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년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잠깐 알려 드리겠습니다. 방청중 소리를 내는 등 의사진행을 방해해서는 아니되며 의회방청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퇴장될 수도 있습니다. 방청인께서는 회의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방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및답변의건

안녕하십니까? 가리봉2동 출신 이철수 의원입니다. 열일 계속되는 구정질문에 존경하는 정달호 의장님을 비롯해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 매일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시관리국 소관 개발사업담당관 업무소관인 가리봉균형발전지구개발사업에 대한 질문을 양대웅구청장님께 하고자 합니다. 항상 변화와 희망을 열어 가는 활기찬 구로건설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양대웅 구로구청장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방청석에는 많은 분들이 자리를 같이 하셨습니다. 아마도 지대한 관심사 우리 구로구의회 발전상 또한 구로구의 발전상을 경청하시기 위해서 바쁜 시간을 할애해 가지고 많이 참석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더우기 여러 언론기관에서 우리 구의 발전과 우리구 의회를 정확히 전달을 하시기 위해서 매일 취재에 열중하셔서 우리 구민에게 거울 같은 소식을 알려 주기 위한 노고를 하시는 기자단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가리봉균형발전촉진지구개발사업은 그야말로 침체되고 낙후된 가리봉 일대를 복합도시로 개발하기 위하여 구로구에서 노력하여 서울특별시로부터 균형발전지구로 지정 받고 이 지역을 도시 정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누구나 부러워하고 큰 선물보따리를 우리 지역에 받아 오셨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주택재개발사업과는 차원이 다른 종합개발방식사업이라 생각되어 그 성공여부가 염려되고 해당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어야 사업추진이 가능하다고 또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일부 주민들은 본 사업에 대한 특수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시고 시행하는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마는 다수 어떠한 토지소유자들께서는 조합을 구성하여 시행해야 한다는 등 여러 의견이 분분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대다수 주민들은 공공개발을 주도해서 빠르고 완벽한 개발사업이 시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절대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가리봉균형발전지구 내 개발사업의 정비사업방식인 도시환경사업에 대해서 아직도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주민들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과 방안을 구청장님께서는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가리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이라는 발표만 있었을 뿐 구체적으로 세부계획이라든지 추진되는 사항이 미진하고 지역주민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여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실정도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여러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가리봉지역은 그야말로 낙후된 지역입니다. 우리 구에서 유일하게 아파트 한채가 없고 요사이 주거환경개선이 이루어 지는 오피스텔이라든가 원룸과 같은 주거환경이 좋은 주택도 하나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가 가리봉1동 주민들이 그야말로 말 못하면서 저희들 집행부 사항만 믿고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는 어떠한 대책이 있을 것인가 여러가지 궁금사항을 매일 매일 갑갑하게 생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차제에 오늘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이러한 지역주민들의 궁금증과 답답한 심정을 속시원히 풀어 줄 수 있는 쾌활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우리 구 전체의 상황을 보시면 가리봉과 같은 낙후지역이 없기 때문에 이 사항을 특히 유념하셔서 이 발전사업에는 크게 힘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네는 아시다시피 전부가 벌집이라고 하는 듣기 싫은 유형으로 주택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바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한 가구에 4~50세대가 거주하는 경우도 있고, 소위 우리나라 실정으로 봐서 자연부락인 지방에 4~50세대면 큰 동이라고 할 정도로 우리 지역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가리봉지역에는 4~50세대가 한집에서 살고 한 건물에 통장님이 한 분 계실 정도로 이렇게 빈약한 주거환경을 갖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에 우리가 개발사업에 대한 지나간 시간을 잠깐 훑어 보면 2003년 11월 18일 균형발전지구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후 재빠르게 여기에 어떤 지각변동이 없기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12월 30일 토지거래신고지역으로 공고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때만 해도 우리 지역주민들은 뭐가 잘 되어 가는가 보다. 이제는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11월 23일 경에 주민설명회를 가져서 그야말로 참 훌륭한 개발사업에 대한 장래 비젼의 훌륭한 프로젝트를 우리 구청에서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너무 감격스럽고 과연 우리 지역이 타지역에 못지 않는 그야말로 국제도시로 변모가 되는가보다 하고 들떠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너무나 희망찬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 금년 5월 개발기본계획승인이 또 공고가 되었습니다. 도대체가 저희들도 헷갈리는 이러한 법적 절차를 무수히 밟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작년 11월 18일 공고 이후 우리 주민들이 굉장한 기대감을 갖고 지금 이 시간까지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아시다시피 가리봉지역은 저밀도 다밀지역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 임대소득에 의존하면서 생활을 거의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과거에는 우리가 구로수출산업공단이라는 산업단지에서 근년에는 아시다시피 세계산업단지, IT산업단지로 바뀌면서 인적 자원이 높아 지고 그야말로 사회학적으로 척도가 높아져서 그전하고는 판이한 이러한 지역을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나 남부순환도로를 기점으로 해서 금천구 지역에는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IT산업, 디지털산업단지가 구성이 되어 그야말로 매일 매일 달라지는 이런 변모를 체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도 심지어는 가리봉역 이름조차도 다 바꾸고 우리 구로공단을 시대에 걸맞게 개명을 해서까지 우리 지역발전의 기대를 매일 매일 하고 실정입니다. 그러나 실제 주민들 대다수는 말 못하는 어려운 그런 심정을 갖고 있습니다. 당장 월 소득을 받고 임대소득으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들이 지금 과격하게 말하면 거의가 집이 비다시피 하고 특히 상가는 입주자가 없습니다. 이러한 개발계획이 되고는 들어 오는 사람이 없죠. 그러다 보니 세입자간에 불미스러운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심지어는 법에 의존해서 법적 분쟁도 일어 나고 있는 일도 비일비재한 실정입니다.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우리 구에서는 열심히 업무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타지역하고는 다른 본 의원 생각하기에는 특수지역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합니다마는 우리 지역은 집을 사거나 팔때는 특이한 현상으로 매매가 됩니다. 물론 집을 사고 팔때는 그 지역의 토지가 얼마며 대지가 얼마며 건물이 얼마며 이렇게 순순히 설명이 되어서 매매가 이루어 지고 있지만 가리봉지역은 다릅니다. 방이 몇개냐 여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는 바로 저소득층이 밀집되어 있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차제에 우리가 열심히 구로구에서 업무를 보고 서울시와 긴밀히 업무협조를 진행하고 있는 줄은 압니다마는 도대체가 우리 지역주민들은 답답하기가 한이 없는 것입니다. 물론 잘 되어야 되겠습니다. 개발계획에 따르는 앞으로 우리가 정비구역을 지정을 받고 사업자 선정이 되고 그야말로 사업자 선정이 되면 관리처분이 잘 되어서 지역주민들에게 재산적 이득가치나 여러 가지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마는 이것을 언제까지 기다리냐는 것입니다. 