이익분배 관계는 저희들이, 하여튼 4개 조합이 합해서 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윤명희위원
농민사업으로 지원되는 금액이 어떻게 수익을 안 두고서 해요? 그것은 상의해서 어느 지역에 몰아줘서 되게 해요. 어느 지역이 됐든지....... 4개농협에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왜냐하면 전체농협이 청양군 전체 고춧가루를 고추를 수매해서 거기에서........
윤명희위원
전체가 안 된다니까요. 농협 별로 자기 농협 조합장들이나 이사들이나 조합원들이 자기 농협이 뭐가 됐든 세입을 올리려고 한다 말이에요. 경쟁적으로.......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상의해 나가겠습니다.
윤명희위원
그런데 4개 농협이 말이 돼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농협군지부에서.......
윤명희위원
조합장들 보고, 어떤 제비를 뽑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한군데로 해야 지 안 돼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집행쪽에서 잘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주도적으로 하는 것은 농협 군지부 차장이 노하우가 좀 있어요. 차장이 음성이라든가 각 농협에 고춧가루공장 또 이런 사기업체에서 운영하는 고춧가루 공장들을 많이 벤치마킹을 했어요.
윤명희위원
음성이나 괴산은 자체적으로 해요. 자체적으로 법인을 만들어서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그래서 하여튼 저기........
윤명희위원
그것은 합심해서 안 되는 것인 줄만 아세요. 집행할 때 보세요. 나중에 이왈저왈 안 되게.......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잘 운영관계는 체크해 나가겠습니다.
윤명희위원
118페이지, 먼저도 군정질문때라든지 이때 얘기했는데 공영버스 도입관계인데 공영버스 이거 한 대를 감액했구만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예.
윤명희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공영버스가 몇 대죠? 군에서 사준 것이요? 몇 대가 운영되고 있느냐구요?
그 7대중에 작년 연말부터 얘기가 나왔어요. 의회에서, 윤명희 하나가 얘기했다고 하지 말아요. 말이 의회에서 나왔다고 해요. 물이 잘 팔리든, 안 팔리든 칠갑산 샘물 통을 전부 하나씩 그려넣으라고 했는데 수억원씩 들여서 버스 사주고 손실보상까지 군비로 해 주는 판국에 몇 개 그려져 있어요? 한 쪽에 조금만 그려도 돼요. 부여도 가고, 예산도 가고, 홍성군도 가고 하잖아요. 왜 그것을 안 해요? 거기서 말 안 들어요?
아니, 7대의 버스중에 우리가 경영수지 사업을 제1위로 삼아야 해요. 공무원들이, 물을 사먹어도 동원샘물이나 한라산물같은 것을 먹으면 안 돼요. 그런 판국인데 버스에다 그것 좀 하나 그려 넣고 다니라고 해도 영 전혀.......
예산세워준 것이 몇 번인데, 한번 그리면 1년을 갈 것 아니예요? 암만 못가도, 페인트칠하면.......
혜규
복혜규위원
바꿔서 붙이라는 얘기예요.
윤명희위원
충북을 한번 가봐요. 거기 어떻게 하나, 괴산군에서 사준 버스 어떻게 그려갖고 다니나, 직행버스까지 붙였더라고요. 음성 청결고추 말이에요.
그리는 것 몇 푼 안 가요. 한번 그리면 한 3년간다고 합디다. 버스는요.
군에서 군수가 물 장사하는 것은 광고비 거기에 줄 수 없어서 안 주고, 어제 얘기했던 그 뭐여 1,800만원씩 들여서 대치면에 줘서 물공장 그림은 호텔샬레만치도 안 넣어놨데요. 제일 끝장에다 그려가지고 말이에요. 알았어요. 촉구해서 예산 올려서 해요. 얼마 안 들어요.
철우
이철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건설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120쪽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건설도시과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예, 위원님들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신 건설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거 수)
철우
이철우위원장
강석호 위원님!
석호
강석호위원
위원 강석호 입니다. 127쪽에 석화 배수개선 사업에 금년도가 완료된다고 했는데 현재 위원님들 현지답사갔을 때, 그런데 돈이 5억원이라는 돈이 어째 감됐대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담당자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제가 답변올리겠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사업을 마무리 지구인데요. 국비가 감액이 돼도 준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고 전체 설계를 해서 인가를 맡아서 공사비가 감된 사항입니다. 사업은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그러니까 이 돈이 감이 돼도 금년도에 마무리가 된다 이거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지금 감액된 예산 갖고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그래서 나는 금년도 마무리 사업인데 국비가 감돼 가지고 금년도에 마무리가 안 되나 싶어가지고, 알았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마무리가 돼도 사업은 축소되는 거죠? 감액만치, 4억 3천만원어치요? 설계상에 사업이 축소되는 것 아닙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당초 사업계획대로 추진을 하는데 이것은 공사하면 공사금액이 크기 때문에 입찰잔액이 생긴 것을 인가과정에서 줄인 겁니다. 사업이 줄은 것이 아니라 입찰차액을 도에서 인가할 때 깎은 거죠.
영기
윤영기위원
(거 수)
철우
이철우위원장
윤영기 위원님!
영기
윤영기위원
위원 윤영기 입니다. 123쪽, 백세공원 잔디관리기 구입이 공설운동장에서 하나 샀잖아요? 그것을 갖다 쓰면 안 되나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공설운동장에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그것을 갖다 쓰면 안 되나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이동이 부드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영기
윤영기위원
무거워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예, 상당히 무겁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커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예, 커요.
영기
윤영기위원
차에 실어서 하면 되지 양쪽에서 관리를 해요?
석호
강석호위원
SS분무기만큼 밖에 안 해서 1톤차에다 사다리 놓고 1톤차로 콤바인싣는 식으로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죠.
영기
윤영기위원
그것을 거기다 사놓고, 여기에 사놓고 해요?
석호
강석호위원
그리고 잔디관리기를 백세공원에다 놓을 수는 없잖아요? 군청에다 놨다가 또 실어가야 하고.......
영기
윤영기위원
그것을 다시 생각해 보고, 그 밑에 칠갑경로당........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잔디관리 관계 담당자가 보고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개발담당
주광현 개발담당 주광현 입니다. 지금 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관리기는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같은 기계를 한 자치단체에서 2개씩 살 필요가 있느냐 해서 검토를 해봤는데 운동장에서 쓸 수 있는 관리기는 예초기입니다. 그것도 승용인데 그것은 다른 자갈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는 운동장전용 잔디관리기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백세공원에 와서 썼을 경우에는 면도 고르지를 못할뿐더러 큰 물이 가면 잔자갈이 많기 때문에 조금 높게 이렇게 나오는 것이 있데요. 그래서 한 850만원 정도면 살 수 있다는데 그것을 꼭 좀 선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그럼 이것은 자갈이 있어도 가능하다구요?
담당
개발담당
주광현 예, 어느 정도의 잔자갈은 피해서 높이 할 수 있는 구조적인 특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운동장것을 감안을 했었어요.
영기
윤영기위원
알았어요. 칠갑경로당 신축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답변올리겠습니다. 칠갑경로당 신축사업비 5천만원은 옛날에 칠갑경로당이 있었는데 그 경로당이 조금 낡고 그래서 그것을 철거를 하고 위원님들께서도 아마 현장답사를 하셨을텐데 거기에 진료소를 신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건물이 철거가 됐기 때문에 1동을 더 이번에 지어주는 겁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위치가 어디예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장곡 삼거리, 그러니까 장곡사 들어가는 데하고 이쪽 장평가는 데하고 조금 더 내려가면 구치리쪽 가는 데하고, 지천리쪽 가는 데하고 삼거리 바로 가게있는 데 바로 밑에 부분.........
영기
윤영기위원
교회있는데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교회있는 데요.
영기
윤영기위원
그것이 그럼 어느 부락에 쓰는 거예요? 장곡리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장곡리에서 쓰는 겁니다. 그런데 구치리라든지 개곡리 분들도 모여서 활용을 같이 하더라고요. 주변에 노인분들이요.
영기
윤영기위원
알았습니다.
윤명희위원
(거 수)
철우
이철우위원장
윤명희 위원님!
윤명희위원
위원 윤명희 입니다. 이 도비사업을 연계할적에 물론 도의원들이 있기는 있겠습니다마는 빠진 면은 도의원들이 넣지 말라고 하는 겁니까? 요구를 안 한 겁니까? 도비가 포함된 군비사업 집행한 것, 액수가 많고 적은 것을 떠나서 어떻게 된 거예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이게 제가 이해를 잘 못했는데요.
윤명희위원
122페이지 말이에요. 도비사업 보조된 것이 여기 밖에 더 있어요. 121페이지, 122페이지요.
철우
이철우위원장
도비, 군비가 합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도의원들 사업비에 플러스해서 했는데 도의원들이 일방적으로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나 하는 그런 감이 들어서 묻는 것이니까 답변을 해 주세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사실 이 사업은 저희 군하고 협의는 별로 않습니다. 도에서 도의원님들이 도하고 얘기를 해서.......
