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전희수 의원 발언
최용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가운데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기획재정국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회의는 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일괄해서 듣고 업무관련 질의는 소관과장에게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용
박종용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종용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최용주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우리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보여주신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기획재정국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5일 인사이동에 따라 새로 발령받은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권용달 기획예산과장입니다. 황남용 세무2과장은 조직일체감 훈련참가 관계로 권경상 자동차세팀장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소관 업무계획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토록 하되 각 부서별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7쪽 기획예산과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민족의 고유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교통대책, 물가특별관리, 안전사고 예방 등 6개 분야별 대책을 수립 추진함으로써 주민들이 편안하게 즐거운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 편성은 우리구 미래발전을 위한 투자집중과 재정의 계획적 운영 및 합리적 배분을 통하여 예산의 낭비적 요소를 최소화하고 지역간 균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2006년도 시비투자 요구사업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별 부서장 및 구 간부를 중심으로 시 주관부서에 사업별 보충설명을 하고 진행사항을 수시로 점검하는 등 우리구 목표액인 400억 이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럴려면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와 지원이 필요한 만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넷째, 2005 업무혁신 벤치마킹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용주위원장
국장님 잠시만요, 오두옥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두옥
오두옥위원
지금 배포된 유인물이 있기 때문에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용주위원장
지금 오두옥 위원님으로부터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곧바로 업무질의에 들어가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용달
권용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권용달입니다. 7월 15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기획예산과장으로 보직을 받았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저희과 소관인 양천구 공무원 자기발전의식 설문조사 보도와 관련해서 위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 정중히 사과를 올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은 1쪽부터 1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최용주위원장
그러면 기획예산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현주위원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행자부에서 나온 2006년도 예산편성 메뉴얼에 따르면 그리고 지방재정법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반드시 예산편성 시에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하고 그리고 재정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주민들에게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 추진일정에 보면 그런 게 전혀 나와 있지 않고 기타사항에 예산편성에 주민의견 수렴 이렇게 간단히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주민참여를 보장하실 계획입니까?
용달
권용달기획예산과장
추진일정에는 저희가 반영을 안했습니다만 10월 중에 인터넷에 일단 올리고 각 동장님을 통해서 구의원님들이나 시의원님들의 의견을 포함해서 지역의 의견을 수렴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할려고 합니다.
이현주위원
그렇게 인터넷에 공개하는 그런 방식은 3년 전부터 했지만 별 성과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들어오는 의견도 별로 없었고요. 저는 좀더 적극적으로 예산에 대한 설명회나 주요사업에 대한 설문조사나 공청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행자부에서 나온 예산편성 메뉴얼에 따르면 참고자료로 주민참여 예산제운영 조례가 예시로 되어 있고 물론 예시지만 80인 이내로 예산참여시민위원회를 둔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이미 몇몇 지방자치단체에서는 120명, 제가 알기로는 120명 정도까지로 예산참여시민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도적인 개선이 없이는 힘들다고 보거든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당연히 하셨죠. 인터넷에 의견을 받는다고 올려 놓고 의원님들 의견도 들으시고 동장님들한테 의견을 묻는 것은 올해뿐만 아니라 오래 전부터 해온 방식인데 그런 방식이 아니라 이렇게 메뉴얼에까지 지정을 하고 또 지방재정법에까지 규정할 때는 그것을 좀 적극적으로 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라는 의미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이 전혀 없으시거든요.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달
권용달기획예산과장
위원님의 지적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국적으로 보면 한두 군데 정도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 집행부 측에서 봤을 때는 60명에서 80명 정도, 또 100명 정도로 한다면 구의회 기능과 중첩되는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기획예산과장으로서의 개인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는 몇 개 단체를 벤치마킹해서 저희들한테 맞다면 도입하는 방향도 검토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런 자치단체들도 다 의회는 운영되고 있고 의회는 의회대로 기능을 하는 것이고 또 주민의견을 반영하라고 할 때는 그 나름의 의미와 기능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혼동하시거나 혼선을 빚으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용달
권용달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최용주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문영민위원
기획예산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의욕적으로 일을 해 주시리라고 믿고요, 전자에는 기획예산과에서 일을 제대로 추진할 수 없는 배경도 있었거든요. 보통 보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소액이면 모르지만 액수가 큰 금액 10억 이상인 것은 타당성 조사나 투·융자 심사를 거쳐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상당히 의아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양천구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양천구 수련원 부지매입건 같은 경우도 수련원을 짓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땅을 매입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 예산규모인 30억 이상 또는 10억 이상이 될 때는 타당성 조사나 투·융자 심사를 거쳐서만이 예산을 편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결여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하고 또 목동지역에 추진하고 있는 목동문화체육센터의 경우에도 소요예산이 건축비만 100억 이상이 들어가는데 사업을 진행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그 경우에도 예산을 편성하고 추진하기 위해서는 규모가 30억 이상이고 서울시 지원을 받아야 되는 예산이라면 그 사업에 대해서 서울시에 재정투·융자 심사 의뢰를 해서 그 결과가 나옴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경향이 있고 그 다음에 계남공원 내에 다목적체육관 건립의 경우에도 47억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서울시 특별교부금 28억원을 지원받아야 될 체육센터 건립이라면 당연히 사전절차로 서울시의 투·융자 심사결과에 따라서 우리 돈도 편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너무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용달
권용달기획예산과장
먼저 계남공원 특별교부금 부분은 종전에는 저희가 특별교부금을 수령할 때는 투·융자심사 없이 먼저 예산을 수령하고 나서 투·융자 심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 서울시감사 결과에 의해서 이제는 특별교부금이든 뭐든 간에 그런 부분은 투·융자 심사를 거쳐야만 서울시에서 교부금이 영달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목동문화체육센터나 계남공원 이 부분은 특별교부금 수령시에 투·융자 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리고 만에 하나 투·융자 심사에서 부결처리 되어서 서울시 특별교부금이 지원이 안 된다면 우리 살림살이 전체를 훤히 내다보고 있는 기획예산과장 입장에서는 과연 그 정도로 지출을 해도 우리 살림살이에 이상은 없는지 이런 점까지도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계획할 때는 계남공원내에 다목적체육관이나 목동문화체육센터는 서울시의 특별교부금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세웠으나 이 사업계획에 차질이 생겼을 때는 어떤 특별한 방안이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우리 살림살이를 기획예산과장님은 잘 알고 계시니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용달
권용달기획예산과장
적절한 말씀입니다. 목동센터의 100억이나 계남공원의 47억 청소년 부분도 저희들한테 상당한 금액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차별로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저희 생각인데 지금 저희들이 주관과와 세밀한 검토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문영민위원
그 다음에 양천구 수련원 부지매입 건에 대해서는 땅만 구입을 하니까 타당성 조사나 투·융자 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인지, 투·융자 심사를 관장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데에서는 그것도 알아야 되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것은 어떻습니까? 밥을 하기 위해서 밥그릇만 사면 되는 것인지, 목적은 밥을 해 먹기 위해서 솥단지를 사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쌀이나 부식비까지 포함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부지매입 건만 가지고 투·융자 심사를 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저 쪽에서 요구를 하더라도 예산편성 부서에서는 당연히 이런 절차를 거쳤어야 맞죠. 제 이야기가 틀립니까? 말씀해 보세요.