옛날에 생일날 잘 먹자고 열흘 굶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러한 서민의 애환을 필히 살피셔서 빠른 시일 내에 차질 없는 개발계획이 되어야지만 우리 지역주민들이 활기찬 웃음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우기 한 가지 지적을 해 드린다면 본 사업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지역주민대표부를 구성을 했습니다. 7월 28일날 구성을 해서 원활한 업무진행을 위해서 주민과 대화를 원활히 하기 위한 대화기구를 만들었습니다. 2개 통에 2명의 지역대표성 책임자님들을 영입을 해서 구로구와 긴밀히 업무협조를 해서 진행하는데 큰 힘이 되도록 이와 같은 구성체를 만들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만들면 무얼 합니까? 한번 대화를 제대로 했습니까? 무슨 결과가 있습니까? 심지어는 본 지역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구의원도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지역 주민들이 물으면 명쾌한 대답을 좀 해 드려야 되는데 잘 될 것입니다.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이 이야기밖에 할 것이 없어요. 그리고 본 지역에 사무실을 임시로 개설해 놓았습니다마는 지역대표인 이철수 도 사무실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무얼하는지도 모르고 있는 이러한 정도로 형식에 그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저 개인적으로 그래도 지역을 위해서 한번 내가 찾아 가야 되겠다니까 너무 환대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얼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시나 하고 기대를 해 보시는데 할 얘기가 있어야죠. 우리 구청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지역대표가 지역에 가서 무언가를 실질적으로 사실적으로 희망을 줄 수 있는 말을 전해 줄 수 있는 답을 명쾌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서 앞으로 며칠만 있으면 고유의 명절인 중추절이 됩니다. 이때는 각 가정마다 대화의 장이 이루어 지리라고 보아 집니다. 특히 가리봉지역은 이와 같은 재산권과 자손 후대에 좋은 유산물을 남길 이러한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웃음꽃이 필 수 있는 활짝 웃으면서 중추가절을 맞는 안방좌담회가 각자 될 수 있는 기회가 마련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마도 말씀드리면 결론은 저 역시 특별한 답이 없어요.라고 생각이 되면서 아무튼 우리 지역과 발전을 위한 세심한 배려를 해 주시고 본 의원이 향후 사업의 진행상 추진계획에 대한 대구민 홍보 방안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떠하신지 향후 추진을 위한 기본방향과 방안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히셔서 그야말로 우리 주민들이 속시원한 답을 듣고 돌아 가실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철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잠깐 청장님 답변을 듣기에 앞서 의장으로서 우리 구청장님께 추가로 조금만 이렇게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요즈음 우리 의회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서 구로2, 4, 본동 등 뉴타운지역 누락에 대해서 많은 구민들이 실망감을 느끼고 있는데 아울러서 비슷한 문제이기 때문에 답변을 이번 기회에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철수 의원님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리봉 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사업이 지금까지 우리 지역에 그러한 개발사업이 있었던 전례가 없고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또 이러한 사업방식에도 종래에 민간인들이 개발하던 조합방식이 아닌 공영개발방식으로 진행하고 또 이것이 만평이나 2만평, 3만평 이런 재개발이나 재건축 안에 조그마한 단지가 아니고 한 8만 6,000평, 9만평에 가까운 대규모를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철거하고 동시에 시행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사업의 성격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는 불가피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저도 어떤 공무원으로서 이 사업을 평생에 있어서 가장 보람된 사업으로 한번 성공시켜 보고 싶다 하는 생각을 솔직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사업이 시작이 됐고 이 사업이 생소해서 이 사업자체의 성격이 어떻고 그 다음에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된 배경이나 의의나 목적이 무엇이고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이 성숙되어야 되고 그래서 앞으로 진행은 어떻게 할 것이고 하는 것을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설명을 드린다 해서 반드시 여러분의 궁금한 것이 일일이 해결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구청장의 말이 여러분들에게 어느 정도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도움은 될 수 있어도 여러분 개인 개인 재산에 대한 변동사항은 지금 말할 수 없는 단계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명박 서울시장이 취임을 해서 지금까지 벌여온 사업 중에 두 가지의 독특한 사업이름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는 뉴타운 사업지구라는 것이고 하나는 균형발전촉진지구라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뉴타운이나 균형발전촉진지구가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 그렇다고 뉴타운 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제 정부가 제정을 하려고 합니다. 균형발전촉진지구법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는 기존의 법 테두리 내에서 서울시장 이명박시장이 도시를 보다 크게 광역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만들 낸 새로운 용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는 시장의 시책사업이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그러면 설명을 하면 종래에는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뿐이었고 그 재개발이 조그마한 아파트단지로 조그마한 지역을 근거로 해서 이루어 졌다. 재건축도 마찬가지다 이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로나 공원이나 광장이나 이런 공공시설이 굉장히 취약했다 이겁니다. 겨우 자기들 지역에 기존에 있는 대지 범위 내에서 아파트를 재건축하고 그냥 조밀하게 해서 주거환경이 개선이 되느냐? 개선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도시가 체계적으로 발전하지를 못 하는 한계가 생겼다 이겁니다. 이런 것을 서울시장이 잘 알고 이것을 그러면 조그맣게 이루어진 재개발, 재개발, 재개발, 재개발 안 들어 가는 중간에 있는 구역 이런 것을 합해서 크게 광역적으로 개발할 수 없을까 해서 한 것인데 그 대신 재개발을 하면 재건축을 하면 시에서 도와 주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광역적으로 개발하도록 하면서 시에서 자금을 대 주어 가지고 도로나 공원이나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정비를 해서 전체적으로 주거환경이 훨씬 나아지도록 하기 위한 광역적인 개발사업방식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일종에 그러한 방식으로 진행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입각한 도시환경정비사업이다. 이렇게 제가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시민들은 행정용어나 법적용어에 익숙치 않다 보니까 이렇게 이해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좌우간 종래에 재개발 재건축을 너무 적게 디자인 하니까 크게 개선이 안 되는 것을 크게 묶어서 시에서 투자를 해 주면서 해 나가는 방식이 뉴타운이고 균형발전촉진지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뉴타운과 균형발전촉진지구가 어떻게 다르냐? 재개발 방식은 균형발전촉진지구나 뉴타운이나 똑 같습니다. 재개발 방식입니다. 재개발 방식인데 뉴타운은 주거지역을 다시 주거지역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거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재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리봉동은 거기에 해당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균형발전촉진지구는 뭐냐? 재개발하는 방식인데 상업지역이나 도심지역을 재개발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이것은 상업지역을 상업지구로 재개발하는 방식이다 이것입니다.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뉴타운은 주거지역을 주거지역으로 개발하는데에만 적용하고 이 균형발전촉진지구는 상업지역을 상업지구로 재개발하는 그러니까 주로 도심 옛날에 얘기하면 도심재개발사업, 청량리 이런 데 하던 것이 소위 균형발전촉진지구다. 그러면 가리봉동이 과연 균형발전촉진지구에 해당되느냐? 아닙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비화를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실무자들한테 균형발전촉진지구로 가리봉동을 신청해라. 