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태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황선봉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의 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기중 지난 9월 6일 강연종 의원님외 열 두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삽교천 수계(무한천)유역 종합치수 계획에 따른 예당저수지 1.5m 증고계획 반대 건의안은 오늘 제9차 본회의에 부 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예당저수지1.5M증고계획반대건의안채택의건

광시면 출신 강연종 의원입니다. 2005년 9월 6일자로 본 의원외 열두 분 의원님이 발의한 삽교천 수계(무한천)유역 종합치수 계획에 따른 예당저수지 1.5m 증고계획 반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 위치한 예당저수지는 충남 최대의 담수 저수지로서 예산군과 당진군의 농업용수 및 생활용수 뿐만 아니라 양 군 치수사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중요한 저수지입니다. 그러함에도 지난 7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의 삽교천 수계(무한천)유역 종합치수 계획에 홍수방지를 위한 예당저수지 1.5m 증고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에 의거 예당저수지가 1.5m 증고되게 되면 저수지변 대흥, 광시, 응봉, 신양지역의 생활터전인 농경지, 가옥은 물론 기존 도로망까지 수몰 될 것이 자명하므로 우리 의원 모두는 예당저수지 1.5m 증고계획을 절대적으로 반대한다는 것을 천명하며, 건의문을 낭독하여 드리는 것으로 제안설명을 대신코자 합니다. 삽교천수계(무한천) 유역 종합치수계획에 따른 예당저수지 1.5m 증고계획 반대건의문 평소 존경하옵는 추병직 장관님! 먼저 국내외적 어려운 여건 속에도 국민의 일상생활과 아주 밀접한 주택, 도시, 도로, 수자원, 교통, 물류 등 막중한 업무를 추진하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전력을 다하시는 장관님께 10만 예산군민을 대표해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정에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우리군의 최대현안 과제중 하나인 삽교천수계(무한천) 유역 종합치수 계획에 따른 예당저수지 수위 1.5m 증고계획에 대한 10만 군민의 절대반대 의지를 건의드리게 됨을 널리 헤아려 주시옵고 아울러 수락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간청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예당저수지는 지난 1963년도에 준공된 저수지로 관개면적 91.89㎢, 총 저수량 약 4,700만톤, 제방 규모는 길이 814.5m, 높이 13.3m나 되는 충청남도내 최대의 저수지이며, 예산군과 당진군의 농업용수는 물론 생활용수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최초 건설당시 대흥면, 응봉면, 광시면, 신양면 등 4개면 지역의 많은 면적이 수몰되어 이곳에 살아왔던 주민들은 정든 옥토를 두고 고향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나마 떠나지 못한 이곳 주변 주민들은 남은 전, 답을 지키며 어렵게 생계를 유지해 오면서 40여 년이 지난 오늘날이야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고 있습니다만 삽교천 수계(무한천) 유역 종합치수 계획에 의한 예당저수지 수위를 1.5m나 높인다면 생활이 터전인 주변의 많은 농경지와 가옥은 물론 기존 도로망까지 수몰될 것으로 보아 이곳 주민들은 또다시 큰 시련이 다쳐올 것이 자명한 사실이며, 하류지역에서 살고 있는 예산군 인구의 60%이상도 유사시 재난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하므로 예산군민은 예당저수지 1.5m 증고에 대하여 절대 반대하며 재검토를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추병직 장관님! 이러한 10만 군민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대안으로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오니 지역이 화합되고 함께 공존할 수 있도록 널리 헤아려 주시고 특별 배려하여 주시길 재차 간청 드리는 바입니다. 첫째, 예당저수지내 준설 및 삽교호지역 몽리구역으로 지정요구입니다. 현재 예당저수지 퇴적물이 수면 위까지 올라오는 실정임을 감안하여 준설하는 것을 검토하고, 예당저수지 몽리구역 중 삽교호 몽리구역과 인접한 몽리구역을 삽교호 몽리구역에 편입시켜 예당저수지의 몽리구역을 축소하고 현재의 저수량을 50%이하로 유지하는 것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삽교호 배수갑문 보강 요청입니다. 삽교천과 무한천의 홍수발생시 해수면이 만조가 되면 내수의 방류가 어려운 여건으로 상류지역의 하천범람 위험이 가중되고 인근 농경지의 침수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피해가 많이 발생함으로 상류지역의 홍수량에 의한 배제 가능한 배수문으로 상류지역의 피해를 줄일 수 없어 충분한 배수갑문 증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유사시 강제로 내수를 배출시킬 수 있는 배수펌프시설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예당저수지 수문 증설에 따른 무한천 하폭·제방고 검토입니다. 예당저수지는 1960년대 초 설치되었으며, 설계는 그 이전에 작성되어 현재와는 각종 여건 차이(상류지역 경지정리, 도로포장, 택지주변 하수도시설, 하천제방 축조 등)로 홍수 도달시간이 짧아 홍수 부하량이 증가되었으며, 설치당시 토목기술수준, 건설기계활용, 시공능력, 경제력 등 어려운 여건에서 설치되었고, 설치후 40여 년이 경과됨에 따라 수문 및 제방의 안전에 대한 정밀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현재 예당저수지 수문 26련을 모두 개방하였을 경우 무한천 단면부족으로 범람이 우려되며, 추가로 예당저수지 수문 10련을 증설할 경우 무한천 하폭 및 제방을 증고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재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2005년 9월 8일 충청남도 예산군의회의원 일동 이상의 건의내용은 우리 주민들의 생존권을 지키고자 하는 전 의원님들의 뜻이 담긴 것으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동 건의안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삽교천수계 무한천 유역 종합 치수계획에 우리군의 예당저수지를 1.5m 증고 계획한다는 내용에 대하여 저수지 주변지역 주민의 생존권 보호차원에서 절대 반대 한다는 건의안으로 강연종 의원외 열두 분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당저수지1.5m증고계획반대건의안채택의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연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군정에관한질문(계속)

