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복 의원 발언

생활복지국장 김용중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해서 연일 고생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정수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저희 생활복지국 담당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 개) 그러면 2005년도 제1회 생활복지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변함없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덕분에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에 사업을 원활히 마무리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당초 계획을 변경해서 추가로 소요되는 경비 또는 보조사업비 추가금액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생활복지국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41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역은 경상예산으로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 등 1억 7000만 원,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사회복지과 기초수급자생계비 등 20억 1200만 원, 자체사업으로 사회복지과 신당6동 어린이집 건축, 청소행정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비용 등 8억 3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지역경제과 재래시장활성화사업 집행잔액 반납 등 11억 6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총 41억 8000만 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생활복지국 추경예산안은 주로 저소득층 및 경로, 어르신, 어린이보육사업 등과 관계되는 국·시비보조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까닭에 금번 추경예산에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연말까지 모든 사업을 철저히 집행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서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소상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의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님께 한 가지 상의드리겠습니다. 각 과에 시비 쓰고 남은 소규모 반납금에 대해서는 서류보고만 서면으로 받고 속기록에만 게재하는 것으로 하고 담당 공무원들은 행정을 보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는지 위원장님이 결정을 해 주십시오.

저희 반환금 내역으로는 경유자동차LPG개조사업 예산이 우리 구청에 내려온 것이 시비50%, 국비50% 해서 3358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3358만 6560원을 집행했고 남은 것이 1,440원입니다. 그 다음에 2004서울의제21시민실천단환경사업으로 지원된 금액이 776만 원인데 그 중에 집행한 것이 760만 1780원을 집행해서 남은 것이 15만 8220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에 반환해야 될 금액이 얼마 남았다고요?

하나는 1440원 남았고 하나는 15만 8000원 남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형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수복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중구의 복지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을 하시는 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사회복지과 담당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 개) 그러면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대략적인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구체적으로 질의하시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사회복지과 예산은 256억 3822만 원이었으나 금번 추경 편성으로 28억 1237만 원이 증액되어 284억 505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운영에 1억 4571만 원을 증액했고 저소득구민보호에 5억 6000만 원, 가정복지운영에 21억 6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편성관련 주요사업을 보고드리면 먼저 사회복지운영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인 경로연금 구비 부족분 1675만 원과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명동경로당 노후시설 보수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보호 추경편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시비보조사업인 국민기초수급자 생계 및 주거급여, 일반수급자 자녀교육급여, 근로 장려금, 자활근로사업, 자활후견기관 운영비로 4억 97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구비 부담은 1억 3273만 원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운영 추경편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시비보조사업이 결식아동급식지원, 보육시설운영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신당1동어린이집 보수, 신당6동 어린이집 건축비 등으로 14억 9875만 원을 편성하여 이 중 구비부담은 6억 1526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신당2동 특수보육시설 리모델링 공사관련 1억 5000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으며 신당6동 어린이집 건축비 3억 4148만 원, 중구청 어린이집 이전에 따른 비품구입비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보조사업집행 반환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운영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297만 원, 저소득 주민보호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6352만 원, 가정복지운영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3억 6336만 원, 총 4억 47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의료급여특별회계 추경편성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전액 국·시비 지원을 받아서 보조사업으로 2004년 국·시비 집행잔액 반납금 76만 4000원을 편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페이지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어린이집의 비품구매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청 주변에 있는 중구청 직장어린이집을 도시환경정비사업법에 의해서 우리가 집을 내주게 되고 사업시행자는 휴먼넥스에서 묵정동 뒤쪽 공원 앞쪽으로 이전을 해서 지금 건축중입니다. 그래서 아마 10월이면 공사 완료됩니다마는 새집증후군 때문에 2개월쯤 비워놨다가 12월쯤 그쪽으로 이전을 하려고 합니다. 이전을 하게 되면 어차피 안에 있는 행정장비를 좀 바꾸어야 되는데 우선 행정장비하고 비품구입비로 6300만 원을 잡았는데 6300에는 여러 가지 품목이 있습니다. 텔레비전, 녹화기, 컴퓨터, 프린터, 냉장고, 공기청정기, 유아용책상, 칠판, 원목환경정리대, 방송설비세트, 오디오세트 등 해서 6300만 원을 잡았는데 이 사항은 제가 최철기 위원님께 끝나고 나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를 모두 바꿔주는 겁니까?