윤명희위원
협의를 안 하면 군비부담을 하지 말아야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도하고 얘기해서 도비가 50% 지원되는 것에 대해서 군에서 부담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치선정을 저희들이 많이 관여는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셔야 될 사항입니다.
도의원 사업비는 대개 면장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결정하는 겁니다.
윤명희위원
아니, 도에서 일방적으로 도의원이나 도에서 얘기를 한다면 군비부담을 안 하면 될 것 아니에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도의원님들 중에는 면장님들이나 상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윤명희위원
이런 얘기를 하면 운곡이 빠져서 그렇다고 얘기할 사람이 있어요. 하나 더 물을 거예요. 중묵리 마을회관 시설보강 6천만원이 뭐에 쓰는 거예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이것도 도의원사업비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윤명희위원
예산편성은 군에서 하는 거니까 어디 뭐예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중묵리가 굉장히 부락이 큽니까?
윤명희위원
나도 가봤어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외덕, 내덕 해서 굉장히 큰데 마을에 앰프가 없어요. 그래서 앰프시설하는 것이 한 3천만원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윤명희위원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앰프시설은 법에 못하게 되어 있어요. 유선방송도 못하게 되어 있고, 무슨 앰프시설을 해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또 회관이 너무 좁아요. 그래서 경로잔치나 이런 것을 하려면.......
윤명희위원
마당에다 포장치고 하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텐트 하나 칠 데가 없어요. 그래서 회관옆에........
윤명희위원
이게 정선홍 도의원 사업이예요? 이 사람 정신없는 사람이예요. 도의원 세 번하더니........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회관옆에........
윤명희위원
도비 반납해서라도......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회관옆에 확장해서 마을경로잔치나 할 때 활용하려고......
윤명희위원
나봐요? 동네가 큰데 마을경로잔치를 할 때는 회관 아니라 바깥에 포장치고도 해요. 어떤 부락이든지, 안 그래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바로 앞에가 도로라, 군도거든요. 그래서 교통의 위험도 있고 해서 도로에다는 못하고.......
윤명희위원
경찰관 세우면 되죠. 자율방범대 있잖아요? 왠 중묵리에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도의원 사업비는 위치선정을 군에서 관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원님이 자꾸 그런 말씀을 저한테 하시면 제가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윤명희위원
아니, 도비 안 들어간, 중묵리 어디예요? 300m 정도 포장하는 데가요? 산출근거를 냈으면 현장 알 테지, 어딘지요? 어디예요? 123페이지요. 중묵리 도로포장 3천만원이 어디냐고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내덕 올라가려면 이쪽 비봉쪽에서 내덕 올라가려면 첫 번째 나오는 우측으로 산 밑으로 길이 있는데 기존 콘크리트 포장이 다 깨져서 아스콘 덧씌우기하는 사업인데, 금년 연초에 군수님 연두순방때 주민들이 건의사항을 해결해 주는 사업입니다.
윤명희위원
아니, 어째 군수 건의사항은 비봉만 들어줘요? 비봉에서 뽑았나요? 청양군수를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우리 연두에 읍·면 건의사항 들어오는 것을 봐서.......
윤명희위원
나봐요? 연두에 군수가 경로당을 세배왔어요. 세배왔는데 노인회장이 사랑방 하나 짓는 것도 이제 짓고 앉아있어요. 몇 번 요구하니까, 자기가 메모해 놓고 가고도, 돈 800만원짜리도 말이에요. 세배는 지랄났다고 다녀요? 군수가요? 그런데 어디 뭐 경로당 보수사업으로 돈 6천만원씩 줘요? 6천만원이면 회관 2개를 지어요. 3천만원짜리요. 이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어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주로 이게 연두순방이라든가 주민들 건의사항을......
윤명희위원
봐요? 6천만원으로 중묵리 마을회관 시설보강을 하면 회관 3천만원짜리를 2개를 짓는단 말이에요. 2개요. 2개 지을 수 있는데 기존 지어진데가 6천만원을 준다 말이예요? 도의원 정신없는 사람이죠. 몰라요. 여기서 떠들고서 나중에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을 게요. 그 밑에 124페이지 1억 4천만원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청양은 지가가 비싸서 회관짓기 어려운 줄 압니다. 애초에 2구, 5구가 분구되어 나갈적에 기득권을 찾고 분구를 시켜야죠. 그렇죠? 주민들이 지금 와서 우리는 회관도 없고, 뭣도 없고, 땅도 없다 말이에요. 1억 4천만원씩 들여서 회관을 지어준다면 읍·면에 있는 마을부락 회관은 전부 얼어죽어야 하나, 데어 죽어야 하나,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예산편성이 어딨어요? 설명 좀 한번 해봐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제가 설명을 올릴까요? 윤위원님도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읍내리 2구는 읍내리 5구하고 같이 한 부락이었어요. 나중에 2개의 부락으로 나눠서 읍내리 2구하고 5구가 됐는데 회관은 읍내리 5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읍내리 2구는 회관이 없어졌죠. 의원님들도 말씀하시다시피 청양시내는 땅값도 비싸고 해서 상당히 부지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회관자리를 부락에서 계획을 해봤더니 전체 한 1억 8,5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 중에는 토지매입비가 1억 1천만원정도 들어가고, 건축비가 한 6천만원정도 들어가고, 여기는 시내이기 때문에 환경부담금이라든가 건축설계를 해서 허가를 맡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 등해서 1,500만원 하다 보니까 1억 8,5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한 4,500만원 정도를 자부담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것도 현재 부락에 돈이 없는데 400호에 호당 5만원씩 해서 2천만원하고 또 개발위원들이 11명이 있는데 자기 사비로 100만원 정도해서 1,100만원, 또 준공식때 찬조금 정도 들어오면 1,500만원 정도 들어올 것이다 그렇게 보고.......
윤명희위원
아니, 짓지도 않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게 추진하고 있다는 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명희위원
아니, 짓지도 않은, 예산도 편성을 안 했는데 준공식 들어온다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준공식때 부녀회라든가 청년회의 기금을 갖고 잔치는 하고 거기에서 기금받아서라도 하겠다, 이렇게.......
윤명희위원
얼마가 소요되는데 주민부담 얼마.......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그래서 1억 8,500만원중에서 주민부담이 4,500만원을 부담하고 1억 4천만원을 지원을 해다오 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윤명희위원
나봐요?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5구로 분구됐는데 5구회관이 땅이 재산가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도 시내니까, 그리고 2구에 사는 주민들은 면 단위 마을에 사는 사람들보다 부자예요. 수억씩 가진 재산가들이예요. 그럼 재산가 값을 해야 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그래서 읍내리 2구에서 주장은 읍내리 5구보고........
윤명희위원
5구의 회관의 부지가 1억원이 나간다고 하면 거기서 떼나올 때 5천만원을 받아야지, 그리고 나머지를 보태달라고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석호
강석호위원
주나요?
윤명희위원
안 주면 분구시키고 말아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2구에서 주장도 5구한테 일정금액을 부담해 달라고 하는데 5구가 무슨 마을기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부담을 못하죠.
윤명희위원
땅 팔면 되겠네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거기 회관을 또 써야되는데요.
윤명희위원
왜 그냥 나와요? 왜 알거지로 쫓겨 나와요? 지을 때는 같이 짓고 말이에요.
석호
강석호위원
위원 장님!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윤명희위원
1억 4천만원씩 해 주면 과장 말이에요.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시내에 또 회관부지가 우리 땅이 아니고 남의 땅이 물렸다든지 군유지로 서있을 때 이것도........
석호
강석호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2구는 당초에 1구하고 2구가, 1구가 빠져나와서 2구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2구가 나오면서 회관이 1구에 있어서 분구되니까 그냥 나온 거예요. 나와서 2구가 됐다가 그래서 회관을 지금 현재 부지를 회관을 장만했는데 간신히 해서 또 2구에서 5구가 분구해 갔네요. 그런데 5구가 있으니까 2구는 또 회관이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지금 5구회관도 그게 보니까 거미줄이더라고요. 5구에 있는 회관도 회관을 짓기는 짓겠더라고요. 그런데 붙어있는 개인땅이 일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개인땅 일부도 몇 평씩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희사가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5구는 해결이 되겠고, 1구하고, 3구하고, 4구는 전부다 회관땅으로 전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읍내리에서는 2구만 현재 하나만 해결하면 다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부락은 땅은 4구도 자기네 땅, 3구도 자기네 땅, 1구도 자기네 땅, 다 되 어 있어요. 그런데 2군 하나만 두 번이 분구가 되는 바람에 회관이 없어진 거예요. 이렇게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명희위원
아니, 나는 무슨 얘기냐하면 인근 시·군도 지가가 비싼데다 회관을 짓는 데가 있어요. 시단위도, 그런데 앞으로 청양군에서 이 전례를 한번 만들어 놓는다고 볼 때 1억 4천만원씩 줘서 부지값까지 부담해서 마을회관을 지었다고 볼 때 읍·면에서도 우리 요지에다 지어야겠는데 그 땅을 엄청난 돈을 달라고 해서 지어주쇼 할 때는 이 책임을 누가 지느냐 얘기예요? 그때는 안 올릴 것 아니예요? 집행부에서? 면단위는 알아서 하라고 말이에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읍내리는 이것만 지으면 다 해결이 되고요.