이한두 의원입니다. 먼저 건설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딴산교 가설공사 추진현황과 소공원 및 명칭변경 요청을 한 바 있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정주권 사업이 금년부터 확대사업을 한다고 하여 해당 읍·면에서는 기대를 가지고 사업계획을 올리고 주민들 모두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겨우 금년 4억원 사업비만 나와 신양면에 책정 시행한 것으로 압니다. 예산이 왜 차질이 생겼는지, 내년에는 반영될 수 있는 것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장항선 철도 개량사업 예산구간 추진현황이 문제점 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답해 주시고, 오가사거리 지하도 개설사업에 있어 84억 1,900만원 사업비에 군비 7억원은 왜 보태서 사업을 하는 것인지? 또 주변상가 주민들과의 협의는 잘 되고 있는지 답해 주시고, 과연 예산구간이 1안, 2안보다 3안이 타당성이 있는지 지금 와서 돌이킬 수 없지만 도시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구 터미널 소공원 조성공사 총 사업비 토지포함 얼마이며, 문제점은 없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본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이번에 동해지역으로 지나간 태풍 나비가 우리 지역을 비켜가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태풍을 대비한 비상대책은 어떻게 준비했었는지 답해 주시고, 재해위험시설 건축 및 교량 현황과 점검여부에 대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광시 은사교 가설공사 접속도로가 왜 지연되고 있는지 답해주시고, 제방 증고사업을 흄상사업을 하였는데 무슨 이유로 하였는지, 혹시 예당저수지 1.5M 제방 증고사업의 일환으로 제방 교량을 높인 것은 아닌지 솔직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인구감소에 따른 출산 장려운동을 하고 있는데 실적 및 어떤 혜택을 부여하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한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태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건설과와 보건소에 대한 세 가지 정도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군도 1호선부터 2호선, 3호선, 4호선 이렇게 해서 14개 노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느끼기에는 참 이상하게도 군도 1호선이 그래도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1호선으로 아마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1호선도 마무리하지 못하면서 6호선, 7호선은 확·포장해서 마무리하는 그런 사례를 제가 몇 차례 봤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광시면 예산읍에서 배를 탄방을 거쳐 광시까지 연결하는 15.8㎞의 그 도로가 예산군도 1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중 11.3㎞는 2차선으로 확·포장되었으나 나머지 4.5㎞에 대해서는 아직 확·포장되지 못했습니다. 이유야 어쨌든 우리 건설과장께서는 군도 1호선에 아직 마무리하지 못한 4.5㎞에 대해서 언제쯤 확·포장 할 것인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생각보다 어려운 가정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 보건소장께서 많이 어려우신 분들을 돌봐 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특히 우리가 저소득층에 대한 5대암 검진사업의 그동안 추진현황과 기초 생활수급자 여러분들한테 그동안 실시한 검진실적과 검진결과 그리고 암환자로 발견된 수급자가 인원이 몇 명인지 답해 주시고, 암환자에 대한 그동안 보건소에서 치료해준 그 실적, 또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문제점은 없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정부의 주40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라 보건소 내에는 지소, 진료소가 포함됐습니다. 보건소, 지소, 진료소 등 토요일 진료 문제가 예상됩니다. 사람이 생활하면서 토요일, 일요일날에는 병이 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만 군 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 제16조의 근거에 의하면 예산군수가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직무의 성질상 토요일 근무를 명하여 정상근무를 할 수는 있겠으나 이로 인하여 반대로 공무원의 반발과 관련 부서 근무기피 등이 예상되는 바입니다. 토요일 진료에 따른 문제점은 무엇이고, 그 대책은 무엇인지 보상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강연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원 의원입니다. 먼저 도시과장님께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하고 있는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현재 추진실적 및 문제점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빈집 정비사업은 사업비가 평당 200만원으로 농촌지역 빈집 철거에 예산상 문제점은 없으나 빈집 소유자가 외지인인 많고, 또한 철거동의를 잘 해 주지를 않아 흉가 상태로 수년간 계속하여 방치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에 대한 실태조사 등 철거 대책은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소하천 정비사업의 추진현황과 문제점을 답변해 주시고, 금년도 이후 연차별 정비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처음 실시되는 저소득층 퇴행성 관절염 환자에 대한 인공관절 무료 수술사업을 공주의료원과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다는데 구체적인 지원대상과 금년도 목표와 시술실적은 몇 명이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석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삽교읍 출신 김승기 의원입니다. 건설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은 농업군으로 경지정리를 많이 했습니다. 대규모 경지지구내 경작로 확·포장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과장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예산읍과 삽교읍의 시내권 사업을 많이 하였습니다. 예산군 소도읍 가꾸기 사업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을 위한 아마추어 햄 활용실적 및 향후 이용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승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영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의원입니다. 건설과 소관 질문하겠습니다. 예산 하수종말처리장 건립시 악취문제로 주민을 이주시킨 매입토지 5,000여평 활용이 미비하다는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질문하겠습니다. 무한천 토석 채취 매각현황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무한천 토석채취 매각을 상반기 업무보고시 건설과장으로부터 3월중에 매각한다고 보고를 받았으나 무슨 이유인지 7월중에 입찰 매각하여 실질적으로 군에 손해를 끼친 것 같은데 매각이 늦어진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로 인하여 공원화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답변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한천 배수문 전동화 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무한천 배수문의 전동화 사업으로 배수문 관리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리라 생각되며, 사업 이후 문제점이 없는 지와 연계한 추가사업이 필요성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신영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국상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국상 의원입니다. 건설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군민들 대부분이 신례원, 도고, 인주를 거쳐 서평택 IC를 이용하고 있으나 서평택 IC까지의 지방도 및 국도가 굴곡이 심하고 노폭이 좁아 많은 불편이 있습니다. 군에서는 그동안 이 구간에 대한 확·포장 사업을 수 차례 국회의원과 상급기관에 건의했으나 아직까지 사업책정 여부가 불투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전망과 우리군의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예산읍, 삽교읍, 덕산면 등 도시계획지역 내에서 시행중이거나 보상관계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여기저기에 사업장만 벌려놓다 보니 일부 사업장이 예산부족으로 보상만 하다가 중단되어 수년간 추진사업이 지연됨으로써 소요사업비가 대폭 증가하고 가시적인 사업효과도 미흡하여 주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신규사업은 가급적 억제하고 기 추진중인 사업부터 우선 순위에 따라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완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추진중이거나 착공 후 중단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어떤 사업이 있으며, 사업별, 연도별 추진실적과 사업의 우선 순위에 의한 향후 추진계획, 예산 확보대책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국상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은 건설과, 도시과, 보건소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건설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현황과 개설 확·포장 공사에 대해서 우리군의 계획과 앞으로 우리군의 계획설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산읍 도시계획 추진중 제일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도시계획 장소와 그 대책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정불량 의약품 및 마약류 단속 및 금년 상반기 예방대책과 전년도 대비 금년 상반기에 전년과의 대비는 얼마큼 감소되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동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만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의원입니다. 도시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관내 자전거도로 설치현황 및 효과입니다. 교통체증 해소와 환경오염방지, 에너지절약,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자전거도로가 무계획적인 탁상행정으로 혈세 낭비만 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우리군에 설치한 자전거도로 설치장소, 소요예산은 얼마이며, 설치효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질문을 못할 것 같아서 질문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전거 도로를 한다고 할 때 본 의원이 문제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어쨌든 정부 방침이든, 군 방침이든 기왕에 했으니 탓은 않겠습니다. 어떠하면 잘 활용할 수 있는지 연구하셔서 고유가 시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아무리 하라고 하더라도 공무원도 자기 소신을 가지고 일을 참 해야 하는데 현실이 그렇지 못해서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산출신 이민복 의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사업 조기발주 추진현황과 2005년도에 시행한 건수를 말씀하여 주시고,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2005년도 수방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건소장님께는 2004년도와 2005년도 하절기 질병 발생현황과 예방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민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규 의원입니다. 먼저 건설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국도 45호선 확·포장 공사로 인하여 덕산면 대치리 지역은 마을내에서 도로 북쪽과 남쪽으로 이동이 불편하여 지역민들이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건설과장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번 기회에 국도 45호선 확·포장 공사와 관련하여 덕산면 대치1리 부채도로 추진현황을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덕산면 둔리, 시량리 일원에 추진하는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현황과 추후 추진방향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예산읍, 삽교읍, 덕산면 도시계획도로 개설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조기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의원입니다. 먼저 건설과장께 묻겠습니다. 공통사항 질문 두 개의 내용 중 해당되는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개별질문은 없습니다. 도시과장께 묻겠습니다. 예산읍 소도읍 육성사업 미 선정에 따른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군이 소도읍 육성사업이 선정되지 못한 것에 대한 문책성 질문은 절대로 아니고 새롭게 출발하는 기분 좋고 상쾌한 마음으로 가야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새롭게 구상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군에서는 어떻게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지 세부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 묻겠습니다. 지난 여름 예당저수지 수문방류시 하류지역에 어린아이가 사망사고를 당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위험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내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수문 개방시 위험상 상태가 종종 발생한다고 합니다. 안전사고에 방지대책에 대해서 구상한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직장 및 사업장내 안전관리 구축안이 확보되었는지 재난안전관리과가 신설되었기 때문에 이런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준비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에 대해서 구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금번에 발생되는 천재지변을 보면 인간의 대책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느껴보면서도 대책을 세우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에 예산군에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세부사항 구축하고 계신 것, 계획하고 계신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께 묻겠습니다.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진단서가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전산으로 발급하고 있다는 것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예산군에서는 연간 진단서의 발급량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전산으로 발급을 한다고 하면 사업비는 얼마나 되는지, 사업효과는 있는 것인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제가 정신지체장애인 및 재가 치매노인의 무료 진료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기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이찬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저희 건설행정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우선 공통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고, 다음으로 과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소관으로 관계법령에 의거 도로굴착심의위원회와 지명위원회 등 2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원회 개최는 심의사항이 있을시 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도로굴착심의위원회는 1회를 개최하여 서해도시가스의 지방도 609호선 삽교읍 신리에서 덕산면 읍내리 구간 도시가스 관로매설과 군 상하수도사업소의 광시면 광시리와 신양면 신양리 간이상수도 관로매설 3건에 대해 심의하여 3건 모두 가결처리 하였습니다. 지명위원회는 전년도 6월 24일에 지명위원회을 구성·위촉하고 그동안 혼선을 야기하고 있던 일부 도로명과 교차로명 제정을 위한 위원회를 개최하여 우리지역의 특성과 역사성, 향토성을 고려한 도로명 6개소와 교차로명 3개소의 명칭을 제정한 바 있으며, 금년도에는 현재 운영실적 없습니다. 다음은 2004년 명시·사고·계속비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신영균 의원님과 이만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004년도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서는 총 10건 41억 7,500만원이 이월됐습니다. 계속비가 3건, 명시이월 4건, 사고이월 3건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및 명시이월 7건은 사업명은 딴산교 가설공사, 소류지 축조사업, 문화마을 조성사업 계속비가 3건이고, 명시이월은 서초정∼고개동간 도로 확·포장공사, 신흥∼서초정간 도로 확·포장, 상장∼오추간 도로 확·포장공사,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은 시기 미 도래로 인해서 금년말에는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사고이월 3건은 간양선 도로 확·포장공사, 신양∼대덕간 도로 확·포장공사, 신장∼원평간 도로 확·포장공사 3건에 13억원이며, 작년도 사업 추진시 편입토지 미협의로 중지됐으나 2개 사업은 금년도 8월 현재 협의가 완료되어 공사중에 있고, 12월까지 완료될 것으로 판단되며, 1개 사업은 토지주 2명의 반대로 인하여 미협의 토지 5필지를 제외하고서 시공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조기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잔여토지 활용방안 및 주민 요구시 매각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기존도로 확·포장 및 선형개량사업으로 도로 선형상 잔여지의 발생은 극히 드물며, 혹은 급커브 선형개량에 따른 잔여지 및 편입토지의 잔여지중 토지형상이 부정형 등의 사유로 건축물의 건축이나 농지로서 영농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 잔여지 판단기준에 의하여 매입한 잔여지에 대하여는 국토공원화사업에 의한 소공원, 또는 쉼터로 조성하여 주민 편의시설로 활용되고 있으며, 또한 도로변에 확보된 잔여지에 대하여는 장래 지역개발에 따른 도로확장 등 여건변화에 대비하여 매각은 하지 않고 인접토지의 소유자 등이 필요에 의하여 잔여지에 대한 점용 또는 대부계약에 의한 농경지 사용, 또는 진입로 활용이 가능함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만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유행정재산 미등기 추진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과 소관 군유행정재산 권리보전 대상토지 총 2,511필지 720,991㎡중 기 등기 완료된 필지가 1,901필지 536,377㎡이고, 중복 및 오류필지가 210필지 81,094㎡이고, 미보상이 372필지 100,495㎡, 대상외 타 관리청 등이 18필지에 1,629㎡, 합병 조치된 필지가 1필지 39㎡, 미등기 필지가 9필지 1,356㎡입니다. 미등기 사유는 보상 후 등기이전을 위하여 등기소에서 서류검토 과정에서 이전소유자의 사망 또는 문제점이 발생되어 이전하지 못한 토지로서 현재 미등기 토지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과 지속적인 협의로 이전토록 하겠으며, 2004년부터는 사업시행으로 인한 신규 발생되는 군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보상신청서가 접수되면 우선 소유권이전후 보상금을 집행하는 방안 등으로 미등기 필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과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딴산교 사업현황과 관련 주변 소공원 추진현황 및 명칭변경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딴산교 가설공사는 위치가 예산군 응봉면 후사리에서 대흥면 노동리 지내로서 교량연장이 270m, 폭 11m이며, 접속도로는 연장이 535m가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2002년 4월 20일부터 금년 12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현황은 총 98억 9,400만원 중 도급사업비가 71억 6,800만원으로서 이 사업은 국비 양여금이 80%, 지방비가 2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기 투자 사업비가 59억원이고, 금년도에 39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종합진도는 현재 82%가 되겠습니다. 접속도로에 편입되는 토지중 응봉면 입침리 69번지외 4필지의 잔여지 805평을 매입하여 소공원 및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주차장은 본 사업에 포함하여 시공하고, 소공원은 성토 후 산림축산과와 협의 국토공원화사업과 연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명칭변경사항에 대해서 딴산교 명칭을 황선홍교로 변경할 수 있는지 그런 내용으로서는 축구스타 황선홍씨는 현재 전남 프로축구단 코치로 활동중에 있으며, 월드컵 4강 등 국가대표로 이름을 드높인 점은 인정되나 스포츠 스타의 이름으로 도로 및 교량의 지명을 정하는 것보다는 현재 건국대에서 추진중인 이천 스포츠 과학타운내 실내체육관 등 스포츠 관련 건물에 황선홍 선수를 포함한 건국대 출신 스포츠스타의 이름을 부여하는 계획을 수립한 것과 같이 계통적으로 스포츠 관련 전용 시설물에 스타의 이름을 부여하여 활용하는 것이 스타 개인의 위상도 빛날 것으로 판단되며, 예로 스타이름을 딴 스포츠 관련 전용건물 및 구장은 공주에 박찬호 야구장이 있고, 청주에 김수녕 양궁장 등이 있습니다. 딴산교에 대하여는 현재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예당국민관광지 개발여건과 장소적, 지리적, 역사 문화적 특성 등을 감안하여 지역명칭과 당초 국·도비 보조신청시 지원계획으로 결정된 딴산교로 명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오니 이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께서 정주권 개발사업의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정주권 개발사업 추진현황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계획에 의하여 1991년부터 2004년까지 1단계로 신양면, 고덕면, 응봉면, 오가면, 신암면, 덕산면 등 6개면 양여금으로 지원되었습니다. 2006년도 내년도에는 계획된 사업비가 전액 지원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는 4억원으로 하여금 신양면에 선정이 돼서 추진을 완료했습니다. 2004년까지 정주권 개발사업 1단계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에서 인구변화율, 인구밀도, 소득세할 주민세 등 지표조사를 실시하여 우리군은 정주권 개발사업 대상면인 신양면을 제외하고, 오지개발사업 대상 면이었던 대흥면, 봉산면이 추가되어 내년부터는 1개면당 2년에 걸쳐 20억원씩 총 14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우리군 정주권개발사업 대상면은 고덕면, 응봉면, 오가면, 신암면, 덕산면, 대흥면, 봉산면 등 7개면으로 조정돼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태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로변 갓길 노견 확보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주민 통행안전을 위하여 군도 및 농어촌도로 21개 노선에 특수시책으로 도로변 갓길 포장을 년 0.5㎞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금년 상반기에는 군도 1호선인 대흥면 대률리, 갈신지역에서 0.4㎞를 포장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분천∼내량간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과 병행하여 0.2㎞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내 군도 및 농어촌도로상의 소재지 및 학교주변 갓길에 포장을 최대한 실시하여 주민 통행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연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군도 1호선 미확정 구간에 대한 확·포장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도 1호선은 총 15.8㎞로서 예산∼광시간 노선입니다. 그 중에서 11.3㎞는 2차선으로 확장 완료하였으며, 4.5㎞는 1차선 5m를 협소하게 포장되어 있어 본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항상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우리군에서는 본 노선 구간중 급커브로 운전자 시야확보가 지난한 지점에 대하여 2004년도에 200m를 시공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도 500m정도를 시공중에 있습니다. 본 도로에 대하여는 딴산교 가설공사시 집중 투자한 군도 교통소통 대책사업 장기계획에 포함하여 2006년부터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승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규모 경지정리 지구내 경작로 확·포장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구획정리 사업지구는 전체적으로 농업기반공사에서 시행한 지구이며, 군 시행 대구획정리사업 대상지구는 없습니다. 그러나 농업기반공사에서 시행한 대구획 정리구간 확·포장사업은 총 9개지구로서 농지 수해면적이 1,529㏊, 농로 총 연장이 155.54㎞이며, 금년도에 49.5㎞ 준공하였고, 2006년 이후 106.04㎞의 기계화 경작로를 농업기반공사 예산지사에서 포장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봉산지구 대구획정리사업을 하반기에 시행할 계획으로 있으며, 삽교 평촌지구 등은 2006년 가을착수사업 예정지구로 시행할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신영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하수종말처리장 건립시 매입토지 이용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하수종말처리장 설치시 매입 토지인 예산읍 궁평리 248-1번지외 10필지 1,516평의 매입경위는 환경기초시설인 예산하수와 축산폐수 설치사업 추진시 인근 주민들이 혐오시설로 인식 제기한 민원요구사항을 해소코자 인근 주택지 5가구를 매입하여 상·하수도 담당부서에서 관리중 우리과 도로관리담당에서 도로 보수용 자재 적치장으로 활용하고자 2003년 2월에 인수를 받아 현재 흄관 및 자갈, 모래 등 도로 유지관리에 필요한 자재를 적치하고 있으며, 본 적치장으로 인하여 주변 농경지 및 미관 등 인근 주민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권국상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신례원∼서평택간 지방도의 확장 국도화 사업 추진전망과 우리군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충청권 서부 내륙권에 위치하여 수덕사, 덕산온천 등 관광개발 잠재력이 매우 높으나 국가차원의 사회 간접자본시설인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연결망 체계상 국가균형발전 기간시설이 소외된 지역으로 충청권의 남북을 연결하는 서평택 IC에서 예산을 연결하는 내륙 고속화도로 건설이 시급함에 따라 우리군에서 충남도 및 건교부에 방문 건의하였으며, 충청남도에서는 본 도로가 개설되면 지역 교통불편 해소 및 도간 지역균형개발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인근 광역자치단체와 협의하여 본 도로가 건설될 수 있도록 통과되는 지방도에 대하여 국도 승격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진입하는 데 꼭 필요한 도로로써 대전∼당진간 고속도로와 연계되는 본 고속화도로의 필요성을 충남도와 연계하여 건교부 등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본 도로의 건설이 조속히 관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군에서 추진한 군도 13개 노선 124.8㎞중 92.9㎞를 포장하여 포장율은 74%이고, 농어촌도로는 194개노선중 424.7㎞중 204.6㎞를 포장하여 48.2%로 포장율이 저조한 실정으로 군도는 중기재정계획에 의하여 매년 6억원 정도를 투입 미포장 도로를 확·포장하고 있으며, 농어촌도로에 대하여는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거 매년 23억원을 투입 확·포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포장율을 높일 수 있도록 사업비를 도 및 중앙으로부터 최대한 확보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민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업 조기발주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 건수는 268건에 114억원으로서 건설과에서는 14건에 27억원, 읍·면에서 195건에 28억원, 기타 실·과·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매년 발주하는 사업에 대하여 조기발주를 목적으로 1월부터 2월말까지 합동작업을 실시 3월중에 발주하여 상반기내에 조기발주 대상사업을 모두 준공시키고 있습니다. 익년도 이후에도 조기발주 대상사업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연초에 합동설계 작업을 실시하여 군 발전은 물론 군 재정 절감에 최우선으로 노력할 것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기발주를 함으로써 장점으로서는 경기부양 활성화라든지 영농기 이전에 추진으로서 영농에 불편을 덜어주고, 또 토목직 공무원들 신규자들이 요즘은 많아 가지고 신규자의 교육 겸 자체능력을 배양시키고, 용역비를 절감해서 4억 5,000만원 정도를 절감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덕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국도 45호선 덕산면 대치1리 부채도로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민원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중인 해미∼덕산간 국도45호선 도로 확·포장공사 구간중 대치1리 통과구간에 교차로 및 대체도로가 없는 관계로 본 사업 준공후 주민 및 농기계 통행시 사고위험이 예상되어 안전통행로를 확보하고자 2004년 2월 10일부터 주민 민원이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제출되어 관리청에서 교차로 및 부채도로에 소요되는 사업비 15억 4,000만원을 지원 요구하였으나 기획예산처에서 민원 관련 사업예산을 미 반영함에 따라 대치1리 주민들이 민원 미반영에 따른 대안으로 대치천 제방포장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출 투쟁위원회를 조직한 후 설명회를 금년도 8월 23일 개최하였으며, 그 다음날인 8월 2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와 지역 의원님 및 마을주민대표 5인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재협의하였고, 9월 2일 재차 마을회관에서 관계기관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결과로서는 덕산파크에서 대치교차로 방향으로 부채도로를 설치할 계획으로 협의하였으며, 대치천 제방 포장에 대하여는 이후 주민대표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우리군과 협의 확정하는 방안으로 삼승교와 연결 제방주변도로를 별도로 확보하여 도로시설이 되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민원사항 협의시 대치1리 주민 요구사항을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최대한 반영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둔리권역 농촌개발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생활권이 같은 3∼5개 마을을 소권역으로 하여 지역특성에 하는 사업으로서 우리군 덕산면 둔리권역 농촌마을 개발사업은 둔리 1, 2리, 시량 1, 2리 4개리가 되겠습니다. 투자되는 사업계획은 61억 3,000만원이며, 금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2009년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2004년 1월에 농촌마을사업 추진계획 통보를 충남도로부터 받아서 2004년 5월달에 기본계획을 농업기반공사에서 착수했습니다. 3단계 최종평가를 4월중에 완료한 바 있으며, 주민 의견수렴 공청회를 6월달에 실시했습니다. 8월 4일날 기본계획 승인이 확정 통보되었고, 이에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세부 실시설계를 하고자 용역을 9월초에 실시할 계획이며, 용역실시에 따른 실시를 하고 시행계획 인감 확정을 11월까지 해서 저희가 12월까지는 착수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하여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자이신 이한두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한두 의원 거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입니다. 우선 딴산교 관련해서 질문을 했는데, 소공원은 수문있는 데에서 제방사이 거기를 다 합니까?

주민협의가 안된 협의가 되지 않는 토지가 2,400㎡가 있습니다. 산림청 소유인데,

산림청 소유.

그것은 산림청과 개인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제방 밑에 하우스 하는 그거. 그러면 그거 합의가 되면 제방하고 수문하고 사이 길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다 합니까?

다 되지요. 현재 805평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된 대로 하고 주민협의가 안 된 토지는 한 600여평 남겨 논 상태입니다.

여기가 다 돼야 공원으로서,

효과는 있습니다.

효과가 있고, 산림청 땅도 포함되면 좀 넓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텐데 협의를 잘 하셔서 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명칭 관계는 다른 데는 한 예가 없습니까? 체육관이나 이런데 말고?

건물말고는 이봉주 마라톤선수 항시 뛰는 코스가 있어요. 그것을 명명은 붙이지 않고 그것을 이봉주 도로라고 통상하고 있어요. 그냥 그것을 명명해서 하지 않고 그런게 있는데 사실 교량이라든지 지역명칭은 특별하게 한 그런게 없어요.

거기하고 전혀 관련이 없으면 할 얘기 없습니다만 고향동네에 큰 교량이 생김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홍보가치도 효과를 내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안을 해 봤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정주권사업인데 내년도에는 정상적으로 사업 예산책정이 될 것 같아요?

예.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글쎄요, 현재로서는 20억원에서 저희는 금년도 저기한 사업비를 최대한 반영해 보려고 하는데 20억원은 확보가 될 것 같고, 그 이외에 추가로 사업비 좀 더 해 올라고 건의하고,

1개면에 2년에 걸쳐서 20억원씩 이렇게 배정할 계획인데 만약에 내년도 20억원이 온다고 하면 읍·면 배정을 어떻게 할 계획이예요?

아직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침이라든지 그런 건 않고 우선 저희가 기존 1단계에 순위가 고덕, 응봉, 오가 순으로 되어 있다는 것만 여기서 말씀드리고, 아직 내년도 계획은 여기에서 말씀드릴 그런 저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별도로 사업비 확보됐을 때,

어차피 예산확보가 충분치 않으면 나오는 사업비만이라도 읍·면에서 골고루 좀

저희가 골고루 줄 수 없구요 2년간에 걸쳐서 사업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2년 조금 넘으면 어때요.

저희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사업예산 세우면서 별도로 보고 드리고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뭐 차질없이 내년도에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한두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전태수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전태수 의원 거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의원입니다. 제가 저희 광시쪽에서 민원인이 몇 분 오셔서 과장님 답변을 잘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서면으로 받아 보니까 2006년도 내년부터는 집중적으로 하신다는 그런 답변이 있는데 이거 확실합니까?

예, 저희 계획할 때.

그럼 2006년도에는 비포장구간 4.5㎞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다는 어렵구요 저희 계획에서 최대한 착수를 해 가지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1호선인데 1호선이 나는 제일 중요한 것을 1호선으로 지정하는 것 같은데 1호선도 하다 말고 왜 8, 9, 10호선, 12호선 그런 데를 하셨습니까? 아까 6, 7호선을 얘기했다가 이한두 의원님한테 응봉지구를 탓하느냐고 말씀하셔서 1호선 마무리가 좀 포장계획이 이과장님 생각할 때는 조금 시간적으로 잘못된 것 같지요?

최대한 1호선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반영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내년도에 꼭 다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강연종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만우 의원 거수) 이만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의원입니다. 전 고덕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다른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니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선번호하고 지정일 하고는 틀리네요. 노선번호가 빠르다고 해서 지정일이 빠른 건 아니네요, 보니까?

예.