용달
권용달기획예산과장
일단 주관과 입장에서는 부지매입이라는 부분적인 것만 생각을 해서 저희들한테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융자 심사를 안 거쳤는데 부지매입의 특수성이라는 것이 어차피 당사자 계약이기 때문에 특정한 지목을 가지고 하기 어려워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영민위원
그런데 솔직히 그것은 그렇거든요. 어떤 위치에 집을 짓든 집을 짓기 위한 목적으로 했다면 그 집을 짓는 타당성이나 이런 것을 보는 것도 예를 들어서 땅값은 싼데 산간벽지여서 도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자재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면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 우리 예산규모에 안 맞고 사업성이 안 나와서 공사를 안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서울 인근에 집을 짓는 이유는 이용객이 많고 또 환급성이 용이하고 사업에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사업도 땅값만 싸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접근성이나 공사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이런 것을 다 조사해서 과연 거기에 집을 짓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또 거기에 집을 지으면 이용객은 얼마나 될 것인지 이런 모든 검토결과가 이루어진 다음에 예산편성을 해야지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구민의 혈세를 투여해서 하는 부분은 내 돈 쓰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땅값 싼 데나 비용이 덜 들어가는 데는 더 좋은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그 임야는 그 용도 외에는 쓸 수가 없어요. 임야이기 때문에 우리 외에는 환급성이 안 되는 땅이에요. 그리고 갔다오신 분의 말씀을 들어보면 거기가 수림이 울창해서 훼손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위치라고 해요. 그런 땅을 무작정 사가지고 나중에 수련원으로서의 필요성이 없었을 때 그것을 어떤 용도로 활용해야 할지, 다른 사람이 살 이유가 없으니까 환급도 안 되잖아요. 다른 용도로 쓸 수 없는 땅인데 무리한 예산편성을 할 때는 요구하는 측은 다양하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우리 기획재정국이나 기획예산과는 우리 살림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예산규모상 이건 안 됩니다. 이런 정도는 나와야지 무조건 위에서 요구하면 다 주는 예산편성은 예산과의 존재 값어치가 없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제 총무과장에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이라는 것은 그 결과도 중요하지만 절차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절차가 무시된 행정행위는 무효에 해당되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치유할 것인지, 그러니까 투·융자 심사를 관장해야 하는 기획재정국이나 기획예산과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거기에 따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달
권용달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거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영민위원
아무튼 난감합니다. 처음 와서 업무파악도 안 되어 있을 텐데 나중에 파악이 되면 더 논의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용달
권용달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용주위원장
문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두옥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두옥
오두옥위원
오두옥 위원입니다. 2006년도 시비투자 요구사업 확보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비 확보목표액 400억원 이상이 2006년도 예산입니까?
용달
권용달기획예산과장
예, 2006년도 시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두옥
오두옥위원
그러면 올해 2005년도 시비사업에 390억원 이상이 확보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용달
권용달기획예산과장
예, 저희가 목표를 400억에 두고 있습니다.
두옥
오두옥위원
물론 시비를 많이 가져와서 우리구에서 사업을 하는데 차질이 없어야 되겠지만 시비 확보사업에 대한 대주민 홍보 및 사업설명회 개최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할려고 하는지 요약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용달
권용달기획예산과장
지금 시비사업에 대한 부분은 개략적으로 말씀을 올리면 어제까지 긍정적인 사업이 약 350억 정도인 것으로 저희가 서울시에 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당부서에서 긍정적으로 인정을 한 부분, 그 중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한 것이 약 158억이 확인됐고 오늘 추가로 얼마가 더 확보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400억 정도의 예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서울시의회 의원님들과의 간담회를 저희가 9월 중에 다시 한번 갖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구의원님들의 고견도 포함시킬까 하고 있습니다.
두옥
오두옥위원
자체 행정적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협조채널을 구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각적인 협조채널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에 같이 들어도 되겠습니까?
용달
권용달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두옥
오두옥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 양천구의회 의원님들이 시의원님들이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을 우리 공무원들은 알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용달
권용달기획예산과장
그럴 수 있습니다.
두옥
오두옥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모르고 있는 부분을 우리 구의원들도 시의원한테 얘기를 논할 수 있는 자료가 많이 있더라고요. 좀 알려주셨으면 하는데 다각적인 협조채널 구축 이부분이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거든요.
용달
권용달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저희 각 실, 과 주관과장으로 하여금 해당되는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옥
오두옥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많은 참조가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주위원장
오두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민 위원님 말씀하세요.
문영민위원
과장님 일 욕심이 많아서,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보니까 추석절 종합대책추진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업무영역, 이게 기획예산과에서 맡을 일입니까?
용달
권용달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이 한 10여개 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느 한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집약해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하고 있습니다. 교육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결과보고라든지 이 부분은 저희가 다 총괄하고 있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런데 실은 이건 힘 꽤나 쓴다고 하는 행정관리국에서 자기들이 맡아서 해야 될 일인데 다른 업무도 바쁜데 왜 기획재정국에다 이 일을 맡겼습니까?
용달
권용달기획예산과장
관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영민위원
하여튼 일을 욕심껏 맡아서 하는 것도 좋지만 내 업무영역만 맡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전문인이니까. 알았습니다.
최용주위원장
문영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박철규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17쪽에서 20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주위원장
그러면 재무과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현주위원
간단한 거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유치원부지를 매각할려고 하고 계신데 이 자료에 따르면 지금 매각이 됐다는 얘기인지 안 되었다는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오늘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철규
박철규재무과장
원래 매각을 할 때에는 일반 경쟁입찰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3차에 걸쳐서 일반경쟁에 붙였었는데 3차까지 낙찰자가 없어서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상 2회 이상 입찰공고 해서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3차까지 공고했음에도 낙찰자가 없어서 수의계약으로 추진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대상자가 입찰당시에 응찰자가 한 사람 있었는데 원래 2인 이상이 응찰해서 예정가 이상으로 응찰가를 써야 낙찰자가 결정이 되는데 한 사람만 응찰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상대로 수의계약을 추진할려고 지난 달부터 하는데 이 사람이 원래 8월말까지 수의계약을 하겠다고 했었는데 이번 주 말로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계약은 안된 상태이고 이번 주에 계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 분이 계약을 한다고 약속을 하시거나 그런 건 아니고 일단 연기해 놓은 상태네요?