전체는 아니고 바꿀 것만 바꾸는데 그 정도 듭니다. 보통 이전을 하면 7000만 원에서 1억 이렇게까지 드는데 이번에는 6300만 원으로 좀 줄였습니다.

91쪽, 신당2동특수보육시설설치라고 했는데 재활용문화관 얘기하는 겁니까?

재활용문화관인데 그 문화관을 신당2동 주민 여러 사람들이 진정서를 제출해서 그것을 어린이집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청원서를 내서 봤더니 어린이집을 지으려고 했더니 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짓기는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성심어린이집 분원형태로 짓기 위해서 서울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이 리모델링공사비로 9000만 원, 신당2동 보육시설 비품비로 6000만 원 해서 1억 5000만 원을 잡았는데 나중에 서울시하고 협의를 할 때는 가능한 것으로 됐었는데 서울시에서 여성부에 질의를 하니까 분원을 짓는 것은 같은 대지 안이나 가까운 데 있을 때는 분원이 가능한데 거기는 신당2동 성심어린이집 주변하고는 길을 건너서 약 800m 거리가 되어서 분원형태가 안 된다. 그러면 방과후교실로 해달라고 했더니 방과 후 교실도 학교 학생들이 방과후교실 활용하는 데는 학교측에다 부설로 짓는 것은 가능하지만 앞으로 방과후교실은 자제를 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통보가 왔기 때문에 1억 5000만 원을 부득이 삭감을 하고 그 분들한테도 이런 사항을 설명했습니다. 당초에 리모델링공사로 분원 형태로 지으려고 했던 것을 사업을 취소했기 때문에 9000만 원과 6000만 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61평이라서 짓기는 너무 협소하고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토지주하고 건물주하고 사고파는 언약이 있어서,

사고파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 건물입니다. 그런데 용도를 재활용문화관으로 썼는데 재활용문화관이 사실상 실적도 없고 큰 효과도 없으니까 그 동네 주민 천여 명이 연서를 해서 어린이집 형태로 또는 방과후교실 형태로 운영을 해달라고 해서 검토를 했는데 서울시에서는 긍정적으로 했는데 여성부에 질의를 하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분원형태는 같은 대지 안에서 집을 따로따로 하거나 가깝게 있을 때는 가능한데 800m나 떨어진 데는 분원형태가 안 되고 방과후교실도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학교에 지은 것은 모르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자제하라, 안 되겠다고 통보가 와서 이 사업을 취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활용문화관을 취소했는데 그 장소는 지금 뭐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보건소에서 보건교육장으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활용문화관 잘 하고 있는 것을 왜 그것도 취소해버리고 자꾸 사업을 줄여버리면, 그런 것은 정책적 판단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80세가 넘은 사람은 5만 원, 65세～79세는 4만 5000원, 무배우자 3만 5000원, 부부동시저소득 3만 630원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이게 경로연금수급자입니다. 경로연금수급자는 65세 이상은 기초수급자는 다 경로연금을 줍니다. 그런데 경로연금수급자는 기초수급자로 보고 저소득노인도 주는데 지급기준이 80세 이상은 1인당 월 5만 원을 주고 65세에서 79세까지는 월 4만 5000원, 저소득노인 중 배우자가 없는 사람은 1인당 3만 5000원, 배우자가 동시에 있는 사람은 1인당 3만 630원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정해진 기준입니다.

그 기준이 정해졌다고 하더라도 80세 넘은 사람은 돈 좀 적게 들어갈 텐데 80세 넘어간 사람은 더 주고 80세 안 넘은 사람은,

나이가 많을수록 더 줬습니다.

나이가 많은 분은 돈을 적게 쓸 텐데 뭐가 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외국인이 우리 국적을 취득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된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외국인이 국적 취득을 해서 된 사람은 아직 없지요.

제가 확인하고 있는데 왜 없습니까? 신당5동에도 두 사람이나 제가 알고 있는데, 작년 3월 15일에 취득해서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확인해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의 현황을 최근 약 5년 동안 국적 취득한 사람들 중에 기초생활수급자 된 자료를 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아마 기초생활수급자는 동등한 대우를 해줘야 원칙이겠지만 말이 잘 안 통해서 그런지 동에 있는 복지사가 불성실하다고 하는 얘기가 들립니다. 그래서 우리 복지사들 다 잘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가 들릴 때는 안타깝습니다. 외국인도 우리 국적을 취득했으면 우리 한국인이 됐으니까 서운한 것이 없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사하고 통화를 해보면 연락이 잘 안된다고 합니다. 집에 찾아가도 잘 없고 전화를 해도 전화가 잘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통장님이나 반장님들을 수당을 줘가면서 쓰고 있는데 그런 분을 통해서라도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이라든지 복지사하고 만날 수 있도록 주선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서로 교감을, 우리 한국사람끼리 얘기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런데 작년 3월 15일에 국적 취득한 사람이 중국동포니까 말은 잘한다고 할지라도 교감이 잘 안 통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통에 있는 통장님이나 반장님을 통해서 복지사하고 연계해서 더 나아가서는 동장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연결이 되어서 우리 한국 국적을 취득했으니까 이해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체제를 연계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우리 사립유치원 수가 중구에 몇 개나 있습니까?