그래서 우리 고덕은 9호선인데 군도만 지정해 놓고 10원도 안 들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 2억원인가 얼마 들어왔는데 이거 지정보다는 미리 지정해 놓은 거 다 해 놓고서 하는 게 좋지 어차피 못하는 거 이렇게 한다 물론 급한 데가 있을 테지만 좀 이거 가만해서 해야지 이 고덕 같은 데는 올해 처음 했다는 얘기는 그건 안 되는 일이거든요. 제가 군에 와서 보니까 현황을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것은 좀 많은 호선을 지정보다는 좀 아는 척 했으면 어떤가 이런 건의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석원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석원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김승기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승기 의원 거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의원입니다. 경작로 확·포장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우리 군은 농업 생산 군으로 오래 전부터 경지정리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대규모 경지정리지구가 조성되고 농기계와 교통수단의 발달로 옛 농로가 도로 화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본 의원은 경지정리지구내 경작로의 포장이나 확장이나 포장의 주체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농업기반공사에서 하지만 주체는 어떻든 우리 군민의 경작로와 작업차량도로로 이용되고 있으니 군에서 그 현황을 좀 알고 있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지역을 말씀드려야겠는데 방아리 도로변 보면 경지정리지구내 한곳도 포장이 된 곳이 없습니다, 그 큰 대경지정리지역에. 작업차량의 농로통행에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그 농업기반공사와 함께 추진하거나 추진을 적극 독려해서 빨리 할 수 있는 중앙로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어요?

저희가 내년도 연초에 계획 세울 때 하여튼 그런 것을 감안해서 세울 수 있도록 기반공사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중앙로 하나도 없어요, 거기는. 그 아주 작업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것 좀 참고하셔서 꼭 내년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승기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민복 의원 거수) 이민복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복 의원입니다. 지금 동료 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경지정리 포장을 못하더라도 사리부설 좀 해줬으면 해서 건의합니다.

예.

사리부설을 해야 가을에 경운기나 혹은 댈 적에 좋아요. 왜냐면 가운데가 높고 다니는데 마차바퀴 단데 바퀴단 데는 댈 수가 없어요. 그것 좀 어떻게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예, 어느 지역을 별도로 제가,

지역은 봉산면 화전리예요.

예.

그 지역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사리부설 계획 세워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포장은 안되더라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신영균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신영균 의원 거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의원입니다.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이 몇 년도에 지은 지 기억하세요?

1990년대 말로 기억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여짓껏 그 그 이주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다가 하도 사논 땅이 주민들한테 풀만 수북하고 활용을 않고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어떤 활용방안을 얘기해 달라,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저게 뭐냐고 질타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과장께 질문한 적도 있을 꺼요. 그거 매각하면 어떠냐, 아니면은 그 어떤 활용방안이 있다면 활용방안 좀 얘기해 달라니까 과장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가 모래적재 토사를 적취장으로 쓰려고 하다가 주민들이 큰 차량의 출입을 금지해서 못썼습니다. 못써서 다시 반환했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반환한 게 아니네요?

저희가 반환은 않구요 그런,

나한테 분명히 반환했다고 했단 말요.

아니요, 저도 언제 이것을 저희가 건설과에서 언제부터 활용하고 있나 했더니 2003년 2월부터 저희 건설과에서 인수를 받아서 쓰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그동안은 다른 장소라든지 그런 게 있어 가지고서 비상용 골재라든지 그런걸 적사를 거기다 안 해 놨더라구요. 그래서 먼저 작년 하반기에 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리를 듣고 저희가 현장체크를 해 봤어요. 현장점검을 해 봤더니 말씀하신 대로 풀이 잔뜩 나고 관리 안 한 상태로 있어 가지고 다른 매각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관리장으로 쓰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생각돼 가지고 저희가 지금은 창소 배수펌프장 옆에 예비 골재를 갔다 놨었거든요. 그거라든지 거기 사리 저희가 국도 확장공사로 인해서 거기에서 얻어진 부산물 그런 것을 전부 거기다 일부 쌓아 놓고서 저희가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서 몇 년동안 묵혔던 땅 이제 와서 제대로 하겠다고 하시는데 물론 과장 혼자 소관은 아닐 테지만 전체 우리 군 전체의 문제지만 이렇게 군 재산의 활용가치를 떨어뜨려 가지고 하지 않고 있다면 주민들한테 행정을 잘못한다고 질타 받을 수밖에 없지요.

그렇지요.

지금 건설과에서 활용하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4∼5개월 정도 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작년 하반기에 말씀을 하셔 가지고 그 뒤로 저희가 활용계획을 수립해서 골재라든지 돌이라든지 일반 자재 도로에 따른 부산자재를 해 놓고 있습니다.

활용을 하는 거 좋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필요로 해서 군유지가 없어서 그것을 활용하는 것은 좋은데 활용하려면은 제대로 장소를 만들어 놓고 활용을 해라. 누가 봐서 이게 예산군에서 활용하고 있는 군 자재창고다, 아니면 인정할 수 있게. 지금 과장님 거기 가보셨지만 그게 어떤 개인의 업자 것인지 이게 도대체 거기서 곰 새끼가 까놓은 건지 알 수 없어요. 이왕이면은 활용하신다고 하면은 앞으로 하다 못해 울타리를 하든지 울타리를 안 하면은 어떤 뭐 표시판이라도 해서 누가 봐서 이게 예산군에서 사용하는 적재창이구나 이게 나와야지 누가 보면 그것 길옆에다 논 가운데다 땅 사놓고서 이게 좋은 소리 듣겠느냐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활용방안을 해 가지고 표지판이라든지

하여튼 깔끔하게 제대로 활용해서 누가 봐도 예산군에서 활용을 제대로 하고 있구나 라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요소별로 해 가지고 저희 체계적인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신영균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권국상 부의장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권국상 부의장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김동숙 의원님 자리에 안 계시고, 김동숙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만우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이만우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민복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민복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덕규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덕규 의원 거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규 의원입니다. 45호 국도 대치1리 민원에 대해서 자세히 과장님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만 과장님과 저와 또 관계 공무원과 수 차례에 걸쳐서 같이 설명회도 듣고 주민들하고 대화도 많이 나눴습니다. 많은데 다시 우리 의원님들께서 모르실 것 같아서 몇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길은 대치1리 45호 국도인데 확·포장하는 중입니다. 중인데 대치 1, 2리, 광천리 3개 부락이 다니는 통로인데 그 통로에 농기계를 현재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확·포장하면서 4차선이 되면서 많은 교통사고가 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이유는 거기가 사망사고가 한 20건 현재도 있습니다. 그것은 천주교 신자들이 합덕에서 해미성지까지 순례하는데 그게 도보로 가는 길입니다. 1년에 한 만여 명씩 다닌다고 합니다. 참 위험한 도로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곳에 부채도로를 내 달라고 관계기관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9월 2일날 과장님하고 거기 가서 설명회를 했고 했습니다만 이 국토관리청에서는 그 도로 옆에 하천제방에다가 농로를 내려고 그러고 갔습니다. 그리고 도로, 하천, 제방은 우리 과장님과 저도 같이 들었으면 그 감리담당 얘기가 제방을 보수 않고 농로를 하게 되면 위험천만이라고 담당자가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부채도로가 안 나는 것은 원인제공을 국토관리청에서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국토관리청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때도 자꾸 군청 얘기를 하고 군청을 떠다미는 그런 예감을 받았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절대로 우리가 국토관리청에서 군청으로 그 날도 제가 상급기관이라고, 하급기관이라고 압력을 가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서 그런 거 받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군청 예산은 거기에 투자하지 말아야 합니다. 국토관리청에서 원인제공을 했으니까 거기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합니다. 그 점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다음은 둔리권역 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기초설계는 끝났다고 하셨죠? 지금 세부설계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지금 지역민들간에 또 부락간에 조금 완력이 있고 문제가 되지요?

예.

그런 것 좀 잠재워 주시고 세부 설계시에 주민들이 참석하셔서 나중에 아무 일없이 순조롭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촉구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도 시 과

