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병옥 의원 발언

김재관 의정담당 김재관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31일 배종선 의원외 일곱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9월 1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제108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등의 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31일 배종선 의원외 일곱분의 의원으로부터 2006년도 예산편성 지침 기본계획 보고청취 및 일반안건 심사와 주요사업장 현지 답사등을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9월 7일 정준상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시어 오늘 발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지난 8월 25일, 8월 30일, 9월 7일에 남원시장으로부터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남원시 전통문화 체험관 운영 및 관리조례안, 남원시 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남원시 노인·아동 급식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남원시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남원시 명예 시민증 수여 승인안, 200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남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조례안, 남원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 11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8월 30일과 9월 7일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농업인 여러분! 형병옥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최진영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농업인의 한사람으로서 의장님의 개회사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풍성한 계절, 풍요로운 수확철을 맞아서 풍요로운 마음을 가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가슴 아프고 쓰라린 심정으로 이 자리에서 5분 발언을 하게 된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태풍이 무사히 지나갔으니까 다행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함에도 산간 고랭지의 수확을 앞둔 농가들은 정말로 해서는 안될 소리입니다만 이러한 심정을 토로한 적이 있습니다. 사는 집만 남겨놓고 이번 태풍에 논밭을 다 쓸어버렸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가진적이 있고 농담반 진담반 그런 피끓는 절규를 해봅니다. 왜 이런 생각을 가져야만 되는지? 우리나라 농정은 수급 대책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어느 한 곳이, 어느 한쪽의 농산물이 절단이 나야만 나머지가 제가격을 받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풍이 불어서 우리나라 전체 논밭을 쓸어버렸을 경우에는 위정자들도 농사의 중요성과 소비자들도 농산물의 중요성, 농민의 중요성을 알아주지 않을까 해서 이런 피맺힌 절규를 한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TV에서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경상도의 사과의 60%, 배의 80%가 태풍에 낙과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언론에서는 지금까지 마찬가지입니다만 오늘도 역시 변함없이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태풍이 불어서 엄청난 피해를 입은 농가의 쓰라린 심정과 또 정부의 후속 대책을 촉구하는 이런 내용의 보도는 없었습니다. 80%의 낙과 피해를 입어서 제수비용이 올라 소비자들이 걱정을 했습니다. 이런 언론과 정부 밑에서 농사를 짓는 농업인들 정말로 앞으로도 어떠한 대책이 어떻게 서야 마음놓고 농사를 지을까 하는 그런 심정으로 TV를 꺼버렸습니다. 지금 우리 운봉 4개면을 비롯한 산간 고랭지 그리고 평야지에서 일반 조생종벼를 재배한 농가들의 지금 출하 시점에 와있습니다. 수확을 한참하고 풍요로운 풍년가를 불러야 됨에도 지금 현재 농촌에는 건조 불능, 보관 불능의 사태가 왔습니다. TV에서 몇 일전에 16만원대로 산지 쌀가격이 떨어져서 2002년 이후의 3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저는 언론이 원망스럽습니다. 왜 산지 쌀가격을 16만원으로 보도를 하고 최저 가격이라고 했는지? 지금 현재 산지 쌀가격은 13만원대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제대로 거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농촌에 있는 건조기마다 보관 능력에 한계가 와버렸습니다. 이제 건조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각 농가마다 노적을 해야 됩니다. 수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건조기에서 건조를 해내지 못하고 쌓아둘 곳이 없기 때문에 수확을 못합니다. 15%정도 수확이 이루어졌는데 1%정도 밖에 출하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태를 과연 보고만 있어야 되는지? 그래서 행정에 촉구를 합니다. 행정에서는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서 도와 연계를 해서 농림부와 투쟁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9월 5일날 양곡유통위원회에서는 올해 공공 비축 물량을 400만석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농협 자체 수매 200만석까지 해서 600만석으로 작년 수준보다 더 많은양의 수매를 하겠다고 정부안대로 양곡유통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년과 같이 9월 20일부터는 산지 산물벼 수매등 수매가 이루어져야 조생종벼 출하 가격이 조정되는 것인데 지금은 아무런 대책을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대다수 농민들은 이런 내용을 모르고 올해부터는 수매가 없어진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또 일부 상인들도 정부의 수매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산지 조생종벼 출하 가격이 이렇게 폭락하는 사태를 맞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지금부터 뛰어서 9월20일부터라도 조기 수매가 이루어지고 정부안대로 하면 10월부터 12월까지 이것을 예년과 같이 앞당겨서 조생종벼도 수매 가격이 확정되고 그 가격에 출하가 되고 또 거기에 힘입어 산지 상인들 매입 가격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행정력을 총동원해서라도 지금부터 조생종벼 수매 시기를 앞당겨줄 것을 강력하게 건의를 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정부에서는 산지 시가의 차액 변동 직불급이라고 그것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급 시기를 내년 4월경으로 잡아놓고 산지 쌀가격을 검토해서 평균치를 내서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조생종벼 출하 산지 가격은 13만원이고 곧 12만원대까지 출하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정부에서 산지 시가 표준을 어떻게 잡아줄 것인지 매우 의심이 가고 조생종벼 재배 농가는 엄청난 피해를 감수해야 될 그런 위험한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정부에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가 표준 시점을 조생종벼 출하 시기와 평야지의 중만생종 출하 시기로 나누어서 시가 표준을 산정해줄 것을 건의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않고 일반벼가 출하되고 수매가 확정된 이후에 산지 가격이 정상화가 예를 들어 된다고 봤을때 조생종벼 출하했던 농가들은 쌀 한가마니 2만원이상의 손해를 감수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강화했을때 우리 행정에서는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정부에 또는 농림부에 직접 방문을 시장께서 해주셔가지고 이러한 난제를 풀어주셔야 됩니다. 또한 우리 관내 농협에서는 내 살을 깎는다는 아픔을 감수하고라도, 어떠한 출혈을 감수하고서라도 환원을 해야 됩니다. 이 시점에서 농협에서는 보전을 해주어야 됩니다. 일정한 가격을 정해놓고 그 이하로 상인들에게 출하를 했을때에는 그 차액을 보전해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농협에서 마련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적극 촉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행정에서는 어떠한 긴급 예산이라도 이것은 재난에 가까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어떠한 긴급 예산이라도 투입해서 조생종벼 출하 농가들의 아픔을 달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강력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의회에서도 타 자치단체 의회와 힘을 합해서 전라북도라도 공동으로 농림부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해줄 것을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회기결정의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