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환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제226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5분 자유발언에 앞서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박성천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대단히 많으신 35명의 전주시의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금년에는 태풍피해로 말미암아 엄청난 수해도 발생했는데 정말 시민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고생하시는 김완주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노고에 감사를 드리는 바 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서 그야말로 어렵고 힘든 여건속에서도 한 몸을 던져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는 우리 시의원님 여러분과 맡은 일에 최선을 다 해서 행복으로 알고 살아오고 계시는 전주시민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하고 미안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절대다수의 의원님들은 판·검사가 될 정도로 이 나라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충분한 자질과 역량이 뛰어나신 분 입니다. 공교롭게도 저 같이 능력도 되지 않고 정말 부족한 제가 전주시민의 역할을 감당하겠노라고 앞장선 것이 정말 부끄럽고 죄스럽습니다. 저를 제외한 전주시민의 대표인 의원님들께서는 악전고투속에서 그야말로 지역민을 대변하고 시민을 대변하기 위해서 매우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다소 세상사는 경험이 부족해서 우리 시민들 그리고 주민들에게 다소간에 부족함이 있으시더라도 널리 양해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따뜻하게 감싸주시길 진심으로 기원하는 바 입니다. 우리 김완주 시장님께서는 잘 사는 전주, 내일이면 더 나아지는 전주를 위해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관계 공무원들과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선거철이 다가왔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피해갈 수 없는 운명인 선거철이 또 다가오고 있습니다. 너무나 선거에 연연해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소신껏 여러분들이 일을 하실때 시민들이 모르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들을 크게 응원하고 계시고 격려하여 주고 계십니다. 다시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의원님들의 절대적인 노고에 흠이 가는 그러한 방송과 더불어서 본인의 여러가지 불찰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저 또한 이런 계기를 통해서 우리 전주시민 여러분을 위해서 더욱더 봉사하고 사랑하고 끌어안는 깊은 가슴을 가지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어려운 여건속에서 수고하시는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힘을 내서 소신껏 열심히 일을 해 주십시오. 그때 시민들이 당당하게 평가하실 것입니다. 너무나 연연해서 힘들게 시민을 대변하는데 궁색하게 그러지 마십시오. 열심히 하십시오. 다시한번 우리 전주시민 여러분께 명예에 좋지 못한 뉴스가 나가고 그런 부분이 있었던 점 진심으로 엎드려 사과를 드리며 더욱더 열심히 인생을 사는 그러한 자세로 돌아가겠습니다. 다시한번 시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고 죄송합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

박성천 의원 그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완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신동 출신 이완구 의원입니다. 올해는 유난히도 무더운 날씨와 시도 때도 없이 퍼붓는 수마가 고유가 시대 및 경제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시민들을 더욱 어렵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어려움에도 우리 전주시민 모두는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고자 애쓰시는 모습을 보여 주었으며 많이 치유가 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선 고통과 어려움을 당한 시민 모두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과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말로 애쓰셨다는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또 최동남 부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김완주 시장을 비롯한 전주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노심초사하고 애쓰심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전주시가 지난 7월 20일 제정, 공포한 전주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정한 목적을 구체적이고 실천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기구인 급식센터의 설치를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주시는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학교급식 조례에 대한 최종판결이 나올 때까지 국내산 농·축수산물의 사용을 의무화하는 조례 제정을 보류해 달라는 정부의 요구와 전북도의 재의요구에도 불구하고 학교급식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는 전주시가 상급기관인 전북도나 행자부의 부정적인 견해와는 달리 학교급식지원 조례를 통해 우리 농·축수산물을 성장기 학생들에게 안전하게 공급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전국적으로 학교급식 지원조례를 제정한 곳은 많지만 일부는 상위법 위반으로 대법원에 제소되었고 일부는 재정능력 부족과 시행에 따른 준비 부족으로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학교급식 지원조례는 학교급식을 통해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우리 농축수산물의 소비 촉진과 안정된 수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조례 제5조에서는 전주시장과 교육감, 교육장은 급식학교로 하여금 우리 농축수산물을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면서 우리 농축수산물을 직접 공급하거나 식재료 구입비를 분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본 의원은 전주시가 제정한 학교급식조례가 제정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면서 형식적인 예산 지원이 아닌 현물 지원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급식센터기구 설립을 제안하는 바 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리산에서 판매되고 있는 더덕 중의 일부가 중국산이고, 국내산이라고 기록된 한우의 DNA 검사를 해 본 결과 수입품으로 확인된 경우가 발생하는 등 육안검사만으로 국내산과 수입산을 구분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학교급식 조리과정에서 인건비를 절감하고자 채소는 다듬고 조리 목적에 따라 절단하거나 껍질을 벗긴 전처리식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육류의 경우에도 조리 목적에 따라 절단하거나 으깨기 때문에 원산지를 확인한다는 것이 불가능 합니다. 무게를 늘리기 위한 납덩이가 든 중국산 꽃게와 조기에 이어 최근에는 발암물질이 들어있는 민물고기로 국내 내수면 어업은 도산위기에 직면하는 등 외국산 농수축산물의 국내산 둔갑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전주시가 교육청을 통해 우리 농·축·수산물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예산만을 지원한다는 것은 시민의 혈세로 수입산 농산물을 구입하는 결과를 초래할지도 모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학교급식조례 제정이 일종의 하드웨어라면 이를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인 우리 식재로 지원을 위한 급식센터의 설치를 강력히 요구하는 것입니다. 급식센터는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을 산지에서 직접 구입하여 학교급식에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목적으로 설립되어야 합니다. 이 급식센터를 잘 이용할 경우 산지와 소비처인 학교급식간의 중간유통과정 없이 직접 연결해 줌으로써 생산자에게는 제값을 보장해 주면서도 학생들에게는 저렴한 값으로 공급해주는 이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이 급식센터의 설치없이는 학교급식조례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학생들에게는 우리의 음식을 공급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미국처럼 국가가 직접 학교급식 식재료를 공급해주기를 희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해, 전주시는 전주시가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급식센터 설립을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며칠후면 추석을 맞이하여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시정에 대한 질문