철규
박철규재무과장
자기가 3차 공고때 응찰을 해서 법 절차상 낙찰은 못받았지만 “응찰가격으로 수의계약 을 하겠느냐?” 하니까 “하겠다”고 해서 “그럼 언제 할래? 빨리 해라” 해서 8월말까지 한다고 하다가 여의치 않아서 이번 주까지 연기해서 우리가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주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해바라기어린이집 부지매각은 용도가 학교나 유치원부지 아닙니까? 구에서 행정수요를 예상해서 가지고 있을 필요성은 없습니까?
철규
박철규재무과장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를 했습니다. 바로 옆에 신정1동 구 동사무소에 우리 구립유치원을 지금 거기서 운영하고 있고 수요로 보나 재산관리 측면에서 보나 보존가치가 없다고 판단되어서 매각할려고 하는 겁니다.
최용주위원장
그러니까 그 옆에 유치원이 구에서 하는 게 있으면 실제로 민간인이 들어와서 유치원을 하면 수익사업을 내기가 어려우니까 안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시계획 용도를 바꾸어서 다른 용도로, 주민들 민원이 생길 수는 있는데 매각이 안된다고 그러면 한 번 연구를 하는 건 어떤가 해서.
철규
박철규재무과장
그게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겁니다. 감정가 이게 한 800 정도인데 800만 갑니까? 그게 도시계획변경이 어려워서 용도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매각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최용주위원장
그리고 우리 구유재산이 광주시 남종면 소재인데 제가 궁금한 게 교환가격이 10억2,900만원 아니었습니까?
철규
박철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장
신월동에 공수부지 안에 도로랑 교환한 거죠?
철규
박철규재무과장
예.
최용주위원장
실제로 이걸 매각하는데 공시지가는 5억200만원인데 시가는 지금현재 얼마나 갑니까?
철규
박철규재무과장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그걸 정확히 믿을 수는 없는데 인근에 제가 현장방문 해서 한 번 물어보니까 한 12만원 정도면 당장에 살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현재 농사짓는 사람이. 그래서 한 15만원 감정가 정도는 되지 않을까 해서.
최용주위원장
그러면 한 10억은 받을 수 있습니까?
철규
박철규재무과장
예, 10억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정가는 그래도 응찰자가 있을지 문제입니다. 이것도 상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 현지에 거주하는 사람이 아니면 매입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용주위원장
여기가 토지거래 허가지역은 아닙니까?
철규
박철규재무과장
그건 아닙니다.
최용주위원장
하여튼 이게 만약에 부동산정책 때문에 팔기가 어려우면 보류를 하든가 무조건 입찰해 가지고 갈 수는 없잖아요?
철규
박철규재무과장
그런데 이걸 활용가능성이 조금 있다고 판단되거나 또 건축에 전문성이 있는 건축과, 지역경제과, 우리 관계부서 직원들이 같이 가서 2차에 걸쳐서 했는데 현재 활용가치가 전혀 없고 또 여기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농사도 유기농법 외에는 또 지을 수 없도록 엄청나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존가치나 전망도 별로 없고 그래서 이건 실경작자에게 매각해서 운영토록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저희가 매각계획을 갖고 추진하는 겁니다.
최용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문영민 위원님 말씀하세요.
문영민위원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요. 그런데 땅의 효용 값어치라는 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관에서 부동산 투기를 하는 건 아니라손 치더라도 유치원부지 매각의 경우만 하더라도 만약에 다시 건물을 재건축해야 될 시점에 오면 목동지역의 땅값을 보면 한 3,000만원 정도는 갈 땅이란 말이죠. 우리의 예산규모가 이것을 팔지 않으면 안될 정도의 돈이 필요했을 때 매각이 이루어지는 게 옳고요, 헐값에 이것을 주어야 될 이유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재정을 보면 허 완 청장 때도 그런 것이 많이 빚어져서 뭐라고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우리 것 가지고만 살림을 한다고 하면 그 얘기가 맞습니다. 팔아서 하면 되지만 땅이란 사놓으면 그대로 있고 팔아서 이 금액이 들어온 만큼 서울시 지원금은 줄어드는 거거든요. 일례를 보면 까르푸같은 경우 600억의 수입이 생겼으면 서울시 지원금 600억이 감해가지고 내려왔던 그런 경우를 보더라도 땅이란 게 기존재산 그대로 두어도 우리 살림하는 데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꼭 이런 것을 팔아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인지, 재무과장 생각은 어떠신가요?
철규
박철규재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한편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먼훗날 언제가 될지 모르는 재건축할 때 땅값 올라갈 걸 예상해 가지고 현재 땅을 보존한다는 거는 국토의 이용관리 측면에서도 조금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도시계획의 용도가 전환할 가능성이 전혀 없고 그리고 현재 가보면 흉물입니다. 가건물로 해가지고 주민들이 아주 불쾌해 하고 있어요.
문영민위원
그러니까 그걸 철거해서 공지로 두더라도 우리 살림하는데 어떤 뭐가 있느냐 말이에요. 그 지역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준다면 그 건물을 철거해서 공지로 두더라도 우리 살림하는데 이해관계가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철규
박철규재무과장
전혀 없는 건 아니고 사실 18억,
문영민위원
18억인데 어차피 서울시에서 18억만큼은 제외하고 돈이 내려온 거 아닙니까? 서울시에서 돈 줄 때 재정규모에 따라서 그 자립도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것이 틀리잖아요. 우리구의 여유가 많다고 해서 예산 총 규모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산 총 규모는 정해져 있으면서 우리 수입이 많으면 많은 만큼 서울시지원금은 적어진다는 뜻이에요. 18억 돈이 그냥 썩는 돈이 아니고 사 두더라도 아무런 재정에 문제가 없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걸 사가지고 개인들도 산이나 국토이용 관리 측면이나 이런 걸 보는 것도 말씀은 되겠습니다만 여기 단지내에는 국토이용 측면이나 이런 걸 볼 일도 아니고 허완 청장이 본래 그 땅을 조성원가로 샀을 때에는 그런 긴 안목을 두고 샀던 것이고 땅은 사놓으면 손실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부모에게 돈 더 받아서 내살림 하기 전에 땅을 마련하자는 뜻에서 그 땅을 매입하게 된 배경이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서울시지원금을 풍족하게 줄 때 땅으로 놔두면 우리가 꼭 필요했을 때 그 땅을 활용할 수도 있는 그런 측면도 있는데 땅이란 땅은 다 팔아 치우면 나중에 우리가 교환조건이나 다른 용도로 땅이 필요했을 때에는 활용이 불가능 하잖아요. 그때는 서울시에서 “너희들 그때 살림을 그렇게 했으니까 돈 더 준다” 그건 아니잖아요. 추재엽 구청장 시절로 해서 이것이 바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땅을 매각하고 하는 부분은 사는 건 모르겠습니다만 많이 생각해서 해야 됩니다. 이 땅이 지금 당장은 효용 값어치가 없더라도 10년, 5년 이렇게 긴 안목으로 내다보고 살림을 해야지 당장 코 앞에 것만 가지고 합니까? 저는 이 땅 파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각도에서 생각을 깊이 한 번 해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최용주위원장
문영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세무1과장
세1과장 김영배입니다. 저희 세무1과소관 주요업무는 25쪽부터 2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최용주위원장
그러면 세무1과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현주위원
추진실적 중에서 체납지방세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징수목표액을 71억여원으로 잡으셨는데 실제 정리기간 중에 징수한 금액은 13억원 정도 되네요?
