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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강임준 의원 발언

제220회 제5차 산업경제위원회200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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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준

강임준위원장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군산항컨테이너화물유치지원조례안심사의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군산항컨테이너화물유치지원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9월 6일 산업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전라북도 군산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 간에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 간담회 결과는 수정 동의안을 내는 걸로 이렇게 결정했기 때문에 오늘 회의는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고석원 위원님으로부터 간담회를 통해 조례안의 일부를 수정한 내용을 동의하자는 안을 듣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지난 9월 6일 산업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시 조례안 심사과정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내용 등을 위원회 간담회에서 검토하여 조례안의 일부를 수정 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 "와 군산시장은 다음 각 호를"를 "는 군산시장을 통하여 각 호의"로, 제5조 "전라북도와 군산시에서 지분참여한 군산컨테이너터미널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라 한다)와"를 "도지사와 군산시장이"로 한다. 제6조 "다음 각 호의"를 "각 호의"로, "도지사 또는 군산시장에게"를 "군산시장에게"로 한다. 제7조 "조례 제1조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될 때까지 매년 필요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양 기관간 부담비율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를 "매년 필요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8조(지원금 교부)의 "지원금 교부"를 "지원금 신청 및 교부"로 하고 "전라북도지사 또는 군산시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 신청이 있으면 예산의 범위안에서 주식회사를 포함한 5인 이내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후 지출토록 한다"를 "도지사는 군산시장의 지원금 교부신청이 있을 때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검토 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부한다"로 한다. 제9조 "전라북도지사 또는 군산시장은"을 "도지사는"으로 한다. 제10조(감독)의 "감독"을 "보조금의 정산 등"으로 하고, "전라북도지사 또는 군산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사업에 관한 정산보고를 하게 하여야 하며"를 "사업연도가 종료되거나 사업이 완료되면 군산시장은 지원사업 전반에 대하여 도지사에게 정산보고를 하여야 하며 도지사는"으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고석원 위원님으로부터 조례안의 일부를 수정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군산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조례안 수정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조 "와 군산시장은 다음 각 호를"를 "는 군산시장을 통하여 각 호의"로 한다. 제5조 "전라북도와 군산시에서 지분참여한 군산컨테이너터미널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라 한다)와"를 "도지사와 군산시장이"로 한다. 제6조 "다음 각 호의"를 "각 호의"로, "도지사 또는 군산시장에게"를 "군산시장에게"로 한다. 제7조 "조례 제1조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될 때까지 매년 필요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양 기관간 부담비율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를 "매년 필요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8조(지원금 교부)의 "지원금 교부"를 "지원금 신청 및 교부"로 하고 "전라북도지사 또는 군산시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 신청이 있으면 예산의 범위안에서 주식회사를 포함한 5인 이내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후 지출토록 한다"를 "도지사는 군산시장의 지원금 교부신청이 있을 때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검토 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부한다"로 한다. 제9조 "전라북도지사 또는 군산시장은"을 "도지사는"으로 한다. 제10조(감독)의 "감독"을 "보조금의 정산 등"으로 하고, "전라북도지사 또는 군산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사업에 관한 정산보고를 하게 하여야 하며"를 "사업연도가 종료되거나 사업이 완료되면 군산시장은 지원사업 전반에 대하여 도지사에게 정산보고를 하여야 하며 도지사는"으로 한다. 방금 낭독하여 드린 대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군산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조례안은 고석원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용복 경제통상실장은 본 조례에 따른 시행규칙의 제정 및 주요내용 변경시 의회와 사전협의해 주시기 바라며, 차용복 실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

출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