안녕하십니까. 금암1동 출신 정우성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지난 8월초 64년 만에 297mm 집중 호우로 인한 피해를 입고 고생하시는 시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 말씀을 올립니다. 최종남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발전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시장 산하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질문] 전주시 인사 및 조직 개편에 대하여, 전주시 인사가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근무에 관한 인사라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인사 잘못되면 망사라고도 합니다. 시장께서는 98년 7월 취임후 현재까지 108회에 840명을 인사를 했으며 또한 직무대리, 근무지정 등 15회에 걸쳐 77명을 인사를 명하였고 인사는 인사운영기본계획공고에 기본방향, 인사기준, 인사시기, 기타 인사운영에 관한 필요사항에 준하여 인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숙지하고 있습니다. 직무대리 명을 받고 근무하면서 불안과 초조감이 있는 것이 사실이며 근무중 신분상 문제가 발생하면 직급승진 못하고 그만두는 사례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직무대리와 근무지정자를 인사방침에 있어서 하는지, 아니면 시장의 선심성 인사인지, 본 의원은 이해가 안되면서 시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공로연수자, 명예퇴직자가 있을시 직급 승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바, 시장께서는 직무대리, 근무지정자 인사를 명하여도 직급승진을 못하고 그만두는 공무원이 없도록 사전에 방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개편은 98년 7월이후 12회 걸쳐 기구조정을 했습니다. 조직개편은 기구조직 일원으로써 시민의 양질 서비스, 시정발전기여, 행정의 효율성·능률성에 기여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조직개편을 위해서는 과다한 용역비를 지불하고 조직개편 이후 어떠한 실효성과 능률성이 모든 분야에 효과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요즘 경제가 무척이나 어려운 상태에서도 전주에 대형할인점이 우후죽순격으로 들어섬에 따라 지역 소·중 상인은 발붙일 곳이 없는 실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갈수록 어려운 경제는 전주시민의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으로 부족해서 이제 생존권의 문제에 임박한 실정입니다. 더욱이 지역경제 살리기, 고용창출 일자리 마련에 매진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질문] 까르푸 인력채용에 대하여 까르푸 측에서 전주시에 인력 채용을 요청한 바 전주시에서는 정규직·비정규직인지도 모른 채 양 구청 및 각 동사무소, 자생단체 그리고 시민에게까지 홍보용 전단지를 제작하여 적극 홍보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까르푸측에서 직접 인력을 채용하지 않고 까르푸 용역업체가 인력채용하는 것을 전주시가 대행해 주었고 비정규직 830여명을 채용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지난 6월 30일 전주시청 강당에서 4,000~5,000여명이 응시하는 대소란을 겪었습니다. 까르푸는 전국 매장 31번째로 전주에 개장했으며 전주시 시민을 비정규직 인력채용하는 것은 시민을 우롱하고 기만한 처사라고 본 의원 생각합니다. 타 도시의 예를 보면 정규직을 20~30% 채용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24회에서 까르푸 인력에 대하여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시장께서는 까르푸 비정규직 채용에 대하여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정규직 채용은 몇 %나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까르푸와 협약하여 시청직원 등의 주차난 해소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청 공무원들의 주차장이 부족하여 인근 노송동 소방도로변에 주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까르푸도 주간에 이용하는 손님은 그리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매장의 이용이 적은 시간대에 까르푸와 협의하여 임대료를 지불해서라도 직원들의 주차난을 해결해 주실 생각은 없으신지. 전주시민의 행복한 생활을 위해 노력하시는 시장과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과 행동 하나하나가 시민들에게는 많은 불편함을 해소하고 반대로 많은 불편을 가져올 수 있음을 항상 기억하시고 전주시 발전에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보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우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화산1동 출신 조지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문 원고 양이 많아서 줄이면서 질문하도록 할테니까 집행부에서는 원고를 참조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주재민 의장님! 최동남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다가오는 추석은 가족과 함께 희망이 있는 내일을 이야기하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전주시의원 조지훈입니다. 김완주 시장을 비롯한 전주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똑같은 제 바램을 전하면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무섭게 성장하는 중국을 앞에 두고 진행되고 있는 서해안 시대에 전주 발전을 위한 작은 제안이고, 두 번째는 각종 무인 감시 카메라의 설치를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질문] 본 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들께 계약업무와 관련하여 한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주시의 물품 구입에 있어서 조달청에 납품하는 물품이고 제조사별 장비의 성능과 기능이 비슷하고 이후 지속적 구입이 예상되는 3천만원 이상 물품구입의 경우 구입방식이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수의계약인지 공개경쟁입찰인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이것은 답변을 얻고 갔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담당국장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이런 경우에. 거기서 그냥 말씀해 주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2004년 10월경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불법 주·정차 무인감시카메라를 납품한 업체가 비슷한 시기에 전혀 업무와 상관이 없는 완산·덕진 환경청소과에 쓰레기불법투기무인감시카메라를 그것도 진품과 모조품을, 진짜와 가짜를 함께 섞어서 수의계약으로 납품하게된 과정 그리고 그 이유 또한 그 사업 전결권자의 입장을 상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보기] 이제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질문] 본 의원은 지난 7월 26일부터 30일까지 4박5일 동안 중국 흑룡강성 하얼빈시를 다녀왔습니다. 저 혼자 다녀온 의원 해외 연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는 죄송합니다. 짧은 기간동안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조선족이라고 이야기하는 재중교포들로부터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 분들과의 만남도 매우 유익했지만 그리고 흑룡강성 정부와 하얼빈시 정부 고위관료들과 그리고 하얼빈시옆에 있는 오상시 부시장 등과의 면담은 신선함 그 이상의 충격이었습니다. 중국 공산당 간부들과 지방정부 관료들은 하나같이 자기 지역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라면 나의 모든 것을 건다, 는 일관된 자세를 가지고 있었고, 이는 부러움을 넘어 소름끼치는 두려움이였습니다. 원래 계획했던 3박4일의 일정을 연장하여 4박5일 동안 머물도록 한 그들은 얼마 전 저에게 흑룡강성 하얼빈시 경제무역·교육·문화 고문이라고 하는 임명서를 보내왔습니다. 세번째, BUY 전주 상품을 비롯한 지역내 생산품에 대한 홍보 전략과 서포트시스템을 검토해야 한다는 질문입니다. 그 내용들은 본 의원의 질문 원고를 참고해 주시고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청과 구청 공무원들에게 담당 청소구역만 줄 것이 아니고 기업별 써포터를 두자, 이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기업에게 행정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써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주시의 모습을 만들어가야 한다, 이것이 본의원의 의견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원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그러면 이제 이와 관련된 질문을 마치고 두번째로 [질문] 전주시에서 설치하고 있고 할려고 하고 앞으로 검토하고 있는 각종 무인감시카메라 설치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각종 무인 감시카메라 즉 CCTV는 설치와 운영에 대해서 설치하기 전에 시민사회의 합의가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하는 본 의원의 주장입니다. 먼저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각 CCTV별로 문제점을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단속CCTV의 문제점을 먼저 지적합니다. 불법주·정차단속CCTV는 그야말로 행정의 편의성만을 생각한 전형적인 관료주의의 산물입니다. 행정의 편의성만을 생각한 나머지 이 CCTV 설치를 위한 단 한차례의 공청회나 시민의견 수렴절차도 한번도 없었으며 일방적으로 설치되고 감시 녹화가 실시되었습니다. 때문에, 이 CCTV가 설치된 장소에서 수 없이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시민들의 강력한 반발과 심지어 2단계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시민들이 몸으로 원천봉쇄하는 사태가 벌어졌는데 그러한 사태가 발생해도 전주시의 대응책이 궁색한 상황이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북대학교 구정문앞은 구청의 의견이 전혀 없는 곳입니다. 이 과정에 대하여 본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CCTV 설치 지점에 대한 자료 예를 들어 전북대학교 구정문앞에 CCTV를 설치한다고 하면 이곳에서 도대체 한달이면 몇 건씩 주정차단속이 이루어지는가, 하는 기본적인 자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중인 2단계 사업 6대를 설치할 예정인데 2005년 2월11일 교통과 2016 공문에 의해 완산구청은 원고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순위 대동길에서 부터 5순위 풍남문까지 그리고 덕진구청은 1순위 코아백화점에서 5순위 덕진구청앞 등으로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문이 드는 것은 이 과정에서 1단계에서 요구되었던 충경로 전북은행, 진북동 기린상가, 전북대 지하보도 농협방면쪽에 그리고 금암동 시외버스터미널, 덕진동 법원로, 서노송동 흥국생명 등은 왜 그 필요성이 사라졌는지 단 한마디의 설명도 없습니다. 1단계에서 가장 강력하게 요구되었던 1순위에서 5순위의 지점이 2단계 사업에서는 아무 이유없이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줘야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2단계 사업 대상지로는 코아백화점, 안행교 사거리, 이마트앞, 객사앞, 서신동 본병원앞, 안골사거리 등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1단계와 2단계 양 구청 의견중에 서신동 본병원앞은 어느 곳에도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서신동 본병원앞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들어오게 되었는지 그 또한 집행부에서는 설명해 주셔야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기 전에 3단계 계획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3단계 계획에서는 아직 진행이 안된거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거론하지 않겠지만 2005년 4월 전주시 교통과장의 업무연락을 통해 3단계 계획을 위한 대상지를 선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덕진구청은 2005년 4월 12일 도로교통과-4942 공문을 통해 1순위로 전북대 구정문앞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전북대 구정문앞은 이미 1단계 사업에서 설치된 곳 아닙니까? 