청장님 그건 해당이 안 됩니다. 잘 알아. 신청해라. 한참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신청하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신청해 놓고도 안 된다고 계속 했어요. 서울시도 역시 접촉을 하니까 마찬가지였다 이겁니다. 왜? 상업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재개발하는 도심재개발형식이다, 종래에. 그런데 가리봉동이 주거지역인데 어떻게 이게 해당이 되느냐? 원천적으로 안 되는 지역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저도 실무자들에게 설명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도저히 벽에 부딪혀서 안 될 것 같아서 저는 우리 가리봉동을 개발하지 않고는 우리 구로동일대가 앞으로 비전이 없다.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이 가리봉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구로3동에 소위 벌집은 재개발로 작년부터 이미 공사가 추진이 된 것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남은 것을 이제 쪽방지역이라고 일컬어 지는 가리봉동을 이대로 놓아 두고는 도저히 구로의 미래가 없다. 절박한 현실을 저는 누구보다 잘 압니다. 제가 출마를 할 때 가리봉동 주민들이 가장 먼저 가산동과 단절되고 있는 5거리 남부순환도로를 평탄화 해서 서로 오고 가게 해 달라. 하는 이런 민원들이 저한테 크게 다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가리봉동을 어떻게든 개발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뜸 서울시장을 단독으로 만나서 담판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시장한테 주장하는 논리가 있습니다. 구로공단이 이제는 디지털단지라는 이름으로 바뀌고 지금 현재 약 4,000여 개의 중소업체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IT, NT하는 지식벤처업체들로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1단지이고 2단지, 3단지는 금천구입니다. 그 가운데 들어 가 있는 쪽방지역, 8만 6,000평 가리봉동을 이대로 놓아 두고는 이 디지털 단지가 계속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새롭게 수원이나 안양이나 안산이나 다른 신도시에서 온통 디지털단지를 새롭게 형성하려고 야단인데 기존에 이런 지역에서 더 이상 주거기능이 향상되지 않고 상업기능이 없이 이대로 존치하다가는 모처럼 형성된 디지털단지가 쇄락을 하면 우리 구로의 미래는 없어요. 저는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명박시장님한테 이 디지털단지를 계속적으로 세세연연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가리봉동을 어떻게든 개발시켜야 되는데 그 개발시켜야 하는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저는 구로구에 있으니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지 이 개발의 책임은 당신한테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먼저 개발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균형발전촉진지구라는 것이 법적 근거가 없는 시책사업 아니냐? 해당이 안 된다고 실무자들은 뿌리 치는데 시장인 당신이 미래 서울의 경쟁력을 위해서 이 지역을 개발해야 된다 이 거예요. 미래의 장래의 서울을 위해서는 디지털이 우리 서울시민을 먹여 살려야 되는 것 아니냐? 그 디지털이 유일하게 형성되어 있는 이 지역을 개발하는 책무가 이명박시장 당신한테 있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논리적으로 추궁을 했습니다. 이명박시장은 아주 소탈하고 어떤 경우 수용하는 것을 보고 저도 놀랐습니다. 당장 수용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해 보자. 이랬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무자들한테 지시가 되고 해서 이것이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상업지역이 아닌 것이 촉진지구로 지정이 된 것이 유일한 곳입니다. 이래서 지정을 드디어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지역을 지정을 하면 서울시장이나 제가 이 가리봉균형발전촉진지구로 가리봉동을 지정을 받으면서 우리가 구상한 것이 무어냐? 어쨌든 디지털 단지가 계속 세세연연 발전할 수 있도록 그 부족한 배후지원 기능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호텔, 컨벤션센터, 강남에 있는 컨벤션센터 대규모 회의 그 다음에 전시하는 이런 다목적 공간이 있어야 해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인, IT, 벤처업체 외국인들이 와서 한꺼번에 볼 수 있는 이런 마켓팅 센터, 그 다음에 연구기관, 지금 우리가 주선하고 있는 것이 서울대학교 연구기관도 지금 콜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협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호텔은 세계적인 체인을 가지고 있는 유명한 호텔 체인하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이 디지털단지가 발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각종 지원 기관인 예를 들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총 본산인 중소기업청이 다른 데 있다 이거예요. 이리 오라.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런 것이 여기 들어 와서 정말로 여기 오는 것이 가장 편리하게 앞으로 미래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 와야 되겠다는 강한 잇점을 우리는 구축을 해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은 물론이고 여기는 주거지역인데 상업지역으로 몇 만 평을 확보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상업지역으로 바꾸어야 되고 그래서 상업기능과 업무기능과 주거기능이 동시에 어우러지는 복합도시로 개발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 도시를 기존에 서울은 구시가지입니다. 약 9만평을 새롭게 조성을 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개발해야 될까? 한국이 세계에서 자랑하는 것은 IT를 자랑합니다. 그 한국이 자랑하는 소위 IT, 통신이나 이런 기능을 여기서 최첨단 기능을 갖춘 소위 타운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첨단기능을 예를 들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 유비쿼터스 도시를 한번 만들어 볼까합니다. 유비쿼터스 도시가 뭐냐? 예를 들면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발전한 기술이 뭐냐? 반도체 칩입니다. 이 반도체 칩은 세계적으로 1등입니다. 그러니까 물건 하나 하나 사면 사람이 하나도 없어도 물건에 칩을 꽂아 놓습니다. 그러면 가서 아무 물건이나 사 가지고 그냥 계산대 앞을 지나가면 그냥 순식간에 기계가 작동을 해서 몇 종류에 가격은 얼마해서 더하기 얼마 내시요 하고 카드결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반도체 칩이 얼마나 발전해 가느냐? 밀가루처럼 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뿌려서 그런 기능을 수용할 수 있는 건물과 도로와 전주와 모든 시설물을 그렇게 했을 때 이 지역에 오면 모든 그런 첨단기능을 우리나라가 선보일 수 있는 대표적인 타운을 한번 조성해 보고 싶다는 것이 지금 현재 제 욕심입니다.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첨단도시기능을 개발하고 또 이것이 보통 대규모가 아닙니다. 대단지로 개발하고 그 다음에 도로나 공원이나 삶의 질을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공공서비스 기능을 많이 투입을 하고 이런 대규모 공공기능이 어우러진 타운을 개발하려면 현실적으로 공영개발이 불가피 하다 이것입니다. 종래에 재개발, 재건축을 하던 조합방식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 저는 단정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영개발이 불가피한 것을 여러분들이 우리 의원님께서도 정말 이 자리를 마지막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가리봉균형발전촉진지구를 성공적으로 추진을 해야 됩니다. 또 성공적으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 구로구 전체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성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가리봉동을 발전시켜야 횃불처럼 우뚝 솟으면서 그 주변을 여세를 몰아서 개발하겠다는 것이 저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구로동 일대를 예를 들겠습니다. 저쪽 고척교 건너편 개봉동, 고척동 일대, 오류동 일대는 놓아 두고 따로 설명을 드린다면 구로동 일대는 저 신도림역 일대와 가리봉일대 양쪽 끄트머리 축을 이렇게 쏘아 올려서 개발하면서 이것을 좌회전, 우회전하면서 새로운 바람을 불어 넣기 위한 전략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성공시켜야 되고 구로의 미래를 위해서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공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기본계획 승인이 난 단계입니다. 이제 앞으로 소위 지구지정을 받기 위한 마지막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첫째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토지의 용도를 현재 주거지역인데 이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3만평이든 4만평이든 반 정도는 확보를 해야 됩니다. 