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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창남 의원 5분자유발언

제207회 제2차 전라남도의회본회의2005-09-08

김창남 의원 프로필 보기 →

○ O 의원 김 창 남 도내에서 가장 낙후되고 더구나 도정에서 미래의 대안제시도 하지 못하고 있는 정남진 장흥 출신 민주당 소속 김창남 의원입니다. 설득의 심리학에 의하면 그것이, 특히 대중의 설득이었을 때는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호소보다는 정서적인 수단을 사용하여 대중의 의견이나 태도, 신념을 미리 의도하는 방향으로 변모시키거나 일정한 행위를 일으키게 해야 한다고 합니다. 매스커뮤니케이션 즉 대중매체가 발달한 요즘 선진 외국의 대학 등에서는 아예 이성적인 호소보다 감성적이고 정서적인 설득으로 설득하는 이른바 설득 매스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연구가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이 설득 문화가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한나라당과의 연정이라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이에 대한 설득을 고전적이고 전통적인 방법을 무시하고 이성적인 수단으로 추진하면서 곳곳에 암초에 걸려 넘어지고 부딪히고 갈팡질팡 거리다가 난파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국민을 상대로 여론 수렴이나 대국민에 대해 설득하는, 다시 말하면 정서적이고 감성적인 설득의 수단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설득 커뮤니케이션의 ABC를 무시했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지금 박준영 지사께서도 공공도시 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이라는 전례 없이 중차대한 도정을 추진하시면서 전남 도민의 민심을 얻을 수 있는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설득문화를 잘못 이해하셨거나 아니면 무시해 버려서 마치 노대통령의 연정 추진정책처럼 난파당하지 않을까 심히 우려가 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과 200만 전남 도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는 박준영 지사께서는 불가피한 행사 참석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셨지만 여러분 모두가 도정을 책임지는 지사라는 생각과 또한 200만 도민, 특히 농업 중심지역이며 미래에 대한 발전 대안도 없는 중남부 지역민의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경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중앙공공기관을 지방으로 분산시킨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한 곳에 집중시키지 않고 여러 지방 도시로 분산시키고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로 프랑스를 들 수 있습니다. 프랑스는 파리권에 대한 인구 및 고용 집중완화와 낙후지역 개발을 목적으로 1960년대부터 중앙공공기관의 지방 분산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1990년까지 30여년 동안 2만3,000명을 이전하였고 1990년부터 7차례에 걸쳐 315개 기관 약 4만2,600명을 고용이 감소하고 있는 78개 도시로 이전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 역시 1979년부터 행정개혁의 일환으로 중앙정부 기관의 지방 이전을 추진하면서 10년 동안 4만명 이상을 여러 지방 도시로 이전시킨 결과 전체 공무원의 19.4%만이 런던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영국의 전국 대학 100개 가운데 3개만이 런던에 입지하고 있어 거의 완벽한 지방화를 달성한 셈입니다. 모두가 분산 배치하였고 이전대상 입지선정 기준은 낙후도와 실업률이었습니다. 그러나 광주 전남 혁신도시는 광주광역시 경계 지역의 전남도에 입지를 선정하겠다는 논리의 근거를 두고 있는데 그 논리의 근거는 광주 전남 상생발전과 전남에서 얻을 수 있는 재산세 230~240억원을 주장하고 있지만 제주도의 주민투표에 의한 행정구역 개편, 열린당의 지방행정 체제개편을 위한 정책기획단이 가동 중에 있습니다.

급기야는 한나라당에서는 며칠 전 대통령과의 대표회담에서도 연정보다는 광역행정구역 개편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여수, 순천, 광양의 동부지역과 경남의 남해와 하동을 통합하는 광역행정구역 개편을 주장하고 있기도 합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제껏 살펴본 행정구역 개편이 현실화 되었을 때 혁신도시 건설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우리는 누구를 위해 종을 울려야 할까요? 그것은 전남 도민과 전남도의 발전을 위해 종을 울려야 하지 않을까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광주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