그런데 3단계에서 다시 구청에서 이것을 요청한 것을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코미디 아닙니까. 결론을 말씀드리면 설치 대상지 선정 자체가 근거 자료와 필요성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주먹구구식 행정의 표본이였습니다. 세번째, 불법주·정차단속 CCTV 설치 후 효과에 대한 강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표를 본 의원이 원고에 게제를 해놓았는데 주정차단속 CCTV 불법주·정차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설명하려면 전년도와 같은 시기에 비교하거나 전월과 비교하여 단속건수가 감소해야 할 것입니다. CCTV때문에 불법주·정차를 안한다고 하면 그런데 그러한 기대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음을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CCTV를 설치해서 단속효과가 높다, 이렇게 설명할려고 하면 단속건수가 많아야 합니다. 그런데 보시는 바와 같이 완산구청의 단속실적은 5월달 22%에서 6월 28.3%, 7월 23.1%로 감소했습니다. 따라서 CCTV가 주정차단속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불법 주·정차단속 CCTV는 원활한 교통소통대책에 아주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본 의원의 원고를 참고해서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CCTV 설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인권침해대책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요새 도청이 큰 문제되었지 않습니까. 몰래 듣는 것이 중대한 범죄행위이듯 개인의 사생활을 몰래 들여다 보는 것과 허락없이 녹화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다고 하는 이런 추측이 가능한 행위는 심각한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하고 인권침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전주시에는 CCTV에 모니터를 하는 모니터요원을 공익요원이나 아니면 일용직을 통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들에 대한 소양교육 전혀 없었습니다. 법률에 대한 교육 전혀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러한 발상을 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원고를 참고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답변보기] 이번엔 [질문] 쓰레기불법투기 단속 무인감시카메라에 대해 언급하겠습니다. 저는 쓰레기감시카메라에 대해 질문할때 질문을 할까말까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효과가 있습니다. 왜 효과가 있느냐면 시민들이 쓰레기불법투기단속감시카메라에 대한 실상을 모르기 때문에 효과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쓰레기불법투기감시카메라는 불법투기자를 절대 색출해 낼 수 없습니다. 그 내용은 원고에 쭉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은 알려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 이것 또한 시민을 속이는 것은 행정에 있어서 심각한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상을 알리기로 했습니다. 쭉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요. 두번째 전주시 관내에 설치된 45개 CCTV중 66.7%인 30개의 CCTV는 모두 모형입니다. 즉 가짜입니다. 요즘 과속 감시카메라도 경찰서에서 조차 싹 없애고 있습니다. 인권침해요소가 있다고 해서 전주시에서는 즉각 가짜 감시카메라를 철거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그리고 세번째 전주시에 설치된 불법투기단속 CCTV는 진품이나 모조품 모두 비공식 시설물입니다. 즉 안전진단이나 한전과의 전기료계약조차 하지 않은 전신주나 보안등에 몰래 설치된 무자격업체에 의한 불법시설물입니다. 이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원고를 참고해서 답변해 주시실 부탁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질문] 방범용 CCTV에 대해 다시한번 시민공청회나 토론회 없이는 절대 설치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그 다음 내용에 대해서 본 의원의 원고를 참고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보기] 원고의 양이 길어서 모두 말씀드리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해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전주시민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촌동 출신 강한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촌동 출신 강한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동남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전주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전주 시민들의 생명과도 같은 수도행정의 늦장으로 빚어진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질문] 2002년부터 지하수 수질검사 업무가 상수도사업소로 이관되면서, 현재 상수도사업소에서 수질검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하고 있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끝으로 요즘 거론되고 있는 상수도사업 민간위탁의 건 입니다만 어제 동료의원인 전형직 의원께서 질문이 있었음으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본 의원의 질문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시장께서는 답변을 위한 답변이 아니고 실천이 약속될 수 있는 확실하고 분명한 그리고 소신있는 답변을 요구하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한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후3동 출신 김종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후3동 출신 김종철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최동남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전주시민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완주 시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8월 우리는 실로 놀라운 자연의 위력 앞에 가슴 졸이며 전주천의 범람위기를 지켜볼 수 밖에 없었으며 이로 인해 김완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수해복구 노력에 전주시민을 대신하여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김완주 시장의 심도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장시간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종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4분의 의원님께서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과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완산동 출신 임병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최동남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여러분！계절없이 찾아오는 집중호우로 인한 상처로 많은 피해를 입은 시민 여러분께 어떤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민족의 대명절인 추석명절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과 함께 걱정과 시름이 앞서기만 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차질없는 전주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정질문에 나섰고 다음 몇 가지 현안 사업에 대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매장오픈과 함께 심각한 교통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까르푸 전주점의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과 둘째, 구도심지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루미나리에 조형물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셋째, 동 통폐합에 따른 동 청사 신축문제와 넷째, 완산공원 팔각정 문제와 다섯째 완산공원 음용수 설치문제에 대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까르푸 교통문제는 선배의원이신 정우성 의원님께서 언급이 계셨지만 본 의원은 시각을 달리해서 시장께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선 [질문] 최근에 문을 연 까르푸 전주점의 교통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인접 광주광역시의 경우 3년여 전에 까르푸가 이곳에 입주하기 위하여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요구했으나 광주시측이 까르푸가 도심지에 문을 열면 매장 일대에 교통난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사실상 사업승인을 유보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까르푸측은 교통영향평가위원회에서 요구하는 교통대체시설 등을 도저히 해결할 수 없게 되자 현재까지도 건축허가 신청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이어서 [질문] 구도심 상가지역 활성화를 위해 루미나리에 조형물설치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전주시는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지금까지 많은 예산을 써 왔습니다만, 투자대비 효과가 거의 없다는게 큰 문제입니다. 전북도청과 경찰청 이전은 구도심지 상가의 매출 감소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으며 인근 상가의 가격이 하루가 다르게 떨어지고 있는 것만 보아도 구도심지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전주시는 서부신시가지 사업 성공을 위해서 공공용지 및 업무용지를 지나친 매각만큼을 도심 사정을 전혀 고려치 않고 크고 작은 시내 기관들을 서부신시가지로 유치하여 구도심의 슬럼화현상을 가속시켰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많은 시민들은 이제 전주시의 구도심활성화 정책에 실망이나 회의를 갖기 시작했으며 롯데백화점 입점 후 계속되는 매출하락에 코아백화점을 비롯한 구도심지 상인들은 더 이상 할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상인들은 지난 5월 전주국제영화제 행사 때 잠시 선보였던 루미나리에 조명시설에 실낱 같은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행사 기간 중에 국제영화제도 관심이 컸지만 다행히 루미나리에의 색다른 조형물시설에 전주시민들은 호기심과 감탄을 연발하였습니다. 또 타 지역에서 방문한 사람들도 큰 관심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도심지 상인들은 루미나리에 상당한 매출 증대를 가져온 것으로 평가분석하고 있으며 이 기회에 루미나리에를 아예 구도심지에 설치해야 한다며 전주시에 예산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루미나리에 조형물설치가 전주의 옛 미원탑 만큼이나 명소가 될 수 있고 또 꺼져가는 경제를 되살리는 계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시장께서는 루미나리에 설치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으며 예산지원을 할 용의가 있으신지 진솔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행정 동 통폐합에 따른 시민불편 사항입니다. 