토지용도를 그냥 해 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토지용도를 일반주거와 준공업지역으로 되어 있는 이 도시계획상 용도를 한번 바꾸는 것이 얼마나 힘든데요. 이것을 한꺼번에 3만평이든 4만평이든 상업지역으로 또는 준주거 지역으로 개발을 해야 됩니다. 바꾸어야 됩니다. 이 바꾸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실무자들은 준비하고 논리적인 자료를 준비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이 뭐냐? 대규모의 공공시설 투자가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도로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또 공원이 없습니다. 공원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기타 이런 공공서비스 기능을 여기에 집중적으로 투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정지원이 따라야 됩니다. 우리 주민들 스스로 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래서 공공개발성격이 대단히 강한 개발방식이다. 그래서 서울에 균형발전촉진지구가 있으면 다른 데 기존의 상업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자기들이 아무런 혜택없이 개발하는 타 균형발전촉진지구하고 다른 점이 이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 지 조건의 선행이 우선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의 성격을 잘 수행을 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를 선정을 잘 해야 됩니다. 그만한 약 9만평을 한꺼번에 개발할 수 있는 신뢰성이 있는 국가공공기관, 그 다음에 또 과거에 경험을 해 본 그런 능력이 있는 기관, 능력과 신뢰도가 있는 기관을 우리는 우선 선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야 이 사업을 원만히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 봄에 체코 프라하에 엿새만에 갔다 오면서 일본을 잠깐 들렀습니다. 왜 들렀느냐면 도꾜에 이런 방식을 한번 확인하려고 갔습니다. 도쿄에 큰 공장이 있는 데가 3만평 지역이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인 부동산 회사가 그것을 개발을 했습니다. 17년이 걸린 바가 있습니다. 저는 그 방식이 문제가 아니고 그 개발 어떻게 했느냐? 정말로 일본에 관광객들이 오면 도쿄시내에서 거기를 반드시 들리는 지역입니다. 저는 그 관광지를 들렀는데 잠깐 설명을 받고 한번 보는데 사용료, 관람료를 냈어야 합니다. 비쌉니다. 저는 이 가리봉동을 개발하고 나면 세계에서 유명한 도시계획이나 행정가, 시장, 군수, 구청장 그 다음에 일반인 모두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개발하기 위해서 빠르게 개발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공영개발이 현실적으로도 불가피 하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가야 된다는 것을 감히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사업시행자도 선정을 잘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성공을 위한 전제조건이 뭐냐? 주민들께서 이 수요자께서 여러분들이 저희 구청이 개발하는 것입니다. 조합을 해서 민간사업자가 이렇게 개발한다고 해서 각종 부조리가 거기에 끼고 이렇게 해서 잘 진행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오래 걸리고 불신을 받아서 많은 우여곡절을 겪고 이렇게 하다가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호응을 하면서 따라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서울시나 구로구에서 시행하는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이니 여러분이 그만큼 믿어 주고 따라주고 호응을 할 때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는 조건을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주택을 철거해 가지고 주택으로 재건축하면 조합을 해도 저는 상관 않겠습니다. 그러나 주택을 철거해 가지고 주택만 지을 것이 아니라 호텔도 짓고 컨벤션센터도 짓고 연구소도 짓고 기타 중소기업청도 유치하고 이렇게 세계적인 호텔체인도 유치하고 서울대학연구소도 유치하고 이렇게 하려면 이것은 다분히 공공성 있는 기관이 할 수 밖에 없다. 하는 말씀을 다시한번 드립니다. 이것은 고도의 유치활동 마케팅활동 이런 것이 필요한 사업이다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대규모 사업을 동시에 우리는 실시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사업이 갖는 성격을 여러분들이 십분 이해해 주시면 합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지금 현재는 우리가 지난 6월달에 기본사업계획승인을 득한 바 있습니다. 기본사업계획승인을 득해서 이제 12월을 목표로 사업지구지정을 정식적으로 받기 위한 모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0월 중으로는 의회에 우리가 보고를 드리고 또 주민의견 청취하고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래서 결정되어서 서울시로 올리면 서울시도 우리가 올리면 빠르게 해 주겠다는 구두 약속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말 연초까지는 우리는 받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주민협의체를 중심으로 주민 여러분과 협의를 해서 사업시행자를 빨리 지정을 하고 그러면 나머지는 구체적으로 사업시행자가 지정이 되어야 구체적인 여러분이 궁금한 것을 빨리 추진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내년 연말이나 후년 연초까지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행되어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볼 수 있도록 하는 단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이 질문에 대해서 너무 길게 말씀을 드리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의장님께서나 우리 주민들이 일부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뉴타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뉴타운사업은 저는 이름이야 뉴타운이든 균형이든 우리 지역이 그동안에 와서 개발되는 큰 프로그램이 4대권역개발계획입니다. 신도림동하고 가리봉동 이 쪽에 두개 저쪽에 지금 교도소 구치소를 이전하고 그 지역 하나, 그 다음에 오류2동에 있는 동부제강 부지, 온수역부근 부지, 온수연립 그 다음에 천왕동, 항동 그 일대 60여만평을 시계경관지구를 해제했습니다. 그리고 최고고도지구를 해제했습니다. 그것을 해제하고 거기에 새로운 시계지역 신도시를 건설하는 프로젝트에 따라서 금년에는 9억을 들여서 기본계획용역을 한참 하고 있습니다. 내년 이후면 어느 정도 구체화 될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4대권역 개발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 지역은 신도림지역과 가리봉이 두 축입니다. 이 신도림과 가리봉지역 두 축을 우선 횃불처럼 성사시켜서 그 옆으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략을 저는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될 때 가장 먼저 우리 지역의 주거환경과 생활환경을 대폭 그냥 하나 둘로 개선할 것이 아닙니다. 한꺼번에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균형발전촉진지구가 아직 구체적인 단계에 안 들 갔습니다마는 마음이 급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지역을 개발해 달라 특별한 움직임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소신과 전망에 따라서 도면이 크지 않아서 다 보일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가리봉2동 일대가 이 지역입니다. 가리봉2동 이 학교 옆으로 이 지역과 구로2동 철로변을 따라서 이 지역과 구로본동 이 지역을 하나도 묶으니까 약 22만여 평이 나왔습니다. 이 22만여 평을 그러면 뉴타운사업인데 상업지역이 아니니까 균형발전촉진지구는 말이 안 되고 그러면 억지로 개발을 한다면 뉴타운사업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뉴타운사업으로 지정을 해서 지금이라도 한번 넣어 보자 말이에요. 왜? 논리는 뭐냐? 뉴타운사업이라는 것은 주거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재개발하는 종래의 방식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22만평 안에는 재개발이 해당 되는 기본계획에 들어 가는 지역이 있었느냐? 기본계획 5년 전에 세운 계획은 여기 하나도 없습니다. 안 들어 가 있습니다. 그러나 재개발을 억지로 성사시킨다면 가능한 지역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러면 그것만 조그맣게 개발하는 것은 도시 전체 수준을 향상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전체를 한꺼번에 묶어서 뉴타운으로 지정이 된다면 체계적으로 도로도 내고 공원 내고 학교 세우고 이래서 주거환경을 훨씬 대폭 개선할 수 있겠다 해서 제가 욕심으로 뉴타운지구로 지정신청을 해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2동에다가 본동까지 합하니까 소위 본동에는 새롭게 건축된 집이 많습니다. 