사립유치원이 몇 개나 있는 것, 그게 아니고 이것은 사립유치원에 우리가 개별적으로 지원한 것이 아니고 2005년 1월 30일자로 유아교육법 26조에 보면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급식비 지원협조요청이 교육부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지원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 부담액이 1500만 원인데 이것을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아동들한테 해 준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서울시 교육청으로 직접 이 금액을 줍니다. 시에서는 시대로 시비부담금을 받아서 교육청에 교부하는, 시비가 50%이고 구비가 50%입니다. 그래서 구비는 1500만 원, 시비도 1500만 원 그래서 3000만 원을 서울시 교육청에 교부를 하면 서울시 교육청에서 각 구 것을 다 받아서 그것을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 전체를 저소득층한테 지원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우리 장애인은 몇 급부터 혜택이 있습니까?

3급부터입니다.

장애인 되어도 아무 혜택이 없다고 안 해 주느냐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동사무소에 물어보면 까다롭더라고요.

생활복지 향상을 위해서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지난번까지는 행정·보건위원회에 있다가 구의원을 실제로 하다보니까 복지 쪽에 제일 관심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고 물어볼 일도 많고 해서 이쪽으로 왔습니다.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어린이집 교사들의 근무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근무시간이 보통 9시부터 일과시간인데 그것이 원칙입니다마는 또 방과후교실이나 24시간교실 이런 것은 교사들을 활용해서 교대로 근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싶어서 물어보는데 우리 공무원들이나 교육공무원을 비롯해서 초과수당 있지요?

예.

초과수당 때문에 정직하게 달지 않아서 문제는 있지만 정직하게 한다는 전제하에 보육교사들도 근무시간을 초과한 근무에 대해서는 어떤 초과수당을 주고 있습니까?

지금은 주지 않고 있는데 그것도 명년예산에 초과수당을 신설하려고 합니다. 일부 초과수당을 주는 구가 있습니다. 다른 데는 다른 수당을 빼고 초과수당을 주는 그런 것인데 전체적으로는 볼 때는 중구가 상위그룹인데 이상하게 초과수당이 빠졌더라고요. 위원님도 말씀하시니까 명년에는 그런 것을 편성하도록 연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알아보니까 서너 구 정도가 초과수당을 주고 있는 구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내년에 본예산에는 반영을 하시겠지요?