전주시는 지난 8월 1일부터 태평동과 중앙동을 합쳐 중앙동으로, 교동과 풍남동을 풍남동으로, 동완산동과 서완산동을 완산동으로 서노·중노1·2동, 남노송동을 노송동으로, 진북1동과 2동을 통합하여 진북동으로 전주시 40개 동을 33개 동으로 총 통합합한 바 있으나 통폐합이후 동사무소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많은 불편과 불만이 점차 그치지 않습니다. 한편 행정편의만 고려하다 보니 시민 불편이 초래되고 말았습니다. 통합된 지역의 주민들은 동사무소를 가기위해 집에서 가까웠던 옛동사무소를 놓아두고 많은 시간과 경제적인 문제, 택시를 타야하는 등 불편이 이만저만 아니며 특히 노약자들의 경우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과거 서노송동에서 통합 노송동 방문이나 또는 진북1동에서 통합 진북동을 방문할때 또는 동완산동에서 통합 완산동을 방문할때 택시를 이용할 수 밖에 없고 요금도 기본요금이 초과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경사가 심한 오르막길이 있어서 노약자 등은 걸어서 동사무소에서 일을 보는 것을 포기해야 하는 일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따지고 보면 시청이나 구청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에게는 해당 동사무소가 더 중요한 것이 사실 아닙니까. 지금 지역주민들과 각 동에 자생단체들은 서로 다른 정서때문에 본의아니게 대립과 반목으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루속히 지역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갈등과 화합을 도모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통합동 동 청사신축사업에 대해서 가장 접근성이 용이하고 주민들의 편리성과 효과성을 고려해서 통폐합동 신청사 신축사업이 시급하다고 지역주민들과 함께 본 의원은 강력히 주장하는 바 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장께서는 진솔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완산칠봉 전망대 주변 정비와 등산객들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에 대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1970년 10월에 설치된 완산칠봉 팔각정 전망대는 설치된 지가 무려 35년째에 이르면서 시설이 낡아 안전사고 위험마저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전주시는 다른 공원에 비해 완산칠봉 공원만큼은 전혀 관리나 투자가 전무하다시피 되고 있는 상태이며 이 곳을 찾는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 전망대 주변에 나무가 무성해서 시야가 가려서 전망대에 올라가도 전주시내가 한 눈에 들어오지 않아 전망대 주변 정비가 시급한 상태입니다. 70년대에 설치된 콘크리트 구조물이 이미 팔각정 기와지붕 및 군데는 흐트러져 있을 뿐 아니라 써가래 또한 부식되어 기능을 상실하여 틈틈이 벌어지고 있으며 서까래를 칠했던 단청 역시 단 한번도 걸러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니와 색이 이미 퇴색되어 본래 단청의 모습을 찾아보기 힘든 정도입니다. 구조물 역시 실금이 간 곳이 여러군데 있고 구조물에는 철근이 튀어나오고 특히 시민들은 이 구조물에 대해서 정신적 유산으로 자부심을 가슴에 지니고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단 기둥모양 테두리에는 조잡하고 균형이 전혀 맞지 않는 적벽돌로 구성되어 있어서 더욱 보는 이의 실망을 감추지 못하기에 충분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추진되지 못할 경우 전주시의 대표적인 명산의 팔각정 문제는 시민들의 원성과 원망을 면키 어려울 것입니다. 전주시와는 달리 인근 김제시는 같은 소도시에도 전망대가 설치되어 있지만 외지인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완산동 순방시 새로운 완산칠봉 전망대설치나 정비를 검토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후속대책이나 정비방안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시장께서는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드리는 바립니다. [답변보기] 다음은 완산칠봉 음용수 설치 계획문제는 책임있는 서면답변을 요구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여러분과 최동남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임병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전주상가연합회 회원들께서 본회의 진행상황를 방청하고자 의회를 방문했습니다.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저희 의회를 찾아주신 주민여러분께 의원 전체를 대표해서 본 의장이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참고적으로 주민 여러분! 의원들의 시정질문 그런 부분에는 박수를 안치게 되어 있습니다.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효자3동 출신 박현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서 전주시민들 얼마나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셨습니까? 폭우로 인명피해, 가옥침수, 농경지 유실, 도로망 유실 등 재산상, 정신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어 때론 망연자실한 모습을 보았으며, 때로는 전주시민의 복구하려는 강인한 의지도 보았습니다. 다행히 군인과 경찰 및 타 공공기관의 공무원과 전주시민의 자발적인 성금접수와 자원봉사는 아직도 전주시민이 나눌려는 정이 있는 도시이고, 따뜻한 가슴과 손을 내밀 줄 알고 살만한 도시라는걸 느꼈습니다. 엄청난 폭우로 인해 피해를 본 유가족과 수재민 모두에게 전주시민은 깊은 애도와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또한 전주시는 모든 행정력과 예산을 긴급하고도 신속하게 지원하리라 믿습니다. 존경하는 최동남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수재로 인해 시민과 주민속으로 다가서서, 동분서주하시는 동료의원님들을 보았습니다.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김완주시장을 비롯한 1800여 전주시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그 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또한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은 먼저 [질문] 전주시의 수해대책과 관련하여 지역적인 몇가지를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노인분들은 이번 수해로 인해 더 이상의 놀이문화가 없어 하루하루를 낙이 없이 소일하시는 분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수해전에는 새벽같이 하루를 빠짐없이 서로의 안부를 묻고 담소를 나누면서 건강도 챙기던 게이트볼장이 있었습니다. 60년만의 수해로 인해 게이트볼장은 흔적만 남아 있을뿐 입니다. 어르신들은 본 의원에게 게이트볼장은 언제 복구되느냐고 물어오곤 합니다. 그때마다 본의원은 수재민 생존문제에 전주시의 모든 행정과 예산이 집중됨으로써 생활민원은 우선순위에서 조금 뒤쳐진다고 대답하곤 합니다. 그러면 어르신들은 이해를 하십니다만 본 의원이 이해시키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 게이트볼장 문제는 전주와 삼천천에 기 설치된 게이트볼장은 뒤로 마냥 미뤄놓을 수 만은 없는 생활민원인 것입니다. 노인분들에게 일상의 활력을 찾아주고 웃음과 건강까지도 찾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삼천과 전주천에 기 설치된 게이트볼장에 대하여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다음은 [질문] 각종 종교시설과 연계한 사회봉사활동에 대하여 시장께 제안하고자 합니다. 종교시설과 연계한 사회봉사와 관련 기존의 몇몇 종교단체에서 노인정의 어르신들께 점심만을 제공하는 일들이 아니라 이·미용 봉사에서 건강검진, 다양한 레크레이션 활동까지 전주시에서 확보하고 있는 여성봉사과의 자원봉사단체와 연계해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노인정과의 자매결연 사업을 전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천주교면 천주교, 기독교, 원불교, 불교 등 전주시에는 많은 종교단체가 있습니다. 이 종교단체가 노인정 한 두개 정도 자매결연사업을 확대해서 외롭고 소외된 노인분들에게 노인복지차원으로 접근하자, 라는 제안인 것입니다. 또한 청소행정과에서는 각 종교단체와 거리청소문제까지도 협의와 협력하여 각 동네에 산재한 종교단체 건물주위의 거리를 종교단체가 담당구역 형태로 시범운영실시 한다면 전주시의 거리는 한결 깨끗해질 것이며, 쾌적하고 살기좋은 동네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물론 각 종교단체도 요일과 시간을 정해서 거리청소를 한다면 선교활동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 판단되어지며, 이는 서로 종교단체와 전주시가 상생하여 윈-윈하는 정책이라 사료됩니다. 이 또한 시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중소기업육성기금과 투자유치기금 조성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전주시는 민생경제살리기와 기업유치에 올인하는 정책을 최우선적으로 실시하여 왔습니다. 물론 많은 기업들을 유치하는 성과를 가져왔으며, 발로 뛰는 전주시의 저력을 보았으며 아직도 무한한 잠재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내부적으로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라는 사실입니다. 전주시에서는 지방중기재정계획을 해마다 수립합니다만 기금조성에 왜 이리 인색하신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004년, 2005년 계속해서 원금 잠식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자 발생분으로는 전혀 영세사업자와 자금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께서는 기금조성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시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또한 투자유치기금 조성건은 외지에서 전주권으로의 기업유치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반해 기금조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기업유치가 돼야 전주시민은 노동력을 제공해서 삶을 영위하고 경제활동도 이루어진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인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100대 기업을 유치한다고 전주시민께 약속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대한민국의 유수한 기업들이 전주권에 투자하고 기업을 이전하려면 그에 상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되는데 현재의 전주시는 구두로만 약속해야 할 처지인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투자유치기금조성에 주저하지 말고 또한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몽땅 기금을 조성하지 말고 원래 계획했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거 꾸준하고 또한 지속적으로 기금을 조성할 것을 주문하면서 이 또한 시장의 진솔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답변보기] 끝까지 경청해 주신 63만 전주시민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현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송동 출신 김진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례차례 사안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본 의원이 오전에 시정질문내용이 많았는데 그 원고를 속기록에 파일로 첨부하도록 의장님 부탁 드립니다. 먼저 쉬운 것부터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의회 조지훈 의원입니다. 각종 CCTV문제와 관련하여 오전에 답변내용을 들으면서 전주시가 빅 브러더( big brother ) 를 꿈꾸고 있는 건 아닌가, 라고 하는 경계심을 가지면서 질문하겠습니다. 간단한 것부터 질문할려고 하는데요. 우선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쓰레기CCTV와 관련해서 효과가 있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효과가 있는 건 시민들이 쓰레기CCTV가 실제는 단속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사실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효과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혹시 그런 자료 가지고 계세요.