도시과장 이원용입니다. 의원님들의 군정질문 사항에 대하여 먼저 공통질문사항을 말씀드리고, 이어서 도시과 소관 질문사항은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질문사항으로 이석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과 소관 각종위원회 구성현황 및 운영실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에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3조 제2항 등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과 관련된 사항 등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하기 위하여 예산군 도시계획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군 도시계획위원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22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발행위에 대한 사항을 다루기 위한 개발행위분과위원회가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년 운영실적을 말씀드리면 본 위원회를 3회 개최해서 예산군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해 심의하였으며, 개발행위 분과위원회에서는 7건의 개발행위에 대해서 심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승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2005년 당초예산에 확보된 사업비 중 현재까지 미 발주된 사업내역에 대해서는 도시과에서는 당초예산 편성사업으로 미 발주된 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은 신영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4년 명시·사고이월사업 및 계속비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은 산성∼주교삼거리간 도로개설사업, 삽교 신가리 도로개설사업, 대회 교차로에서 형제고개간 도로개량사업, 신례원 사거리에서 신암사거리간 도로 확·포장공사, 예산 천변로 확·포장공사 3차분이 되겠습니다. 성공회 예산교회에서 임성육교간 보도설치사업, 예산 천변로 확·포장공사 4차분이 되겠습니다. 예산남북부간 중앙로 개설사업, 산성∼주교삼거리간 도로개설사업, 농촌빈집 정비사업으로 모두 2회, 또는 3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서 이월사유는 도로사업은 주 사유가 공기부족이며, 농촌 빈집정비사업은 사업완료 후 도비 결정이 되었기 때문이며, 금년도에 별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은 터미널사거리에서 금오초교간 도로 확·포장공사, 국도45호선에서 지방도 609호선간 연결도로 개설사업, 국도 21호선에서 간선도로간 도로개설사업으로서 이월사유는 보상협의 지연 등이며, 금년도에 터미널 사거리에서 금오초교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완료하였으며, 기타사업은 보상업무를 계속 추진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은 예산군 도시계획 수립용역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41억 3,900만원으로서 2003년에 5억원 예산 편성해 가지고 집행액은 없으며, 2004년에 10억원 예산편성하고, 집행액은 3억원이며, 2005년에 10억원 예산편성하고, 집행액은 12억원으로 총 예산편성액은 25억원이며, 집행액은 15억원이고, 잔액이 10억원입니다. 다음 조기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제안 특수시책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과에서는 특수시책으로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저소득자 특별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입식부엌, 목욕탕 개량사업 및 불량변소 개량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사회복지과에서 시행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집수리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주거환경이 열악함에도 부담능력이 없어 주거환경개선이 어려운 국민기초수급권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입식부엌, 목욕탕 개량사업 및 불량변소 개량사업 물량 중에서 우선적으로 읍·면에 1동씩 집수리 사업대상자에게 우선 배정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현재 입식부엌, 목욕탕 개량사업 4동과 불량변소 6동을 완료하였으며, 1동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기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업 후 잔여토지 활용방안 및 주민 요구시 매각계획에 대해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과에서 도시계획 도로공사 등에 따른 편입토지 보상 협의시 토지소유자의 잔여지에 대한 매수청구에 의거 매수하여 관리하고 있는 토지는 현재 45필지 1,558㎡가 있으며, 그 중 10필지 534㎡은 도로부지, 가로화단 등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그 밖의 토지 35필지 1,034㎡는 면적이 최소 1㎡에서 최고 88㎡ 규모로써 형상이 불규칙하고 면적이 과소하여 일부가 도로변 주차공간으로 활용되고 있고, 별도의 활용계획 수립이 어려운 형편입니다. 일부 토지에 대하여 인접 토지주로부터 매각요구가 있으나 이를 매각하기 위하여는 현재의 행정재산에서 잡종재산으로 용도 폐지하여 잡종재산 관리부서에 인계하여 매각토록 하여야 하는 것으로 잡종재산 관리 및 매각담당부서와 협의가 이루어지면 매각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매각은 지역개발촉진이라든지 민원사항 해결차원에서도 그 필요성은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만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4년도 예산배정범위 지출한도 초과내역 및 전용현황은 본 도시과는 해당사항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만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유행정재산 미등기 추진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과에서 관리하는 행정재산은 1,626필지에 595,436㎡로서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 등기절차를 완료하여 현재 미 등기된 재산은 없습니다. 재무과에서 파악된 자료에 의해서 저희 도시과에서 세밀히 검토한 결과 한 26필지가 미 등기된게 있었습니다만 그 후에 전부 정리를 해서 현재는 미 등기된 재산은 없습니다. 도시과 사항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항선 철도개량사업 예산구간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구간은 2001년 11월 17일 노반개량공사를 착수해서 2008년 12월말에 완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약 45%의 공정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예산 지하차도, U-Turn 차로 설치 등 개선사항을 시행자인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부담하여 시행토록 요구하여 관철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긴밀한 업무협조로 조속히 추진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지하차도에서 저희들이 군비를 7억원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초에 4차선으로 되어 있던 것을 U-Turn 차로 라든지 상가 진입로 등 해 가지고 기존의 상가를 전부 철거하는 거로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20억 5,800만원에서 84억 1,800만원으로 63억 6,1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산군 요구사항에 대해서 그 요구사항은 특히 주변 상가들의 요구에 의해서 저희 군에서 관철을 하다 보니까 증액된 63억원 중에서도 군에서 일부를 좀 부담을 해 달라는 요구에 의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군비 7억원을 일부 부담하기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 터미널 노외주차장 조성공사 사업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외주차장 조성공사는 200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2억 5,000만원을 확보해서 2005년 2월 25일 공사를 착공해서 분수대, 시내버스 승강장, 택시승차 대기소, 일반승용차 주·정차장, 화단 등을 조성 완료하였으며, 총 공사비 2억 5,000만원의 공사비 내역을 보면 분수시설 포함해서 노외주차장 조성공사비가 2억 1,585만 8천원, 전기공사비가 1,616만 7천원, 폐기물 처리비가 1,797만 5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 문제점에 있어서는 분수시설 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현재 시설을 해 놓고 보니까 특히 어린아이들이 거기서 물장난을 하고 하기 때문에 그 물이 있을 때 물에 들어가든지 그러한 전기감전 우려도 좀 있고, 특히 동절기에는 그 시설을 파손할 우려가 있어서 그 관리에 좀 문제가 예상이 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다음은 전태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삽티공원 개발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3년 10월 22일부터 개최된 도민체전을 계기로 해서 공설운동장 체육시설의 확충에 따라서 운동장을 찾는 군민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설운동장 체육시설과 연계해서 인근 도시공원인 삽티공원에 대해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휴양시설 확충 목적으로 삽티공원 조성계획 수립용역을 2004년 2월 12일 발주해서 10월 11일 수립 완료하였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본 사업을 위한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수차례 중앙부처 방문 협의결과 현재 산림청에서 지원되는 도시 숲 조성사업 관련해 가지고 2006년도에 녹색자금 15억원을 적극 지원 검토를 약속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조성사업은 산림축산과의 도시 숲 조성사업의 일환인 지원금인 녹색자금 15억원을 지원 받고, 이 녹색자금은 시설비에만 투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매입 보상비는 약 10억원 정도는 군비를 확보해서 조성사업을 추진할 그럴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녹색자금 지원이 이루어지는 대로 실시설계 및 보상을 실시해서 삽티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전태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양산 토취장 정비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양산 토취장에서는 업무보고시라든지 누차 말씀드려서 상황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본 형질변경 허가서는 1995년도 우리군 수해 발생시에 오가면 신원리 지역의 무한천 제방 및 농경지 유실지역의 응급복구용 토취장으로 긴급 활용한 지역으로서 그 수해복구가 완료된 후 토취장을 정리하고자 1996년도 9월 30일 최초 형질변경 허가를 하였습니다. 또한 관양산 택지개발 사업과 연계해서 우리군 주변지역의 대형국가기반시설 확충사업용 성토용 토사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건설현장 성토재 토취장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득하여 토취장으로 활용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표토 제거 후 과도한 경암이 발생되어 조속한 사업완료를 위하여 화약을 이용 발파 작업을 하고자 했으나 주변지역 주민들로부터 발파시 진동발생으로 건축물에 균열이 발생될 우려가 있으므로 발파 반대를 요구하는 다수민원이 발생됨으로 인하여 부득이 브레이카를 이용 암 절취를 시행하고, 이 또한 소음발생으로 민원이 발생되어 하절기에는 사업시행이 아파트의 창문을 열어놓는 하절기에는 사업시행이 지난한 실정이어서 동절기 한정해서 사업을 실시를 하다 보니까 사업이 늦어진 그런 경우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는 암 절취 법면부에 대하여는 녹화공법으로 처리해서 복구해서 도시미관 저해 및 환경파괴를 최소화하였으며, 현재는 골재를 채취하지 않고 선별 파쇄된 골재 약 15만㎥가 있었는데 그동안 계속 반출을 해 가지고 약 13만㎥를 반출하고 현재는 약 2만㎥ 정도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속 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우리 군 주변의 건설사업 현장에 반출되도록 저희들이 군에서 발주한 사업이라든지 주변 사업장에 본 골재를 사용하도록 적극 권장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나머지 약 2만㎥가 반출돼서 깔끔히 정리될 뿐 아니라 차후에는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석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상황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상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농촌 주택개량사업이 사업량이 70동으로서 현재 추진상황은 준비중 2동, 공사중 24동, 완료 44동입니다. 농촌 주택개량사업은 동당 3,000만원의 융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빈집 정비사업은 사업량 93동으로 추진중인게 35동, 완료가 58동입니다. 동당 200만원의 시설비를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식부엌·목욕탕 개량사업은 사업량 59동으로 현재 공사중 15동, 완료 44동입니다. 변소 개량사업은 사업량 59동으로서 현재 준비중 2동, 공사중 12동, 완료 45동입니다. 입식부엌·목욕탕 개량사업과 변소 개량사업은 자체사업으로 순 군비만 가지고 하는 사업으로 입식목욕탕은 300만원 보조, 변소개량 200만원 보조로서 호응도가 좋기 때문에 이번에 각 읍·면에 이동식 해 가지고 24동을 추경에 예산편성 해 가지고 확장을 했습니다. 문제점으로 빈집 정리사업 사업비가 지금 옛날과 틀려 가지고 건축폐기물을 제대로 처리하기 때문에 건축폐기물 처리하는 비용이 예산은 200만원입니다만 한 25평 기준 해 가지고 약 400만원 이상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며, 또 이석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철거하는데 소유자의 동요를 얻는데 빈집이기 때문에 소유자의 소재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동요에 응하지 않는 경우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적극적으로 또 아주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은 더욱 소유자를 파악하고 설득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저희들이 농어촌 주택개량촉진법에 보면 강제 철거 할 수 있는 규정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즉시 할 수 있는게 아니라 절차를 밟아 가지고 공고를 하고, 또한 보상금까지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꼭 필요한데 이렇게 어려운데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의해서 강제 철거까지도 그 방안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빈집 정비사업이 사업비 예산확보에 확대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비 부담률을 현재 30%인데 50% 상향조정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승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읍 소도읍 육성사업의 실적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2001년도에 소도읍육성지원법이 제정이 되면서 그전까지 소도읍 사업으로 옛날에는 군청 새마을과에서 했습니다만은 그 소도읍 가꾸기 사업은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선택과 집중해서 집중으로 바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최근에 소도읍 육성사업은 없습니다만은 의원님이 알고 싶은 것이 예산읍내에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읍의 도시개발사업을 5년간 말씀을 드리면 2001년도에 예산읍에 천변로 확·포장 공사를 보상을 실시했고, 산성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를 보상 및 공사를 실시했고, 예산5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보상했습니다. 2002년도에는 천변로 확·포장사업 보상, 산성리 도시계획도로 보상, 산성리 도시계획도로 공사를 하였고, 예산5리 도시계획 보상공사를 했습니다. 또한 신례원역 사거리에서 국도 21호선간 확·포장 공사를 하였습니다. 예산6리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도 공사를 했습니다. 예산 천변로 자전거도로 개설사업 공사를 하였습니다. 2003년도에는 천변로 확·포장 사업을 보상 및 공사를 하였고, 산성∼주교삼거리간 도로개설사업의 보상을 실시했고, 남북부간 도로개설사업에 보상을 실시했고, 공주대 예산캠퍼스 앞에서 국도32호선 개설사업에 대한 보상공사를 하였습니다. 협신주유소에서 예산초교간 보도설치공사에 대한 보상을 실시했고, 예산5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대한 공사를 실시했습니다. 신례원역 사거리에서 신암 사거리간 확·포장 공사에 대한 보상을 실시했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에 대한 보상을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4년도에는 천변로 확·포장 공사 3차에 대한 보상 및 공사를 실시했고, 산성∼주교삼거리간 도로개설사업의 보상을 실시했고, 남북부간 도로개설사업 보상을 실시했고, 국도21호선에서 간선도로간 도로개설사업 보상을 실시했고, 산성 2리 도시계획도로 도로개설사업 보상을 실시하였고, 주교1리 도시계획도로 보상을 실시하였고, 예산역 광장에서 역사거리간 도로 확·포장사업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였고, 향교 진입로 개설사업 보상을 실시하였고, 읍내 일원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의 공사를 실시했습니다. 2005년도 금년도에는 천변로 확·포장공사 4차 사업에 대한 공사를 실시하였고, 산성∼주교삼거리간 도로개설사업 보상 및 공사를 실시하였고, 남북부간 도로개설사업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였고, 국도21호선에서 간선도로간 도로개설사업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였고, 예산여중 진입로 개설사업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였고, 예산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보상을 실시하였고, 예산역 광장에서 역사거리간 도로 확·포장사업 보상 및 공사를 실시하였고, 산성2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의 보상 및 공사를 실시하였고, 신례원역∼신암사거리간 도로 확·포장사업 보상 및 공사를 실시했고, 노외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한 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천변로 같은 경우 사업은 1997년도부터 했기에 시작을 한 사업입니다만은 연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조기발전 욕구에 충족을 못하는 그런 문제점도 있고, 또 일부는 예산에 반영 안 된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예산을 더 확보하고, 또 예산이 금년도 반영 안된 사업은 우선적으로 예산요구를 해서 반영이 되는 대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국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재 시행중이거나 착공 후 중단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의 내역과 연도별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승기 의원님하고 말씀드린 예산읍 사업은 중복이 되기 때문에 부의장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예산읍 것은 빼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것 중에 삽교 것을 말씀드리면 삽교 신가리 도로개설사업이 삽교 신가리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42억원으로서 기투자가 1억 4,000만원이고, 금년도에 3억 6,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삽교 신역사 도로개설사업이 신가리에 총 예산이 25억원으로서 금년도에 6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덕산 읍내 도로개설사업은 덕산 읍내에 총 사업비가 8억원으로서 금년도에 2억원의 예산으로서 보상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완전 중단된 것은 아니고 금년도에 예산 미 확보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4건으로 주교1리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사업년도는 2003년부터 보상을 실시했는데 총 사업비는 10억원으로서 기투자액이 2억원이고, 투자액에 대해서 현재 금년도에는 예산이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 다음에 향교진입로 개설사업이 총 사업비가 5억원으로서 사업년도는 2003년부터 2006년도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기 투자액이 2억원으로서 금년도에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삽교 두리 도로개설사업이 총 사업비가 10억원으로서 4억원이 기 투자 됐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이 반영이 안됐습니다. 국도45호선에서 지방도 609호선간 덕산 신평리 도로개설사업이 총 사업비가 7억원인데 기 투자액이 2억원이 되고, 지금 현재 금년도 예산이 반영이 안됐습니다.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추진중인 사업중 금년도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아 보상 및 공사가 좀 늦다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사업비 추가지원 요청 예산확보해 가고, 특히 미 확보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저희 도시과에서 예산요구를 해서 우선적으로 책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미 확보사업이 내년도에 다시 개시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읍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산읍 도시 가로망 체계를 보면 동·서간 간선도로망은 미개통된 북부우회도로를 제외하고는 4개 노선이 완료돼서 비교적 원활하게 분산 통행되고 있으나 남·북부간 도로망 체계는 2개 노선으로 통행하고 있으므로 시가지 교통혼잡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읍 시가지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재 추진중인 천변로에서 아리랑고개까지 이어지는 남·북부간 중앙로 개설사업과 산성∼주교삼거리간 도로개설사업을 2006년까지 조기 완료함으로서 북부우회도로가 개통되면 교통혼잡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사업예산 문제입니다. 저희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중에 당해연도 사업이 끝나는 것이 거의 없고 연차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이후는 우선은 시가지내에서 시행되는 관계로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가 많이 소요됩니다. 예산이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연차사업을 하다 보니까 조기사업 완료가 어려우며, 또한 보상 협의시 직접 보상뿐만 아니라 간접보상의 요구가 증가되고 즉 간접보상이라는 것은 지금은 이주대책비 라든지 영업비 같은 것 다 보상해 주는 그런 간접보상이 증가되고, 또한 지가상승이라든지 토지에 대한 애착심이 너무 강해 가지고 보상에 응하지 않거나, 또 개별적인 저희들이 받아지기 어려운 요구사항을 제시해 가지고 보상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그리고 시공상의 문제점으로 도시계획도로가 평면상의 도면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실지 현지에 나가보면은 성토구간, 또 인접지반에 건축물이 있을시 종단 구배가 굉장히 심해 가지고 조정에 민원발생과 시공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현재 시공중인 산성∼주교삼거리간 도로개설공사를 전체 시공구간 645m중 절반은 산지부이고, 절반은 기존 건축물이 있는 저지대 지역으로서 산지부는 대규모 절토가 발생되고, 기존 건축물이 있는 구간은 성토구간이 되므로 상대성 있는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지대에 있는 사람은 위의 부분을 많이 깎아 달라고 하고 위에 부분은 많이 깎아서 절토가 많이 됨으로서 거기에 대해 민원이 발생하고 이런 상대성 있는 민원이 발생하고, 또한 절토 구간의 절토 및 암 절취로 인한 소음이나 진동에 따른 주변지역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대규모 사면이 사유지에 발생케 되어 토지주로부터 도시계획 되어 있는 대로 보상해 주다 보니까 사면이 들어간 토지까지 추가 보상 요구하는 등 그러한 요구사항이 빈번히 발생하고, 사면보호공 등 시공에도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예산확보에 더욱 노력하여 충분한 사업비가 확보되도록 하여 장기간 공사에 따른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사업대상지 전체에 대해 도시계획선 선분할 보상하는 현행방법을 지형상 고저 차가 있는 구간은 실시설계 후에 사면부분의 편입토지를 포함해서 분할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방안을 한 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만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자전거도로 설치현황 및 효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사업은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정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시설하도록 그렇게 책무로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보조사업으로 저희 군에서는 2001년 5월에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2002년 2월 26일자로 충남도지사로부터 승인을 득해서 2002년부터 4년까지 총 사업비 13억원으로 4.5㎞의 보도겸 자전거 이용시설을 설치 및 정비하였습니다. 2002년도에 6억원으로 군청 앞에서부터 역전사거리간, 천변로의 읍내시장에서 문화원 앞까지 2.3㎞를 정비,

과장님, 현황은 지금 말씀드려도 제가 다 이해하지 못하니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현황은 이 사업을 하는데 보조금을 타 가지고 저희들은 꼭 자전거로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보도로 같이 겸용해서 쓸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검토해 가지고 보완하겠습니다. 다음에 이덕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최근 3년간 예산읍, 삽교읍, 덕산면 도시계획도로 개설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질문내용 생략하시고 제가 보충질문 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조기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 소도읍 육성사업 미 선정에 따른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 소도읍 육성지원법이 2001년 1월 8일 제정 시행됨에 따라 그전에 소도읍 사업으로 선별적으로 기반시설 하던 것을 행정자치부에서 선택과 집중, 그리고 상향식 공모제, 육성협약제도의 방식으로 2003년도에 14개 읍, 2004년도부터 매년 20개 읍을 공모 선정하여 선정된 읍에는 협약에 의거 4년간 100억원의 국고가 지원되는 그렇게 정책을 정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194개의 소도읍이 있습니다. 저희 예산군에서는 2001년 11월 19일자로 예산읍하고 삽교읍을 소도읍 육성지원법에 의거 소도읍으로 지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2003년 3월 28일날 소도읍 종합육성계획 연구용역을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7월 20일자로 육성사업 응모제안서를 충남도에 제출하였습니다만은 저희 도내에 7개 읍이 응모를 하였습니다만 이중에서 4개 읍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저희 예산군에서는 육성사업의 테마를 주민화합이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능금골 터만들기 라는 타이틀 아래서 지역경제 진흥을 위한 중심터 만들기, 문화관광 육성을 위한 휴식처 만들기,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정주터 만들기를 작은 테마로 선정해서 응모를 하였습니다만은 당초 시행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응모하였던 청양군 청양읍, 부여군 부여읍, 서천군 장항읍, 당진군 당진읍이 선정이 돼서 중앙에 심사를 받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볼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정이 안된 이유중의 하나가 행정자치부에 선택과 집중 해 가지고 집중적인 테마를 가지고 그것을 선택해서 지원하겠다는 데에 집중적인 테마가 부족하지 않았냐 하는 그러한 분석을 좀 해 봤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제출할 때는 이러한 집중적인 테마가 물론 그때까지 대두가 되면은 거기에 맞춰서 여러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큰 테마를 가지고 한 번 응모에 응하도록 하겠습니다만은 그런데도 안 될 때는 자체적으로라도 큰 테마를 발굴해서 현재 내년에 방향이 약간의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내년의 방향에 맞춰 가지고 응모해 가지고 선정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청양, 부여, 당진, 아까 말씀드린 장항, 청양은 고추를 주제로 해 가지고 유통센터라든지 체험같은 마을은 만들고 부여는 관광촌을 조성해서 황토돛대를 지금 있는데 더 만들어서 띄운다든지, 장항 같은 데는 수산물 유통센타를 해 가지고 시가지를 조성, 당진은 쌀을 테마로 해 가지고 물류센타를 조성하고, 체험마을을 육성한다는 그런 식으로 한두 가지 집중적인 것을 가지고 응모를 하였음을 설명 드립니다. 다음은 조기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현황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아까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과는 틀리고 도시지역에서 특히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동안 시 지역만 했었습니다만은 금년도에 저희 군 지역에서는 홍성군 1개소와 예산군 4개소가 추가 선정되고, 논산군이 2개소인가 추가로 선정됐는데 군 지역으로는 예산군하고 홍성군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4개 지구로서 예산지구가 예산지구는 군청 옆에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35억 2,000만원이고, 향천지구가 21억 4,600만원이고, 신례원지구가 13억 7,800만원, 삽교지구가 6억 2,200만원입니다. 도내 추가지구에 대해서는 신청사업비의 55%가 확정사업비로 배분되었습니다. 재원내역은 국비가 50%, 도비 15%, 군비 35%로 국비보조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개년 연차사업으로 그렇게 지원되도록 되었습니다. 군에서는 내년도에는 용역비를 군비로 확보해서 정비계획안 및 실시설계에 대해서 지구지정 승인을 득한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방향은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정비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주거환경은 민자에 의해서 개선되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군정질문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이만우 의원 거수)

의장님, 잠깐.

뭐 보충질문 하시겠어요?

아니요, 질문요청을 했는데요. 아침에 제 질문을 안 했더니 답변을 안 하셔서 그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요청을 안 했으니까 답변을 안 하는 건 당연한데 궁금한 사항이거든요, 이게. 구 산업대 지구단위계획 추진현황이 우리 의원님들이 참 궁금한 사항이니까 이거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이란 개념은 저희들이 예산읍, 삽교읍 도시관리계획 하듯이 그것은 도시계획 전체로 하는 거 조금만 단위에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개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별적인 개발행위에서 하는게 아니라 종합적인 계획을 하라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예산읍 도시관리계획 정비할 때 구 산업대 부지를 학교용지에서 해제하고 제1종 지구단위계획 도시지역내 지역단위 계획으로 이렇게 구역으로 지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대창건설에서 토지를 매수한 후에 지금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회사에 용역을 줘 가지고 추진하는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지구단위 계획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이 토지관리계획 차원으로 다룬 거기 때문에 원래 입안권자는 도시관리계획은 시장, 군수가 입안권자입니다. 그리고 결정권자는 도지사인데 도지사가 결정하기 전에 도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쪽에서 용역을 한다는 것은 도시관리계획에 대해서 주민이 제안제도가 있습니다. 주민이 제안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으로 도시관리계획에 그 차원에서 용역을 해 가지고 제안이 들어오면 저희 군에서는 그것을 검토해 가지고, 또 예산군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도에 제출을 하면 도에서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은 지구단위계획이 하여튼 제출된 상황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지금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회사와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연종 의원입니다. 전태수 의원님 질문 중에 질문이 아니고, 우리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문한 구 터미널 소공원 노외주차장 정비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할께요. 거기에 우리가 버스승강장 만드셨죠?

예.

그 승강장이 주민지원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 도시과에서 하신 거예요?

예.

그런데 도시과에서 하시면서 위에 보도블럭까지 다 깔았다가 다시 걷어내고 승강장을 늦게 설치하셨어요?

버스 승강장이요.

예, 버스승강장 정차대.

버스승강장은 거기 변동이 없었구요. 밑에 부분 우체국 들어가고 하는 도로부분. 사실은 저희들이 군유지 매입한 경계는 그 밑에까지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 통로를 넓혀달라고 해서 노외주차장 조성공사에 그 면적을 약간 축소 조정한 겁니다.

그것은 사업과정에서 축소하신 거고 나중에 다 하고 나서, 또 버스 정차대를 설치하기 위해서 깔았던 보도블럭을 걷어내고 다시 또 공사를 하셨거든요.

그것 버스승차장 시설물을 하기 위해서 일부를 걷어 냈다고요?

예.

많은 양은 아니구요, 그것 조금 그러니까 시차에 의해서 버스승차대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보도블럭을 깔았으면 되는 건데 보도블럭 깔고 그것 하다 보니까 그 필요한 자리를 걷어낸 것을 말씀하시는데.

저는 왜 그런 말씀드리는고 하니 그 천변로 공사때 보도블럭을 다 걷어내고 가로등 사업을 하느라고 보도 블럭을 주민지원과에서 걷어낸 적 있죠?