그러나 일부는 지어 지고 일부는 옛날 상태로 있는 것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노후주택비율이 자연이 떨어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당초부터 노후주택비율, 그 다음에 도로의 접도율 이런 것이 떨어집니다만 이것을 가지고 승부를 걸겠다고 생각 안 했습니다. 가리봉동처럼 기존에 균형발전촉진지구 실무적인 논리로는 우리는 안 됩니다. 그래서 시장님한테 여기는 하루 디지털단지에 4만 5,000명 하는 종업원들이 지금도 출퇴근을 하니 바로 그 옆에 있는 이 지역에 주거환경을 대폭 개선해서 그 사람들의 숙소로 만들어 주도록 하자. 이래서 이 지역을 크게 개발을 해야 된다는 논리로 저는 이 지역을 신청하고 설명을 계속 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을 지정하는데 따른 그런 기본적인 요건에 조금 미달하는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각 구에서 22개 지역이 신청을 했습니다. 22개 지역이 신청을 했는데 11개 반 정도만 이번에 지정을 하고 반 정도는 이번에 지정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자 강남의 부동산 값이 많이 뜀에 따라서 부동산 대책이 정부의 가장 큰 이슈로 떠 올랐습니다. 서울시장이 웬만하면 다 해 주려고 한 마음을 먹다가도 투기를 부채질을 한다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시장의 정책적인 고려 때문에 반은 지정을 받고 반은 지정을 못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반이 탈락하다 보니까 우리도 그런 기본적인 자료 외에 좀 정치적인 논리로 디지털 단지를 업고 주거지역으로 개발하는 논리, 당초에 뉴타운논리가 부족했던 것이 흠이 되어서 결국은 우리는 지정 받지를 못 했습니다. 그러면 지정을 안 받았다 해서 이것으로 끝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주거환경은 계속 고쳐져야 됩니다. 서울시장이 실무적으로 이것을 많이 지정을 해서 주민들의 동의가 되어서 한꺼번에 들이 닥치면 도로해 주고 공원 해 주고 이것을 해 주는데 돈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반으로 잘랐던 것 같습니다, 실무차원에서. 그러나 서울시장이 보다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투자를 많이 하고 더 늘리겠다 하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업을 앞으로 가리봉동을 먼저 개발하고 우선시하면서 우리가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또 이 지역을 지정 받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테니까 실망 마시고 기다려 봐 주시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길었기 때문에 이것으로 이에 대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구청장님이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철수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 - 없습니다. ) 그러면 다음은 변한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질문하는 의원님만 시간을 20분으로 제한할 것이 아니라 답변하는 구청장님도 시간을 제한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세상에 태어나서 늙어 병들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구로구는 그동안 지역 발전을 위해서 역대 구청장님 많은 일을 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안 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노령화 사회가 되어 가지고 많은 노인들이 거리로, 또 나오지 못 하는 사람들은 방안에 갇혀서 천대받고 죽음을 기다리는 이러한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낳아서 살다 바로 죽으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거동을 할 수 있다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살다가 죽을 때까지 병이 들지 않고 깨끗이 죽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주위에는 중증환자들이 많은 괄세를 받는 사회가 오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치매라는 치자가 무슨 치자인지 아십니까? 우리 생활복지국장! 말씀해 보세요. 치자가 무슨 치자이고 매가 무슷 매자냐? 답변 못 하십니다. 어리석을 치자입니다. 매자는 지닐 매자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다. 이 좌석에 앉은 분 들 중에도 치매에 걸린 분들이 있습니다. 웃을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2002년도 세 번째 구의원에 당선되고부터는 우리 구로구 지역에 노인 요양시설을 유치하겠다해서 각오를 하고 일을 해 왔습니다. 2004년도 본 예산에 12억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우리 청장님께서 과연 이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추진하셨나 보고 저는 지켜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 대책없이 의회에 아무런 보고도 없이 그 예산자체를 불용처리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일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업인데 불용처리를 그렇게 쉽게 합니까? 저는 의회에서 보건복지부로 서울시청으로 건교부로 법을 완화해 달라고 건의서를 제출할 때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적극 도와 주겠다. 서울시에서도 건설교통부와 협의중에 있으니 조금만 참아 주시요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돈이 없었나요? 하필이면 노인요양시설 부지매입비를 말 한 마디 없이 불용처리 했다는 것은 구청장 이하 공무원들이 노인복지에 대해서 관심이없다는 것 아닙니까? 지방재정법 40조를 보세요. 명시이월할 때 두 번이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에 못 했으면 안 됐으면 2005년도 2006년도까지라도 명시이월하는 법적 근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에 말 한마디 하지 않고 결손한 것에 대해서 구청장께서 왜 이렇게 결손을 하셨나 답변하시고 또한 감사원에서도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지적을 했나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사회보장기본법 노인복지법 제29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치매 중증 환자들을 위해서 요양소나 병원을 하게끔 책임이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법으로도 헌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사항을 그렇게 넘길 수가 있나? 서울시에서는 부지만 단체에서 구입을 하라. 처음에 2002년도에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구로5동 베르사이유 호텔을 사서 노인요양시설을 하겠다. 서울시로부터 40억원이라는 돈을 지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왜 사람이 죽지도 않고 늙어서 병든 것도 서러운데 그런 노인요양시설이 들어 오는 것이 혐오시설이 되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 구로구 인근의 부천시에서는 춘의동에다가 개발제한구역을 풀어서 거기다 화장터까지 짓는다고 합니다. 우리 구로구에서는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것을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구청장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 우리 구로구 43만 주민을 위해서 많은 노인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시설을 할 의지가 있는가 없는가? 있으시다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추진하겠는가? 소상한 답변을 해 주시고 담당 공무원들이 의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해 보지도 않고 검토도 안 하고 1년 끌다가 불용처리한 것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일하기 싫은 자는 밥 먹지 말라고 했어요. 구청의 공무원들 일 안 할 공무원들은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1년 내내 끌다가 불용처리하는 이러한 작태를 우리 구로구에서는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고 구청장님의 소상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변한수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면서 우리 변의원님 항상 언제나 이렇게 지역의 복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열정적인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소의를 피력하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수궁동에는 종합복지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간노인보호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로 복지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의원님이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역시나 오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요양시설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아주 관심을 가지고 이미 작년에 본 예산에 요양시설을 수궁동 그린벨트지역에 하도록 한 것도 의원님의 역할이시고 또 그렇게 해서 우리도 잘 됐다 해서 하려고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노인요양시설에 대해서 해야 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 누구도 이론을 제기할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이것이 시급합니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현실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고령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노인인구가 우리 구로구는 다른 구보다 그래도 적은 편입니다. 