윤명희위원
정군수 시절에 끝날 때 회관지을 때 없다고 했는데 김시환 군수가 출범하면서 회관 관내 것 확인 다 해서 절대 신규는 안 짓고 보수한다고 했는데, 우리 동네에도 지었어요. 우리 동네에도요. 알아요? 뭐가 이번 하면 끝이예요? 그것을 누가 믿어요? 우리 동네에도 지었다니까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읍내리는 다 1개 부락에 하나씩은......
윤명희위원
또 생긴다니까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이번 지으면 다 짓는 것이다라는 설명을 드리고......
춘호
이춘호위원
위원 장님! 제가 한 말씀할게요.
윤명희위원
이 얘기 끝나거든 해요? 나 그만할게요. 자꾸 얘기하면 길어요.
석호
강석호위원
회관 얘기는 그만해요?
철우
이철우위원장
이 사항은.......
윤명희위원
앞으로 이런 사항이 생길 때 어떻게 할 거냐?
석호
강석호위원
회관얘기는 그만하고 나중에 우리끼리 알아서 얘기하면 되는 것이고.......
철우
이철우위원장
계수조정때 다시 상세히 얘기하기로 하고 넘어갑시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회관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지금 청양군내에 리별로 따져서 회관없는 데가 불과 몇 개 안 되죠. 몇 개 안 남았어요. 목면에 한 개 남았는데 지금 회관을 못지은 데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동네여건이 어려워서 못지었거든요. 동네에서 웬만치 부지만 확보해 주면 2개도 짓고 자연부락단위도 3개도 짓고 했는데 지금 회관이 없는 부락은 불과 몇 개 안 돼요. 제 생각은 어려운 회관 못짓는데 조금 배려할 단계가 와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것을 파악하셔서 회관이 없는 데가 불과 몇 개 안 되는데 배려할 단계가 와있다고요. 나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한번 검토를 해서 부락별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26쪽에 농촌 종합개발 주민교육 견학이라고 써있는데, 이게 정산 서정권이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서정권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그런데 무슨 주민교육 견학이 5,600만원이나 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이 농촌 종합개발계획은 연차적으로 집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계속사업비로 앞으로 내년에 편성을 바꿔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교육비 5,600만원이 다 써지는 것은 아닌데, 내년까지 어차피 이월해서 써야되기 때문에 내년에 교육가는 것까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교육을 5명이 다녀왔고, 금년에 한 25명 정도가 교육을 더 가야 됩니다. 교육가는 장소는 경기도 이천에 있는 도농교류센터를 주로 거기를 가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5명이 다녀온 분들은 교육여비라든가 이런 것을 전혀 못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가시는 분에 대해서는 교육여비를 줘야 되고, 이것을 금년에 다 집행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 계획중에 있는 사업을 목을 만들어서 계속사업으로 내년까지 이월해서 쓸 계획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이게 몇박 며칠씩 교육받는 겁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요. 2박 3일도 있고, 교육프로그램에 따라서 틀립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알겠습니다.
윤명희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124페이지 제일 위에 영양1리 수로관 설치사업인데 이게 어디 얘기하는 거예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124쪽 영양 1리 수로관은 공동묘지 앞입니다. 위치가요. 영양1구 공동묘지앞에요.
윤명희위원
공동묘지앞에는 금방 수해날 데도 아니고 면사무소에서 수해지든지 큰 비가 올 때, 수해가 날 가능성이 있다고 올린 데가 세군데가 있는데 거기는 싹 빼버리고 여기 올렸어요. 영양리 사람, 군수실간 거예요? 건설과간 거예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이것은 면장이........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연두순방때 조희재씨란 분이 건의했던 사항입니다. 여름철 우기시 위험범람으로 인한 수해피해 위험지역으로 영양1리 공동묘지옆 수로관 설치 및 전석공사를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조희재라는 사람이 건의했어요.
윤명희위원
그런 것은 해 주고 이장이나 읍·면장이 건의한 사항은 소용없구만요? 그럼 있다가 오후에 건설과장이 나랑 현장에 가봅시다. 여기가 필요한가, 여기가 필요한가, 말로 하는 건 소용없고 문서올린 것은 무서운 모양이네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그런데 위원님들.......
윤명희위원
아! 있다 가자구요? 오후에, 회의 끝나고 가봐요. 내가 현장 데리고 갈게요. 어디가 필요한가? 군의원이 말이에요. 자기 지역구에 해줘도 시비가 나와요? 그렇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여기도 해줘야 하고 더 위험한 데가 있으면 앞으로 예산편성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
이것 군수가 아마 약속했나 봐요? 있다가 시간 좀 낼 수 있어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있다가 현장을 가보자구요. 이거 끝나는 대로 가봅시다. 여기가 과연 필요한가, 더 위험한 데가 있나? 그런 다음에 예산편성을 하자구요.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재난안전관리과, 의회사무과 소관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보고드리겠습니다. 133쪽이 되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위원님들 지금까지 설명을 들은 재난안전관리과,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위원 장님!
철우
이철우위원장
최병학 위원님!
병학
최병학위원
여기 미당 소방대기소 소화전 연결공사를 않고서 준공이 떨어졌나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소화전을 마당에다 하려고 합니다.
상윤
임상윤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상윤 입니다. 지금도 소화전이 있는데 자체 소형관정을 파서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물량이 적어서 관이 상수도에서 연결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알았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
가만 있어요. 한가지, 미안합니다. 여기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이 더 늘어난 이유가 뭔지 얘기 좀 해보세요? 본예산에 다 서있었는데요? 그것만 하나 얘기해줘요?
138페이지에 출동수당이 늘어난 이유가요?
출동수당만 얘기해 줘요.
본예산에 세울 적에 다 넣어줬는데요. 전년도 것을 봐서요.
혜규
복혜규위원
선진지 견학을 빼고 여기에 넣었다........
윤명희위원
그게 선진지 견학이........
상윤
임상윤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런 내용도 있고 출동수당은 의용소방대원들이 매월 1일하고 15일에 출동을 해서 집체교육을 받고 있어요. 당초에 우리가 24회를 넣어줘야 하는데 당초예산에 17회밖에 반영을 못시켰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는 부득이 24회를 넣어서 2억 1천만원 정도를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선진지 견학을 못가는 대신 출동수당으로 보전을 해 주자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우리가 24회분을 세워야 되는데 17회분밖에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
지금 13개 대대인가요?
상윤
임상윤재난안전관리과장
예, 13개대입니다.
윤명희위원
13개 대대에 매월 1일, 15일, 집체교육 안 해요. 안 하고 돈 내주고, 화재난 데 출동도 안 했는데 돈줘 가지고 우리 충남도에 몇 명 구속되고 몇 명 징계먹은 줄 아세요? 모르죠? 대충 감은 잡겠네요? 이거 선진지 견학한다고 이 돈 얹어서 줬다? 몰라요. 나중에 문제되면 담당자나 직원이 징계라든지 이런 것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청양군의 망신이 되는 거예요.
상윤
임상윤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죠.
윤명희위원
지금 대전시가 망신이듯이 말이에요.
상윤
임상윤재난안전관리과장
문제는 없을 겁니다.
윤명희위원
출동수당이 본예산에 다 서있는데 왜 이것을 선진지 견학비를 감액해서 이 돈을 돌려줘서 라도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쉽게 따져서요?
상윤
임상윤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죠.
윤명희위원
알았어요. 탈만 안 나게 해요.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그러면 보건의료원 소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보건의료원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43쪽이 되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보건의료원소관 사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위원님들 지금까지 설명을 들은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해서 질의사항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
제가.......
철우
이철우위원장
윤명희 위원님!
윤명희위원
위원 윤명희 입니다. 의료원에서 사업이 이렇게 감액된 이유는 뭐예요? 예산을 잘못 짠 것 아니에요? 본예산에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생길 수가 없어요. 다른 부서하고는 여기가 달라요.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가 예산이 원래 12월달에 하지 말고 도나 중앙에 확정이 된 뒤 2월이나 3월에 예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원칙은, 그러면 하자가 적은데, 다른 부서보다 여기가 제일 많아요. 이렇게 예산이 삭감됩니까? 국·도비가요?
우리 전문 위원 이 검토보고한 내용도 있지만, 임상연구비 변동이 왜 이래요? 1회추경에서 우리가 했잖아요?
원장것만 했나요?
변동이 왜 이렇게 됐나 설명 좀 해줘봐요. 간단하게요.
원장것은 따질 것 없고, 우리가 1회추경에 했으니까요.
알았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그것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철우
이철우위원장
강석호 위원님!
석호
강석호위원
임상연구비가 1,900만원이 올랐거든요. 1,900만원이 올랐는데 1,900만원이 오른 내역을 해 주시고, 보건지소 공중보건의 진료활동비 장려금이 50만원×17×12해서 1억 200만원이 나왔거든요. 1억 200만원 나오는 것을 그러니까 당초에 35만원씩 계상해서 이렇게 해서 7,140만원이 나왔만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럼 당초에 17명을 50만원씩해서는 안 되죠. 안 되죠? 소급적용해서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내역을 해서 바로 해줘요.