내년에 반영하도록 할 테니까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마을마당에 보면 공원녹지과 같은 데서 마을마당을 관리하는데 거기 어린이놀이터가 있는데 3동 경우에도 모래로 되어 있는 놀이터바닥을 얼마 전에 고무칩으로 바꾸었습니다. 그것을 교육적으로 생각하면 시멘트 바닥밖에 없는 도심에서 그나마 거기에서라도 모래를 접할 수 있는 공간인데 그것조차 고무칩으로 하면 되느냐 하는 소수의 주민도 있지만 그래도 유리조각도 있고 모래가 눈에도 들어가고 안전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그것을 까는 것이 대단히 좋다는 그런 반응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제가 신당3동을 가보니까 거기가 상당히 넓은 모래바닥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데에 주민들 학부모들하고 우리도 그렇게 깔아줬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것은 내가 좋다, 나쁘다를 단정할 수 없으니까 학부모와 보육교사들과 여러 가지 전문적인 사람들하고 의견을 나누어서 의견수렴을 해서 주면 내가 구청에 반영하도록 해보겠다, 했는데 담당 팀장님께 물어보니까 건의가 없었답니다. 개인적으로는 고무칩으로 깔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가서 아이들 노는 것을 봐도 좁은 공간에서 발에 모래가 들어가고 해서 대단히 환경이 안 좋고 하면 안 좋겠다는 생각인데 과장님은 어떠십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여론을 조사해서 필요 없다는데 억지로 해 줄 필요는 없고 지역에 따라 다를 테니까 한번쯤 생각을 해서 여론을 받아보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승걸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주민 복지향상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정수복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 개) 청소행정과 2005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에 요구한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청소행정과 청소운영 총 예산은 기정예산대비 6억 4521만 5000원이 증액된 176억 688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로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 휴일근무수당 1억 4320만 8000원을 추경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난 2005년 6월 28일날 노사단체임금교섭 결과 7월부터 주5일제 시행에 따른 유급시일을 주1회에서 주2회로 연장 결정해서 토요일에도 평일과 같이 정상 근무시키고 그에 따른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토요일 근무 시에는 노사단체임금교섭 전에는 일당으로 2만 2400원, 휴일근무수당으로 4만 9600원을 지급함으로 1인당 2만 7200원씩이 부족해서 7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토요근무일수가 27일이 됩니다. 그래서 27일을 환산한 결과 1억 4320만 8000원이 추가로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민간이전비가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운반위탁사업비 2억 1561만 3000원과 음식물류 폐기물처리비용으로 2억 8639만 2000원 등 5억 200만 5000원을 이번에 추경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재활용수집운반비는 2005년 4월 1일부터 재활용품수집운반을 민간위탁해서 배출방식을 거점수거에서 문전수거로 전환했고 수거일도 매일 수거로 변경을 해서 골목길과 고지대 등에 사는 주민 불편요인을 해소하고자 2005년 당초에 예산으로서 6억 480만 4000원을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2005년 2월 한국물가협회 원가조사용역을 실시했습니다. 2004년 12월부터 2005년 2월까지 원가조사용역 실시결과 위탁사업비가 약 8억 2041만 3000원이 소요되어서 부족분 2억 1561만 3000원을 추가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는 2005년부터 음식물류 폐기물 직매립금지 시행 후에 음식물발생량이 약 28ｔ가량 증가가 되었습니다. 수거하는 데서 18ｔ 정도, 감량의무시설에서 7ｔ 정도 해서 약 28ｔ이 증가하게 되었고 위탁처리시설에 처리비가 이번에 유가라든지 폐수처리비용 등 제반비용의 인상에 따라서 당초에 5억 7158만 4000원의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현재 3억 9625만 4000원을 집행하고 향후 소요예산이 약 4억 6172만 2000원이 되는데 이에 대한 부족분 2억 8639만 2000원을 추경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81페이지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1280원이 있는데 이것은 2003년도에 화장실개선분야 인센티브 사업집행 잔액으로 추경편성해서 반납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의 추경예산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훈 위원입니다. 초과근무수당은, 2005년 7월 1일부터 주5일제 근무한다는 것은 오래 전에 되어 있었는데 청소행정과만이 아니라 행정·보건위원회의 배나 초과근무수당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집행부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체협약을 한 지가 얼마 안 되었지만 우리가 작년 예산편성 전에 내년 7월 1일부터 주5일근무제 한다는 것이 다 알려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하지 않고 청소행정과뿐이 아니라 총무과라든지 편성하는 것 보면 지금 추경에 와서 한다는 말입니다. 앞으로는 예견되어 있는 것은 본예산에서 월급성 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우리 최 과장님이 오셔서 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 구 전체적인 문제입니다. 격주 휴무제를 한 지가 상당히 오래 됐지 않습니까? 격주 휴무제를 하면서 2005년 7월 1일부터 주5일제를 한다는 것은 벌써부터 예견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안 했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향후에 이런 문제들은 구청의 종합적인 업무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거론을 해줘야 앞으로 전체적인 것도 갈 때 같이 가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앞으로 그런 문제는 같이 정책회의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다는 것을 전달을 하고 예견된 것은 미리미리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재활용수집운반 위탁이나 음식물폐기물처리비나 이게 지금 운반하는 비용이 차량으로 하니까 꽤 많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우리 구에서 연구를 해서 연동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운반을 하는 데 기름값이 많이 드는데 기름값이 많이 올라갔을 때는 좀 더 주고 기름값이 떨어지면 좀 덜 주고 이렇게 연동제를 해서 재활용이나 음식물폐기물 처리를 하는 사람들이 손해가 많이 나지 않고 이득을 많이 보지 않고 편차가 심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우리가 한번 같이 연구를 해보자는 겁니다. 고유가시대에는 이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기름값이 내려갈 때는 이득을 많이 볼 겁니다. 그래서 그런 편차를 많이 두지 않고 청소를 잘할 수 있도록, 요즘 같은 때는 기름값이 비싸니까 아주 죽을 지경일 겁니다. 그것을 향후에 같이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에서 안을 한번 만들어서 상의해서 결론은 청소 잘해 주라고 하는 결론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같이 노력을 하면 다른 구보다 앞서가는 행정이 될 수도 있으니까 한번 연구해볼 필요가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집행부의 의견을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를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환경미화원은 일당으로 봉급을 줍니까?