물론 저희들이 일반 구청에서 단속한 근거를 토대로 한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설치대상지역을 확정할때 여러군데서 불법주·정차를 하는데 이 지역에 설치하는 건 교통의 흐름에 예를 들면 평균속도가 어느 정도 떨어지고 최소한 불법주·정차 차량 댓수가 1일 혹은 월 평균 이 정도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근거자료와 데이터를 가지고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얘기하고 설득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료가 없다고 하는 거죠. 그 자료를 만들 계획도 없었다고 하는 거고. 현재도 없고. 그렇죠.

아침에 질문하실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물론 저희들이 구청에서 단속한 근거가 있고 또 저희들이 설치한 지역에 대해서는 360도 회전이 가능하고 200m까지 가능합니다.

국장님 시간이 지금 없어요. 그런 기능 얘기를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자료나 데이타 없이 설치하면 시민들이 납득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데이타와 근거자료를 수집하는 과정 자체가 주민들의 자발적 의식변화를 유도해 낼 수 있는 과정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예를 들면 여러군데 설치예상지역이 있는데 도대체 하루에 몇 건의 불법주차가 발생하는지 데이타를 내서 그 다음에 CCTV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시민들께 먼저 얘기하고 해당지역에 먼저 얘기하면 그 사람들 CCTV 설치 안당할려고 줄일 것 아니예요. 그 조사자체도 시민들의 의식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단적인 예로 우리 지역에 도로 하나 내놓았더니 완전히 주차장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 해당지역에 시민들이 동 몇 분이 이만한 종이떼기로 자기들이 프린터해서 한쪽면으로만 하자고 1주일하고 나니까 지금까지 한쪽면으로만 주차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의식은 건강하고 서로가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꼭 그렇게 시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덕진구청장께 질의할께요. 시간이 4분도 안남았는데 질문할 건 많은데 하여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질문할께요. 우리 지금 쓰레기CCTV와 관련해서 앞으로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계획은 예산계정과목에 자산물품취득비에 들어있습니까, 아니면 시설시공비에 들어있습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자산취득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품취득을 해서 그 사람들이 시공까지 당연히 하게 될텐데 그러할 경우에 그 시설물은 불법이 됩니까, 아닙니까.

지금 대부분이 어떤 물품을 그대로 설치하는 상황입니다. 어떤 공사가 큰 상황이라거나

그러면 불법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이것을 드릴께요. 무인감시카메라 견학결과보고 2004년도에 되어진건데요. 내용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하여간 시에서 검토보고한 내용이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물품을 납품한 업체는 전기시공면허가 없어요. 그렇죠.

조지훈 의원님이 보충질문서를 주셔서 확인한 결과 작년도에 납품했던 넥스젠이라는 업체는 물품제조업과 함께 정보통신공사 등록증이 되어 있는 업체였습니다.