철우
이철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영기
윤영기위원
(거 수)
철우
이철우위원장
윤영기 위원님!
영기
윤영기위원
위원 윤영기 입니다. 차량구입비 2대는 이게 교체하는 거예요? 다시 신규로 사는 거예요?
신규로요?
그럼 기사는 또 채용해야 하나요?
직원들이 운전을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죠.
그럼 이런 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인가 변경 안 해도 되나요?
알았습니다.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농업기술센터, 모덕사, 휴양림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예산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보고드리겠습니다. 157쪽이 되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위원님들 지금까지 설명을 들은 농업기술센터, 모덕사, 칠갑산휴양림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사항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규
복혜규위원
(거 수)
철우
이철우위원장
복혜규 위원님!
혜규
복혜규위원
158쪽하고 161쪽인데 농기계 순회 수리교육 보조인부임하고 수리공구 구입하는 건데 이게 예산을 전에 올렸던 것 깎인 것 아니에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혜규
복혜규위원
다시 올린 것은 무슨 큰이유가 있었습니까?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담당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안정수농촌지도과장
농촌지도과장 안정수 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기계 순회수리 보조인부임에 관한 사항은 우선 전번에도 수용안으로 올렸었던 사항입니다. 이번에 다시 올렸는데 먼저 저희들이 인부임 관계는 절차상으로 잘못된 점을 우선 시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시기라든지, 필요성이 긴급해서 그런 절차를 제대로 밟지 못하고 한 점 사과를 드리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인부임을 정말 세워주셔야 저희들이 앞으로 사업을 하는데 힘을 얻겠습니다. 여러 가지 잘못된 점은 용서하시고 이번에는 세워주시면 저희들이 심기일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실적도 그동안에 한 200% 해서 기존보다 200%의 순회수리 실적을 올리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순회수리 부품대 관계는 많이 순회수리를 나가서 이동수리를 하다 보니까 부품대가 사실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렸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혜규
복혜규위원
그동안에 인부임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급이 됐었습니까?
정수
안정수농촌지도과장
기존에 인부임은 현재 지급이 됐었습니다.
혜규
복혜규위원
무슨 돈으로 지급을 한 거예요?
정수
안정수농촌지도과장
기술센터 예산으로 지급을 했었는데 지금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번에 좀.......
혜규
복혜규위원
어려워도 그럼 지급이 됐었으면 이것 안 세워도 지급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정수
안정수농촌지도과장
지급할 예산이 없습니다. 없고, 상당히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절차상의 문제가 잘못된 점을 시인을 하고 이번에 좀 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혜규
복혜규위원
절차상의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도 이런 계획이 있어서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 준다고 해도 시행을 하면 결과적으로는 언젠가는 해 주겠다, 이런 의도에서 이제까지 한 것으로 밖에 안 보이는데요?
정수
안정수농촌지도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시기성이라든지, 농기계 순회수리가 농번기에 겹치다 보니까 시기성이라든지 필요성이 급해서 그런 우를 범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이 잘하겠습니다.
혜규
복혜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모덕사 관계인데 164쪽에 최익현선생 영인본 제작발간해서 1억원을 세웠는데 이게 꼭 필요한 겁니까?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그 자세한 사업설정 배경을, 이것이 영인본 제작관계를 도지사님 사업으로 먼저 선정이 됐어요. 도지사님께서 모덕사 영인본, 그러니까 그동안 모덕사에 있는 문집들이 최익현선생 관련되는 문집들이 있는데 이것을 하나의 책으로 묶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이 계셔서 도에서 5천만원을 계상을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5천만원을.......
혜규
복혜규위원
그러면 최익현선생 묘가 있는 예산쪽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예산하고는 관계없이 이것은 문집 영인본입니다.
혜규
복혜규위원
그 최익현선생의 묘지가 예산에 가있고 태어난 곳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양반이 잠시 머물렀다간 청양에서만 이것을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 타당하고 이게 꼭 필요한 것인지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최익현선생의 국가를 위한 공로관계는 어떻든 구한말 시대에는 최고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사당만 해도 16개 정도가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최익현선생을 추모하는 사당이 서있습니다. 그래서 100여년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할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선구자이시고, 국가를 위해서 순국 아사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현재 거기에 대한 사당이 우리 관내지역에 있고 거기에 관련된 모든 일대기가 보존되어 있으니까 국가를 위한 애국자시고 하니까 저희들이 잘 추모행사도 잘해드려야 되고 여러 가지 기록도 잘해서 후손들이 알 수 있도록 정리하는 것이 옳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혜규
복혜규위원
그러면 다른 사당들이 많다고 했는데 그쪽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고, 우리 군만 이렇게 하는 것인지, 알겠습니다.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최익현선생 문집관계는 도지사님께서 필요성을 인식해서 5천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라고 주셨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거 수)
철우
이철우위원장
윤영기 위원님!
영기
윤영기위원
위원 윤영기 입니다. 158쪽에 신활력사업 고추연구센터 운영 이것을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정수
안정수농촌지도과장
제가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추연구센터 운영은 지금 신활력사업의 일환으로서 추진하는데 연구센터를 기술센터내에 설치를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센터에서 그 연구직 또는 지도직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시험보조할 수 있는 일용직을 하나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센터에서는 앞으로 시설장비라든지, 최첨단장비라든지 도입을 해서 예를 들면 고추역병이라든지 탄저병이라든지 아주 골치 아픈 병충해들을 어떻게 하면 피해를 줄일까 그런 쪽으로 심도있게 연구를 하면서 가공분야까지 앞으로 해가면서 이것을 시험 데이터에 의한 지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누가 연구하는 거예요?
정수
안정수농촌지도과장
연구는 현재로서는 연구센터에 연구만 할 수 있는 직원을 배치를 2명을 확보를 금년에 하려고 합니다. 지도직에서 하나하고 일용직에서 하나하고, 내년도 가면서 더 유능한 연구할 수 있는 인력을 보강시켜서 한번 연구센터를 활용할까 이런 계획에서.......
영기
윤영기위원
자체 센터직원갖고 한다는 얘기죠?
정수
안정수농촌지도과장
금년에는 센터직원으로 하고 명년에는 다시 박사급이라든지 아주 고명한 사람이 있으면 더 영입을 해서 할 계획으로........
영기
윤영기위원
그러니까 이 연구는 조예가 깊은 박사급이 해야 지, 직원이 하면 안 되잖아요?
정수
안정수농촌지도과장
그렇죠. 일단은 금년에 연구센터 모양을 갖추고 내년도부터는 더 좀 활성화해서 그렇게 심도있게 할 그런 계획이예요.
영기
윤영기위원
그런 계획이 서있어요?
정수
안정수농촌지도과장
예, 그렇게 연차계획을 세워서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그럼 일단 일용인부를 채용을 하는 거네요?
정수
안정수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험보조 일용직 하나........
영기
윤영기위원
공연히 필요없이 인부를 채용해서 다른 일을 시키면 안 되죠. 나중에 연구박사가 확보된 다음에 이 일용인부도 확보하고 기존인원도 배치하고 이렇게 해야 할 것 아니예요? 미리 기존 인원이 가서 무슨 연구가 되겠어요?
정수
안정수농촌지도과장
지금은 일단은 기본틀을 마련하려면 센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사무실이 협소한데 한 쪽 사무실을 내서 거기에 일단은 틀을 좀 만들어 놓은 다음에 거기에서 더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알았어요.
석호
강석호위원
위원 장님!
철우
이철우위원장
강석호 위원님!
석호
강석호위원
일용인부임이 일당이 얼마죠?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그 업무 부서마다 다 틀립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누가 2만 6천원에 올 사람이 누가 있느냐구요?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지금 여기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세운 것은 어느 정도 기술 보유자가 아니고 사무실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놓는 인부임이기 때문에........
석호
강석호위원
연구센터에 연구원 보조라도 연구원 보조 아닙니까? 일용인부를 2만 6천원 받고 누가 와서 거기서 그 사람들 연구한다고.......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지금 여기 서있는 인부임은 연구진의 보조인부임이 아니고 사무실 운영에 관한 인부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연구센터를 운영하는데 심부름할 사람, 인부임을 하나 세운다는 거죠?
정수
안정수농촌지도과장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지금은 아직까지 정확한 센터의 활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문인력을 하기 전까지 센터운영을 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사무실에서 심부름할 수 있는 인부임을 고용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안정수농촌지도과장
시험포가 생기면 그 시험포를 가서 조사할 수 있는 그런 쪽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지금 최저임금이 월 얼마로 되어 있어요?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90만원까지 하거든요. 최저임금제가 되려면,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병준
윤병준위원
고추연구센터라고 붙이고 시늉내야 연말에 평가받아서 내년에 예산에 후속조치가 될 것 아니에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금산 농업기술센터에 가보면 인삼연구센터가 있어요. 그것을 모델로 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도 고추연구센터를 만들어야 될 것 같다 해서 계획이 된 겁니다.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어떤 직장에서 계속 고용하는 그런 조건이 아니고 일시적인 사역인부임이기 때문에 이 단가가 가능한 것이고, 계속 고용을 할 경우에는 최저임금 단가가 적용이 돼야 될텐데.......