서울시 평균이 9%가 넘었습니다. 우리는 7%입니다. 노인인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은 당연한 논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든 복지시설이 골고루 어느 정도 갖추어 졌는데 노인과 관련된 요양시설이 하나도 없다. 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빨리 해결할까? 저희도 걱정중에 요양시설이 자기 동네에 오는 것을 전부 반대합니다. 그러나 수궁동에서는 유치를 하겠다. 그런데 그것이 그린벨트였습니다. 그러나 그린벨트이든 말든 천만다행이다 해서 저희들도 예산을 세우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산 세워서 실제 집행을 하려고 보니 그린벨트를 해제를 해야 되는데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노인요양시설이 들어 올 수 있되 그린벨트에 들어 올 때는 병원시설이 같이 들어 와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한계에 부딪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소위 그린벨트 관련 규정시행령상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법적으로 제한을 받기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불용처리 않고 다르게 쓸 수 있는 방안을 위해서 실무자들으로 백방으로 우리 실무자들은 뒤지고 많은 노력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린벨트 외에는 특별한 땅이 없었고 또 있는 땅은 주거지역에서는 비싸거나 반대가 예상되고 이래서 결국은 집행을 못 하고 불용처리 되었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불용한 것에 저는 그러면 떳떳했느냐? 그렇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불용한 것을 감사원에서도 눈여겨 보고 왜 불용했는가 경위를 확인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은 그 경위서를 확인하고 나서 그러면 구청이 불용처리됐다 그것으로 끝났느냐? 아니다 이거예요. 그 시행령을 개정해 달라 우리는 노인복지시설이 없다. 이 노인복지시설을 시설하는데 이런 조항 때문에 문제다.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을 하는 것은 예외를 해 달라. 하면서 여러번 건교부, 서울시에 건의를 올리고 또 진정을 올리고 이러한 노력을 한 것이 나타났기 때문에 감사원에서는 우리 공무원 실무자들이 어려운 시설을 그래도 유치하려고 애를 많이 썼다 하고 격려하고 가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불용한 것에 그치치 않고 어떻게 하면 이 노인요양시설을 하루빨리 유치하는가 하는 것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인요양시설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치매나 독거 노인을 치료하기 위한 여러가지 시설이 들어 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 구의 입장에서도 시급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민원이 되고 있어서 현실적으로 들어 가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여기 개봉1동의 의원님이 계십니다. 개봉1동에는 민간인이 노인요양시설을 짓겠다고 신청을 했습니다. 1년이 넘었습니다. 작년 1월에 노인요양시설을 짓겠다 하니까 벌떼같이 주민들이 일어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서 주민설명회를 구청에서도 민원을 대하고 현장에도 직접 나가서 설명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민들의 열화 같은 요청에 의해서 저는 합법적인 건축허가를 당연히 내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건축허가를 반려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반려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저희가 당연히 졌습니다. 그래서 허가가 불가피하게 나갔습니다. 허가가 나니 설계변경해서 이제 더 확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와서 또 주민들이 동요하고 일제히 반대투쟁을 하고 나섰습니다. 현실적으로 허가를 해 주더라도 또 공사 허가를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공사시행에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포크레인을 동원을 하면 그 앞에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방어를 할 때는 불가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1년이 넘어도 이 요양시설을 짓겠다는 이것을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우리 지역에 단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포기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주민들의 민원도 해결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에 복지시설을 할 수가 없을까 저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고민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앞으로 대책이 무엇이냐 지금 물으셨습니다. 저는 기존에 있는 주거지역에 들어 가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우리 지역의 그린벨트지역을 택지개발 지구로 일부를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다 도시계획으로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지역으로 아예 지정을 해서 약 1,500평~2,000평 정도를 확보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1,500평~2,000평 정도 확보를 하면 노인요양시설을 가장 우선적으로 입주시킬 계획입니다. 먼저 입주시키고 아파트 짓고 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하루빨리 택지개발지구로 지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 어려운 노인복지시설을 우리가 관내에 유치하고 기존지역에서 지으려는 민원을 어떻게 하면 그런 식으로 해결할 수 없을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당사자들은 서로 충돌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아무튼 노인복지시설이 매우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현실적으로 마음대로 짓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차제에 많은 의원님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계속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지역 내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만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변한수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 - 없습니다. ) 원활할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준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준호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구정질문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본의원이 구청장께 질의할 내용은 2가지로 하나는 고척·개봉동지역 중학교 과밀화에 따른 학교부지 부족의 대책은 무엇인가, 하는 점과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도입계획은 없는가하는 점입니다. 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 및 미개설학교 용지 관리나 중학교 학교군 및 학급편제에 관한 사항은 남부교육청의 사무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일반행정의 종합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구로구청으로서 주민의 생활편의와 복리증진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관심 가져야 할 것입니다. 특히 교육여건에 대한 교육환경에 대한 세심한 배려는 교육마인드를 가진 단체장으로 고민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하며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남부1학군으로 편재된 구로갑지역의 초등학교는 세곡초, 고산초, 덕의초, 고척초, 개명초, 매봉초, 개웅초, 오정초, 오류남초, 오류초, 온수초, 개봉초, 고흥초 등 13개 학교입니다. 그리고 중학교는 고척중, 개봉중, 개웅중, 오남중, 오류중, 경인중, 우신중 등 7개입니다. 초등학교에 비해 중학교가 적은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고 남부1학군 안에서 학생 배치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대원칙입니다. 