예.

도로는 도시과에서 했고, 나중에 가로등 때문에 또 주민지원과에서 그것을 걷어내 가지고 주민들이 참 말이 많았었습니다, 그 당시에. 같은 군에서 과 끼리 업무 저기가 안 된다. 그래가지고 사실 그 당시에 거기를 가 봤었거든요.

예.

그런데 그때 그 당시에 저한테 얘기를 제보하셨던 사람이 이번에 거기 또 거기 버스정차대를 하려고 걷어내니까 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거길 또 가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부터 이게 앞으로 그런 일이 절대 없겠다고 그분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또 그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저도 그때까지도 미리 알았으면 도시과에서 한 줄 알았으면 승강장 여기서 물건을 제작하는 것이 아니고 먼 곳에서 오다 보니까 그 시간차가 안 맞았다고 변명할 수 있는데.

예.

저는 또 주민지원과에서 한 줄 알고 제가 오히려 그분한테 변명하기가 궁색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나는 주민지원과에서 했다고 보면은 앞으로는 절대 그렇게 하시지 말고 사실 도시과에서 했다 보면은 물건이 늦게 도착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석원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석원 의원 거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원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난번 처음 보고했을 때와 지금 보고했을 때의 사업량 차이가 나는데 농촌주택 개량사업이 90동에서 70동으로 줄었거든요.

예.

다른 사업은 조금씩 전부 늘었는데 그 줄은 이유는 무엇이며, 또 거기에 대한 예산도 한 4억원이 줄었단 말입니다. 그 내용 좀 말씀해 주세요.

이게 도비 보조사업 이거든요. 재원이 국비 10%, 도비 15% 해서 군비 15%, 기타 기금 등이 이젠 60%인데 그 물량조절이 도에 당초에 업무계획 보고할 때하고 도에서 물량조정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까지는 2,000만원 융자였던게 올해 3,000만원 융자금액이 확대되면서 도에서 물량조정이 있었기 거기에 따라서 변동이 있는 사항입니다.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이렇게 된 거. 그러나 당초예산은 이 사업이 줄었는데 동수가 줄었고, 사업량이 줄음으로서 그 3,000만원을 애초에 계상해서 예산을 세웠던 거 아녜요. 융자 3,000만원을 예상을 해서 사업계획을 세웠던게 아니냐고.

예, 그렇게 했었는데 그 후에 이제 그러니까 연초에 예산세울 때 그 보조내시 됐던 거하고 그 후에 도에서 확정돼서 내려온 내용이 변동이 있어 가지고 물량변동이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에서 내시 됐던 거보다 사업량이 줄게 내려왔기 때문에 사업량은 준다.

예, 그런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이 대상지가 지금 현재 얼마나 다 확충을 못하지요?

예.

다 이거 확충을 못하고 많이 모자라지요. 현재 이 빈집 정비사업이나 입식부엌, 목욕탕 개량사업 물량변동 개량사업이 대상자는 많은데 현재 얼마만큼 더 있어야 다 할 수 있느냐.

지금 현재 농촌주택 개량사업은 연초에는 우리 계획물량보다 많아요, 신청량이. 그런데 중간에 가다가 또 포기하는 사람이 많이 발생해 가지고 현재 저희들이 보면 70동 가수요를 빼고 실수요는 한 70동이 거의 맞고, 빈집 정비사업은 이것은 어떤 개인의 신청보다는 읍·면에서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현재 이것도 도비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확정되는 물량에서 따르는데 그 어떠한 재원만 있으면 뭐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 동의를 받고 뭐 하는 거기 때문에 현재 크게 추가로다 금년도에 뭐 추가물량이 발생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입식부엌, 목욕탕하고, 변소 개량사업은 당초보다 저희들이 추경에 24동씩 올렸거든요. 굉장히 좀 호응이 좋은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특히 보조를 해 주다 보니까 직접 300만원하고 합해서 200만원 보조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든 보조를 줘 가지고 자기규모에 맞게끔 할 수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여기에는 굉장히 호응도가 지금 높아 가지고 추경에도 반영했습니다만은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그렇게 할까 합니다. 그런데 입식부엌, 목욕탕이나 변소개량사업은 주택개량 전체적으로 할 만한 처지가 못 되는 사람들이 부분적으로 개량하려다 보니까 좀 영세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호응도가 높은 이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 가능한 물량을 늘려서라도 추진할까 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건 보조사업이 아니고 군비 부담이기 때문에 재원확보에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빈집 정비사업 있지요?

예.

지난번에 옛날에 40만원씩 밖에 안 나갔지요?

예.

지난번에 200만원으로 책정이 돼 가지고 현재 200만원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25평 기준해서 400만원이 소요된다는 문제점이 나왔었거든요.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빈집 정비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도에서 정해서 40만원에서 200만원으로다가 금액을 확대한 것은 그전 같으면 특히 농촌지역에서는 철거하고서 거기에 매몰하거나 아니면 소각을 해 버리면 되고, 건축폐기물 나오는 것은 이제 매몰하는데 지금은 철거비용만 따지면 포크레인이 지금은 저희들이 철거비가 25평 기준으로 해 가지고 철거비로는 약 35만 9천원 정도로 잡거든요. 그리고 중기 운반하는 것이 12만원, 나머지는 뭐냐면 그러니까 여기에 따지면 48만원정도인데 나머지는 400만원 가까이 드는 것이 폐기물 처리비입니다. 그래서 빈집 철거 그 내역을 뽑아보면 약 119톤이 읍·면에서 이것을 집행할 때 그냥 건설폐기물 면에 있는 사람하고 계약할 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를 하거든요. 규모라든지 구조 같은 것을 가지고 건설폐기물 어떤 종류가 나올 거다 해 가지고 설계하는데 처리비가 한 300만원 나오는데 그것도 보면 저희들이 적용한 건설폐재류. 폐재류를 적용해 가지고 폐벽돌, 폐기화, 폐토사 등 재활용이 가능한 빈 광물질이 혼합대체 상태로 해 가지고 처리단가를 톤당 25,227원을 재경부 회계에 의거한 단가를 적용해 주고 있는데 사실은 건설폐기물 업체에서 혼합건설폐기물을 해 가지고 단가를 8만 2천원씩 혼합돼서 나오니까 그걸 작용해야 될게 아니냐는 요구사항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철거비가 옛날처럼 철거만 해서 포크레인 불러서 철거하는 것으로 하면은 40만원이 되는데 이 환경보호 차원에서 폐기물 관리가 굉장히 강화되고 그것을 제대로 처리 안 할 경우에는 처벌이 굉장이 저기되기 때문에 지금은 폐기물 처리비가 이렇게 단가에서 계상해 볼 때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일률적으로 다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간단히 단가로 해서 간단히 200만원을 다 일률적으로 지급하라는 게 아니라 보조금 지출한게 아니라 읍·면에서 설계돼서 나오는 단가에 위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다만 이제 평균적으로 한 400만원 가까이 나오다 보니까 큰 것을 처리하는데는 애로사항을 겪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어느 읍·면 같은데는 예산업자가 그것을 계약을 꺼려 가지고 외제업자 아는 사람을 뭐 그렇게 불러다가 처리하고 있는 실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철거비가 드는게 아니라 처리비가 그만큼 많이 들기 때문에 이제 그것은 정부에서 인정해 준 단가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단가를 지금도 충분히 반영은 안 해 주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처리비 때문에 부족현상을 느끼고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200만원에서 400만원인데 금년도 모든 사업이 끝나면 평균 어느 정도 들어가는 거 나올 거 아녜요, 기준치가.

예, 읍·면의 집행실적을 저희들 보고 받으면 평균 처리비용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처리비용에서 사업을 해야지 이건 너무나 200만원에서 400만원 들어간다니까 그럼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할 수 있나 그런 의외 감이 들어 가지고서.

예, 예산군만 400만원 내년도 편성할 수 없고, 이거 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도에 이제 현실 감안한 지침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같이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빈집 소유자가 본인이 여기 살고있지 않은 분들이 많지요?

예, 많이 있습니다.

또 철거 동의를 않는 사람도 있어요, 주소 확인도 안 되는 사람도 있고, 그러한 상태로도 지금 흉가가 막 10년, 5년씩 묶은 건 많이 있습니다. 도로변에도 그런게 몇 개를 제가 봤는데 이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말하자면 철거대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강구돼야 될 것 아녜요. 그 내용 좀 한 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앞으로의 강구내용?

저희 같은 자본주의 사회 에서 사유재산 보장이 우선시 되기 때문에 빈집이라고 해도 사유재산을 인정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소유자의 소재가 확인 안되거나 빈집이기 때문에요, 아니면은 어렵게 찾아내도 쉽게 동의 안 해 주고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사항에 있는데 그래서 이것도 읍·면에서는 끈기를 가지고 소유자를 접해서 설득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래서 지금 이석원 의원님이 말씀하신 궁극적으로나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강제력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측면도 저희들이 방안을 강구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주택개량촉진법에 보면 강제 철거 할 수 있는 그런데 그것은 그냥 즉시 강제로 들어 가는게 아니라 그런 대상을 선정해서 공고를 하고, 또 거기에 따른 보상금을 또 예산편성해서 지급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빈집 철거하는데 200만원도 많은데 이게 또 보상까지 지급하고 뭐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좀 그러한 어려운 점이 있어 가지고 하는데 꼭 철거할 필요성이 있는데 뭐하면은 그런 방법도 한번 강구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읍·면에서 꾸준한 인내심을 가지고 소유자를 설득하는 방향으로 우선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의원 질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석원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연종 의원 거수) 강연종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의원입니다. 제가 우리 이석원 의원님하고 공동질문 한 사항입니다. 이거 농촌 빈집 철거에 대해서인데 지금 우리 이석원 의원님께서 죽 자세한 보충질문 하셨는데 그 중에서 제가 과장께서 지금 말씀이 철거비 보다는 폐기물처리비가 문제다 지금 말씀하셨거든요.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왜냐면 지금 25평 기준에 우리가 폐기물이 119톤을 기준 잡았는데 25평 기준에 폐기물이 119톤짜리 지금 스라브를 기준으로 하고 있지요, 스라브집, 벽돌집 이거 나머지 톤수가 나오겠습니까, 안 나올테지. 그렇죠?

예, 여기 보면 폐벽돌, 폐기와 뭐.

아니 글쎄 이것이 그 일반 나무집 같은 거 폐기물이 무게가 톤수가 안나옵니다. 이것이 25평 스라브 집으로 계산을 한 것이지.

예, 평균 잡은 것 같습니다.

평균이요?

예.

이게 평균이면 더 심각합니다. 그러면은 봅시다. 25평짜리 폐기물이 119톤이 나올 집이면 집을 단단히 잘 지은 겁니다. 그 집을 지금 부수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공가를 철거하는 것은 집 비운지 대략 한 20∼30년 후 된 것, 아주 노후화 된 것 그것을 지금 이 촌에서는 아니 물론 읍은 도시는 제가 별도로 제가 제외하고 평균이라고 해서 말씀드리는데 그러면은 25평짜리 집을 같다가 119톤이 나오는 집을 철거하려면 철거비에서 359,210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그 밑에 보면 중기운반 해 가지고 12만원 있거든요. 12만원짜리 20톤 트레일러가 12만원 주고 와서 타고 와서 할 포크레인 한다고 하면 그 포크레인은 단가가 45만원 내지 50만원 줘야 됩니다. 25평짜리 119톤짜리 집을 부수려면.

예.

그런데 뭐냐 지금 보면 철거반이 다니긴 다닙니다. 죽 아침마다 몰려다니는데 그것은 헌집 부시면서 함석이 나오면 함석 고물 싣는 차가 따로 다니고 고물장수 차가 그것이 한 세트가 됐어요.

예.

그러면 이분들이 폐기물 싣는 차가 같이 따라 다닙니다. 이 차는 하루종일 빙빙 돌아요, 실을 것이 없으니까. 폐기물이. 그럼 나무 같은 것은 뭐냐. 나무는 황우보일러 쓰려고 나무만 골라 가는 사람이 있어요, 또 자지잔거. 이것이 설계대로 폐기물을 수집한다고 보면은 그 위에다 막아서 채작업을 해야 돼요, 채작업을. 흙이나 돌은 떨어지고 그 나무 같은 이런 불순물을 갓으로 흐르게끔. 그렇게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작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철거방안은 뭐냐 자기가 폐기물처리 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폐기물처리 업자한테 철거방안이 폐기물 값을 계상된 대로 줘야 됩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인지 압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집을 부수는데 돈이 200만원이 계상 됐는데 폐기물 처리비로다 예를 들어서 155만원이 계상이 됐다 이겁니다.

예.

그럼 내가 처리한 이 집을 부실 때는 45만원만 내가 쓸 수가 있는 거예요, 45만원만. 155만원은 처리비로 써야 되고, 115만원을 폐기물이 하나도 안 나왔어도 폐기물업자한테 155만원을 줘야 몇 톤 실었다는 영수증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설계할 때 폐기물을 과다하게 잡아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 철거비가 비싸다는게 아니에요. 저기 지금 내역을 보면 철거비는 이거 철거비는 비싼게 아닙니다, 너무 쌉니다. 이장들한테 그날 그 당시 부락한테 주는 단가인데 문제는 폐기물 처리라 이거죠. 폐기물 처리비를 양을 너무 과다하게 잡아주는 거다. 그러니까 이 철거반원들이 사실 돈 벌을게 없어요, 고생만 죽게 하지. 그렇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우리 예산군에 철거비가 얼마 책정됐어요, 철거비가?

빈집 정비사업이요, 1억 8,720만원입니다.

1억 8,700만원. 거기에서 그럼 현재 지금 빈집 철거 몇 동정도 하시려고 그래요?

93동 목표해 가지고 읍·면에 예산을 다.

그럼 93동이면 평균 잡아서 200만원 꼴이거든요, 그렇죠?

예.

평균?

예.

200만원인데 200만원이 더 가는데도 있고 못 가는데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예.

하루에 이 사람들이 보통 2∼3집 이상 되면 부셔요. 그런데 그 뒤에 뭐냐 포크레인은 주먹만한 거 다니고, 또 사람, 함석 같은 거 실을 사람들 차 한두 대 다니고, 이게 폐기물 처리 차는 또 큰 게 한 대 따라다니는데 매일 공차로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공차로. 사실 촌집, 지금 나무집 옛날 고가들 부셔봐야 나무는 나무대로, 또 화목으로 쓰려고 가져가고 보면 이게 각 읍·면에서 설계할 때 폐기물을 너무 과다하게 잡아 주니까 폐기물을 덜 잡고 철거비를 더 잡아주셔야 돼요, 철거비를. 철거비가 비싼게 아닙니다. 폐기분리가 비싸 가지고 업자들이 지금 안 하려고 지금 기피하는 거예요.

예, 물론 저기.

그렇게 생각합니다.

읍·면마다 운영 현황이 좀 틀린가 본대요. 어떤 때는 부족하다고 하고 하는데 그런데 건설폐기물은 일반 업자가 할 수가 없어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와 계약을 해 가지고 그 사람이 철거인부를 동원해서 전부 처리를 해야지 철거는 다른 사람이 하고 폐기물만 처리하는 식으로 하는게 아니라 건설폐기물 면허있는 사람이 그것을 전부 다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함석 하는 것도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다 한꺼번에 처리하고 일부를 하는 건데 지금 어느 읍·면에 운영상황을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검토해 가지고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 면은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는 각 부락에서 각 읍·면에서 이제 담당 공무원들은 계약상 문제점이 있다고 어렵다고 얘기 나오는지는 몰라도, 또 부락에서 철거를 지켜보는 이장이나 또 고가를 가지고 있던 주민 자체 생각으로는 이것은 너무 과다하게 계상돼 가지고 불합리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아까 과장님 말씀에서는 액수가 너무 적어서, 또 어려움이 있다고 아까 말씀을 하시기에 저하고 상반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운영상황을 해 가지고 지금 강연종 의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폐기물처리비 중에서 물량산정에 좀 문제가 있는게 아니냐.

예.

그 말씀인데 한 번 확인을 해 가지고 문제점이 있으면 계상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본 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권국상 부의장님 보충질문 있으셔요?

없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김승기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신영균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조기덕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조기덕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권국상 부의장님 보충질문 있으셔요? (권국상 부의장 거수)

권국상 의원입니다. 소도읍 육성사업이 우리 예산군이 신청했다가 제외됐지요?

예.