영배
김영배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주위원
그 중에서도 시세 수납된 금액이 굉장히 낮은데 시세에 세목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영배
김영배세무1과장
취득세, 등록세 그런 사항입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시세가 특히 체납지방세가 많은 거에 비해서 많이 걷히지 않았는데 이유가 뭡니까?
영배
김영배세무1과장
지금 경기가 좋지 않고 세무1과에서 지방세 세제개편으로 재산세라든가 했을 때 가용인력이 좀 적기 때문에 이번 9월 재산세 끝나고 나면 12월까지 체납정리기간을 설정해서 그때 집중적으로 징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주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9월 정기분 재산세에 2기분이 또 9월에 부과되지 않습니까?
영배
김영배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장
작년까지만 해도 종토세랑 재산세가 나누어질 때에는 10월 부과 아니었습니까?
영배
김영배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장
그러면 9월 부과면 주민들한테 이게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수막을 걸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추석이랑 끼어서 9월말 납기면 잘못하면 납부를 못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영배
김영배세무1과장
그래서 지금 현수막을 11곳에 게첨을 했고 또 세제개편 안내문 2만 매를 제작을 해서 아파트관리사무소에 일제히 방송해서 게시판이라든가 그다음에 올라가는 엘리베이터에 게첨을 의뢰했고 또 입간판도 21곳에 지금 게첨을 했습니다.
최용주위원장
그런데 저도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아직 그게 게시판에 게첨이 안된 상항이고 그리고 구청앞에 지나다 보니까 현수막도 붙여 놓았다가 그걸 어제 날짜로 다 떼더라고요. 전부 잘라 놓았어요, 지금 양천문화원 영화상영 하나 빼놓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붙여 놓았다가 바로 다 떼는지 그거 확인 좀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번에 신문에는 조그맣게 보도가 되었는데 서울시 25개 구청중에서 2개 구청이 이번에 나대지라든가 상가 공시지가에 대해서 부과하는 경우가 있잖습니까?
영배
김영배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장
그거 맞습니까? 25개 구청 중에서 2개 구청이 이것도 감면할 수 있는,
영배
김영배세무1과장
용산하고 마포 여기에서 추진했는데 여기는 금년도 토지분이 18%이상 인상되어서 서울시에서 인상을 가장 많이 했기 때문에 또 용산같은 데에는 토지분이 전체 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1% 정도 차지하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세부담 측면에서 상당히 혜택이 가고 예를 들어서 우리 양천구 같으면 작년대비 금년 공시지가가 6.1% 상승을 해서 서울시에서 최하위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6.1%로 해서 작년도 공시 인상분에 대한 50%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지만 사실상 우리 구청같은 데에서 시행한다면 상당히 타구간에 문제도 좀 있고 또 일부 계층한테만 혜택이 가고 대부분 납세자한테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추진하는 걸로 이해를 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최용주위원장
그건 정부에서도 의례적으로 공시지가가 많은 쪽은 감면을 하라 이렇게 얘기는 들었는데,
영배
김영배세무1과장
예를 들자면 300%씩, 200%씩 이렇게 왕창 오른 데가 있어요. 정부에서 하는 거는 많이 오른 데를 해서 주었고 서울시같은 경우에는 전국 평균보다도 훨씬 지가상승이 낮기 때문에 대부분의 구가 이번에는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최용주위원장
용산구하고 어느 구만 했습니까?
영배
김영배세무1과장
마포구만 했습니다.
최용주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 9월말까지 꼭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 좀 철저히 해 주십시오.
영배
김영배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용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세무1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할 순서입니다만 세무2과장이 9월 7일부터 9월 9일까지 양천가족 조직일체감훈련 참석으로 본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양해공문이 접수되었고 주무팀장인 세입정리팀장은 교육 중인 관계로 세무2과장을 대리해서 자동차세팀장이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자동차세팀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상
권경상자동차세팀장
세무2과 자동차세팀장 권경상입니다. 세무2과장님을 대신하여 질의답변을 허락하여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2과 업무는 29쪽에서 3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최용주위원장
그러면 세무2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2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자동차세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문영민위원
기획재정국장님께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의식설문조사를 하셨죠?
종용
박종용기획재정국장
예.
문영민위원
저는 설문조사한 것까지는 별 이의가 없는데 이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종용
박종용기획재정국장
약 700만원 정도입니다.
문영민위원
이 예산은 어디에서 지출된 것이죠? 예산편성할 때 들어 있었나요?
종용
박종용기획재정국장
기획예산과 일반운영비를 가지고 했습니다.
문영민위원
물론 일을 적극적으로 잘 해보자고 하는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거금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자체적으로도 얼마든지 이것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쓴 것도 문제가 있고 공무원들이 이걸 해서 어느 정도 일에 대한 의욕을 가지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기획재정국장 입장에서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 조사내용을 보면 집행부에 속한 하부기관 정도로 보고 있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에요. 의회하고 집행부의 관계는 어떻게 되죠?
종용
박종용기획재정국장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는 견제기능이 주가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집행부의 역할이 따로 있고 의회의 역할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 다만, 서로 긴밀한 교류가 적지 않았나, 그래서 집행부의 직원들이 자기들은 좀더 고생하고 의회는 좀 쉽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의회도 의회 나름대로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봅니다.