그래서 발생했던 문제가 수궁동이나 온수동에 살고 있는 여학생들이 개봉본동에 있는 경인중학교로 학교를 다녔다는 것입니다. 먼 곳에서 다니느라 불편함이 많았겠으나 수궁·온수지역 주민들은 감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학부모들이 이런 현상을 계속 인정해 줄 것인가 하는 문제는 아주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벌써 2년 전에 고척동의 학부모들이 고척2동 끝에 위치하고 있는 오류중학교로 아이들을 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강력한 반발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때 남부교육청의 입장은 같은 학군에서 아이들을 배치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고척중학교나 경인중학교가 코앞에 있는 마당에 멀리 있는 오류중학교로 아이들을 보낼 수는 없다는 것이 주민들의 요구였고 결국 학교증축을 조건으로 하여 배정을 바꾼 일이 있습니다. 그 시점에는 갈 수 있는 학교가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닥쳐올 현실은 큰 문제입니다. 개봉2동, 3동지역에는 중학교가 개웅중학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작년 질의를 통해 말씀드렸듯이 남부 1학군 내에 연도별 입주세대가 2006년까지 준공예정인 아파트가 1,615세대 2007년, 2008년 사업시행예정인 아파트가 1,608세대입니다. 그러면 총 3,228세대가 늘어나게 됩니다. 천왕동에 중학교 부지가 계획중이지만 이것은 2008년 계획이고 교정시설 이전과 천왕동 주택지구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왕동 중학교 신설은 지금의 문제에 변수가 되지 않습니다. 남부1학군 내 중학교의 총학급수는 229학급입니다. 이것을 학년당 학급수로 따져 보면 76학급입니다. 2005년 현재 남부1학군 초등학교 6학년의 학생수가 2,793명이니 이들이 중학생이 되는 내년에 남부1학군 지역내 중학교 1학년 학급당 학생수는 평균 36.75명입니다. 서울시교육청 학급당 학생수 지침은 35명입니다. 결국 학급당 학생수를 맞추기 위해 내년에는 학군내 각 학교의 학급수를 늘이는 방향이 모색될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고척중학교, 경인중학교가 최근 학급수를 늘렸고 이제 학교포화상태입니다. 고척1, 2동과 개봉본동에 있는 학교들이 이미 과밀화 상태인 것입니다. 남부교육청은 남부1학군 관내라면 문제가 없다고 하여 인위적인 편재를 할 것입니다. 교육청에서는 구체적인 지역여건과 생활조건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같은 학군내에 수용계획이 잡히면 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에 따른 부작용은 반드시 나타난다고 봅니다. 개봉2, 3동 지역의 아이들이 매봉산이 있는 개봉1동 개봉중학교로 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척1동 아이들 중 일부가 오류중학교로 배정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아이를 학교에 못 보낸다는 말이 나오고 우리가 매스컴에서 보았던 학교 배정을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면 2006학년도만 그런 현상이 나타날 것인가, 아닙니다. 정부는 2008년도까지 학급당 학생수를 30명으로 낮춘다고 했습니다. 서울 평균 학급당 학생수가 35명인데 고척, 개봉지역은 당분간 36~38명선에서 낮아지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다른 지역의 지표는, 특히 목동의 지표가 2008년 학급당 학생수 30명이라는 시책적 목표를 만족시키며 나갈 경우 당장 내년에 33명, 2007년 32명으로 줄고 있는데 옆에 붙어 있는 구로구는 36명, 37명을 벗어날 길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제는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 구로주민들이 느낄 상대적 박탈감입니다. 구로구가 그렇지 뭐, 구로의 수준이 그렇지 뭐, 하는······ 남부교육청의 책임이라고 넘겨 둘 때 빚어지는 결과의 참담함을 구청장님을 비롯한 지역의 정치인들이 짊어져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질문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민참여 예산제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방자치의 발전은 주민참여가 필수적이라는 사실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주민들의 예산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지방자치제를 발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재정민주주의는 행정부가 주민들로부터 거둔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재정운영이 주민의 재정선호 또는 주민이 바라는 공공재 선호에 일치하는 경우에 달성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세금의 액수와 내용 그리고 지출목적과 크기에 대해 주민다수의 찬성에 기초한 합의가 이루어질 때 재정민주주의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예산정보에 대한 공개를 기초로 하여 예산편성과 집행의 투명성을 담보로 주민참여 예산제 도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미 1994년 지방재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18조의3 재정운영상황의 공개 등 현행 재정운영상황 공개제도가 마련되어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 지방채 등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도 홈페이지에 이의 내용을 공개하고 있으며 본의원이 요구하기도 해서 예산서 파일 자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걸음 더 나아가 내년부터는 재정공시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그 동안 지방재정공개제도가 납세자인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주민통제를 통한 건전한 지방재정운영에 기여하겠습니다. 그러나 수요자 위주로 이해하기 쉽게 주관심사항으로 공개하는 방식이 아니어서 실질적인 재정정보공개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래서 재정공시제도를 도입하게 된다고 합니다. 재정공시제도를 통해 총량적 재정운영 결과를 공시하고 중앙정부로부터 받은 재정분석·진단 결과 감사원 등으로부터 받은 감사결과 주민주요관심항목 예컨대 주민 1인당 업무추진비, 채무현황, 행사성 경비 집행내역, 민간단체 등 보조금 집행내역, 연도말 보도블럭 교체 등 낭비성 예산 집행실태,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 재정관련 정부정책 이행 결과 등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공시하게 됩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재정공시 제도에 대해 적극적인 찬성을 보내면서 다른 한편으로 예산참여 제도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2004년부터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행자부의 소개가 진행되었고 2006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매뉴얼을 보면 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가 예시되어 있기도 합니다. 본의원은 매뉴얼에서 제시된 것처럼 경직되게 예산참여시민위원회를 당장 구성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다 많은 주민이 예산편성 과정을 이해하고 지방재정제도를 이해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주민들이 지방행정에 대한 이해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지방행정체계나 구조에 대해 교육받거나 혹은 소개받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지방재정제도와 예산편성과정을 아는 주민들은 극히 소수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교육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를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영역이며 이후 경찰자치와 교육자치가 통합되는 방향에서도 주민들의 이해와 설득이 더욱 쉬워질 수 있습니다. 지방세와 국세의 비율 문제나 시세입과 구세입의 문제에 대해서도 더욱 깊은 이해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본의원은 장기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 실행을 위해서 구로구청 주최의 예산학교를 내년 2006년에는 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4일의 예산학교를 통해 구로구의 예산이 어떤 과정을 통해 편성되고 어떤 예산이 구성되고 있는지 주민들의 이해를 높여야 합니다. 그리고 7, 8월중에 동별로 예산공청회를 열고 이 속에서 주민들끼리 자신의 동의 사업의 우선순위를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여기에 구청 주요부서 과장들이 참여합니다. 예컨대 기획예산과장, 토목과장, 공원녹지과장, 치수과장 등이 중심이고 대략적인 동 사업의 우선순위를 논의하는 정도로 마칩니다. 그리고 이렇게 토론된 1차 예산공청회의 내용 주민자치위원회, 통장회의 등 주민조직들 토론을 하게 합니다. 동에서 이러한 논의를 종합하여 우선순위를 확실히 정하고 다시 동별로 2차 공청회를 갖습니다. 