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혁 의원 발언

위원님들이 먼저 상계4동 어린이집을 하고 월계2동 정보도서관을 할 것인지 아니면 같이 묶어서 할 것인지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구분없이 그냥 동일 건으로 보고 질의, 응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문화과 문화시설담당주사 남준현입니다. 일단 국비 6억7,000만원은 국비이고 시비 19억2,000만원은 시비입니다.

이 8억1,900만원은 시 교부금이 아니고 순수한 구 재원입니다.

안 잡혀 있습니다. 설계비만 2억이 반영되어 있고...

저희 문화과 문화진흥에 구의 시설비 항목으로 오늘 심의안건으로 올라가 있는데, 추경예산(안)에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임재혁위원님, 본예산에 잡혀있던 예산이 아니고 이번 추경에 올라온 예산이라는 것이고, 그 추경예산의 재원조달이 무엇으로 되었느냐 하는 이런 질의는 예산심의할 때, 예산담당 직원들 지금 안 나와 있지요?

예, 저쪽에 있습니다.

예산담당 직원들한테 물어보아야 될 사안인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기 어려우시지요? 재원조달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문화시설담당에서 답변하기 조금 어려우실 것 같은데...

그것은 예산담당이 답변하실...

그 세입 부분이, 이번 추경예산(안) 세입부분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런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중에 예산심의할 때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제4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기 전에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 교통사고로 해서 병원에 치료받으러 다니시나 봅니다. 그래서 오늘 출석을 못 하신 것 같은데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주택재건축정비구역및정비계획변경지정을위한구의회의견청취(안)(노원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윤채입니다. 우선 오늘 우리구 관내 공릉동 230번지 일대 태릉현대아파트재건축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를 위하여 참여하여 주신 서영진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태릉현대아파트 재건축조합설립 추진위원회로부터 정비구역의 형상조정을 통한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기 지정된 재건축정비구역의 변경 및 정비계획의 변경에 관한 주민 제안서가 제출되어 동 안건에 대하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금번 정비구역변경지정 신청된 태릉현대아파트 재건축정비구역은 2004년11월12일 구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서울시에 구역지정요청하여 2005년1월31일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35호로 구역지정 고시된 지역으로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시 구역내 동측 진입도로로 상정했던 부지가 공원으로 결정되어 당초 진입도로로 활용키 위해 완화 차로 등을 계획한 부분이 그대로 공원으로 지정됨에 따라 공원의 형태가 정형화되지 못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어 이러한 공원의 형상을 조정함으로써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구역경계의 일부를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정비계획변경의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면 본 안건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의 변경으로서 당초 진입도로로 상정하였다가 공원으로 결정된 부분중 형상이 부정형한 990㎡를 제척하고 새로이 1,322㎡를 추가하여 공원면적이 332㎡가 증가되어 토지이용의 효율성 증대 및 공공기여도를 높일 수 있는 계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당초 본 안건 정비구역의 주진입로로 계획 상정되었던 부분이 공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본 구역의 주진입로는 구역 남측 8m도로를 12m도시계획도로로 확폭하여 진입도로로 활용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며 동 도로의 확폭결정은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절차에 따라 2005년4월19일자로 결정고시된 바 있습니다. 본 사업계획(안)에 대해서 2005년8월16일부터 2005년8월30일까지 14일간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람을 실시한 바, 제출된 공람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태릉현대아파트 재건축정비구역및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구 지역발전 및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안건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건명 등 현황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연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8m에서 12m가 확보됨에 따라서 지금 표시가 안 되 있습니다마는 완화차선을 둘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교통영향평가가 끝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아래 부분 말고 위 부분만 이렇게 각을 붙여서, 여기서 그러니까 진출입 차량이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교통영향평가에서 평가가 되었습니다.

아니 과장님, 교통영향평가에서 그렇게 나왔다 하더라도 지금 임재혁위원님 지적이 제가 볼 때는 적절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재 이 진출입로가 변경된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된 지역으로 되면, 지금 완화차선을 전혀 안 두게 되면 기존에 원자력병원 후문 쪽에서 내려오던 차량들이 아무래도 우회전하려면 한 템포 속도를 줄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당연히 차량의 흐름에는 영향을 줄 것 같은데 어차피 교통영향평가에서 결정됐다 하더라도 차후에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합 쪽하고 그 다음에 토지주하고 협의를 통해서 매입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런 쪽으로 권고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관계를 그래서 지금 8m에서 12m로 확보하는데요, 완화차선 그 관계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원래 8m에서 이것이 사업승인 나는 데는 지장이 없는데요, 완화차선 관계 때문에 그 12m를...

아니, 그것은 차선이 넓혀지는 것이지 완화차선하고는 관계가 없지요.

지금 현재 이 도면을 보면 그냥 각만 조금 정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요, 그렇지요?. 팀장님, 지금 현재 도면 대로면 그냥 이렇게 각만, 가각 정리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

지금 그 관계로 해서요, 이것이 12m인데 중앙차선을 6m씩 끊지 않고 이것을 차량이 많이 밀리는 쪽은 폭을 넓게 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한번 연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을 한 번 관련 부서하고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주택재건축정비구역및정비계획변경지정을위한구의회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내일 오전 10시에는 본 위원회 소관 2005년도제3차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습니다. 적극적인 참석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13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