문영민위원
저는 그런 뜻에서 여쭤보는 게 아니고 엄연히 의회는 독립된 기관이에요. 물론 인사발령은 의장의 천거에 의해서 임명장을 받아서 오지만 일단 의회에 오면 별도의 기관에 부속된 공무원으로 보는 것이 합당한데도 불구하고 구청장 휘하에 있는 하부기관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폐단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설문내용에 의회가 포함된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집행부 공무원들만 상대로 해서 이 설문이 이루어졌다면 이야기를 안하겠지만 이 설문내용 샘플을 줄 때 의회까지 포함시켰다는데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용
박종용기획재정국장
당초 거기까지 감안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간과한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문영민위원
의회는 분명히 집행부를 견제하는 독립기관입니다. 정부에서 국회사무처 직원들을 가지고 시시콜콜 왈가왈부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지방자치가 기형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폐단도 왔습니다만 종래에는 이런 경우가 전혀 없었습니다. 행정부 공무원이 와서 의회의 업무를 분장하고는 있지만 발령을 받은 이상 별도의 기관인 의회의 직원인 것입니다. 집행부 공무원이 아닌 것이에요. 그런 시각차이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런 설문이 나오고 언론에 이런 게 보도가 됐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어제 행정관리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것을 불식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 쪽에 있는 직원이 이 쪽에서 근무할 수는 있겠지만 이 쪽에 온 이상은 집행부라기 보다는 의회의 기능을 위해서 열성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 것이 본연의 업무입니다. 또 의회에서 하는 일과 집행부에서 하는 일은 엄연히 다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제가 기획예산과장님께 이 말씀을 안 드린 것은 과장님 계실 때 이루어진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질의를 안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빚어져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용
박종용기획재정국장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최용주위원장
문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양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룡
박종룡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박종룡입니다. 의안번호 제1057호 서울특별시양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보화 업무가 인터넷을 중심으로 급속하게 변화함에 따라 우리구 인터넷 시스템의 내실있는 운영과 지역경쟁력을 제고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배경은 21세기 전자정부시대를 맞아 인터넷 시스템의 활용이 급속히 확산됨에 따라 주민에게 양질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조성과 복잡 다양한 인터넷 시스템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이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제도적 근거가 필요하여 행정자치부의 자치단체 인터넷 운영에 관한 조례 표준안을 참고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조례안은 총 23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1조에는 본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에는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는 인터넷시스템 구축·운영을 규정하고 있는 바, 첫째, 홈페이지의 구성, 둘째, 인터넷시스템 운영주관 및 관리·담당부서 지정, 셋째, 인터넷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안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대책 수립입니다. 안 제4조 내지 제6조에는 인터넷시스템 개선 및 홈페이지 자료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7조 및 제8조에는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공개 청구와 인터넷 납부시스템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 내지 제12조에는 전자민원창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 내지 제17조에는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참여에 관한 사항으로 구청장과의 대화방, 참여마당 운영과 정보화 소외계층을 위한 정보격차의 해소안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는 전자우편서비스에 관한 사항으로 전자우편 아이디 보급 규정을 명시하였고, 안 제19조는 국외에 구정을 홍보하기 위하여 외국어홈페이지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 내지 제23조는 인터넷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보호와 보안관리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양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천구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고 풍요롭고 편리한 정보화사회를 이루고자 제정되는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애정을 가지고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용주위원장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희
한달희전문위원
전문위원 한달희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천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터넷시스템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인터넷시스템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성화로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의2 규정에 의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타구와 시의 조례제정 현황을 살펴보면 2000년 7월에 행정자치부로부터 표준안이 시달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종로구, 용산구, 서초구, 강남구 등 9개 구가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서울특별시는 1996년에 이미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구도 이 시점에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조례안 구성내용은 총칙, 홈페이지시스템 구축 및 운영·관리, 사이버민원실 운영, 주민참여, 전자우편 아이디보급 등 7개 장으로 분야를 구분하였고 본칙 22개조와 부칙 1개조로 총 23개조로 조문의 형식적 배열은 적절하다고 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제2항에서는 홈페이지의 기능을 규정하고 있으나, 4호에서 후단 내용이 전단내용을 보완 설명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으나 조문은 알기 쉽고 간결하게 작성되어야 하므로 전단과 후단을 합하여 간결한 문구로 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제3항에서「인터넷시스템 운영주관 및 홈페이지 관리부서(이하 "정보화부서"라 한다), 홈페이지 분야별 담당부서(이하 "담당부서"라 한다)」라고 약칭을 규정하고 있으나 약칭사용은 긴 문장이 빈번하게 사용될 경우 약칭을 사용하여야 하나, 제3항의 내용은 약칭도 부적절할 뿐 아니라 본 조례안에서 빈번히 사용하지도 않는 문구인 바 이의 삭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안 제9조의 괄호안 제목과 기타 조문에서 "사이버민원실"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본조항 제정근거인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에서는 "전자민원창구"라고 표기하고 있어 이의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서울특별시와 서초구, 광진구, 중구 등은 "전자민원창구"로 표기하고 있으며 특히 서초구는 2001년 제정 당시 "사이버민원실"로 되어 있는 것을 2004년 10월경에 "전자민원창구"로 개정하였고 최근에는 중구가 2005년 7월 20일에 "사이버민원실"을 "전자민원창구"로 개정하였으며 또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도 2002년 8월에 "사이버민원실"을 "전자민원창구"로 개정하여 용어를 정리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 인터넷 처리대상 민원에 대하여 처리대상, 민원종류, 민원별 처리비용 및 처리기간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민원처리를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부터 안 제17조까지는 구청장과의 대화방 운영, 주민참여마당 운영, 홈페이지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행사, 모바일 시스템 구축 등 주민참여 기회 확대에 노력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18조에서는 전자우편서비스 제공과 안 제19조에서는 외국어 홈페이지의 설치·운영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0조에서 개인정보보호와 안 제21조에서 시스템안전대책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되며 철저한 대책수립이 요망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용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양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달
권용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권용달입니다.
