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판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중근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김수안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지난 8월 초에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기획재정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 개) 지난 9월 5일 본회의에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기획재정국 예산은 당초 451억 4800만 원에서 이번에 13억 2200만 원이 증가한 464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안은 종합부동산세와 관련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규모를 최소화하여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비만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상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별도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저희가 편성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중근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포상금이라는 것은 주로 어떨 때 지급하는 겁니까?

이것은 구정운영발전에 기여하는 제도개선안 또는 예산절감효과가 뚜렷한 사업을 선정해서 제출하면 그 중에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채택이 될 경우에는 거기에 따라 최소한 절감액의 10%까지 포상금을 주는 겁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을 때는요?

잘못된 부분이 있을 때에는 저희들이 감사 등을 통해서 시정조치를 하면서 거기에 따른 응분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조치 결과 어떤 사례가 있었어요?

그것은 감사과에서 별도로 종합적인 감사를 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이런 성과금을 줄 수 있는 입장이 안 돼서 감액을 하겠다는 말입니까?

예, 두 건인데 일상적인 업무추진 내용이었다고 해서,

이런 성과금을 줄 수 있는 직원들도 많이 있을 텐데 발굴을 못 해서 그런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가 각 부서에 시달해서 기간을 정해서 제출을 받거든요. 그래서,

우수한 공무원들이 많이 있는데 왜,

그 성과금지급규정에 부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면우 위원입니다. 재무과장으로 오신 것에 대해서 축하드리고요. 우리 장주영 재무과장님은 재무과장이기 이전에 단장이라는 네임이 우선 앞서는데 바깥에, 본청이나 각 동의 행정업무를 떠나서 막중한 외부 업무에, 우리 충무아트홀 시작부터 끝까지 만드느라고 본청에 대한 일은 생소해서 다시 기억해 가면서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재무과는 중구의 막중한 재산관리 및 모든 취득이나 매매라든가 계약이라든가 총괄해야 되니까 어느 부서보다도 신경을 쓰세요. 항상 존경하는 김기태 부의장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인데 구입할 때는 비싼 돈을 주고 구입하면서 매각할 때는 내 것이 아니어서인지 몰라도 지가와 비슷하게 아니면 조금 더 높은 값으로 매각을 하는데 좀 내 재산처럼 생각해서 관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변호사선임료를 7000만 원씩이나 꼭 추가를 해야 합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소송이 16건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송의 성격은 재산과 직결되는 성격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성격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 담당자들이 소송을 맡고 있으면 업무에 많은 차질이 날 수도 있고 또 비전문가가 소송을 맡음으로 인해서 상당히 소송에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더 전문적인 토지전문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이것은 시비예요.

시비가 내려오든 국비가 내려오든 간에 이런 것은 미리 본예산에서 계상을 해서,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우리 구에서 미리 파악을 못 했다는 결론밖에 안 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예상을 해서 미리 미리 더 좀 상세하게 파악해서 추경에 올리지 말고 본예산에 넣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또 한 가지는 사무실민원환경개선이라고 5000 곱하기 1식이라고 했는데 1식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한 가지가 될 수도 있고 또 전체가 될 수도 있는데요. 500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좀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지금 재무과가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리고 집기들도 굉장히 오래 돼서 낡았습니다. 그런데 협소하게 된 원인이 뭐냐 하면 저희들이 복식부기팀이 하나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4개 계였는데 5개 계로 증설됨으로 인해서 굉장히 좁아졌어요. 그런데 업무 성격상 재무과가 민원인들이 많이 오는 부서입니다. 그런데 민원인들이 제대로 앉아서 민원상담을 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표기를 해 주면 질문 안 해도 될 사항인데 1식이라고 하니까, 지금 구청에 재무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총무과부터 한 20개 과가 있잖아요. 거기서는 이런 공사를 한다고 안 올라왔는데 재무과만 올라왔으니까 물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을 표기를 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보시고 딱 알아들을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장주영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에 대한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송광호입니다. 김수안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 구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세무1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센티브 사업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목적은 2004년도 시세입 종합평가결과 준우승으로 평가되어서 지원받은 시세입징수 인센티브 사업 중 경상경비 및 자본경비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 7월부터 2004년 12월까지로 사업내용은 O/A사무실정비하고 PC 및 컬라프린터 구입비 등입니다. 소요예산액은 인센티브 지원액이 2억 7875만 원입니다. 그 집행액은 2억 7600만 원으로서 집행잔액이 271만 2000원입니다. 그래서 시비보조금 271만 2000원을 반납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광호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센티브 잔액은 시보조금입니까?