여기 쓰레기불법투기근절을 위한 무인감시카메라 문제점 보고에 실태하고 문제점 CCTV 를 당초 예산이 자산취득비로 편성되어 전기시공사업체가 시공하여야 하나 부득히 시설공사를 감시카메라 납품업체가 하여 전기료 및 안전진단이 어렵고 비공식시설물이 되어버렸음이라고 하는 것이 전주시 공무원들이 만든 자료예요. 그런데 그것을 또 다시 자산취득비로 해서 하면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불법적 요소를 줄여달라는, 없도록 해 달라, 이런 말씀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한가지만 불법쓰레기CCTV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면 지금 예산계획중에 빠져있는 부분이 있죠. 통신비가 설치가 안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고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전기료가 대당

앞으로 실시간으로 하겠다는 카메라에 대해서는 그 계획이 빠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인터넷 통신료가 대당 3만 5000원정도 월에 들어갑니다.

그럴 경우에 웹방식 실시간 동영상방식으로 하겠다고 하는 건데 똑같이 전주시청에서 그것에 대한 검토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동영상조작이 원활하지 못하여 사용량이 많을 경우 끊김현상이 발생되는 문제점 등이 있어 실제 타 시·도에서는 웹방식에서 광전속방식으로 변경하는 추세임, 이것이 전주시 공무원의 검토보고서예요. 물론 이것은 쓰레기CCTV는 아니지만 그런데 똑같은 공무원들끼리 하면서 왜 이쪽의견과 이쪽 의견이 다릅니까. 이미 그렇게하면 안된다고 하는 의견인데.

하여튼 현재는 내장된 것을 자료를 분석하는데 그것을 병행해서 단속이 용이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통신요금이랑 어떻게 할거니까. (발언시간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3만 5000원 부담해서 인터넷을 이용해서.

죄송합니다. 시간이 지났는데 3만 5000원을 이용해서 웹방식으로 하면 안된다고 하는 것이 전주시 교통과에서 똑같이 CCTV를 하면서 의견이라니까요.

주차단속하는 것하고 청소단속하는 것하고는 주차단속은 세밀히하지만 청소불법쓰레기는

그렇지 않아요. 주차단속은 쭉 줌으로 땡겨서 번호판만 판별하면 되지만 쓰레기단속은 사람얼굴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더 요구되요. 웹방식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공무원들끼리 서로 의견이 달라요.

200m까지 촬영하지만 이것은 거의 5m내에 대부분.

그것은 줌 카메라의 기능에 관련된 문제이고 인터넷 송신방식과 관련된 것은 여러대가 한꺼번에 한군데로 운집하면 웹방식은 안된다고 하는 것이 일관된 의견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의원님 집행부에서 담당국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이해를 요청했습니다. 김시관 국장이 답변해도 되겠죠.

몇 가지는 시장님께 물어보고 다음에 실무적인 것은 국장님께 물어볼려고 합니다. 시장님께서 답변한 내용 짤막하게 한 두가지만 물어보고 다음에 실무적인 것은 국장님께

그렇게 하시죠. 시장님께 간단히 하시고 다음에

본 의원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동주택의 상수도검침 및 요금개선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였으나 시장님의 답변이 물론 식사시간과 겹치다 보니까 그렇겠습니다만 너무 성의없는 그러한 것이 있다는 것을 먼저 유감을 표명하는 바 입니다. 또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준비한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시장님께서 답변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셨어야 하는데 그에 대한 무성의함이 굉장히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 짧은 식사시간이여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질문을 저는 그야말로 1주일간에 걸쳐서 이것에 대한 자료를 준비했는데 요약해서 약 이삼분에 걸쳐서 답변을 한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유감을 표명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계량에 관한 법률에 보면 계량기에 대한 검정공차와 사용공차가 있는데

그것에 의해서 있는데 그것에 대한 주계량기 즉 단독주택에서는 이런 편차가 없죠.

다 있죠.

있어도 주계량기와 세대계량기에서 발생하는 편차의 오차에 대한 잔액은 일반단독주택은 없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공동주택의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이것이다, 는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이해를 달리해야 할 것이 계량에 대한 법률을 보면 분명히 ±4%의 오차가 있습니다. 있는데 최대용량에 대한 오차인데 그것이 기기에 관련된 오차의 범위로 보고하는 것이지 요금부과에 대한 오차의 범위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한 오차가 있는데 이를테면 주계량기가 있다보니까 개별세대계량기하고 이런 ±오차에서 이를테면 아파트의 공동수도료가 1000세대 기준해서 많이 나와야 20만원에서 25만원정도가 발생해야 합니다. 여러가지 정황으로 봐서 그러나 약 육칠십만원이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이 이런 ±되는 알파에 있어서 이 부분을 우리 시에서 하나의 수입으로 잡고 있다는 얘기죠. 즉 이 부분을 아파트에서 99년 이전에 이렇게 이익이 발생했어요. 이 부분에서. 누진율에 대한 것도 거기에 포함되지만 그래서 주민들에게 환원을 시켜줬다는 말이죠. 이를테면 100만원이 계산한 결과 주계량기에 대해서 시에다 내고 또 세대계량기를 전부 검침한 합산결과를 냈을때 어떤 1000여세대 기준해서 100여만원의 이익금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다음달에 부과되는 수도료에 감액해서 해줬다니까요. 그런데 현재는 그러한 부분이 전혀 없고 공동수도료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김종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주계량기와 세대별계량기와 관련해서 검침에 관련된 사항으로 지금 계량법률에 관한 사항으로 그것이 그것과 관련한 사항은 기계와 관련한 사항이고 현재 말씀하시는 오차의 범위는 쉽게 말하자면 주계량기의 검침은 검침내용하고 세대별 계량기 검침한 내용하고 나머지 공동수도에 부과한 내용이

법적인 내용을 얘기할려면 길고요. 그러면 실무자인 소장님께 묻겠씁니다. 공동주택에 주계량기를 없앨 수는 없습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니까.

뭣을 없애요.

주계량기.

주계량기는 없앨 수는 없는 것이죠.

주계량기를 없애고 개별세대계량기만 검침해달라는 거죠.

현 상태에서

그러면 공동수도료가 환경미화원들이 쓴다거나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거기다 계량기를 설치해 주라는 거죠. 그러면 정확하게 쓴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낸다는 이런 얘기죠.

공동주택에 관련해서는 물흐름 시스템이 일단 주계량기를 통해서 건물밑에 있는 지하저수조로 들어가야 합니다. 지하저수조에서 다시 옥탑으로 펌핑해서 세대별로 가는데 그 루트를 없애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루트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즉 현재 민원이 되고 있는 것이 공동수도료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이런 편차와 오차에 의해서 발생하는 요인이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수도료 발생되는 것들은 시에서 발생되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 자체에서 관리하면서 아파트 관리사무소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소장님! 제가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공동수도료가 발생하는 것이 미화원들이 청소하면서 사용하는데 그런 부분 그야말로 일부입니다. 그 부분이 1000여세대 기준해가지고 많이 발생해야 이삼십만원 발생한다니까요. 공동수도요금이. 그런데 실질적으로 부과는 100여만원이 발생하고 있어요. 한번 그것을 조사해 보세요.