이 공청회에서는 새로운 사업에 대한 논의가 아니라 우선순위가 정해진 사업에 대해서 구청의 총체적인 견해를 듣고 실질적으로 내년에 시행될 수 있는 사업,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한 사업, 전혀 실행이 불가능한 사업 등 공청회 참석자들이 합의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많은 혼선이 있고 공무원들의 일이 가중될 수 있으며 효율적인 토론으로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민들의 행정과 예산에 대한 이해는 깊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구로구의 행정은 단순히 주민들에게 서비스하는 행정이 아니라 주민이 참여하는 그리고 주민이 함께 책임지는 행정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처럼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들 민원을 받아서 주민참여제도를 시행했다고 하는 수준이 아니라 주민들의 자치력을 높이는 방향에서 주민 예산 참여제가 검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교육과 관련된 말씀이고 한 가지는 주민참여 예산제도와 관련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고척지역에 중학교 과밀화 관련한 교육적인 질문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를 하는 구청장의 입장에서, 지방자치의 연륜이 얼마나 됐느냐 95년 이후 3기의 구청장으로서 약 10여 년, 앞으로 지방자치가 걸어나가야 할 방향이나 길은 한없이 멀고 험하다는 생각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제한된 여건하에서 그래도 지방자치단체장을 구민이 직접 뽑고 구의원님들을 직접 뽑는 과정에서 구의원님들과 집행부의 장으로 협의해서 때로는 의견충돌도 있습니다만 서로 지원도 해서 오늘날 지방자치가 실현된지 10여 년으로 현재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커다란 업적을 나아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부산에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세미나가 있었습니다만 전라도의 함평에서 나비축제가 고유브랜드로 자리잡고 각 지역마다 특색있는 지방자치의 발전을 보고 지방자치는 분권화를 빨리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수요만큼 정부가 많은 조직과 예산과 법령제정권 등 많은 권한을 이양해서 빨리 분권화해서 세계화의 도도히 흐르는 물결에 우리가 떨어지지 않도록 해줘야 되겠다는 소견을 저는 갖습니다. 구청장인 저는 이 지역에 요람에서 무덤까지 인생의 전체를 총망라하고 모든 각계각층을 아우러야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자치는 아직 절름발이에 있습니다. 교육자치, 경찰자치는 아직 저희들 손안에 온다온다 하면서 아직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떠나서 교육자치업무가 제 소관이 아니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떠나서 우리지역을 발전시키려는 입장에서는 교육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또 우리의 아이들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교육이 가장 먼저 우선해야 된다는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동감하면서 그 동안 우리지역을 발전시키려는 최우선시책에도 불구하고 교육적인 분야에 많은 관심을 보여왔던 것이 여러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 동안의 과정이었습니다. 고척지역에 중학교가 과밀하다는 것은 지적하지 않아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교육환경개선이 삶의 질을 좌우하는 가장 우선하는 시책이라는 것에도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지역의 교육환경을 하는데 구로구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택지개발을 하는 신규지역 같으면 계획적으로 공원을 배치하고 도로를 배치하고 학교를 배치해서 정부의 계획하에 살기 좋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지역으로 계획적으로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고척·개봉지역은 이미 옛날에 개발된 구시가지입니다. 이 구시가지에서 부분적으로 재개발·재건축이 되면서 인구가 늘어나고 학교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학교가 부족하다는 것을 전적으로 판단하고 지휘할 수 있는 것은 교육장의 업무로 여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학교가 과밀이냐 아니냐는 교육장이 해야 합니다. 제가 지원은 할 수 있습니다만 그 판단을 하고 직접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교육장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밀이냐 아니냐 한 학급당 35명이 기준인데 40명으로 우선 할 것이냐, 크게 보면 우리나라의 청소년이 지금 최고 수준인데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에 대응해서, 기존 시가지에 학교를 늘릴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습니다. 신도림동 지역은 학교를 늘릴 공간이 없어서 학교 안에 새로운 교실을 늘리는 정책으로 나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교실을 늘릴 것인지 학교를 증설할 것인지 문제는 지역환경을 고려한 교육장의 장기적인 판단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행히 고척·개봉지역은 교육장이 중학교 학교증설을 저희한테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를 기존의 시가지에서 어떻게 증설한 것인지 하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다른 지역은 이미 기존의 학교에 운동장을 적게 사용하더라도 교실을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는 학교를 증설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교육장의 요구가 있어서 저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금 현재 기존의 시가지를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재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재개발시행을 할 때 학교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의원님한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지방자치를 하면서 주민이 예산에 대한 감시 이런 것이 자꾸 점증이 되어 가는 것은 필연적인 현실입니다. 그래서 주민이 내는 세금에 대해서 더욱 관심을 가지고 그 세금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예산에 대해서 더욱 알고 싶어하고 그래서 정보를 공개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주민이 참여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이미 2004년도부터 주민예산참여제도의 일부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구 홈페이지에 예산에 대해 사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이것을 반영하는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8월 20일~10월 15일까지 약 2개월간에 걸쳐서 이런 제도를 2004년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의원님이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얼마든지 개발해 나갈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구청의 의견만으로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지방자치라는 엄연한 현실 앞에서 구정도 중요하고 의원여러분들의 동의도 중요하고 주민들의 참여수준이 중요하다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주민예산참여제도를 시행하는데 있어서 의원님께서 제안한 예산학교를 개설한다든지 동별로 예산공청회를 한다든지 이런 제안을 하셨는데 사실상 지금 현실적으로 시행하는데 여러 가지 한계와 어려움이 없지 않다는 말씀을 솔직히 드립니다. 그러한 어려움이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인데 그 현실과 이상을 잘 조화해 가면서 점진적으로 발전시켜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제안하시고 의회에서 구청장한테 공식으로 제안한만큼 의원님 모두가 이런 것에 동의해서 그런 것이 좋겠다고 의견이 모아진다고 한다면 주민자치역량을 제공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꺼이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 제46조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주민의 참여예산의 범위와 절차와 운영방법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는 홍 의원님께서 이러한 주민참여제도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 구로가 어느 자치단체보다도 앞서서 진취적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일류구로로 가기 위해서 이런 것을 받아들일 용의가 기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시행하는데 예산권을 심의하는 의회에 혹시 저촉이 되지않을까 하는 우려도 적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 혼자만의 의지가 아니고 의원여러분 모두 주민 전체의 의견을 통틀어서 공론화시켜서 의견통일이 이루어진다면 기꺼이 시행할 용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준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 -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순서로 김길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