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정용화 의원 발언
용화
정용화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태백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태백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태백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태백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태백시 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장이신 김동해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조례심사특별위원장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동해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은 조례안 3건으로 2005년 8월 19일, 8월 23일, 8월 29일 태백시장과 김영수의원 외 2인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었으며, 8월 30일 본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어 동년 9월 7일 제1차회의에서 상정·의결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고 내용을 심사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태백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5년도에「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개정되어 개별공시지가 공시일이 매년 6월말에서 5월말로 변경됨에 따라 토지분 재산세 과세표준에 2개년 상승분이 일시에 반영되어 증가된 세부담을 완화하고자 공시지가가 인상된 토지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경감하는 조문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태백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 금연 및 금연을 위한 조치를 강화하는 법 개정으로 담배자동판매기의 성인인증장치 부착과 금연시설 및 흡연시설에 대한 시설기준을 과태료 부과대상에 신설하고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5년 8월 5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 활동비 지급기준이 조정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회기수당 지급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모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화
정용화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태백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태백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1시07분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태백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김동해의원과 이문근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장이 제의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제127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