그런 사항들은 지금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은 전반적으로 민원에 관련된 사항들은

실질적으로 실무를 하고 있는 본인으로서 현장에서 들려오는 이야기예요. 무슨 가식이나 거짓말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 아니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민원이 이를테면 내가 쓴 만큼을 내야 하는데 쓰지도 않고 이런 발생한다. 그러한 부분이 기기의 오차라든지, 누진률의 적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더 한번 깊이 연구를 해 보세요.

그런 민원에 관한 사항은

현장을 직접 가보시고

전반적으로 우리 사업소에서 올 체크를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알아보시라는 얘기중에 99년 이전에 예를 들어서 500세대 기준이라든가, 1000세대 기준이라든가 해서 그 당시에 공동수도료 발생과 지금 발생과 물론 수도요금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결과의 차액이 있는가. 왜 이렇게 주민들이나 실질적으로 이 업무를 알고 있는 분들이 이 부분을 요구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 보시라니까요.

전체적인 계량에 관해서 요금부과방법이나 검침방법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제가 여기에서 논쟁이 된다면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전반적인 사항은 제3자로 하여금 토론을 해서 확실히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무적으로 공청회는 언제쯤 할 겁니까. 시장님께서 공청회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민원이 제기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 2월 17일날 청원을 내서 5개 아파트 소장들이 제기한 내용들을

일전에 인터넷이나 직접적인 이런 것을 행사하는 통장님들에게 전화해가지고 물어보고 이런 것 말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시장님께서 전문가들과의 물론 관련자들도 하겠지만 전문가들과 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다면 전문가라고 하면 누구를 말합니까. 이런 공청회에 어떠한 토론회를 한다고 할때 전문가 이를테면 관리소장이라든가, 동 대표회장이라든가, 아파트에 직접적인 관련자들 뿐만이 아니고 전문가들과 같이 토론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전문가는 누구를 말씀하느냐는 거죠.

계량기에 관련된 충분한 업을 하고 있는 전문가, 그래야 그 사람들이 계량기 사고팔고 하는 것도 다 저희가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전문가내지 학계에도 계량기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전문가를 초빙하고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체적인 자치회라든지, 아파트소장이라든지, 관련 여러사람을

그러면 그러한 공청회를 갖고 어떠한 의견을 수렴했을 적에 제가 지적한 것이 맞다라고 판단되어가지고 그런 결과가 나왔을때는 제도개선할 용의가 있나요.

제도개선이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공청회 결과 아 이것은 불합리하다, 뭔가는 다시 제도적으로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상수도사업소 전반적인 사항을 우리는 우리대로 최대한도로 점검해서 의견을 따르도록

어떠한 결과에 따를 수도 있다는 이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행자부의 지침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주시만 과감하고 용감하게 실시했다고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현재 대한민국에서 전주시와 같이 통장님들에게 맡겨가지고 아니면 통장님이 아니더라도 제3자를 통해서 검침을 이런 공동주택에 대해서 별도로 검침해서 우리 시와 같이 부과하는 곳이 있습니까.

현재로는 파악되기가 광역시 이상은 없는 것 같고요.

제가 이 업무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전부를 알아보았어요. 하는 곳이 없어요.

제가 조사한 바로는 군산이나 익산은 5층이하 연립주택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에도 나와 있듯이 관리인이 없는데 그런 검침을 관리사무소 직원이 없어서 할 수 없는데는 시에서 해야죠. 이런 식으로. 그러나 500세대기준해서 관리인이 15명이상 있는데 왜 이 업무를 시에서 직접 하느냐는 거죠. 방만하게. 대한민국에 한 군데도 없다는 말입니다. 지금. 있어요. 제가 알아보았더니 없다는 이 말입니다.

추세가 그렇습니다.

추세가 그런데 왜 한 군데도 없느냐는 말예요. 한 군데도 하는 곳이 없다니까 대한민국 전체에. 우리 전주시만 하고 있다니까. 그러면서 주민들이 이런 불만과 주민들은 지금 여기 자료 제가 시정질문했던 것처럼 연간 27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6년 4개월동안 170여억원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주시내 60%가 공동주택에 살고 계시는 그 아파트 주민들에게 시장이나 상수도관련 여러분들께서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변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당연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해서 답변을 주셔야 합니다.

예, 당연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기회를 주셔야 저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1분밖에 안남았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고소득층이고 물론 거기에는 여러가지 함의된 것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잘 사는 사람들만 있는 것 아니예요. 지금 전반기에 국장님도 하셨으니까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전주시에 제가 알기로는 60% 가까이가 국민주택규모 즉 25.7평 미만에 살고 있습니다. 13평, 15평에 살고 평화주공1단지에는 1급 장애인들만 살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도 지금 이러한 것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 2억, 3억, 5억짜리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러면 이러한 것을 그런 사람들에게는 별도로 더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받고 있습니다.

아니예요. 안받잖아요.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단독주택은 당연히 누진세에 의해서 검침해서 부과하지 않습니까.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러한 편차에 대한 것이 없으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 김종철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서류로써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임병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여러분! 보충질문을 하게 되어서 미안하기도 하고 또 필연적으로 할 수 밖에 없었던 내용이여서 전광상 국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죠.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전에 본 의원이 시장님을 상대로 까르푸교통영향평가문제, 특혜나 아니면 조건을 제시한 문제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다른 사람은 아니더라도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시장께서 답변한 자세나 내용이 너무 민망해서 보충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통평가영향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나는 대형유통업 특히나 프랑스 다국적 기업이 여기와서 수익을 창출해서 지역자금을 유출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가치관이 분명하지 않다. 이런 점에서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거든요. 여러가지 심정적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국문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이 자리에서 어떻게 다 말하겠습니까.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본 의원이 증빙자료를 통해서 시장께 질문했던 내용대로 인근 광주는 말예요. 까르푸가 입점하지 못했습니다. 교통영향평가도 했고 그런 사업승인을 다 해줬습니다. 그런데 까르푸 자체가 못들어간거예요. 왜 그러냐 교통영향평가가 수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수억원의 손해를 보고 거기에 사업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민단체나 관련공무원이나 시장의 의지가 상당히 그러한 까르푸가 들어옴으로써 자기 지역에 어떤 상권이나 경제적 이익이 결코 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백해무익하고 백약이 무약이다, 이런 사고와 관념이 뚜렷하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고 일시에 전주에 들어온 거예요. 적어도 시장께서 전주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관여하고 계시는 시장께서 관련공무원께서는 이런 기회를 통해서라도 적어도 한번쯤 고민하고 성찰의 기회가 있지 않고서는 안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고 잠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국장님께서는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굳이 깊게 얘기하지 않아도 이해가 충분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도로부지 있지 않습니까. 전고앞에요. 다시 말하면 까르푸 옆에. 이것이 평수가 얼마나 됩니까. 대략적으로.

제가 정확하게 평수를 기억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약 삼사십평정도 될 것으로 봅니다.