그 제외된 이유가 어떻게 해서 제외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적으로 도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공모를 하고 도에서 추천된 소도읍이 중앙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1차로 도에 응모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도내 7개 소도읍이 신청해서 그 중에 4개 읍이 선정이 됐는데 선정된 읍은 최초에 육성사업 공모할 때부터 계속 응모를 했던 4개 읍이 그러니까 대부분 3년차에 들어서 이제 됐는데 내용상으로는 그렇구요. 이제 선정이 안된 결과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발표하는 건 아닙니다. 거기 심사위원들이 별도로 구성돼 가지고 그 양반들이 전문가들로 구성돼 가지고 최종적으로 점수를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 저희들은 4개 읍에 선정이 안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소도읍 육성사업이 심사과정에서 저희가 관심 깊게 들어봤을 때 이게 소도읍 육성사업이 정책적 방향이 선택과 집중이다. 그러니까 뭔가 집중돼 가지고 거기에 투자를 할 계획을 수립하여 선택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이유로 했는데 저희는 다른데 보다 그러한 점에서 미흡한 점이 있어서 그런지 하여튼 최종적으로 선정이 안 된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예, 작년에도 테마별로 해서 작년에도 5개 읍이 작년에도 선정됐었지요?

작년에.

테마별로 유구, 강경, 태안, 금산, 홍성이 됐고 우리군에서는 용역이 중단한 적이 있었지요?

예.

용역중단?

용역이 일시 중지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용역 중단될 때 다른 데는 테마별로 해서 다 유구라든가 유구는 직물, 강경 어리굴젓, 태안 관광 이렇게 해서 테마별로 해서 선정했었는데 우리 군은 할 때도 산업대학을 초점 둬 가지고 우리 예산은 사과를 테마로 해서 우리도 육성사업을 했으면 되는데 이것을 1년간 용역 중단하고 그때도 내가 얘기할 때는 어떤 우리군도 신청을 해서.

예.

신청을 해서 누락되면 잘못된 점에 대해서 우리도 보강해서, 또 올리고 하라고 그랬는데 올해도 심사해서 떨어졌지요. 우리 충청남도에서 4개 읍이 선정돼 올라갔지요?

예.

올라갔는데 전국에서 지금 30개 읍을 선정해 가지고 2006년도에 20개, 2007년도에 그 나머지 10개 읍을 선정한다고 했어요.

원래 계획은 194개 읍에서 10년 계획으로 20개 읍씩 해 가지고 10년 안에 전부 사업을 10년에 다 못한 소도읍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계획했었는데 내년도에는 30개 올라간데서 우리 충청남도에서 부여, 장항, 청양, 당진이 올라간데서 그 2개 중에서는 내년도에 전국 20개 지역으로 전국 30개 올라 온데서 20개 지역을 선정하는데 2006년도게. 20개 선정하고 나머지 10개 가지고 2007년도 그것을 나머지 가지고 선정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보면 우리 예산은 2007년도에도 선정이 된다는 보장이 선정이 2008년도나 되나 뭐 소도읍 육성사업이 없어져야 없어진 뒤 신청하려고 하나. 우리 예산군은 2007년도에도 후에나 되지, 된다고 하더라도,

2006년, 2007년 나눈 것은 이게 예산이 소도읍 육성사업이 행자부에서 하는데 예산처의 예산관계 때문에 나누니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내년은 또 예산이 어떻게 편성될지 모르기 때문에 내년에 다 같이 하고.

내년에는 30개 지역 올라간데서 2007년도에는 10개 지역 해서 그렇게 결정한다고 중앙부처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도 예산군 2007년도까지 된다는, 이 후에나 되면 됐지 된다는 보장이 없는 거 아뇨?

내년에도 응모를 할겁니다, 내년에도.

그러게 먼저도 안 될 자리 2004년도 작년에도 얘기할 때는 우리가 올해 선정 올려서 누락될 때는 왜 누락됐나 단점을 보강해서 내년에도 하게끔 해서 빨리 하게끔 하자고 그랬더니 작년에도 올해는 꼭 하겠습니다. 작년에 과장님 그런 거 아녜요. 내년도에는 꼭 우리가 신청해서 선정 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했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내가.

그래서 나한테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자꾸 미루기 때문에 저기해서 그런데 못하면 못한다, 하겠습니다 해야지 내년도에는 꼭 하겠습니다. 자꾸 이 자리에서 나한테 그런 거 아뇨. 그리고서 지금 보니까 2006년까지 우리 예산군이 된다는 보장이 없는거 아뇨. 이상입 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권국상 부의장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권국상 부의장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김동숙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이만우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덕규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덕규 의원 거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예산읍에서 16㎞나 떨어진 저 시골 덕산에서 선출해 준 이덕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 질문은 최근 3년간 예산읍, 삽교읍, 덕산면 도시계획도로 개설현황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과장님께서 2005년도 상반기 업무결산에 주요성과에 보면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시가지도로 정비 등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사업을 추진하여 도시환경개선 및 주민편익사업을 도모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도시환경정비로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공간 기틀을 마련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어느 한곳에 대해서 하신 말씀입니까, 예산군 전체에 대해서 하신 말씀입니까?

저의 입장에서는 저희 도시과에서 업무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모든 지역이 다 발전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덕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좀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해서 미흡한 점을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덕산지역은 시골이라고 해서 속된 말이지만 까다로운 것 같습니다. 제가 사업내용을 보니까 2003년도에 68억원의 사업비를 착수하셨습니다. 그 중에 덕산면은 한 건도 없습니다. 그리고 2004년에 볼 것 같으면 총 사업비가 74억 4,000만원 중에 덕산면은 2억원입니다. 2005년도에는 55억 1,800만원 중에 덕산면이 2억원입니다. 2004년도 신평리 토지보상 2억원은 무슨 돈인지 내용 아십니까? 그 당시에 과장님이 덕산면장을 하셨으니까 그 내용을 잘 아실 겁니다.

예, 핵심적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 45호선에서 지방도 609호선간 신평리에서 저쪽 홍성에서 덕산 사거리 보면 거기 연결도로 되는 건데 사업은 책정을 했습니다. 2004년도에 해 가지고,

아니 보상금 2억원이 어디서 나온 돈이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상금이요?

예, 잘 기억이 안 나시는 모양인데 이 보상금 2억원은 2002년도에 지금 이명수 그분이 충남 부지사 계실 적에 수덕사에 오셔서 총무원장님을 만나시고 그 자리에서 김기영 도의원한테 뭐 사업할 것 있으면 덕산 하라고 2억원을 주시고 간 돈입니다. 그렇게 보면 총 3년간 총 도시계획도로 추진한 액수가 191억 5,800만원입니다. 그 2억원을 빼면 덕산에는 2억원 밖에 투자를 안 했습니다. 총 예산대비 뭐 언제까지 몇 %입니까, 이거? 1%밖에 안 됩니다. 이런 행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덕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에 대해서 저도 많은 수용을 합니다. 그런데 뭐 변명은 아니지만 잠시 말씀을 드리면 삽교하고 덕산이 굉장히 부족한데 삽교하고 덕산에 도로의 주요가 국도가 45호선이 지나면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예산읍은 그 안에 도시계획도로가 많을 뿐만 아니라, 또 소통이 여러 방면에 소통이 돼야 될 그럴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그런데 덕산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 결과적으로 볼 때에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는 국도나 이러한 지방도 사업만큼 활발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금액 적으로 비교해 볼 때 너무 차이가 진다 하는 점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특히 더 제가 죄송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나마 신평리에 대해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사업을 책정해 놓고 2억원 보상으로 금년도에는 예산에 계상이 안 돼 가지고 추진 못한 점 저도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올해 미 확보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우선적으로 책정될 수 있도록 제가 편성권은 없습니다만은 제 힘 닿는데까지 요구를 해 가지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항상 덕산, 삽교에 관심을 가지고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 힘닿는 데까지 최대한 노력을 해서 도시발전을 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45호 국도에서 지방도 609호 지금 말씀하신 거 홍성 45호 국도까지 덕산온천 입구까지 오는 보상은 2억원이라는 돈을 책정해 놓고 여짓껏 보상을 못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들이 연초에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 사업할 때 법적으로 도비 50% 보조를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도에 올립니다, 이것을. 보조사업으로 도에 이렇게 보조해 주십시오 하고 올리는데 그래서 틀림없이 저희들은 많이 요구하고, 또 빠짐없이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도비 보조가 작년보다 올해가 많아졌어요. 그런데 빠진 경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신규사업이 들어가다 보니까 기존사업이 들어가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일은 벌려놓고 마무리 못한 꼴이 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사업한 예산군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보면 당해연도에 끝난게 없이 오랜 연차사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우선 사업이 책정이 됐다는 거에 대해서 언젠가는 사업을 완료되겠구나 하는 계획에 포함됐다는 것이 좀 의미는 있는데 하여튼 모든 사업이 너무 연차사업을 하다 보니까 늦게 끝나는 데에 대해서는 저도 같은 마음이 아픔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 보조가 안 되면 군비라도 순수한 군비가지고 사업을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군비 군 재정이 그럴 형편이 안 되다 보니까 예산이 계상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사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덕산면 읍내리 1리 들어왔습니까?

예, 지금.

아직 협상은 한 번도 안 해 봤습니까?

아니 몇 분 와 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끝났답니다, 읍내리 보상관계.

그러면 이 정책을 군에서 추진한 정책을 군수님한테 답변을 듣고 싶은데, 과장님이 답변 해 주시겠습니까. 군수님 자리에서.

예, 제 소관 업무이고,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지금 이상한게 있어서 이덕규 의원님한테 심려를 끼친 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예산 편성하는 부서인 기획감사실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님과 같은 동감을 가지고 최대한 하여튼 균형발전 차원에서 하고 특히 금년도 예산편성 안 된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군수님이나 국회의원이나 도의원이나 저도 그랬습니다. 예산군 희망은 덕산이다. 덕산이 발전돼야 예산이 발전될 수 있다. 예산이 살 곳은 덕산 이라고 부르짖습니다, 언제든지. 그렇게 큰소리 치면서 한 가지 이런 거 한 가지 똑떨어지게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예.

저도 거짓말을 했고 저는 시인합니다, 거짓말한 것을. 군수님이 거짓말을 왜 하고 계신가 그것을 따져 보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뭐 과장님이 덕산면장을 하시면서 잘 쳐봐서 알겠지만 지금 흔히 사회에서 보수니 진보니 합니다. 저는 진보성향입니다. 모든 것을 대화로 풀고 상대방의 편에 서서 함께 생각하고 그렇게 여태까지 63년간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좋게 살다 보니까 아까 말씀대로 사람을 깐보고 우습게 취급하는 것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큰 소리나 치고 이런 사람은 한 건이나 더 해 주려고 그러고, 아무 소리도 않고 가만있는 사람은 우습게 생각하고 모든 사업에서 넣어 주지도 않고, 정말 이거 내가 오늘 단단히 마음먹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점심을 먹고 한 시간 정도 쉬다 보니까 많이 내가 성질이 가라앉았는데 제가 어느 기회인가 뭐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어느 기회인가 난 틀림없이 과장님 윗분들하고 따져볼 작정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고 부군수님도 계시고, 군수님도 계시니까. 한 사람한테 답변 안 듣습니다. 같은 답변이라도 네 분한테 꼭 들을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군 균형발전이라고 매일 부르짖습니다, 여러분들이. 높은 분들도 그렇고 낮은 분들도 그렇고. 또 일관성있는 이런 정책을 펴서 우리 군의 발전을 다같이 이렇게 발전하는 군을 만들어야지 평가적으로 어느 한 곳만 이렇게 발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예, 이덕규 의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어쨌든 덕산면이 발전되도록 기원하는 마음은 저도 똑같은 마음이구요. 이 의원님이 하시는 일이 더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 분야에서 열심히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오늘 세 시간 정도 해 보려고 했습니다. 군수님이 안 계시면 차수 변경이라도 해서 군수님 답변을 꼭 들으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마음이 가라앉아서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모든 사업에 균형적으로 정책성 있게 이렇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촉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덕규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태수 의원 거수) 전태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이한두 의원님께서 광시 은사교 가설공사에 대한 접속도로 지연사유를 질문했기 때문에 본 의원이 또 광시면 출신이라 한 마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과장께서 재난관리과장으로 부임하신 후로 그 현장에 가 보셨습니까?

예.

가 보셨어요?

예.

그럼 그 현장 사무실도 가서 담당자를 만나보셨어요?

현장 사무실은 안 가봤어요.

안 가보셨죠?

예.

본 의원이 처음에 가설공사를 시설할 때에 그 현장 사무실 관계자들하고 몇 차례 만나서 대화했는데 제가 본인이 생각을 할 때는 도저히 이게 참 국책사업인데 이분들이 이렇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다리를 놓을까 하는 그런 마음에서 가서 대화를 해 봤습니다. 했더니 이것이 단순히 사람이 통행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렇게 편리함을 제공하기 위해서 놓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농경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제방을 높이고 제방이 놓아지니까 다리를 놓는 것이냐 그랬더니 그분들 얘기가 두 가지 다란 거예요.

예.

그러면은 다리 위치가 잘못됐지 않느냐. 그 은사교 바로 앞에가 10가구가 좀 동그랗게 살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 다리하고 접속도로를 접속시키면 완전히 C자 형으로 해 가지고 그냥 옹달샘 속에 사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지요?

예.

그러면은 그 사람들 사실 농경지를 보기 위해서 그 다리를 갔다 그렇게 일직선으로가 해 놓고 동네는 무시한 겁니다. 이것이 당신들이 과연 국책사업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냐. 그 시공담당을 하는 그 현장소장은 처음엔 변명하다가 나중에 사실은 잘못했다 이겁니다, 그분들 얘기가. 그래서 그것이 지금 다리를 만약에 접속도로를 지금 이으려고 할 때는 그 부락에서 엄청난 반발이 있을 겁니다. 부락에서. 부락주민들도 지금 벼르고 있어요. 거기다 흙은 성토는 못한다. 그러면 그분들이 뭐냐 그 여기서 가는 광시 쪽으로 갈 때는 대기차선이 하나 필요하데요, 대기차선이. 그렇게 3차선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더 부락 쪽으로 들어가야 돼요. 광시에서 오는 광시에서 저쪽으로 볼 때는 우회전해서 다리를 올라갈 수 있지만은 예산쪽에서 광시를 갈 때는 그 다리를 건너기 위해서 대기차선이 필요하다고.

예.

그래서 여기서 가다 보면 우측에 있는 산을 좀 아까 구배가 3%로 말씀하셨는데.

예, 3%인데 1.5%로.

그런데 그것을 그 사람들이 한 50m 전방에서 그 구배를 잡으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 안됩니다.

더 멀리 가야죠.

그렇죠. 그런 제시를 했고 그런데 옛날에 과장한테 당부 드리고 싶어서,

예.

이것이 농경지를 보호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할 말은 없지만 삶의 질을 향상하고, 좀 농민을 그 주위의 인명을 보호한다고 하면은 재산관리과장께서 특별한 관심을 갖으시고 주위에 주민들한테 보상관계 차원도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보상.

예, 그래서 그분들이 뭐 참 전에 심한 말로 한번 접속도로 이을 때 보자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다리가 장래를 바라보고 놓은 것이 아니라 지금 높여만 놓았지 폭은 똑같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예.

비슷해요, 그래서 그 밑에 신대교도 그렇고. 그래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군 같은 면 민원을 즉시 해결해 줄텐데 국토관리청만 해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흐르고 그렇게 주위분들하고 많은 다툼이 있었고 그랬거든요.

예.

과장께서 배움도 없고, 또 빽도 없는 농민들 헤아리는 입장에서 많은 관심을 갖으시고 참 앞으로 접속도로가 이어질 때까지 그것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전태수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전태수 의원 거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의원입니다. 지금 전 의원님께서 광범위한 그 하천 수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소하천에 지금 수목이 우거져 가지고 우천시에 장마시에는 거기에 뭐가 폐비닐이나 뭐가 걸려 가지고 아주 유수에 지장있고, 또 보기도 흉하거든요. 다음에 우리 과장께서 내년도에 올해 사업이 끝나셨다고 했죠?

예.

다음에 할 때는 소하천까지 신경 써 주시고,

고맙습니다.

이것 한 가지 물어봅시다. 지금 수목제거를 산림조합에 주셨다고 했는데 조합에서 달라고 해서 준 겁니까, 우리가 군에서 알아서 줬습니까?

그게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 것 같아요. 속내용은 제가 그 후에 왔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전무는 산림조합입니다. 산림입니다. 그분들은 산을 보호하고 산을 관리하는 산림조합이지 수림조합은 아닙니다. 이 산수림조합이예요, 이렇게 되면. 안 그렇습니까?

예.

그 서로가 지역 특성상 지역을 알고 그런 분들 어떻게 면에서 어디어디 필요한데 해 가지고 다 쪼개서 골고루 할 수 있게끔 소하천도 관리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지.

내년도에 할 때 검토해서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이덕규 의원 거수) 이덕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규 의원입니다. 지금 전태수 의원님과 강연종 의원님께서 지적 잘 해 주셨습니다. 제가 덕산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덕산에 와룡천이라고 있지요?

예.

수덕사 넘어에.

예.