최용주위원장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현주위원
먼저 6조의2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2항에 보면 게시판에 올린 글을 삭제할 수 있는 경우를 1번부터 9번까지 명시해 놓으셨고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해야 한다 이 정도로 되어 있는데 그 사유가 첫 번째,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이것은 국가가 판단할 사항이지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고 보고 두 번째,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이것도 굉장히 광범위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이것을 삭제하겠다는 것인지 너무 막연하고 그리고 4번에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도 본인이 문제제기를 하고 명예훼손 소송 중이라든지 이렇게 명확한 사안에 대해서는 당연히 삭제할 수 있지만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다는 표현이 잘못 해석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5번에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인데 저작권도 사실 친고권이거든요. 그 저작권자가 문제를 제기해야 문제가 되는 사항인데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되어 있어서 저작권자가 문제를 삼지 않으면 사실 문제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이유로 게시판의 글을 삭제했을 때 글을 올린 사람은 올린 사람대로의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서 자기 글이 삭제당했을 때 그냥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불복할 수도 있는데 불복했을 때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느냐? 불복하거나 말거나 그냥 삭제를 당해야 되느냐, 그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 사람으로서는 여기에 불복한다는 불복이의절차가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시에 영구삭제를 할 것이 아니라 처음에 삭제할 때는 일시삭제를 할 수 있게 하고 일시삭제와 영구삭제 사이에 이의제기절차를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법 전문가나 이런 분들의 조언을 받을 수 있는 자문위원회를 둔다든가 해서 이의제기를 하는 분에 대해서는 그런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게시물을 삭제했을 때는 이런 이의제기절차가 있다는 것도 그 사람들에게 안내해 줄 수 있어야 된다고 보고 지금 여기 있는 대로 일방적으로 삭제한 이유를 통지해야 한다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 같거든요. 통지하면 그냥 이 사람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통지받았을 때 거기에 대해서 못 받아 들이겠다는 분은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릴 것은 18조에 전자우편서비스 제공인데 구청에 근무하시는 분이나 구의회 의원님들이나 공공기관에 관련된 분들이 이메일을 갖는 거에 대해서는 상관 없는데 그냥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이메일 서비스를 했을 때 사실 이메일을 만들어놓고 사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낮거든요. 많이 사용하지 않더라도 메일용량은 줘야 되잖아요. 요즘은 일반 무료 메일서비스가 1GB까지 제공하는 데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민이 만족할 수 있을 만큼 메일용량을 줄려면 우리가 하드디스크를 그만큼 확보해야 되고 거기에 매여 있어야 되는데 그게 효용성이 있다면 모르는데 효용성이 낮다면 메일 하드디스크가 낭비될 가능성이 너무 높지 않느냐, 그래서 굳이 일반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자우편 서비스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게 한메일을 제일 많이 쓰는데 거기에 중요한 메일을 많이 저장해 놓았는데 사고가 생겨서 메일박스가 깨져 그게 분실되었대요. 그렇지만 다음에서는 무료로 제공한 거기 때문에 상관없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이 소송을 제기한 거에요. 그랬는데 그 관리를 제대로 못해 준 다음이 패소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소송결과 그 대상이 양천구청이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 전자우편서비스를 새로 많이 해야 할 그런 상황이 아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쓰는 사람들은 이미 좋은 메일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굳이 구청에서 그런 것을 할 필요가 있을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21조에 시스템안전대책이 이 조례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하는데 행자부지침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 행자부지침을 저한테 하나 좀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그 행자부지침에서 물론 전부 해석되지 않는 거는 지침을 따를 수는 있겠지만 처음에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거니까 그 지침에 있는 중요한 내용들로 시스템안전대책에 관한 조항을 마련하면 어떨까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용달
권용달기획예산과장
시스템안전대책부터 말씀을 올리면 시스템안전대책은 정보화촉진법과 관련되는 규정에 의해 가지고 전부 관리를 하고 있고 국가정보원이라든지 이런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고 저희 자체적으로도 매월 또 매분기에 저희가 서울시전자계산연구소의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시스템안전 부분만큼은 어디에도 빠지지 않는다고 저희는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8쪽에 전자우편 서비스제공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전자우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갖는 것이지 지금 당장 시행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등록을 승인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타구에서 하는 데도 있고 안하는 데도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 나름대로 방침을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유실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책임부분은 일반론적으로 저희들이 접근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조2항 부분에 있는 이 부분은 저희들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이런 개별적인 법률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일반론적으로 저희들이 접근해 간다면 큰 무리없이 하겠고 또 소위 말하면 홈페이지 관리 이 부분은 담당관과 담당자를 지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운영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 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와 정치적 목적성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일반론적으로 접근해야 될 부분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못되었다면 행정적으로 담당관이 책임을 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담당관으로 지정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운영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의제기 절차를 명확하게 명시해야 된다는 부분이거든요.
용달
권용달기획예산과장
그것은 민원처리에 관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하면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홈페이지 부분은 민원창구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는데 거기에 다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거기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까?
용달
권용달기획예산과장
민원처리 부분은 이의를 제기할 부분이 있죠. 이것은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거기에 국한해서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현주위원
홈페이지 운영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에요.
용달
권용달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각 개별로 넣었으면 좋겠지만 그건 또 다른 법률이 있으니까 민원처리에 관한 규정을 저희가 적용을 받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희는,
이현주위원
저는 홈페이지 게시판에 관해서 말씀드린 건데요.
용달
권용달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이것도 민원처리창구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죠.
최용주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희걸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희걸위원
김희걸 위원입니다. 이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의 많은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홈페이지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말 그대로 6조2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 이게 큰 목적입니다. 또한 당사자에게 여러 가지 사안들에 의해서 삭제했을 때에 통지를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영구삭제나 일시삭제, 일단 문제를 삼을 것 같으면 일시삭제도 문제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상대방한테 이해를 구하고 하는 그런 사안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사안들도 마찬가지로 국가의 위임사무를 받고 있는 자치단체에서도 국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위험성이 있다, 없다라는 것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죠?
용달
권용달기획예산과장
예,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또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정치에 출마할려고 하는 사람이 자기자신에 대해서 너절하게 피알을 해놓는다든가 하는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마찬가지로 선관위에 우리 구청에서 고발조치 한다든가 하는 부분들도 있겠습니다만 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서로간에 피해양상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구청측에서 삭제를 했을 때는 그 당사자한테는 정치적인 어떤 피해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도 되고 있다 하는 생각이거든요. 또 명예훼손에 대한 우려다 이런 부분들도 객관적인 입장에서 물론 이것도 마찬가지로 친고죄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객관적인 입장에서 상대방에 대한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물론 이것은 상대방에 대한 명예훼손이기 때문에 고소당할 수가 있다, 미리 통지해 준다고 그러면 그 사람이 때로는 고맙게 생각해 줄 수도 있겠지만 이미 그 전에 상대방이 알았을 때 고소를 행한다고 그러면 불가피하게 또 피해를 볼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또한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도 마찬가지로 친고죄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알고서 행하는 부분이라면 지역주민 상대방에 대해서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안도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용달
권용달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걸위원
또 이런 전자우편 서비스가 지금 각종 정보화 공개가 되고 있고 또 여기에 따른 민원서비스가 향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에서 전자우편 서비스를 제공할려고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이현주 위원께서 염려하신 대로 무료로 제공하는 메일박스에 자료를 저장을 했는데 그것이 구청측의 잘못으로 인해서 손상이 되었다 하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무료로 제공한 부분인데 법률적 판단, 어떠한 판례라든가 제가 이걸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무료로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 사용자가 그것을 무료로 제공하는 측에서 다소 손상을 입혔다 하더라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액보상을 해야 한다는 것은 넌센스인 것 같아요. 제가 법률적인 검토를 거치지는 않았습니다만 만약에 그러한 경우가 발생했을 때에 어떤 보상이 따라야 된다고 하면 이것도 민원창구로 봐야 되기 때문에 민원처리규칙이라든가 처리규정에 보상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 맞게끔 처리하면 될 것이다 하는 판단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달
권용달기획예산과장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저희들이 생각했던 부분이고 다른 개별법에 지정되어 있는 부분에 말씀하신 부분이 많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의견은 위원님과 생각이 같습니다.