정수
안정수농촌지도과장
일시사역인부는 채용이 지금 그 정도면 가능하거든요. 지금 예산계장이 얘기했듯이 일시사역입니다. 계속이 아니고요.
병준
윤병준위원
이게 보통인부임 단가예요? 보통 더 되지 않아요?
석호
강석호위원
최저임금도 안 된다니까요.
병준
윤병준위원
알았어요. 나머지는 몇 개월 안 됐으니까........
정수
안정수농촌지도과장
지금 그렇게 일시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알았어요.
석호
강석호위원
또 하나요. 161페이지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라고 해서 신활력 지역사업에 신활력사업 현장애로 기술개발하는데 무슨 자산 및 물품구입이 들어갑니까? 뭐예요? 밑에 연구자재 구입은 자산취득비나 물품취득비에 가능하다고 하지만 기술개발은 일시 뭐예요? 3천만원 선 것이요?
정수
안정수농촌지도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장애로 기술개발사업은 난방 살균용 노화 온수보일러를 설치하는 건데, 이것이 시설원예에서 연작장해 해소에 아주 효과가 탁월합니다. 그래서 역병이라든지 토양성충 발생억제에 상당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화학약제, 우리가 화학약제를 썼을 때를 비교해서 약 30% 밖에 예산이 소요가 안 되거든요. 자금이, 그래서 그것은 아마 상당히 효력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서 저희들이 시도를 하는 사업입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보일러요? 토양살충기, 토양살충 보일러를 하는 겁니까?
정수
안정수농촌지도과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난방살균용, 그러니까 토양살균을 하는 거죠.
석호
강석호위원
그럼 이것을 하면 이동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정수
안정수농촌지도과장
예, 이동도 하면서 가능해요.
석호
강석호위원
이것을 한번 설치하면 몇 평까지 할 수 있는 겁니까? 한번에 몇 시간을 걸려서요?
재영
황재영농기계팀장
100평 하우스 1동하는데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석호
강석호위원
100평 하우스 한 동하는데 2시간에서 3시간이요? 그러면 300평이면 하루 들어가네요? 알기 쉽게요?
재영
황재영농기계팀장
농한기를 이용해서 활용하면 좋고요. 먼저 회기중에 위원님께서 한번 제공을 해 준 아이디어인데 이 사업이 고추 연작피해에는 아주 효과가 좋은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청양군에 도입해야 할 기회다 생각해서요.
석호
강석호위원
아니, 그러면 하우스재배하는 데만 되고 노지에는 안 되나요?
재영
황재영농기계팀장
노지에는 광범위해서 그렇고, 우선적으로 노지에는 하는 방법이 따로 있겠습니다마는 이 기계가지고는 일단 하우스용으로........
석호
강석호위원
하우스용 하는 거다! 노지는 이것 가지고는 좀 어렵다 이거죠?
정수
안정수농촌지도과장
노지는 안 된다고 봐야돼요. 하우스만 가능합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알았습니다.
윤명희위원
(거 수)
철우
이철우위원장
다음 윤명희 위원님!
윤명희위원
윤명희 입니다. 농촌지도과장으로부터 사과성으로 얘기를 들었는데 한 가지 의심이 되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절대 하지 말아라 했는데도 일을 했다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집행을 어떻게 했느냐 하니까 어느 돈으로 했나 모르겠어요. 그렇죠? 월급 안 주고 일을 못시키니까요. 한 달, 두달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런데 의회에서 하지 말아라 했으면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군수가 시켰죠? 그냥 집행해서 해라? 그거나 얘기해줘요.
정수
안정수농촌지도과장
그 사항은 제가 전적으로 저희 실책입니다. 제가.......
윤명희위원
실책이 아니라 한 것은 했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장인 거예요. 상급자가 "해라?" 해도 "군민이 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군민이 첫째지, 군민으로부터 군수가 나왔어요. 의회도 나왔고, 그리고서 예산을 올려서 삭감해 버리면 또 올리고, 또 올리고, 끝에 가서 쓴 돈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군수 보고 내놓으라고 그래요. 월급준 것, 직원들 나눠서 못주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없으라는 법 없어요. 다른 부서에서 이런 일이 또 생겨요. 하지 말라면 마이동풍이예요. 그리고 지금 와서 연말은 되고 하니까 돈 충당 못하겠으니까 자꾸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것 이렇게 하지 말아야 돼요. 다른 부서에서 본 받고, 이런 일이 내년에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현 군수 체제하라면 말이에요.
정수
안정수농촌지도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윤명희위원
다른 데서도 본본다구요. 실장님! 생각해 봐요. 강실장님 있을 때 이것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하지 말라고 했다가 도저히 안 될 때에는 2회추경에 예산 올리고 지금부터 집행하겠습니다 해도 가을철에 농기계 수리해서 둘 수도 있잖아요. 깨끗이 청소해서 말이에요. 앞으로 이런 일 다른 부서에서 한번 더 있다가는 의회에서 용납 안 해요. 지금까지 들어간 돈 구상권 청구해야 돼요. 군수한테......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덕사관계를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최익현선생이 어떻게 보면 우리 우국충절의 애국자이신데 이 분이 앞으로 세대가 변하더라도 청양군에 사당을 건립했기 때문에 행정관청이 가난한데도 지원할 수 없느냐 해서 최익현선생이 과거에 저 전라도 태인현감을 역임했습디다. 나는 거기 유림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예요. 그런데 태인현감할 때 거기서 의병들이 많이 협조를 해줬답니다. 역사책을 보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앞으로 이 분이 사당만 지으면 사당을 운영할 수 없으니까 위토답을 만들어서 제사도 올리고 거기 각종 비용을 쓰라고 해서 많은 돈을 보내줘서 위토답을 만들었는데 그 위토답을 관선군수들이 잘못해서 위토답을 보상받아서 그 자손들이 착복해 버리고 말았어요. 찾아봐요. 내가 헛소리한다면 내가 당해요. 면책권없는 기초의원이라, 그런데 이것을 도에서 5천만원, 군에서 5천만원 보태서 1억원을 들여서 만든다는데 문중에서 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나 있습니까? 최익현선생 문중에서 말이에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문중에서요?
윤명희위원
이렇게 하는 것을 알고 있느냐구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문중은 모르고 모덕회는 알고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모덕회에서요. 내내 문중이라면 자기의 선조인 자기의 조상되는 최익현선생이 항일운동을 하고, 구국의 운동을 했는데 우리 청양군에서 5천만원, 도에서 5천만원 1억원을 들여서 만드는 것을 문중사람들이 알고나 있느냐는 얘기예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알고 있어요? 그럼 군수.......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최씨문중은 모르겠고, 모덕회.......
윤명희위원
대접받으면 이것 만들어주고 대접 안 받으면 이것 말자는 얘기가 아니예요. 1억원씩 들여서 자기네 문중에 유명한 양반을 이렇게 문집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억대를 들여서 가난한 만든다고 할 때 문중에서 군을 방문한다든지 해서 추경에 이런 일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어떤 상호적인 문제가 있을 것 아니에요? 문집발간때 유림들하고 만나게 되지, 유림 뿐만 아니라 문중사람들하고 만나야 책이 엮어져요. 그렇죠? 사실이 왜곡된 것, 혹은 또 밝혀져야 될 문중의 얘기가 있다 말이에요. 이런 것도 덮어놓고 도에서 5천만원, 군에서 5천만원 해서 1억원에 해야겠습니다하면 뭔가 잘못된 거예요. 문중에서 어떻게 알고 있어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문중은 모르겠고요. 모덕회쪽에서 모덕회관련, 최익현선생을 추모하는 단체에서 우리 최익현선생 문집을......
윤명희위원
첫째는 문중이예요. 별소리를 해도요? 첫째는 문중이라구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문집하고 영인본을 만들어서 후손들한테 기록 보존할 수 있도록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건의한 것 같애요.
윤명희위원
문중에서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예.
윤명희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5천만원 주니까 두말할 것 없이 청양군에서 5천만원 지원해서 5 대 5로 해서 1억원 갖고 해라, 내가 그저께 홍성을 갖다 오다가 광시를 들려서 최씨들 몇을 만나봤어요. 몰라요. 전혀 몰라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문중은 아마 모를 거예요.
윤명희위원
뭐 책을 만드느라고 욕을 봐요. 예산군수 보고 좀 하라고 하지, 산소가 거기 있으니까요. 97년도에 수해가 나서 최익현선생 묘가 떠내려가게 생겼는데 이 사람들은 손도 안 대더라고요. 왜 이렇게 청양은 열성이예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모덕사내에 장서각에 가보면 여러 가지 문집들이 있거든요. 그것이 다 별책으로 있는데 그것을 다........
윤명희위원
아니, 그 문집을 예산군청에서 만들면 우리가 갈 수도 있다니까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그것을 묶는 건데 일종의 영인본 발간입니다.
윤명희위원
도비 들여서 하라고 해요. 도비....... 이상입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거 수)
철우
이철우위원장
최병학 위원님!