그 전까지는 일당으로 줬었는데 이번 6월 28일에 단체협약을 해서 월급제가 됐습니다.

2만 2400원인데 4만 9600원이 된 것은,

휴일근무수당은 하루 주는 것보다는 높습니다. 지금 보면 월급제로 되어서 약 1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67만 4000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일당으로 되어 있었는데 월급제가 되었습니다. 금액은 단체교섭 결과 휴일수당을 4만 9600원으로 서울시 전체적으로 주게끔 결정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감량문제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이 월별계획을 세워서 현재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1일 100인 이상 지급하는 급식소부터 해서 점차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른 타 구를 전부 검토를 해 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엔 같은 경우에는 서울 강동구에 소재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처리비라는 게 좀 높게 책정됐고 그 밑에 보은산업이라든가 두솔은 경기도 연천이라든가 화성시에 있다 보니까 거리가 멀리 떨어졌기 때문에 감안해서 t당 5만 5000원 정도에 되고 있습니다.

강남석 재활용관리담당 강남석입니다. 강동구청에서 설치한 나엔은 공공처리시설입니다. 그래서 처리비가 6만 5000원인데 반입 가산금으로 해서 여기서 지역 주민들에 대한 발생기금이라 해서 10%를 법령에 해주게끔 돼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가산금하고 이물질 처리비까지 해서 평균 잡으면 10만 2000원 정도 되는데요, 이건 공공시설이다 보니까요, 여기서 나오는 양이 하루에 한 75t 정도 되는데요, 15t 정도만 집어넣고 나머지 민간위탁 시설인 보은산업이나 두솔에다가 집어넣으니까 양은 최대한 적게 나가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위급시에 음식물을 처리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최소한의 양만 계약을 해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남석 예, 여기에는 법령에요, 반입가산금 및 그 지역 주민들이 발생기금으로 해서 10%를 적립을 해가지고 그 쪽에서 발생시킨 거거든요. 냄새가 나서요, 법령에 돼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임성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수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에 앞서서 신은순 재래시장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 2005년도추가경정예산안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비 반납 및 2004년도논농업직접지불사업비 반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5쪽입니다.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비 반납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예산은 2003년도에 신평화시장의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국비 5억 5100만 원, 시비 1억 6530만 원, 구비 1억 6530만 원, 민자부담금 2억 2040만 원 등 총 사업비 11억 2000만 원을 확보하여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을 추진코자 하였으나 신평화시장 관리운영회와 건물주 상호간에 깊은 갈등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되어 부득이 사업예산을 불용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을 불용 처리하기 전에도 수차례 신평화시장 측에 방문과 전화를 통하여 사업추진 여건을 조성토록 관리운영회와 건물주에 요구했으나 갈등 상태가 지속되어 사업추진이 불가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신평화시장의 보조금인 국비 5억 5100만 원과 시비 1억 6530만 원 등 총 7억 1630만 원을 서울시에 반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004년 논농업 직접지불제사업비 반납입니다. 본예산은 논농업에 이용되는 논을 대상으로 논의 형상과 공익적 기능 유지 및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실경작자에게 보조금을 집행하는 사업으로 2004년도에 서울시로부터 820만 2000원의 보조금을 받아 관외지역에서 논을 경작하는 신당동 거주 양순자 외 25명에게 807만 5000원을 지급하고 사업비 잔액 12만 6900원을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평화시장에서 협의가 잘 되어서 내년이라도 추진한다면 우리가 국·시비를 또 받을 수 있습니까?

문제는 그동안에 청계천복원사업하고 관련해서 청계천 변에 있는 시장들은 구비 부담을 서울시에서 특별부담금으로 주었던 것인데 앞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구비 부담금 만큼을 구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담을 하더라도 국·시비를 주기는 줍니까?

우리 구에서 부담할 수 있는 여력이 된다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여기 2004논농업직접지불사업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농촌 지역이 아니고 우리 서울 지역에서,

중구 안에는 없지요?