와룡천의 지장수목을 올 봄에 청년들이 다 제거를 하고 다 했습니다. 그리고 또 면에서 포크레인 줘 가지고 물길을 잘 돌려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난번에 비가 많이 왔을 적에 큰 수해 볼 것을 수해를 잘 버티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까도 두 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사업을 산림조합을 줘서는 안됩니다. 그 지역 면이 잘 알지, 산림조합이 잘 압니까?

예.

참고하시기 부탁드리고, 아까 조기덕 의원님 노곡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께요.

예.

노곡천에 대해서 아까 질문하셨는데 노곡천 상류에 바로 제방 밑에 주민들이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예.

그 요구사항을 꼭 받아 들여서 주민들이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장에 나가서 주민 수렴 듣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것은 질문사항이 아닙니다만 지난 8월 29일날 상가천입니까, 덕산천입니까? 누군 덕산천이라고 하고 누군 상가천이라고 그러고.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그날 옥계리에 가서,

그날은 제가 있어서 우리 박계장하고 김재호 주사하고 나갔었는데,

덕산천입니까, 상가천입니까?

덕산천이요.

조금 전에 상가천이라고 하셔서.

여기는 올해 사업장을 한 거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 재난관리기금으로 2억원 들여서 하는 그 하천 말씀이신 거죠?

예, 8월 29일날이 의회 개원하는 날입니다. 그 날 주민설명회 있다고 제가 11시에 개원인데 10시에 삽교를 지나다가 이민복 의원님하고 같이 지나다가 오늘 주민설명회가 있으니 나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런 문제는 과장님이 직접 챙기셔서 하루 전이라도 미리 해 주셔야지 시간 다 돼서 해 주면 어떻게 제가 나갑니까.

앞으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처음 와서 사업장도 그렇고 잘 몰라 가지고.

그것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곳에 옥병계 라는 말씀 들으셨습니까?

지금 모르는게 많습니다, 의원님.

지난번에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옥병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옥병계 라는 곳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옥병계를 하천 정비를 하다 보면 파묻히게 됐다고 반발을 하고, 하천정비에 반발을 하고 옥병계를 복원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 옥병계는 우리 의원님들이나 부군수님 못 들으셨지.

옥병계.

옥병계는 제가 잠깐 설명 드릴게요.

예.

숙종때 김진규 판사라는 분이 옥병계 라고 거기 다 이름을 지었습니다.

예.

그것은 옥병계가 산수가 수렴하고 아주 선비들이 놀기 적합하다고 암벽에다 8푼서체를 옥병계라는,

옥계리 올라가는데 거기 말씀아시죠, 최치원 그림.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서산 태수로 오셨던 고운 최치원 선생님이 바위에다가니 세이암이라는 그런 글자를 세기셨습니다.

예.

그 바로 뒤에 조광조의 문인인 청송 성수심씨는 거기다 주자서체로 저희는 모르겠습니다 자료대로 하는데 수재대라는 이런 글씨를 적었습니다. 저 어렸을 적에도 거기 상당히 문화재로 생각하고 자랐는데 하루아침에 거기가 매몰이 돼 가지고 글씨가 안보입니다. 그것을 주민들은 복원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하천정비사업을 반대를 한다고 그 날 설명회 저녁에 그 동네 이장을 만났습니다.

예.

반대를 하고 거기를 복원해 줘야 되고, 거기를 정비사업 하려면 다리를 놔 달라고 합니다. 거기서.

예.

다리를 놓아주고, 내 건너 사람들 농사 다니기 쉽게 다리를 놓아 달라고 하고 왜 공사를 하류부터 하느냐 상류부터 해야지 그런 민원들을 저한테 제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기 일부 사업비가 부족해서 전석 쌓기로 바꿔서 좀 하고, 교량은 35m 이렇게 된다고 그래요. 실지 측량 해 보면. 그래서 그 돈은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고 점차적으로 주민들 건너 다닐 수 있도록 하여튼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주민들을 설득 잘 하셔서 그 사업이 성공될 수 있도록 하셔야지 지금 상태로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예.

그리고 또 그 위에 가면 또 있습니다. 그 위에 가면 또 바위에다 송시열 선생님 글 쓴게 또 있어요, 그 위에.

상가리 가서요.

상가리 올라가면서.

예.

이 사업을 하면서 무슨 환경평가라든가 문화재가 있는지 없는지 조사도 안 해보고 하셨습니까, 그게.

글쎄요. 저 오기 전에 이미 책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하여튼 세부적인 내용 제가 또 한번 확인 해 보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뭐 거기 다 공사발주가 됐다면서요?

예.

공사 발주를 해 놓고서 주민설명회를 하면 뭐 합니까, 이게.

아주 설계전에. 지금들은 제가 사업부서는 안 다녀 봤지만 그거 다 설계 해 놓고 주민설명회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건 잘못된 관행입니다.

하여튼 설계중간쯤 이렇게 해야 뭐가 그래도 나와야 주민들하고 얘기가 되니까 중간쯤 주민설명회를 해서 보완해서 완성 설계를 만들도록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그렇게 일을 처리해 주시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석원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석원 의원 거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원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자세히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두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에 말이죠?

예.

한 몇 년 전에 이것을 장기적인 사업계획을 용역을 준거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아시나요?

두꺼운 책은 봤는데 내용은.

내용은.

그 책은 봤습니다. 큰 책은.

10년 간에 할 수 있는 용역을 줬다고 그래서 용역 준다는 얘기 들었는데 용역이 어떻게 나왔는지 보고가 없기에 여태까지.

예.

그 내용이 무엇인가 자세한 것 다는 볼 수 없지만 말하자면 큰 아우트라인만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지 않겠나.

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하천 정비가 네 가운데하고 있는데 진도가 전부 40%요, 똑같이?

이게 농작물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농작물 걷는 대로 하여튼 하면은 그래서 저도 이게 우려돼서 연내 할 수 있냐 그러니까 담당계장이 할 수 있다고 그래서 하여튼 농작물 걷는 대로 빨리 추진하면 이 사업비가 크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대술 시르미천만 해도 3월달에 3∼4월에 설계를 내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했고, 주민들이 작물을 부치기 전에 사업을 해 달라고 얘기가 있었거든요.

지금,

그런데 안하고 있으니까 땅이,

보상이 이제 다 됐어요. 한 건 딱 남았는데.

땅이 놀고 있으니까 작물을 못 지었다 이겁니다.

예.

그때 가서 하려고 그러니까 작물 때문에 작물보상비를 또 줘야 될 거 아녜요. 그러니까 못하고 있는 거 아녜요. 그게 여태까지 지연된 이유가 그렇게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설계가 나오면 거의 봄에 해서 우기를 거치지 않고 하천정비는 더군다나 그렇지 않아요. 하천정비를 하려면은 봄에 장마철을 거치지 않고 완공을 해야 원칙이지 장마철 거쳐 또 그때 피해 나면 그때 또 다시 그런 식으로 너무 지연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대술 이티천에 하고 있는 건 그건 소하천 정비사업 아녜요?

거기는 소하천이 아니죠.

똑같은 천인데, 그냥 이티천 정비로만 나오고.

2급 하천.

1급 하천, 소하천이 아니고 그냥,

소하천 보다 조금 넓은 하천.

사실은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그리고 지금 여기 지난번에 설명하신 거 보니까 우리가 138개소이고 연장이 195.48㎞.

예.

양쪽으로 따지면 392㎞인데 그동안 한 것이 197㎞이고, 앞으로 남은게 243㎞죠?

40.2%로 했대요.

40.2% 완료한 거로, 이것이 1995년부터 2005년까지 한 거로 지금 되어 있는데 지금 저기가 보면은 금년에 하는게 총 2.6㎞죠?

6,671m요.

그러니까 2.6㎞.

예.

맞습니까?

예.

그러면 2.6㎞나 3㎞ 해 가지고 243㎞를 하려면 몇 년 걸립니까? 100년 걸리지요?

산술평균으로 보면 오래 걸릴 거고. 하여튼 사업비를 많이 따서 빠른 시일내에 되도록 그렇게.

아니 그럼 하천 다 무너진 뒤 하는 거 아녜요. 이게 100년 100분의 1밖에 못하니 말요. 이런 것은 좀 서둘러서 사업비를 어떻게 책정이 됐든 간에 국가에서 많은 저기를 국비를 따 가지고 빨리 빨리 정비를 해 줘야지 다 터진 뒤 가서 막으려면 더 힘들어요. 이런 데에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구요, 시간도 그렇고 그래서 간단하게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석원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조기덕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조기덕 의원 거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의원입니다. 답변하신 것 잘 들었고, 예당저수지 수문개방시 안전대책에 최선을 다하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수문이 열었을 때 차량이 인명 출입을 막겠다던가 이런 것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것 또 한 번 구상해 보세요.

예.

그 지역 이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차도 막 건너간데요, 어른들이. 그런데 물이 늘어나는게 전체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얼마나 수위가 높아지는지 잘 모르면서 가서 자신도 위험한 것을 경험해 봤다고 해서,

철교 밑으로 원평리로 건너갔다는 이 말씀이죠?

예, 아주 수문 개방시에 진입을 못하도록 그것을,

거기도 차단기 만들어야 되겠네요.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입침리 가는 것처럼 해야 되겠네요.

예, 그리고 제가 두 번째 질문한 것이 직장 사업장내 안전관리 구축이라고 했는데 처음에 재난안전관리과에 오셔 가지고 업무를 보신다는 게 여러 가지 쉽지 않은 것을 알겠는데요. 아까 이 답변하시는 모습을 계속 보면서 저는 재난안전관리과가 팀웍이 잘 맞는다 하는 것을 느꼈어요.

고맙습니다.

혹시 과장님이 미처 확인 못하시는 것을 직원들이 서로 이렇게 거리는 떨어져 있지만 서로 교감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것을 보면서 어떤 예를 말씀드리고 싶냐면 예를 들어서 이 자리에서 누가 뭐 이렇게 유리잔이 깨져 가지고 손에 외상이 발생했다고 하면 응급치료는 누가 하고, 구급차에게 연락은 누가 하고 이런 사무실 내에 뭐 가정내 어느 곳이든지 그런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선진국에서는 그것을 하고 있더라구요.

예.