병학
최병학위원
160쪽에 신활력사업에서 청양고추 포럼운영 1개소에 1천만원인데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는 겁니까?
정수
안정수농촌지도과장
안정수 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활력사업 청양고추 포럼 말이죠? 청양고추 포럼운영은 이것이 포럼위원회를 구성해서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청양고추 포럼에 대한 회의도 개최하고, 교육도 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것이 용역사업으로 저희들은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폭이 넓게 생각을 해야 할 부분인데요. 예를 들면 청양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각 대학교수라든지 전문가라든지 이런 사람들하고 연결시켜서 청양고추를 과연 이것을 재배상이라든지 가공, 품질면에서 어떻게 하면 최고의 품질을 만들어 낼 것인가 하는 그런 고차원적인 네트워크 연결을 해서 하는 건데, 이것도 용역사업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용역을 줘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알았습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보조는 어느 단체에 주는 거예요?
정수
안정수농촌지도과장
이것은 단체는 지금 결정이 안 됐는데요. 이것은 예산이 이번에 확정이 되면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대학교수도 있고 또는 농진청이라든지 또는 일반회사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추하고 연관되는 모든 관계기관 내지는 단체하고 연결해서 한번 좋은 안을 발상을 해볼까 하는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알았어요.
철우
이철우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참고적으로 알고 싶어서 질문드리는데 농업인 건강관리실 있죠.
정수
안정수농촌지도과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장
거기를 보면 도비, 군비가 500만원씩 서서 1천만원 공사가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먼저 정산 농업인관리실에다가 투자금액이 얼마인줄 알아요?
정수
안정수농촌지도과장
먼저 정산면에 농업인 건강관리실에 기존 사업비를 기억은 못하는데........
철우
이철우위원장
약 8천만원 들어갔어요. 리모델링비에, 그런데 지금 1천만원을 더 들여서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기계구입을 할 때 뭐할 거예요? 지금 시설보강하는데 뭐........
정수
안정수농촌지도과장
이번에 주로 하는 내용은 먼저 보니까 여름에 택견같은 체조를 많이 하잖아요. 상당히 더워가지고 애를 먹더라고요. 그래서 에어컨하고, 겨울에 할 수 있는 온풍기, 그리고 시설보수쪽으로 해서 벽면 그 쪽에서 지저분한 것 일부하고 이렇게 해서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그것만 해 주시면 상당히 잘 될 것 같은데요.
철우
이철우위원장
시설보수고 기계도 들여놓는 도입관계도 먼저 보면 센터에 계신 분들은 최신형으로 들여놨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지금은 시대가 변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가서 보면 최신이 아니라 반대로 최고 낙후된 기계같거든요. 우리가 볼때는, 남들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안목있게 쓸 수 있는 이런 것을 좀 구상을 해서 해야 지, 지금 비단 그것뿐이 아니에요. 노래방기계다 뭐다 전부 지금 보급하는 것이 1년이고, 2년가면 다 구식됩니다. 그런 것을 잘 좀 알아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오래 쓸 수 있는 연구방안을 검토를 해봐요.
정수
안정수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읍·면 소관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170쪽이 되겠습니다. 청양읍 소관입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위원 장님!
철우
이철우위원장
예.
석호
강석호위원
읍 소관관계는 다 본사항이거든요. 본 사항중에서 의문사항이 있는 것만 물어보는 것으로 하죠?
철우
이철우위원장
그럴까요? 일일이 다들을 것 없이 중요하고 궁금한 부분만 이렇게 물어보는 것으로 대신하죠? 죽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혜규
복혜규위원
읍·면 사항은 그냥 넘어가죠. 특별하게 볼 것이 없어요.
윤명희위원
저기 하나 물어볼까요.
철우
이철우위원장
윤명희 위원님!
윤명희위원
171페이지, 그냥 무조건 전기요금이라고만 했는데 2,160만원이요. 이게 어디 전기요금이라는 것을 명시를 해야 지, 이렇게 해놓으면 어디 거예요? 읍사무소 어디 청사 거예요? 아니면?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전기요금은 읍·면에서 가로등 요금까지 다 지출되고 있어요. 이것은 청사 내지 가로등 요금도 읍·면에서 전부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그럼 가로등이 몇 개 정도가 되는데 2,100여만원이 들어갈 것 같다고 해야 지, 이게 앞으로 금년도것 할 거면 약 3개월 내지 4개월것이 2,100만원정도 나가면 뭔가 명시를 해야 지, 이렇게 하면 몰라요. 이게 상반기에 얼마 정도 본예산에 들어갔었는데 앞으로 추후로 12월말까지 들어갈 금액은 이 정도된다고, 이것 뭐를 표시한 겁니까? 이게 어디 전기요금이에요?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지금 각 읍·면에 옛날 기존예산에서 몇 %정도 증액된 금액만 편성했는데.......
윤명희위원
그럼 계약이 됐을 것 아니예요?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계약됐는데, 그 다음은 지금 읍·면에 가로등 신설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윤명희위원
많은데.......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그러다 보니까 계약금액을 다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고 해서 그것이 전기요금이 그래서, 이것은 전기요금 공공요금은 변형할 수 있는 저기도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려고 다 영수증을 한번 취합도 해봤는데요. 사실 정확하게 고지서 나오는 대로 지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원인은 분석을 못했습니다마는 가로등이 더 증설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면 되겠구요. 읍·면에서도......
윤명희위원
그런데 앞으로 증설될 가로등 요금이 앞으로 한 3, 4개월동안에 2,100만원 정도 들어간다면 큰일이예요. 군청을 팔아먹어야 돼요.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전체적인 1년 예산중에서 추경예산에 요구를 했을 뿐입니다.
윤명희위원
본예산에 세웠잖아요. 앞으로 몇 개월 안 남았는데도 2,100여만원 들어간다 얘기예요?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그리고 읍·면에 옛날에 냉·온방기 설치를 기름으로 중앙통제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지금은......
윤명희위원
그럼 이것을 본예산 설 때 말이에요. 분장으로 만들어 놔요. 사무분장하듯 분장을 해놓고 얘기해요. 묶어서 하지 말고, 뱃속 편하게 묶는 거예요? 냉반기, 온방기 이런 것 따지지 말고 분장을 해요? 분장, 분장법이 있잖아요? 나눠서......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알았습니다.
윤명희위원
이거 아무가 봐도 몰라요. 이렇게 해놓으면, 어디다 쓰는 것인지도?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앞으로 정확하게 기재해서.......
윤명희위원
적은 금액이 아니예요. 2,100만원이면, 몇 개월 남지도 않았는데요.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특히 청양읍같은 경우에는 전기요금에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산편성할 때 당시 저희들이 정확한 소요량을 파악해서 세워줘야 하는데 사실은 현재 체계로서는 그것을 하기가 어려운 일인데요. 최대한도로 오차가 없도록 예산편성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
그럼 하나만 물어볼게요. 이 지금 추산된 앞으로 세워야될 요금이 2,100여만원 되는데 백세공원내에 도깨비불도 여기에 들어갑니까? 시내사람들이 도깨비불이라고 합디다. 퍼렇고, 파랗고 막..... 이거 어때요? 포함되는 거예요?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솔직히 이 가로등이라든지 외부에........
윤명희위원
그거나 얘기해줘요? 여기에 포함시킬 것인가? 퍼런 불을 산속에 켜놓데요?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들어가야 됩니다.
윤명희위원
들어가요?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들어가야 됩니다.
윤명희위원
그래서 이렇게 2천여만원씩 드느만요. 내년에는 한 2억원 올려야겠네요?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왜 그러냐면 그것은 전부 공공요금에 편입될 수 없기 때문에요.
윤명희위원
그리고 여기 예산서에 없는 얘기 좀 하나 해야겠는데요. 지금 읍·면 가로등 얘기를 자꾸 했는데 이거 점멸등을 한전시켜서 하라고 해요. 점멸등이요. 12시되면 딱 꺼지는 것을 한전보고 하라고 하라구요. 국가적으로 이득이예요. 군에서 부담을 하지 말아요. 본예산세울 적에 가로등 수리하게 되거나 뭐할 때 한전보고 하라고 해요. 기름 팔아먹는 사람들보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 못가요?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명희위원
12시되면 자동적으로 꺼지게 되는 설치를 한전보고 하라고 해요. 그럼 12시부터 다음 날 적어도 5시, 6시까지 전기 절약을 자기들이 먹는 거예요. 우리 계약으로 24시간 쓰는 것을 주니까요. 그것을 군에서 하지 말고요.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명희위원
검토가 아니라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한 데가 자치단체에 있어요.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예, 알았습니다. 한번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위원 장님!
철우
이철우위원장
강석호 위원님!