예, 시 보조금 나온 겁니다.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이런 것은 잘 해서 남지 않도록,

이것은 시설비입니다.

우리가 인센티브나 이런 국·시비를 받은 것은 가급적이면 최선을 다하면 다 쓸 수 있어요. 좀 찾아보면 더 잘 할 수 있는데 국·시비를 이렇게 집행을 덜하더라고요. 이런 문제는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과장님이라든가 팀장들이 관심 있게 찾으면 가능한 다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다음 회기부터는 예산을 받는 것이 아니고 반납이니까 업무가 많으신데 팀장님들 다 모시고 오지 마세요. 2700만 원 반납하는데 일곱 분이 다 여기 오시면 되겠어요? 의회하고 절충을 해서 위원회에 말씀하셔서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1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송광호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에 대한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남기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수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저희 과의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 개)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안은 57페이지에 기재되어 있듯이 우편물자동봉함기 구입비 16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존 우편물자동봉함기는 6년 이상 사용한 것으로서 노후로 인해서 자주 고장이 나고 고지서발급과 작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우편물자동봉함기를 새로 구입하고자 합니다. 새로운 봉함기를 구입 활용함으로서 신속한 고지서송달과 효율적인 지방세부과징수에 기여함은 물론 격무에 시달리는 직원들의 근무환경도 크게 개선시키고자 합니다. 참고로 뒷장에 첨부되었듯이 우리 구의 봉함기는 6년이 초과된 것으로 서울시 구청 중 가장 오래 사용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참고로 봉함기의 기능을 설명드리면, 고지서가 이런 양식에 의해서 인쇄가 됩니다. 인쇄가 되고 나면 우편발송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작업을 하는 기계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기복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봉함기가 내구연한이 있습니까? 이것이 자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원래 1600만 원 단가가 딱 지정이 되어 있어요?

저희가 사양을 받아본 것이 그렇습니다.

최근에 종로구청에서 샀네요. 거기는 얼마 주고 샀대요?

거기도 그 가격에 준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도 그 가격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내구연한이 없네요?

통상 5년 정도인데 지금 다 초과된 겁니다.

오래 되긴 오래되었네요. 알겠습니다.

남 과장님, 본예산이라든가 특별한 때를 빼놓고 추경하실 때에는 담당팀장님만 모시고 오셔서 딴 분들은 업무를 하실 수 있도록 저희 사무국하고 얘기하셔서 추경 올릴 때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2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남기복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수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보건 위원님들께 항상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5년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5년 보건소 예산은 기정예산 73억 6499여만 원으로 그 중 약 5%에 해당되는 3억 7070여만 원을 이번 추경예산안에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주요 요점은 보건소 현원 증감 및 인력변동에 의한 인건비 등 경상예산의 증액과 금연클리닉 서비스 증대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들에 대한 의치보철사업의 증액 등, 모두 국·시비 보조금 예산 등을 조정하는 금액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2억 7762여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작년도에 국·시비보조금사업의 반환금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사업에 대한 설명 등은 각 과별로 해당 과장이 소상하게 사업안과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들이 보건소 사업에 항상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보건소 사업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려 깊은 검토로 추경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권영현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을 제외한 소장님과 타 과장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에 대한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정봉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수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소 개) 바로 이어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책자 71쪽이 되겠습니다. 71쪽의 인건비 등 증액분인데 71쪽부터 7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2005년도세출예산을 작년 말에 편성을 하면서 현원 72명이었는데 현재 81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분소 인력이 직영을 하면서 늘게 되었고 또 휴직자가 복직하고 또 계약직 1명이 신규 채용되면서 인력이 증원이 되어서 거기에 따른 봉급이라든지 제 수당, 정액급식비 그리고 각종 수당 등이 증액되는 2억 8900여만 원이 증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쪽에 보건분소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린 보건분소가 인력 구성이 2명으로 되어 있는데 의사나 한방의사, 행정원은 저희가 계약직이라든가 또는 자체 충원을 했는데 간호사와 물리치료사는 서울시에서 공개채용을 해서 배정을 해줘야하는데 그것이 적절하게, 시기에 맞지를 않아서 저희가 일용인부임으로 일시 사역 충원을 했습니다. 현재는 간호사가 1명이 충원이 아직 안되고 있는 사항인데 일시사역으로 사용했던 비용을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총 2445만 6000원이 추경이 반영하도록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73쪽에 건강교실운영 예산조정입니다. 건강교실운영은 각 경로당의 어르신을 모셔다가 건강검진 등과의 영양교육을 실시함으로서 어르신들의 건강을 사전에 점검하고 예방하기 위한 그런 것인데 상당히 효과가 좋고 호응이 좋았던 사업으로 금년에도 3월부터 계속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다만 한 더위만 피해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을 위해서 당뇨라든지 고혈압 예방을 위한 영양식을 실시를 하는 비용이 당초예산에 960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것이 선거철이 다가옴으로 인해서 선거와 관련된 기부행위 제한에 걸려서 간단히 음료수를 제공하는 이상의 급식은 할 수 없도록 되어서 거기에 따른 예산 800만 원을 삭감해서 구재정에 반영할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예산서 73쪽,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증액입니다. 저희 공익근로요원이 당초 7명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서 근무를 해 왔는데 2005년에 1명이 더 증원이 되어서 그분에 대한 보수라든지 수당, 식비, 차비 등에 대한 198만 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73페이지 국민건강보험금 증액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보건소 현원의 증가에 따라서 거기 따른 건강보험금을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 예산이 66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4쪽에 에이즈감염자진료비, 이것은 지난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 에이즈 환자가 50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에이즈환자에 대한 진료비를 국·시비로 지원해주도록 보조금이 2800만 원이 영달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분들한테 전부 지원을 하고도 남는 금액이 약 1100여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납하도록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4쪽에 2003년 행정서비스 품질평가 인센티브사업입니다. 서울시에서 행정서비스 품질평가를 받아서 저희 보건소가 우수 구로 선정되어서 자본적 보조 1억 원과 경상보조 500만 원, 그래서 총 1억 500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았는데 집행을 다 하고 자본적 보조에 대해서 잔액이 389만 원이 남아서 이것은 반환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 편성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봉찬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는 국·시비가 많잖아요? 이것을 반환하는데 항상 우리가 감사 때나 예산 때나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요. 이 국·시비 반환금에 대해서 좀더 우리가 우리 지역에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서 더 좀 발굴을 해서 그분들한테 좀더 서비스를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더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과장님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시나요?