김희걸위원
이상입니다.
최용주위원장
김희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현주위원
저는 양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시기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조례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앞으로 점점 더 중요한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어떤 조례보다도 점차 인터넷시대가 이미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처음 만드는 조례에서는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건데 6조2항이 그런 내용인데 그런 부분을 수정을 해서 조례를 제정했으면 한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주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희걸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희걸위원
김희걸 위원입니다. 이현주 위원님께서 염려하시 부분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본조례는 정보화촉진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양천구 인터넷시스템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에서 본조례안을 살펴보면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검토보고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일부 용어가 상위법령인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한 용어와 일치되지 아니하고 일부 문구내용과 형식이 조례입법의 형식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본위원은 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 즉, 사이버민원실을 전자민원창구로 하고 조례안 제3조제2항제4호의 조문은 알기 쉽고 간결하게 구민의 구정참여를 위한 구청장과의 대화방 및 게시판 운영으로 하며 제3조3항 및 제9조1항의 약칭 사용은 이하조문의 사용예가 없기 때문에 삭제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이상의 내용과 같이 조례안을 수정할 것에 동의하며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주위원장
방금 김희걸 위원으로부터 본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희걸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희걸 위원의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희걸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김희걸 위원이 수정동의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당위원회 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5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1062호 2005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용
박종용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박종용입니다. 2005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충남 예산군 덕산면 대치리 소재 임야를 매입하여 양천구수련원을 건립하려는 것으로 주5일제 시행과 노령인구 증가로 날로 늘어나는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고 청소년체험의 장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종합휴양 기능 및 평생교육 학습시설을 갖추어 구민의 휴식 및 교육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웰빙양천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매입대상 부지는 덕산도립공원 가야산 지구에 위치하고 부지로부터 근거리에 덕산온천, 수덕사 태안해상국립공원 등 풍부한 휴양, 문화, 관광자원이 있으며 교통접근성, 주변경관성, 명소이용 연계성 등이 뛰어나며 사계절 이용이 가능한 지역으로 양천구수련원 건립부지로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용주위원장
기획재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희
한달희전문위원
전문위원 한달희입니다. 2005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주5일제 시행에 따라 날로 다양해지는 구민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종합휴양기능과 평생학습시설을 갖춘 양천구수련원을 건립하기 위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매입대상부지는 충남 예산군 덕산면 대치리 산33번지 5호와 150번지 1호로 경사지고 산림이 우거진 임야 2필지에 1만여평으로 교통여건은 서해안고속도로를 이용하여 우리구에서 2시간 정도 소요되며 매입추정 가격은 6억1,200만원입니다. 매입 소요예산은 기히 확보예산 3억원과 제2회 추경예산으로 3억1,200만원을 편성 요구한 상태입니다. 동 부지는 큰 산의 경사진 일부분으로서 수목이 잘 발달되어 수련원 건립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으나 수련원 건립 이외의 용도로는 활용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고 매입대상부지의 공시지가가 ㎡당 891원과 909원으로 평당 3,000원에 불과한데 소유자 호가는 평당 6만원을 상회하고 있으며 매입시 감정가에 의한 매입을 감안할 때 가격 인하조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수련원 건립사업은 부지매입 후에도 건물 신축, 관리 등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대형사업으로서 다른 구와 함께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용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문영민위원
재무과장님은 본 소재지인 충남 덕산면 대치리 현장을 가보셨나요?
철규
박철규재무과장
예, 가봤습니다.
문영민위원
용도가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철규
박철규재무과장
현재 농림지로 되어 있습니다.
문영민위원
지목이요?
철규
박철규재무과장
지목은 임야이고 도시계획상 농림지로 되어 있습니다.
문영민위원
거기 산림이 어떻습니까?
철규
박철규재무과장
지금 울창합니다.
문영민위원
그걸 훼손해도 됩니까?
철규
박철규재무과장
그것은 주관과에서 이미 예산군청하고 협의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영민위원
그것은 아닌 것 같고 다시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고 오늘 기획재정국장님과 기획예산과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부지매입에서부터 그렇습니다. 그 쪽 땅값이 천차만별입니다. 몇 천원짜리부터 몇 십만원짜리까지 다양하고 그 용도가 임야이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수련원으로 쓰지 않으면 효용값어치가 전혀 없는 땅입니다. 그러면 그 수련원을 짓지 못했을 경우나 그 목적대로 쓰지 못했을 경우에 그 땅은 환급성이 어렵다, 그 땅을 다른 사람에게 매각하는 것이 어렵게 되어 있는데 알아 보셨나요?