그런데 우리는 아직 그런 생각조차도 안하고 있는 것 같은데 서서히 큰 사고가 날 것부터 매뉴얼 등을 갖춰 가는 것이 재난안전관리과의 장기적인 사업 목표 중에 하나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구상을 한 번 해 보셔서 그리고 다른 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셔서 우리도 귀중한 재산이나 인명의 피해가 적게 가도록 사전 준비를 부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조기덕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이민복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민복 의원 거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복 의원입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2005년도 수방대책에 대하여는 3일전에 우리나라 부산, 울산, 울릉도 지역에 대 홍수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우리 지역은 안전지대로서 앞으로 또 태풍이 올 것을 대비해서 수방대책을 세웠는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수방대책은 모든게 우기전인 5월말까지 시설물과 모든 시설과 또 우리 재난장비 점검을 끝냅니다. 다행히 참 요번에 태풍이 안 와서 다행입니다만 앞으로 1개 내지 2개 태풍이 온다는데 만전을 기해서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민복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김현규입니다. 보건소 소관 군정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이석원 의원님께서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보건소는 예산군지역보건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에 의하여 예산군지역보건심의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구성일자는 2002년 9월 24일입니다. 동 위원회 구성인원은 14명이고, 위원장은 부군수이며, 위촉위원으로는 사회단체, 보건분야전문가, 군의원님 등 12명입니다. 위원회 기능은 지역보건의료 실태조사와 지역보건 의료계획 및 주민의 건강증진사업 수립에 대한 심의, 그리고 사업시행의 평가와 자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개최는 지난해 11월 24일에 2005년도 보건사업계획을 심의하였고 금년도에는 11월에 2005년도 사업평가와 2006년도 사업계획을 심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승기 의원님께서 2005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된 사업비중 현재까지 미 집행된 사업내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시설비중 500만원 예산이 책정된 보건소 주차장 보도공사 1건이 있습니다만 미 집행 사유는 증축공사가 지난 1회 추경에 책정이 돼서 현재 설계중에 있기 때문에 이 공사와 연계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신영균 의원님과 이만우 의원님께서 2004년도 명시, 사고이월, 그리고 계속비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명시이월사업 현황은 대흥보건지소 이전신축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4억 2,800만원이고, 이월사유는 이 예산이 2004년 7월 20일에 확정되었고, 2004년 11월 18일에 국비보조 결정이 되었는데 설계와 보건복지부에 심의 공사기간 등에 소요가 약 270일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을 하였고, 추진상황은 지난 8월 3일에 공사 착공을 해서 현재 1층 벽채 및 천정 철근배근 공사중에 있습니다. 11월 30일까지 완공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고이월 및 계속비 사업은 없습니다. 조기덕 의원님께서 실·과별 공무원 제안 특수시책 중에서 미 채택된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만은 보건소 소관은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조기덕 의원님께서 사업 후 잔여 토지 활용방안 및 주민 요구시 매각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으로 대흥면 탄방리 소재에 동부보건진료소 신축이전에 따라서 구 건물부지 전입니다만은 47평이 사용 용도가 없기 때문에 잡종재산으로 전환한 후에 재산관리 총괄부서인 재무과에 인계해서 처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만우 의원님께서 2004년도 예산배정범위 지출한도 초과내역 및 전용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2004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예산배정액을 초과해서 제출한 예는 없습니다만 자금지출에 있어서 자금배정액을 초과해서 지출한 사항이 도 감사에서 지적된 것이 1건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회계관리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만우 의원님께서 군유행정재산 미등기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앞서 설명을 드린 대로 미등기 토지가 현재 대흥면 탄방리에 있는 동부보건진료소 이것은 국유지인데 진료소 부지로 150평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매입 예정으로 있고 현재 국유재산 매입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한두 의원님께서 인구 감소에 따른 출산 장려운동 추진실적을 질문을 하셨습니다. 최근 통계청에 의하면 2004년도 우리나라 가임 여성의 합계 출산율은 1.16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라는 발표가 있었고, 우리나라 노인인구는 2004년도 현재 7.9%로 이미 고령화 사회에 들어서 있으며, 특히 농촌지역인 우리 군은 18%로서 고령사회에 진입해 있습니다. 따라서 21세기 화두가 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지난 4월 26일 저출산 고령화 기본법이 법을 제정해서 국회를 통과하였고, 9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 등 정부적 차원에서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이미 시행중인 정책으로서는 임신과 출산 비용에 따른 비용을 경감해 주기 위한 여러 가지 시책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책의 예를 설명드리면 정관과 난관 복원수술 및 산전검사에 대한 보험급여의 확대라든지, 자연분만과 미숙아 등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한다든지, 모든 신생아에 대한 장애 예방검사의 확대 실시 등의 시책을 정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저출산 대책에 대한 국가정책을 토대로 우리 군에서는 2004년 4월 9일에 제정된 예산군인구증가시책추진을위한보상등에관한조례에 근거해서 출산가정에 30만원씩의 장려금이 지급이 되고 있고, 2005년도에는 8월 현재 270명에게 8,100만원의 장려금이 지급된 바가 있습니다. 한편 보건소에 추진하는 출산장려시책과 연계한 사업으로서는 임산부에 대해서 기초 건강검진과 초음파 검사, 그리고 임산부에 대한 철분함유 영양제의 공급, 그리고 모든 임산부에 대한 기형아 무료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영유아에 대해서는 국가필수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고, 건강검진과 함께 건강수첩을 발급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선천성대사이상검사는 모든 신생아에게 무료검사 실시를 하고 이고, 미숙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정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태수 의원님께서 보건지소 한방진료 운영실적 및 한방진료 추가 설치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 한방진료실을 운영하는 보건지소는 대술, 광시, 봉산, 신암, 오가, 응봉 등 6개 지소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고덕보건지소는 봉산에서 한의사가 주 2회 출장해서 진료를 하고 있고, 응봉의 경우는 금년에 한의사가 배치돼서 5월부터 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5년 6월말 현재 한방진료실적은 6개 지소에서 진료 실인원으로는 3,665명, 진료 연인원으로서는 15,321명을 진료를 하였습니다. 한방진료의 효과는 농촌지역에서 만성 퇴행성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한방진료를 가까운 곳에서 저렴하게, 또 그리고 65세이상 노인에게는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기 때문에 그 효과는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방진료실의 추가 설치계획은 보건지소에 한방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진료공간이나 또 한의사 등 인력확보가 필요한데 진료공간은 현재 보건지소 여건상 최근 건물을 신축한 지소를 제외하고는 한방진료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여의 치가 않습니다. 따라서 2006년도에는 금년도에 신축중인 대흥지소 신축건물이 준공되면 공중보건의사를 추가 요청해서 한방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역시 전태수 의원님께서 보건진료소의 운영현황, 그리고 진료소의 연간 지원현황과 문제점 등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 보건진료소는 16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설치근거는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15조, 그리고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해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진료소의 기능은 관할지역 주민에 대한 1차 진료와 함께 각종 질병예방을 위한 보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보건진료소는 오·벽지에 위치하고 있어서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인 이유로 병·의원을 찾지 못하는 분들에게 유용하게 이용이 되고 있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진료소의 연간 지원현황은 보건진료소의 운영예산은 개소당 평균 약 4,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진료소 운영은 진료소별로 운영협의회가 있어 가지고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이 되어 있어서 군 일반회계 예산에서 운영비를 지원한 것은 원칙적으로는 없습니다. 다만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시설비 등에 대해서는 일부 지원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1개 진료소에 500만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는 14개 보건진료소에 대해서 개소당 2,500만원을 지원을 해서 건물 2층을 증축 16평씩을 증축토록 하였고, 또 대흥 탄방 보건진료소는 국비지원사업으로 35평을 신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진료소 운영에 있어서 특별히 부족한 점은 없습니다만은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은 검토를 해서 지원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연종 의원님께서 저소득층 5대 암 검진사업의 추진상황과 검진결과, 암 환자의 발견실적, 그리고 환자에 대한 치료 등 사후관리 등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의료를 쉽게 접할 수 없는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암의 조기발견과 치료를 위해서 정부 지원사업으로 5대 암 무료검진사업을 현재 실시 중에 있습니다. 검진은 보건소와 암 검진 능력을 갖춘 민간 전문병원과 협력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검진항목은 발병빈도가 높은 위암, 자궁암, 유방암, 간암, 대장암 등 5종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검진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건강보험 소득기준 하위 50% 이하에 해당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검진실적은 2005년 8월 현재 4,431명을 검진을 해서 이중 1명의 암환자를 발견을 해서 치료토록 하였고, 2004년도에는 1,025명을 검진하여 3명의 암 환자를 발견했고, 2003년도에는 2,841명을 검진해서 6명의 환자를 발견을 했습니다. 암환자에 대한 치료 등 사후관리는 지난해까지는 검진을 통해 발견된 암 환자는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는 치료비 지원혜택을 전액 받지만 건강보험 대상자인 경우에는 보험진료비 이외에 본인진료비를 내고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금년부터는 암환자에 대한 치료비 본인부담금이 정부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역시 강연종 의원님께서 주 40시간 근무제 시해에 따른 토요휴무제 실시로 보건소의 토요일 진료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부터 토요휴무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서 사회전반에 걸쳐 많은 변화와 함께 주민들께서 불편을 겪으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진료부문에서 불편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러나 이것은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정부정책으로 시행되는 제도이니 만큼 먼저 의원님들께서 이해와 협조를 양해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토요일 진료에 대해서는 민간의료와 공공의료를 나누어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우리군 관내 민간의료기관은 토요휴무제 시행과 관계없이 모든 병·의원과 약국이 모든 정상 운영을 합니다. 반면에 공공의료부문에 있어서는 보건소에는 원칙적으로 토요휴무제를 시행합니다만은 군민의 불편을 조금 덜어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토요휴무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제한적인 진료를 포함한 토요진료 민원상황실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6개 보건진료소와 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직원이 1명이거나 또는 몇 명 있다 치더라도 진료과별로 보면 역시 의사도 1명, 직원도 보조하는 인력은 결국은 1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력의 한계 때문에 지소와 진료소에서는 원칙적으로 토요휴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건기관을 이용하실 주민께서는 저희 보건소에서는 가급적이면 저희 보건소가 만성질환자들이 주로 오시는 기관이기 때문에 평일을 이용하시도록 토요일 오셔도 진료를 해 드리면서 평일에 진료를 오시도록 이렇게 안내를 해 드리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이석원 의원님께서 퇴행성 관절염 시술사업의 내용과 추진실적,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퇴행성관절염 환자에 대한 무료시설 사업은 공주의료원에 인공관절센터가 설치된 것을 계기로 해서 의료원과 우리 군이 협력사업으로 금년도 하반기부터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의료급여수급권자, 또 독거노인 등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중에서 관절염을 앓고 계신 분을 무료로 수술을 해 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인원은 10명인데 대상자 선정은 환자가 공주의료원을 방문해서 정밀검진을 받은 후에 수술을 하도록 하는데 저희가 지난 7월에 보건소에서 사전에 읍·면으로부터 신청 받은 11분을 모시고 공주의료원에 가서 검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3명이 수술대상으로 선정이 됐는데 2명은 수술을 해서 경과가 좋습니다. 그런데 1명은 본인이 수술하는 것을 마다하셔서 수술을 해 드리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10월경에 한 번 더 추가 수술대상자 신청을 받아서 더 많은 분들이 수술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숙 의원님께서 부정불량 의약품 및 마약류 단속에 대해서 전년대비 증감현황과 예방 홍보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약업소 현황은 저희 관내에 병·의원이 73개소가 있고, 약업소는 약국, 약방을 모두 포함해서 60개소가 있습니다. 저희가 의약업소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연 1회 점검을 하고 있고, 민원발생 업소라든지 문제업소에 대해서는 수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마약류 관리에 대한 점검은 의료용 마약류를 취급하는 업소에 대해서 역시 의료감시를 실시하고 있고 그밖에 앵속과 대마의 불법재배를 예방하기 위한 집중 예방단속활동도 앵속개화기와 대마수확기를 중심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의약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실적은 금년 8월 현재로서는 병·의원이 4개소에 대해서 처분을 했는데 그 처분내용은 허위로 장애진단서 발급한 거에 대해서는 면허 취소했고, 또 개설장소를 무단으로 확장한 것에 대해서는 경고 및 과태료 50만원 처분을 했고, 또 무단폐업한 업소가 하나 있어서 그것은 폐쇄 조치했고, 약국은 사용기간이 지난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한 위반사례에 대해서 마약류 취급정지를 1월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는 저희가 의원급에서 3개 업소를 처분했고, 약국에서 2개 업소를 처분했는데 그 내용은 2005년의 위반내용과 비슷합니다. 단속결과 전년대비 증감현황으로 보면 병·의원은 3개소씩은 같고, 약국은 1개소가 감소한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앵속과 대마의 단속은 2005년도에는 2건에 45본을 압수했는데 지난해에는 2건에 94본을 압수해서 폐기처분 했습니다. 전년과 비교할 때 위반건수는 같지만 압수물건에서는 39본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부정·불량 의약품의 유통 근절이 없도록 단속활동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민복 의원님, 김승기 의원님, 이한두 의원님께서 2004년, 그리고 2005년도에 전염별 발생현황과 예방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전염병 예방을 위해 저희 보건소에서 중점 관리하는 대상 전염병은 법정 전염병으로서 발생즉시 격리치료가 필요한 1군 전염병 이것은 콜레라 등 6종이 있습니다. 이것과 예방접종대상 전염병으로 2군 전염병, 이것은 디프테리아 등 10종이 있고, 또 모니터링과 예방홍보에 중점을 두고 3군 전염병으로서는 말라리아 등 18종에 대해서 중점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2004년도에는 1군 전염병으로는 장티푸스 환자가 1명 있었고, 2군 전염병으로는 유행성이하선염 환자가 3명 있었고, 3군 전염병으로서는 가을철 열성질환인 유행성출혈열 6건, 렙토스피라증 1건, 그리고 쯔쯔가무시병이 30명이 있었고 해서 모두 포함해서 39명이 발생했었습니다. 금년 8월 현재는 제1군 전염병으로는 파라티푸스 1명이 있었고, 제2군 전염병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3군 전염병은 아직 발생시기가 좀 도래되지 않았는데 쯔쯔가무시병이 1명 있었고, 말라리아가 2명, 그리고 비브리오패혈증 1명, 부루셀라 1명 등 5명이 발생이 된 바가 있습니다. 주요 방역대책 추진상황으로는 전염병 관리체계 확립을 위해서 병의원과 약국 종사자로 구성된 질병정보모니터 요원을 저희가 105명을 위촉을 해서 수시로 정보를 교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월부터 10월까지는 방역대책상황실을 설치해서 도와 보건복지부간의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방역기동반을 즉시 투입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염병 예방의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그래도 예방접종입니다. 저희가 계절별 유행시기를 감안해서 그동안 10종의 예방접종을 8월말 현재로 10,125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유행성독감은 10월과 11월에 28,000명 접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기덕 의원님께서 보건소에서 진단서 발급건수는 얼마나 되며, 진단서 전산발급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계획이 있다면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 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진단서 등의 전산발급 즉 인터넷 민원시스템 도입에 대해서는 그간 저희 보건소에서도 나름대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타지역 사례를 살펴봤더니 서울의 서초구 보건소에서 금년 7월부터 전국 242개 보건소 중에서 최초로 건강진단서, 보건증 등에 대한 인터넷 민원발급을 시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니까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총 8,000만원이 투입이 됐는데 이것은 운영장비로서 서버와 방화벽 여기에 2,000만원이 소요가 됐고, 보안프로그램 등 운영프로그램이 6,000만원 소요가 됐다고 합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건강진단서 등 민원증명서 발급실적은 2004년도에는 5,321건이었고, 또 2005년도 상반기 현재로는 3,254건이었습니다. 한편 현재 운행중인 군청이나 보건소에 인터넷 홈페이지 접속인원을 살펴볼 때 보건소를 이용하신 주민중에서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는 주민은 아무래도 대도시보다는 좀 낮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앞으로는 정보화시대에 중장기적으로 인터넷 민원서비스 도입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현 시점에서 비용 효과적인 측면에서 볼 때 실익이 크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시간을 갖고 검토한 후에 시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역시 조기덕 의원님께서 재가 정신지체 장애인 및 치매노인 무료진료 실적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군 보건소에 등록되어 있는 재가 정신장애인 수는 8월말 현재로 179명이 있고, 치매 노인수는 좀 줄어서 126명이 있습니다. 재가환자에 대해서 보건소가 하는 일은 보건소 래소하여 무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드리고 있고, 또 한편 가정을 방문해서 상담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병원에 연계시켜서 입원진료를 돕고 있고, 또 치매환자의 경우에 대해서는 입원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 래소하여 진료한 실적은 정신질환자의 경우는 매월 둘째주 금요일에 정신과 전문의사를 초빙을 해서 무료진료를 정례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8월 현재 여덟 번을 실시를 해서 실인원으로는 23명이 누계인원으로는 184명이 진료를 받았습니다. 치매환자 진료는 매월 셋째주 수요일에 공주 노인전문병원 원장을 초빙해서 역시 무료 진료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8월 현재 여덟 번을 실시를 했고, 실인원으로는 20명, 누계인원으로는 160명이 진료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환자에 대한 방문간호와 상담은 저희 보건소와 11개 보건지소, 그리고 16개 보건진료소에 환자별로 담당간호사를 지정을 해서 매월 1내지 2회 간호 및 상담활동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치매환자 입원치료 및 의료비 지원은 저희가 환자중에 입원이 필요한 중증환자 중에서 희망자에 대해서 농번기에 3개월 동안 무료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해 드리고 있는데 8월 현재는 7명이 진료를 받았고, 지난해에는 6명이 입원진료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밖에 치매환자 중에서 희망자에 대해서는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서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팔찌를 보급해 드리고 있는데 금년도에 7명을 포함해서 총 78명에 대해서 저희가 팔찌를 보급을 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태수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전태수 의원 거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의원입니다. 보건소장 본 의원 질문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소득층 검진결과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2,841명을 검진해서 6명의 암환자가 나왔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 다음에 2004년도 작년에는 1,025명을 검진해서 3명, 또 올해 8월말 현재까지는 4,431명에서 1명. 그런데 2003년도에는 2,841명을 검진하시고, 작년에는 어째 숫자가 줄어 가지고 1,000명 밖에 안 하셨어요?

숫자에 비해서 발견율이 차이가 있으니까 질문하신 거죠?

예.

이 부분을 확인 해 봤는데 이 내용이 맞고요. 또 이제 문제는 이것이 2002년부터 시작했나요. 그래가지고 계속 해 오다 보니까 초창기에는 발견율이 높았지만 계속 올라갈수록 발견율이 떨어지는 현상이 있어 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발견된 사람은 한사람 밖에 없거든요.

어떤 암이 주종을 이룹니까?

저희가 발견한 것 보면 2003년도에는 위암이 3명, 유방암이 2명, 자궁암이 1명 있었고, 2004년도에는 위암이 2명, 간암이 1명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위암 1명, 위암이 많네요.

소장님 제가 질문한 내용에 좀 비켜 가는 그런 질문인데 암은 전염이 안 되지만 우리 지난번에 업무보고시에 소장님께서 우리 군에도 에이즈 환자가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예.

그때 7명인가 6명 있다고 하셨죠?

7명 있습니다.

7명이요?

예.

성별이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성별이?

남자예요.

100% 다 요?

예, 그런데 말씀드릴 것은 구체적이 아니라 좀 개략적이라도 이분들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이러한 사실을 대외적으로 알리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숫자 정도만 양해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도록 전문병원에서 안내를 하고 있고, 또 가서 계속 체크를 받습니다. 그리고 치료받는 거에 대해서는 국가가 전액 본인부담금 지원을 해 드리는 역할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치료가 가능하긴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치료 안 할 수 없구요. 완치는 안되더라도 일단은 계속 현 상태를 유지한다든지 더 악화가 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는 필요하죠.

아니 가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면은 가정에 생활하게끔 하고, 또 이런 젊은층 같으면 우리가 격리를 해야된다는 그런 생각을.

격리는 필요 없어요. 이 사람들은 접촉에 의한 성 접촉이나 아니면 혈액 이런 거로만 되기 때문에 우리하고 같이 생활해도 아무 지장 없습니다. 악수하고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격리까지,

아니죠, 접촉할까봐 그러는 거죠. 접촉할까봐서.

예.

내 자신을 비관하고 나도 막 그런 저기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거 아녜요.

그분들은 나름대로 이분들도 이분들끼리의 모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서로 자기들 모임을 통해서 자조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 생활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강연종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석원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석원 의원 거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원 의원입니다. 소장님이 자세히 설명을 주셔서 답변으로 대신하는데 이 의료급여수급권자만 해당이 되지요?

의료급여수급권자도 해당이 되고요, 그밖에 저소득층. 이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산실태를 조사해서 읍·면장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 라고 판정되는 분들까지는 해당이 됩니다.

그러기에 여기에는 의료급여수급권자하고 독거 노인만 명시가 되어 있기에 좀 더 확대를 해서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소장님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마칩니다.

이석원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조기덕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조기덕 의원 거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의원입니다. 소상히 말씀을 해 주셔서 보충질문을 하는 내용은 아니구요. 지난번 제가 신문을 보니까 연막분무소독에 대해서 약품이 문제가 있는 것이 가사화 된게 있더라구요. 그런데 예산군은 거기에 문제가 되는 약품을 사용하는 보건소로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봤거든요.

예.

그것 맞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금년 4월부터 의약 외품으로 분류가 됐어요. 연막소독 약품을. 그래서 그 허가제품을 쓰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연막과 잔류 두 가지를 쓰는데 분무는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제품을 사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막제품은 금년도에 허가를 받은 업소가 없어요. 저기로부터. 그래서 전년도에 허가를 받은 제품을 한시적으로 쓰도록 허용을 했어요, 질병관리본부에서.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잔류소독약품은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것을 쓰고 있고, 또 연막은 금년도에 허가는 안됐지만 유예기간을 통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을 금년에 쓰고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이런 한 가지 일을 봤을 때도 마음적인 안정감 같은 것을 느끼게 돼서요 평소에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조기덕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민복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민복 의원 거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복 의원입니다. 금년도 하절기 질병발생 현황과 유형별로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의 질병 예방대책과 주요 전염병 예방으로 주민 건강보호에 힘쓰시는 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본 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8월 현재까지 금년도에는 파라티푸스가 1명이 있었구요, 고덕분이십니다. 그리고 2군은 없구요, 3군 전염병 중에서는 쯔쯔가무시병이 1명, 말라리아가 2명, 비브리오패혈증 1명 있었습니다. 삽교에 있었는데, 부루셀라증도 1명 있어서 금년도에는 6명이 1, 2, 3군 법정 전염병중에서 6명이 8월 현재로 발생된 바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민복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10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군정질문과 조례안 등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의 장 이회운 부의장 권국상 의 원 조기덕 의 원 신영균 의 원 김승기 의 원 이석원 의 원 강연종 의 원 전태수 의 원 이한두 의 원 이덕규 의 원 이민복 의 원 이만우 의 원 김동숙 (이상 13인) 출석공무원 군 수 박종순 부 군 수 홍석표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건 설 과 장 이찬용 도 시 과 장 이원용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동관 보 건 소 장 김현규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황선봉 전 문 위 원 정낙춘 전 문 위 원 이영길 전 문 위 원 박흥돈 의 사 담 당 유성교 직 원 이용수 기 록 한진숙 회의록서명 의 장 이회운 (인) 서명의원 이민복 (인) 서명의원 이석원 (인) 의회사무과장 황선봉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