저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조금이라는 것은 목적 외 사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어서 에이즈 감염자 진료비에 한해서만 보조금을 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보건소에서 과장님이라든가 전 직원이 애를 써서 많이 발굴을 하려고 하고, 그런 분이 숨어서 고통을 받고 있지 않나 해서 많이 애를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지 못한, 또 발굴하지 못한 부분이 혹시 있지 않나 그런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 국한해서 써야 될 돈이지만 그 사람들을 발굴을 못 하니까 못 쓰는 것이 아닙니까? 예산을 전용해서 쓸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러나 그것이 아직도 우리가 표면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그 사람들이 자신의 불편한 점을 노출하기가 꺼려서 찾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더욱 홍보를 해서 숨어서 지내는 환자가 없도록 홍보를 하고 발굴을 해서 그 분들의 치료에 전념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자가 거의 다 정상인 같지만 어느 한 일부분이라도 아픈 분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좀더 심도있게 검토를 하시라는 말씀에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금연클리닉사업은 효과를 좀 봤습니까?

저희가 6월까지 한 408명의 주민이 저희 금연클리닉을 다녀갔습니다. 6주를 성공리에 약을 먹고 저희 금연상담사의 지도에 따르면 성공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408명이 등록을 해서 174명이 6주를 성공리에 마쳤습니다. 그리고 현재 5주가 유지되고 있는 사람이 약 230명 정도 있는데 저희가 볼 때에는 굉장히 성공적으로 전형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나라에서 예산 투입을 이렇게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홍보는 종전과 같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 종전과 같은 방법으로 하고 있고, 또 홍보를 하지 않아도 입소문으로, 저희 3층에 금연상담실을 마련해 놨는데 제가 지나다니면서 보면 항상 거기 민원인이 바깥까지 대기를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거기 한 사람의 일용직 상담자가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좀더 홍보를 해서 우리가 건강에 유의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역보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혜자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에 대한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입니다. 제안설명하기 전에 저희 과 팀장님을 여러 위원님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 개) 항상 저희 의약과 업무에 애정을 가지고 지켜봐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2005년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번 저희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안에 비해서 1245만 6000원이 증가된 809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내용을 보면 치아홈메우기사업에서 7만 2000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국비가 결정됨에 따라서 시비와 구비가 결정됨으로써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인의치보철사업은 118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도 국비가 작년에 비해서 증액 편성됨에 따라서 저희 구비도 증액 편성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작년에 한 노인의치보철사업 집행잔액인 48만 6000원과 외국인 검진치료비 집행잔액인 2000원, 그리고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인 노인의치보철사업 집행잔액 24만 1000원, 그 다음에 외국인 검진치료비 집행잔액인 2000원, 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집행잔액인 6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응순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약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응순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