석호
강석호위원
192쪽을 보면 남양면 사항인데 창고신축 2천만원하고 청사광장 포장해서 7,850만원인데 이것을 왜 못하고 감시키는 거예요?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남양면에서 청사하고 접경지대에 개인소유의 집이 토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예산편성할 때 당시는 땅을 주겠다, 그러니까 그것을 해라, 이렇게 구두로는 된 모양인데 예산편성을 하고 나서 집행을 하려다 보니까 주인이 안 된다고 거부를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안 돼 가지고 결국 못하고 반납되는 사항입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그런데 준다고 했을 적에 뭔가 해놨어야지요. 준다고 했을 때 뭔가 해놓고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구두로만 약속을 하고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돈 줄 생각나서 안 주는 것 아니에요.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아마 그랬을 것 같은 가능성은 드는데요. 그런 저기로 해서 당시는 우리가 청사 포장도 하고 들어가는 땅이 있으니까 하겠다 하니까 좋다 해라 아마 한 모양인데 거기에 차고를 짓고 포장하다 보면 아마 앞집에서 자기 땅을 하면서 막히는 결과가 되니까 그때 가서는 안 된다고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시행할 수 없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또 하나 197쪽에 자운영씨 구입에서 90만원이 서있거든요. 비봉면에, 그런데 자운영씨는 기 뿌렸어야 할 텐데요. 자운영씨는 기 뿌려야할 텐데 지금 2회추경에 세워서 자운영씨를 뿌릴 수가 있느냐 얘기예요? 자운영씨는 기 뿌렸어야 해요.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확인을 안 했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출수시기에 뿌려야 되거든요.
병준
윤병준위원
새파랗게 나는 거예요. 지금 나 있어야 돼요.
윤명희위원
함평에 자운영씨가 있는데 벼 베내고 뿌려도 돼요.
석호
강석호위원
시기적으로 안 맞는 것 같애요.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제가 답변을 드리는데 제가 기술적으로 언제 뿌려서 나야되는지는 모르겠고 우리가 추경예산을 받으면서 면장님한테 올리면서 전화가 왔어요. 그런 사업을 우리가 해야 되겠으니까, 뭐 큰 돈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그것을 지금 구입해서 뿌렸는지, 안 뿌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한번........
석호
강석호위원
출수기 이전에 뿌려야 돼요.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검토는 한번, 확인해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늦게 뿌리면 덜 돼고, 일찍 뿌리면 잘 되는 거예요. 시기가 부적절해요.
석호
강석호위원
늦어도 9월초까지는 뿌려야 돼요.
철우
이철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있으십니까?
윤명희위원
이것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철우
이철우위원장
윤명희 위원님!
윤명희위원
이것 193페이지에 금정우물 유래표지판이라고 했는데 액수가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전에 군비를 들여서 이 우물을 해 준 적이 한번 있어요. 그래서 한 근 10년 돼가나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 우물이 표시판을 함으로써 찾는 사람이 찾게 된다 말이에요. 백제왕이 여기서 물을 실어다 먹었다고 합디다. 싸리티고개로 해서, 그런 유래가 있는 우물로 알고 있는데 이 표지판을 50만원이고 5만원이고 들여서 해놓으면 혹간 역사학자라든지 누가 한번 들여다볼 때가 있어요. 그렇죠? 들여다 보면 그 우물을 보면 웃겨요. 이게 옛날에 임금님이 길러다 먹었던 우물을 만들은 상태가 표지판이 문제가 아니라 샘 수리를 먼저 해야 돼요. 망신이예요. 망신.......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예, 알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윤명희위원
거기를 한번 가봤어요?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제가 현지확인을 한번 해보고......
윤명희위원
확인도 않고 왜 이것만 올려요?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수리가 됐답니다.
윤명희위원
그게 언제 됐어요?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제가 한번 확인하고.......
윤명희위원
확인하고서 세워요? 내가 가본지가 좀 오래 됐는데........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제가 직접적으로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확인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것이 그런 의미에서.......
윤명희위원
수리가 잘 돼서 관광객이나 외부인이 지나다 봐서 욕 안 얻어 먹을 정도면 이 표지판을 세우고, 그렇지 않으면 세우지 말아요. 망신이예요.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작년도에 1,500만원 들여서 했어요.
윤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위원 장님! 한 말씀만 드릴게요. 금정물 유래비가 나와서 유래비에서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건데 실장님이 다시 오셨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유래비 관계를요. 지금 구봉광산 있죠.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구봉광산이요?
석호
강석호위원
구봉광산이 폐광된 지가 한참 됐습니다. 그럼 구봉광산에서 한참 금이 나올적에는 전국의 60%, 70%, 80%의 금이 생산된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광산이 폐광됐는데 금광 박물관은 못만들만정 유래비라도 잘 해서 크게 해서 구봉광산 유래비 좀 만들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것도 참고 좀 한번 해 주세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알았습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청양 중석광산도 같이 해 주세요. 일본사람이 왔어요. "어떻게 왔느냐 하니까" 내가 일본어를 몰라서 통역을 시켜가지고 했더니 자기 아버지가........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본예산에 한번 반영토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필요성이 있어요.
철우
이철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시죠? 그럼 기획감사실장께서는 특별회계, 계속비사업을 일괄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넘어가죠. 다 같은 부분인데요.
석호
강석호위원
다 보니까 세입이나 세출이나.......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예비비 정리하고요. 순세계잉여금 정리한 겁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계속비하고, 특별회계, 예비비관계도 의문점있는 것만 묻는 것으로 해 주시죠.
철우
이철우위원장
그렇게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특별회계하고, 계속비사업은 위원님들이 개인적으로 검토하셔서 의심나는 부분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거 수)
철우
이철우위원장
윤병준 위원님!
병준
윤병준위원
위원 윤병준 입니다. 특별회계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여기 발전기금에서 5억원, 순세계잉여금 이게 절차상 하자가 없어요?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예, 없습니다. 이것은 조례에 정해져 있는데, 지역발전기금으로 순세계잉여금의 10%를 지역발전기금으로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결산검사 결과 순세계 잉여금이 93억원이 나왔는데요. 본 예산에 40억원을 잡았었고, 2차 추경에 30억원을 잡아서 지금 23억원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본예산때 4억원을 전출을 시켰고, 그래서 추경때 정리하면서 나머지 9억원중에 5억원을 지금 전출을 시키는 겁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결산검사때 지적도 당했잖아요? 잘못해서, 지난 번에 절차 재원해서 문예회관, 여러 가지 재원마련하느라고 한 것 아니에요? 결산검사시에 지적됐어요. 이게 하자 없어요?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그것하고 상관없습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그런 요식행위를 맞춰서 해줘야지, 그냥 막 전출시켜 가지고, 위원 회에서 심의도 거치고 이렇게 해서 절차상으로 하고.......
석호
강석호위원
위원 회 심의를 안 거쳤더라고요.
병준
윤병준위원
중장기 재정계획에 반영도 시키고 요식은 갖춰서.......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전출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석호
강석호위원
문예회관으로 전출을 시켰는데 거기 조례를 보면 특별회계에서 할 적에는 심의 위원 회의 의결을 거쳐서 해야 하는데 그 절차를 안 밟았더라고요.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하자가 없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정회
14시 40분 속개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지금까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듣고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비공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은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비 공 개 회 의) 이상으로 계수조정을 마치고 비공개회의를 풀면서 회의를 공개회의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공개회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계수집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4분 정회
17시 05분 속개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각 심사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14페이지에 경상적 세외수입 목에 기타사용료 요구액 1,300만원 증액이 1,300만원 공원주차장 수입료입니다. 일반회계 52쪽 자치행정관리 일반운영비에 요구액이 200만원 감액이 200만원 근조기 제작입니다. 52쪽에 자치행정관리 일반운영비 요구액이 500만원 감액이 500만원 청양을 빛낸 사람들 행사물품 구입입니다. 52쪽 자치행정관리에 행사지원비 700만원 감액이 700만원 청양을 빛낸 사람들 행사입니다. 55쪽 자치행정관리 일반운영비에 600만원 감액이 600만원 군청 현관 군정구호 교체입니다. 71쪽 체육관리 기금전출금 3천만원 감액이 3천만원 학생체전출전, 101쪽 농정관리 자치단체 등 이전 1억원 감액이 2천만원 조정후 예산액이 8천만원 학교급식지원입니다. 보건관리 인건비 30,60만원 감액이 2,040만원 조정후 예산액이 1,020만원 공중보건의 진료활동 장려금입니다. 보건관리 연구개발비 720만원 감액이 480만원 조정후 예산액이 240만원 공중보건의 임상연구비입니다. 154쪽 보건관리 연구개발비에 요구액이 2,400만원 감액이 1,600만원 조정후 예산액이 800만원 공중보건의 임상연구비입니다. 총 조정후 예산액이 감이 1억 60만원입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아닌데요?
영기
윤영기위원
아닌데요. 1억 1,120만원인데요.
석호
강석호위원
1억 1,120만원인데요.
철우
이철우위원장
조정후 잔액입니다. 지금까지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조정할 사항을 확정하기 전에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
위원 장님!
철우
이철우위원장
예.
윤명희위원
여기 조정액중에서 123페이지, 신대 1리 진입로 포장사업 2천만원하고요. 124페이지 영양리 수로관 설치공사 사업 3천만원을 감액하기로 했는데 이거 감액해 주세요. 5천만원을요.
병준
윤병준위원
윤 위원 님! 내내 지역 숙원사업 해결하는 거예요.