거의 50평정도 자료를 보니까 되더라고요. 만약에 이 도로부지를 우리가 용이하지 않았다. 편의는 빼고요. 이랬다고 보면 여기에 사업부지를 안으로 넣었어야 돼죠. 그런 형편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해가 잘 안되는데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우리가 공원으로 조성한 그 부분을 까르푸 부지로 넣을 수도 있지 않았느냐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교통영향평가나 우리 시에서 이것을 이해하지 않았다고 보면 까르푸측에서 이 시설을 할 수 없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죠.

용인하지 않았으면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말씀드리는데 당초에 저희가 전고앞에 있는 문화로를 개설하면서요. 거기가 주차장으로 되어 있었는데 주차장이 너무나 흉물스럽고 학교앞인데 도시미관상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광장으로 조성할려고 하고 있었던 차에 까르푸교통영향평가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러면 까르푸교통영향평가시에 그 부분은 까르푸에서 공원조성하는 것으로 광장공원으로요. 교통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하자, 해서 교통영향평가에서 그 부분을 교통광장으로 조성하라는 조건이 붙었기 때문에 소유권은 우리 전주시에 있고 모든 것은 갖고 있기 때문에 시공만 까르푸에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교통영향평가에서 제시했다고 보면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이의를 제기했다거나 아니면 이것은 안된다고 하는 내용으로 하여금 관계기관이나 상급기관에 이것을 거부할 수 있는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은 적 있습니까.

저희들은 그 부지에 대해서는 까르푸한테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거나 까르푸가 이용할 수 있는 권한, 까르푸에 매각한다는 권한 그 모든 것에 대해서는 한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다만 저희들은 까르푸가 아니더라도 어차피 문화로 시설공사를 하면서 교통공원을 조성할려고 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까마귀 날자 배 떨어졌는데요. 이것이 공원으로 조성되었기 때문에 까르푸가 이 시설을 할 수 있는 내용도 될 거예요. 아마. 아니면 이것이 할 수 없도록 강제했다고 보면 할 수 없도록 우리가 조치를 강행했다고 보면 까르푸 사업지역이 이 만큼 줄어들 수도 있는 겁니다. 이해 갑니까. 바꿔서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께요.

설명도 좋은데 가능하시면 좀더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부연설명보다도 좀더 이해가 갈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는 요 앞에 교통광장을 우리가 공원으로 조성한 부분이 까르푸의 건축법상에 조성되어야 할 법적 조경면적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 제가 그런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 교통공원의 조경면적은 까르푸의 건축허가사항에 조경면적에 포함이 안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포함이 될려고 한다면 소유권이 까르푸에 있어야만 가능하고 까르푸에 안있을려면 토지의 소유자인 전주시에서 사용승인을 해줘야만 가능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때문에 까르푸가 피해를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편리를 보고 있습니까.

제가 볼때는 그 부분때문에 까르푸가 손해를 본다거나 이익을 본다거나 하는 것은 저는 큰 영향은 없다고 봅니다.

이 부분때문에 까르푸가 불이익을 보거나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이익을 본다고 볼 수도 없고 불이익을 본다고 볼 수는 없겠죠. 아무래도 거기에 공원이 조성됨으로 인해서 까르푸로써는 오는 손님들이 거기에서 쉴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 영업상에 약간의 이익은 발생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은 이것이 말썽의 소지를 불러일으킨 것은 사실이죠.

아직 그 부분가지고 크게 말썽이 된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면 적게는 있습니까.

제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그 부분가지고 누가 이의를 제기했다거나 또 그런 부분은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답변하지 마세요. 각종 언론이, 그리고 많은 시민이 그리고 여기 계시는 동료 의원들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너나 없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과 함께 대책을 요구하거나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 한 사람도 문제가 없다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답변하세요.

이의를 제기했다든가, 안했든가 그것을 문제를

그게 국장님께서 본 의원이 그렇게 얘기한 것도 아니고 도시관리국장께서 그런 사실이 있거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얘기하니까 하는 소리 아닙니까. 사실 모든 지방언론이 거의 모든 시민이 그리고 국장님 아니고 다른 공무원들도 이 문제가 있다고 구구하니 얘기한 사람이 적지 않다는 말예요. 그리고 이 문제로 인해서 시정질문와 함께 지적과 대책을 여러번 강구하고 여쭤본 일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도 이 문제가지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문제가지고 의원님하고 저하고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는 중인데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까르푸에게 소유권을 넘겨주었다거나 어떤 양여나 양도를 했다는 그런 뜻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이

저희들이 양여를 넘겨주고 공부정리를 했다고 질의나 여쭤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거기에 공원이 되어 있어서

나는 여기 공원된 것 좋아요.

공원이 되어 있어가지고 물론 간접적인 혜택은 볼 수 있겠죠.

그게 문제가 아니죠. 공원시설한 문제가 아니라 까르푸가 이로 인한 불리하거나 손해를 보고 있지 않다, 하는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손해를 보고 있지 않다. 물론 손해는 보고 있지 않겠지만 어떻든 자기들도 저희들이 조성할려고 하는 그 공원을 자기들이 이익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 돈을 들여서 조성해 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손해 볼 짓은 아니였겠죠.

까르푸가 아니면 이 도로가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가 있었고 현재는 경찰에서 막아가지고 까르푸전용도로로 쓰도록 조치했다면서요.

지금 저희들은

이런 것만 보더라도 까르푸가 전주시의 고유도로를 까르푸전용차선으로 쓰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시장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시장님도 말씀하셨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 확실하게 대답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본의 아니게 까르푸에서 나오는 차들의 일방통행로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물론 이번에 임병오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셔서 엊저녁에 그 내용을 파악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그렇게 시민들에게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까르푸에서 사가든지 아니면 임대료를 내라.

잘잘못을 떠나서 오해를 불러일으키기에는 충분한 거죠.

그것은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충분하겠고요. 이 도로 있지 않습니까. 이 도로옆에 대한생명, 신성건설있죠.

예, 신성건설있습니다.

가서 보시면 지금 유사와 같이 도로를 냈는데 차선없이 도로로 쓰고 있거든요. 여기는 원래 인도를 차선으로 쓰고 본인들이 영업장을 유치하면서 인도를 확보했거든요. 이것도 따지고 보면 상당한 논란의 여지성이 있습니다. 이 자체만 하더라도. 지금 가서 보세요. 그리고 여기 전용차선처럼 중앙분리대 하고 있어요. 지금 가서 확인해 보세요. 나는 이런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지 않고서는 이런 유통업장으로 인해서 우리가 1년에 1조이상이 유출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래야 되느냐.

기린로에서 인도를 셋백한 것에 대해서는요. 물론 인도를 인도를 셋백하고 인도자리에 차선을 설치했습니다. 까르푸에서요. 그러면 인도부분은 자기들 땅입니다. 그리고 인도가 있던 자리는 차선을 한 차선을 만들어주었습니다. 까르푸가 개점하고 바로 자기 셋백한 부분에다가 선을 (발언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장님 다 써버려가지고 내가 할 말이 없잖아요.

자기들 전용차선으로 쓰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가가지고 여기에다 봉을 설치했습니다.

강력한 조치를 취해 주세요. 예를 봐서요.... (청취불능)

까르푸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위법사실이 발견되는 사항은 모든 법적테두리에서 처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임병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시정질문에 임해 주시고 끝까지 경청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시정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김완주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