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배 의원 발언

류영청 위원 외 8명이 발의한 의사일정 제1항「평택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에서 제출한 의사일정 제2항「평택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배연서 위원 외 9인이 발의한 의사일정 3항「평택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조례안」의사일정 제4항「평택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5항「평택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6항「평택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7항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의 건」의사일정 제8항「평택시 영유아보육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상정 된 안건 에 대해서 심사토론을 위해 오전 11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전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8건의 상정 안에 대해서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류영청 위원 외 8인이 발의한 의사일정 제1항「평택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출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에서 제출한 의사일정 제2항「평택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시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배연서 위원 외 9인이 발의한 의사일정 제3항「평택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출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평택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시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평택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시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평택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 없으시면 시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의 건」은 사안별로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취득토지인 노인종합복지회관 및 시립어린이집 건립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시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평택 LNG생산기지 구축 공유수면매립지 무상양도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시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건립부지 매입 건은 시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지방재정법에 의거하여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 추진하여야 함에도 이는 반영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위치선정의 적정여부와 재정여건 및 지역주민의 의견 등 다각적인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불승인으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불승인으로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 한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건립부지 매입 건은 지방자치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 에 부의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팽성보건지소 신축부지 매입 및 신축 건은 주민의 여론을 반영하여야 하고 위치선정의 적정성 문제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보류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로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 한 팽성보건지소 매입신축건은 지방자치법 제61조 1항의 규정에 의거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취득물건인 북부노인회관 증축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시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두정보건진료서 신축건과 처분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 없으시면 시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수보건진료소 신축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시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은산보건진료소 신축과 처분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시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승인하고자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평택호관광지 아남레저타운 처분건은 일시적인 간이사업으로 추진되기 보다는 평택호 관광지 확대개발 사업계획과 연계하여 민자유치로 활용한 시설개선 및 전망대로서의 위치적정 여부 등 다각적인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불승인으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불승인으로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 한 평택호 관광지 아남레저타운 처분건은 지방자치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 에 부의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평택시 영유아 보육조례안」은 심사과정에서 배연서 위원 외 7인으로부터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의를 하였습니다. 수정안 에 대해서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을 하고 본위원장이 수정한 제안 이유와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고 원안 과 함께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수정한 제안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을 근거로 제정되는 본 조례의 취지에 맞게 조문의 내용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고 또한 종사자 인건비는 영유아 보육법에서 규정된 범위 내에서 지원토록 하고자 수정안 을 제안 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안 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제13조 제목 중 ‘보육정보센터의 지원 및 재정’을 ‘보육정보센터의 종사자’로 하고 동조 제2항을 삭제한다. 안제18조를 삭제한다. 안제19조를 ‘제18조’로 하고 동조 제1항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고 동조 제3항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안제20조를 ‘제19조’로 하고 안‘제21조’를 ‘제20조’로 한다. 안‘제22조’를 제21조로 하고 동조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안제23조를 제22조로 하고 동조 제4호중 ‘종사자 인건비’를 ‘보육교사 인건비’로 한다 안제24조를 제23조로 하고 안제25조를 제24조로 하고 안제26조를 제25조로 하고 안제27조를 제26조로 수정을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제출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4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