윤명희위원
예산이 과다해서 감액하자는데......
병준
윤병준위원
아니, 지역개발 사업이예요. 그러니까 내내 영양리나 신대리 소재지에서 가까운데 내내 할 자리같은데요.
윤명희위원
다른 면지역에 예산을 감액하자면 기분나빠할지 모르지만 내 지역이니까 기분나빠할 리 없잖아요. 내가 앞장서서 삭감하자고 하니까....... 그럼 이렇게 해 주세요. 기획실장님! 우리가 결정하는 건데 내가 이 회기가 끝나면 건설과장하고 현장을 방문할 거예요. 방문해서 영양리가 될지, 후덕리가 될지, 우선 순위로하는 데로 이 예산을 집행해줘요. 그렇게 해 주겠습니까?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예.
윤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그게 의회에 편성과 관계없다면 그렇게 할 수 있겠는데, 괜찮으시면......
병준
윤병준위원
우선 윤명희 위원 님 얘기를 잘 알아들어야 돼요. 기획실장님! 거기서 요구해서 들어온 거예요. 지금 말씀한 것은 윤 위원 님이 먼저 급한데 우선 순위가 있다 이거예요.
영기
윤영기위원
부기정정은 가능하잖아요? 부기정정이지.......
윤명희위원
문서의 부기변경은 못하더라도 면에서 사업변경을......
영기
윤영기위원
아니예요. 이거는 확정된 것, 인쇄들어간 것은 부기정정을 못해요.
석호
강석호위원
이것은 부기정정할 수가 없어요. 예산서는...... 예산서는 의회에서 승인을 했기 때문에 부기정정을 할 수 없는데 사업 집행과정에서 그 지역하고, 그 지역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면 집행기관에서 알아서 하는 거죠.
영기
윤영기위원
안 돼요. 부기정정을 해야 돼요.
석호
강석호위원
여기다는 부기정정이 안 돼요.
영기
윤영기위원
인쇄가 안 들어갔으니까 돼요. 부기정정됩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지금 영양리나 신대리로 되어 있는데........
윤명희위원
이 얘기는 왜냐하면 내가 운곡이 지역구이고, 내가 모곡리 사람인데 모곡리에다 넣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전임 건설과장이 거기 현장을 가보고 과연 해야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못하고 떠나서 후임 건설과장이 이것을 올린 모양인데, 이것을 건설과에서는 군의원이 부탁해서 넣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업을 내가 뭐하러 합니까? 내가 부탁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산넣을 것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감안해 주세요.
춘호
이춘호위원
위원 장님!
철우
이철우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춘호
이춘호위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이게 추경에 숙원사업으로 어떤 부락이 됐든지 간에 올라와서 심의를 했는데 운곡 윤위원님이 부락을 변경해서 해달라는 것은 저희는 잘 모르겠으나 사실상 이게 이 회의를 지난 다음에 기획실장님이 지구를 변경해서 시행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일단 이게 어떤 지구에 대한 숙원사업이면 그 소요액이 예산에 섰는데 나중에 순서가 바뀌어 가지고 차후에 또 얘기되는 부락을 지원할 수 있으되, 지금이야 이것을 사실 바꿔서 할 수 있습니까?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이게 예산 편성관계를 저희들도 실·과 요구받아서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요. 일단 부기정정은 어렵고요. 집행과정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부기대로 안 해도 되는 것인지 그것은 저희들 예산관련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집행과정에서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병준
윤병준위원
수정발의할 수 있잖아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이게 수정발의가 건설도시과장한테 들어와야 되는데요.
윤명희위원
건설도시과장 눈으로 봐서 이것보다 시급한 데가 있는데 거기 넣어라 얘기예요. 건설과장이요. 나는 안 할 테니까요.
춘호
이춘호위원
어려운 얘기이구요. 숙원사업이라는 것이 1년에 딱 끝나는게 아니예요.
윤명희위원
왜 숙원사업이예요? 숙원사업은?
춘호
이춘호위원
이게 숙원사업이지, 뭐예요?
윤명희위원
이게 전부 숙원사업이라구요?
춘호
이춘호위원
여하튼 이번 예산 올라온 것 하기로 하고........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집행과정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부기는 넘어가고, 집행과정에서 위원님 말씀을 듣고 건설도시과하고 상의를 해서 조정은 할 수가 있는 것인지 봐서, 일단 부기에서 수정발의하는 것은.......
철우
이철우위원장
윤위원님하고 우리 기획감사실장하고, 건설도시과장하고 상의를 해서 타당성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고서 빠지게 되면 빼요.
윤명희위원
언제 현장답사를 합니까?
철우
이철우위원장
지금 여기서 통과시켰다고 해도 안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춘호
이춘호위원
예산은 그대로 세워놓고 사정에 의해서........
철우
이철우위원장
조용히 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획감사실장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이철우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 편성에 집행부쪽 의견을 대부분 반영해 주셔서 심의해 주시고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공원 주차장수입 1,300만원 증액은 저희들이 위원님들 뜻을 받들어서 저희들이 즉시 이것을 행정절차를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보호과로 하여금 곧바로 주차장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일반회계 분야에 여러 가지 삭감이 됐는데요. 대부분이 다 위원님들께서 좋게 배려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다만 여기 학교급식지원관계 아까 비공개 회의과정에서 약간 논란이 있으셨다고 해서 그 내용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신 조례 의결한 내용은 우수농산물 사용을 위해서 식품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것은 실물로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급처도 교육청이 될지, 학교장이 될지, 아니면 어떤 센터를 만들어서 센터에 줄지 이것을 시행규칙이 만들어지는 대로 그것은 내년 본예산부터 추진했으면 그렇게 제가 생각하고 있고, 농림과에서 시행규칙을 빨리 조속히 만들도록 제가 촉구했습니다. 만들어서 어떤 규칙이 안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내년도 소요액 판단을 해서 일부 예산을 반영하는 것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에서 이번에 1억원을 요구된 사항은 학교급식법에 따라서 학교에 급식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교육청에 지원해서 각 학교에 급식비를 500원씩 계상을 했던 것인데 위원님들께서 2천만원을 삭감하셨는데 예산액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아까 말씀드렸는데, 한 말씀드릴게요. 주차장 수입말이에요. 의회에서 군정질문하고 여러 번하고 얘기를 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도 여러 가지 괘씸한 것도 있어요. 한번 노력을 해서 옛날에는 교통량도 적고, 나름대로 해봐야 여러 가지 면에서 고려를 해서 의회에서 발전방향을 제시했는데, 지금은 교통량도 많아요. 전국적으로 돈 안 내는 데가 없어요. 시가지도 전부 유료주차장을 만드는 판인데 뭔가 노력을 해보고서 여기에 그것은 있어요. 양면성이 있는데, 반드시 장곡사하고 협의를 봐야 돼요. 장곡사도 입장료를 받고, 주차료를 받고, 그래야 돼요.
윤명희위원
왜 장곡사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까? 장곡사하고 협의를 해요? 또 욕먹을 짓을 왜 해요?
병준
윤병준위원
내 얘기를 들어보라니까요.
윤명희위원
장곡사는 별개하고 장곡사 들어가는 것은 상관말고, 주차장비만 받으면 돼요. 거기 주차장 완장찬 사람이 가서 "차 여기 대지 마시요. 일방통행에 방해됩니다." 몇 번만 해봐요.
석호
강석호위원
시도해보겠다는데 뭘 다른 말을 해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그런 문제는 집행기관에서 알아서 잘하겠습니다. 지금 윤명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애요. 문화재 관람료나 공원이용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주차장 주차비를 받는 것이니까요.
철우
이철우위원장
조용히 해 주십시오.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검토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를 마친 사항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해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2분 정회
17시 30분 속개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채택의건
17시 31분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님께서는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
예산결산특별 위원 회 간사 윤명희 입니다. 당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먼저 위원회 구성입니다. 2005년 8월 30일 청양군수로부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청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9월 5일 제127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아홉분의 위원을 선임한 바 있습니다. 9월 7일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이 있었으며 위원장에 이철우위원, 간사에 본 위원이 선임한 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청양군수로부터 2005년 8월 31일 제출되어 9월 5일 제127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위원회에 심사토록 동일자로 회부되었으며, 9월 7일 제1차, 9월 8일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목설명을 듣고 질의·토론과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요지의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요지 등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5항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요구액은 1,669억 6,176만원, 일반회계 1,524억 8,149만원, 특별회계 144억 8,026만원중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 경상적 세외수입 기타 사용료로 1,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에 있어 자치행정관리 일반운영비 7천만원, 행사지원비 700만원, 자치행정관리 자체사업 일반운영비 600만원, 체육관리기금 전출금 3천만원, 농정관리 자치단체 등 이전에 2천만원, 보건관리 인건비 2,040만원, 보건관리 연구개발비 2,080만원을 감액하고, 삭감액 전액은 지원 및 기타경비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1,524억 9,450만원, 특별회계 144억 8,026만원 총 1,669억 7,476만원을 당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여 본의회에 상정키로 심의·확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는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원활한 예결위원회의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임영환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