중구 안에는 논이 없고 중구 관내에 사시는 분이 시골에 논을 가지고 있을 때 직접 논 농사를 짓는 사람한테 직접 돈을 주는데 대리경작을 시킨다면 대리경작자한테 보조금을 좀 줍니다. 이것이 논농업직접지불사업입니다.

좀 이해가 안 가네요.

농사를 안 지으려고 하니까 농사를 짓도록 하고 또 WTO니 뭐 이런 것 때문에 농업 경쟁력이 약화되다 보니까 국가에서 그만큼 보전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미미합니다.

예를 들어 보통 우리가 200평에 한 마지기라고 그러는데 얼마 만큼 지으면 얼마를 주는 거예요?

그게 진흥지역하고 비진흥지역을 좀 차등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진흥지역인 경우에 1㏊당 53만 2000원을 줍니다. 비진흥지역인 경우에는 43만 2000원을 주고. 그런데 1㏊면 한 3000평 되거든요. 3000평에 53만 2000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 뒤에 수확 관계 이런 걸 확인합니까?

그것은 거기 해당 관할 지역 면사무소에서 면장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통보를 해 주면.

도시 사람들이 투기 목적으로 논 사놓고 이런 것 같은데 그 지역의 농민들 논을 더 가지게 하려면 도시 사람은 논을 안 가지게 하는 게 농업을 진흥시킨다고 생각되는데,

원래 경자유전 법칙으로 인해서 농사를 짓는 분이 농토를 가지도록 이렇게 해 왔었어요, 우리나라 원래 정책이. 그러다가 농사짓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도시화가 자꾸 되다 보니까 농촌의 쌀 농사 짓는 것들이 경쟁력이 자꾸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한 동안 또 경작거리라고 해서 18㎞ 내지 20㎞ 이내에 사는 분들은 농사를 짓도록 이렇게도 했었는데 한동안 그것을 많이 완화를 시켰어요. 그래서 도시민들도 논을 구입할 수 있도록 했었는데 이번에 8.31조치로 또 그게 다시 강화돼 가지고 도시민들이 또 농토를 구입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8.31조치 이전에도 전에는 논을 서울에서 주민등록을 그 쪽에 안 옮겨도 살 수도 있고 가질 수가 있었는데 그 이전에도 안 돼요. 8.31조치 이전에도 밭하고 산은 이전이 가능해요. 그런데 논은 안 되는 거예요.

논도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구입해서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옛날에 시골에서 자기네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직접 경작을 못 하더라도 거기에서 현지에서 경작을 하는 것을 면장이 경작증명서로 확인해 주면 우리가 보조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또 명칭이 좀 바뀌어서 쌀농업등농업직접지불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논농업직접지불제라고 돼있는데 명칭이 금년부터 또 바뀌었습니다.

농촌에 따라서 물론 다르겠지만 우리 고향으로 보면 논이 귀해 가지고 그 지역 사람들은 논을 못 가지고 외지 대도시의 돈 있는 사람들이 투기 목적으로 논을 사가지고, 논 값 비쌉니다. 땅 값도 비싸고 시골 토지 값이 보통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또 지원까지 해 주나 하는 생각을 하니까 필요 없는 예산이다 싶어서 지원해 주지 않아도 그 사람들이 땅을 팔면 그 지역 사람들이 논을 가지게 되는데 도시 사람이 논 가지게끔 장려하는 것 같아서 필요 없는 정책 아닌가 짧은 소견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시 사람이 땅을 사가지고 자기가 못 지으면서 대지를 경작하게 하고 한다는 것은 알고 보면 소위, 돈 있는 사람이 그런 일 하지 없는 사람이 그런 일을 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이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농사를 짓는 사람한테 주는 것입니다.

짓는 사람이 지어서 땅주인한테 5 대 5면 5 대 5 이렇게 바치겠지요. 그러면 주인은 그냥 불로소득하는 것 아닙니까? 땅만 갖고.

국가에서 논농사직불제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토지주한테 지원해 주는 건 아니고 뭐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농사를 짓는 사람한테,

농사짓는 사람한테 지원을 해 주어서 농산물이 나오면 짓는 사람이 다 갖는 거 아니잖아요. 주인에게 얼마간 주겠지요. 그러면 주인은 가만히 돈 투자해서 앉아서 그냥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가지고 왜 지원까지 해 주냐 안 해 주어도 얼마든지 농사 지을 사람이 있는데, 땅만 있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했는데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것은 전부 국비 지원사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