철규
박철규재무과장
환급성이라는 것은 필요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문영민위원
아니, 임야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어야 살 거 아닙니까? 밭이나 논 이런 경우에는,
철규
박철규재무과장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청소년수련원이나 휴양시설로는 건축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영민위원
그 용도로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청에서는 상급기관이나 운영근거에 의한 지방재정법을 읽어 보고 예산편성을 하는지 그것이 의심스럽단 말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거쳐야 하는 강제규정이 있습니다.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것이 아닌데 그것도 결했습니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의해서 우리 예산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돈을 어떻게 써야 되겠다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중기재정 계획에 들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이런 발상이 나왔는지, 구청장님의 말 한마디에 가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구청장님은 임시직 4년간 이 구청을 책임지고 가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어떤 구청장님이 오시든지 양천구에서 근무하는 이상 구민을 위해서 일해야 될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아니고 법에 근거해서 이런 일도 해야지 법을 초월해서 일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공시지가대로 거래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듯이 이 땅 1평에 공시지가는 불과 3,000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는 것은 20배가 넘는 6만 얼마입니다.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감정해서 과연 얼마에 살 것인지도 나와 있지 않고 또 그 곳에 건물을 지을려면 땅만 가서 볼 것이 아니라 건축하기에는 용이한가? 건축자재 운반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인근에 그런 시설이 있다면 건축비용은 얼마가 들어가고 이런 것까지도 다 검토되어서 집을 지어야지 땅만 산다고 집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타당성 조사나 투·융자 심사를 결한 상태에서 땅만 사겠다고 이렇게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수차에 걸쳐서 들어오는 것은 행정관청의 일관성 없는 행정, 공무원들의 소신없는 행정이 빚어진 결과라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철규
박철규재무과장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구청 자체사업은 10억 이상이 넘어야 투자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서 투자심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가격은 예산이 반영되면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서 적정가격으로 추후에 매도자하고 조정협의를 해서 매수를 하게 되니까 가격문제는 걱정을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건축문제에 관해서는 나름대로 지난번에도 건축과장이나 토목과장, 또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몇 분 가서 토목공사나 건축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다들 이구동성으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왜 건축계획하고 토지매입계획을 분리해서 구유재산 심의를 올렸느냐 이것은 이렇게 좀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자체가 청소년수련원이나 구민휴양시설로서의 목적에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현실적으로 건축하고 토지매입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우선 땅부터 매입하고 그 다음에 건축계획을 세워서 그때 투자심의를 거쳐서 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업자체를 부정하신다면 몰라도 동의를 하시면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통과해 주셔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영민위원
과장님께서 직접 추진하지 않았고 사업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은 분명하고 절차상의 하자는 분명히 책임을 지는 분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행정절차가 중요시 되고 있는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옛날 군사정권 시절에는 결과만 가지고 평가를 했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 살림을 어떻게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먼저 집 지을 수 있는 여력이 되어야 땅을 마련하는 것이고 목적이 거기에 있으면 전체적인 예산을 봐야지 어떻게 땅 사는 것이 우선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철규
박철규재무과장
현실적으로 동시에 추진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문영민위원
어려우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재정여력이 그렇게 충분해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아까 우리 기획예산과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은 절차인데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다시 짚고 넘어가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갔다 오신 분들의 대다수 의견이 적절치 않다는 것인데 우리 과장님은 합당한 것처럼 말씀하시니까 그렇고 그것은 위원님들의 생각에 맡기겠습니다. 저는 이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다루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주위원장
문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희걸위원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문영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임야부분만 놓고 본다면 공시지가가 1평에 3,000원 정도인데 우리가 매입할려고 하는 것은 평당 6만원씩이기 때문에 20배가 넘는 것이 아니냐, 물론 임야 자체만 놓고 본다면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목적의 타당성, 과연 수련원을 건립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구청을 비롯해서 지역주민들이 그 장소를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가는 과정이 충분한 타당성이 있느냐? 또 이 수련원을 통해서 조직일체감이나 지역주민들의 복리증진을 가져올 수 있느냐? 이러한 목적의 타당성이 먼저 설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 설정된 부분에 대해서 구청 내부적으로 또는 의원님들한테 이러한 내용이 충분히 전달이 됐습니까?
철규
박철규재무과장
사전에 공식적으로 설명할 기회가 있었는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개별적으로 의원님들도 어느 정도 동감했던 것으로 제가 추정하고 있고 또 제가 가보니까 위치는 괜찮더라고요.
김희걸위원
물론 본위원도 몇 차례 구청측에서 동행을 요청했습니다만 거절을 하고 며칠 전에 다녀왔는데 도로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타당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로변에서 수련원 예정부지까지 올라가는 도로상태나 거리를 놓고 보니까 1.2km에서 1.4km 정도가 됐습니다. 만약에 공사를 하게 될 경우를 가정한다면 자재를 나르는 문제도 충분한 용이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 거기에서부터 밑으로 약 200m 정도 직선거리에 성북구에서 수련원 부지로 1만2,000평을 매입해 놓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향후에 양천구 재정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들도 나와줘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땅을 매입하는 것이 우선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영민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땅 매입이 우선은 아니고 사업의 타당성과 목적성이 부합되느냐, 그 부합되는 부분에서 땅은 어디에 있느냐? 그렇다면 그 땅을 매입할 수 있는 재원은 있느냐? 그 재원마련을 통해서 향후에 지역주민들한테 많은 공감대와 함께 여기에 따른 복지증진을 가져올 수 있느냐? 또 건립되고 난 후에 운영을 할려면 많은 재원이 필요한데 여기에서 운영되는 것을 가지고 유지관리가 가능하겠느냐 이런 부분들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양천구 독자적으로 건축을 해서 운영한다면 아마 유지관리비에 상당한 부담을 느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다른 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운영을 한다면 1년 365일 중에 이용할 수 있는 날들이 많아질 것이고 그만큼 유지관리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 우리 양천구 공무원들을 비롯해서 지역주민들한테도 많은 복지증진을 가져올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판단이 되는데 그런 종합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해줬는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명확한 답변을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전에 갔다 왔던 위원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 위원님들하고 충분한 대화는 못해 봤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문영민 위원님께서는 다녀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다녀오지 않았다면 목적에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된다면 한 번 정도 갔다 오는 것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재무과장님께서는 총무과와 더불어서 우리 위원님을 설득하고 이러한 목적타당성이 명확하다면 좀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는 것이 옳다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철규
박철규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걸위원
이상입니다.
최용주위원장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추가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답변하실 때 "토지매입비는 10억이하이기 때문에 투·융자 심사를 안해도 된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이 감사원이나 서울시 감사를 받을 때 지적을 안 당하겠습니까?
철규
박철규재무과장
법적인 절차상 하자는 없습니다.
최용주위원장
그 다음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신 게 가격부분에 있어서 공시지가하고 지금 요구하는 추경예산하고의 차이가 한 20배 정도 되는데 그 예산내에서 감정가로 하는 것도 문제가 없겠습니까?
철규
박철규재무과장
우선 절차상 협의매수인데 협의매수할 때 저희가 감정해 가지고 적정가격으로 협의해서 협의가 되면 매수하는 것이고 협의가 안 되면 매수를 못하는 것이니까 매수 절차상의 문제도 없을 것 같습니다.
최용주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 걱정되는 부분은 총무과장님이 매년 몇억씩 몇 년 후에 기금을 조성해서 사업비가 마련되면 건축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8.31 부동산대책이 나오면서 그 내용을 제가 보니까 임야부분에서 강조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수목이 잘 조성된 부분, 자연보전지역에 대해서는 건축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예산군에 공문을 보내서 답변을 들었다고 이야기를 들었고 확인은 했지만 2, 3년 후에 기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이번 부동산대책으로 건축행위에 제한이 가는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게 좀 우려가 되더라고요.
철규
박철규재무과장
그 문제는 일단 협의가 됐다고 하는데 추후에 매수하기 전에 내락을 받는다든지 군청에 가서 다시 한번 세부적인 협의를 하도록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최용주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게 양천구 자체로는 경상적경비 지출이 늘어나니까 여러 서남권 구하고 같이 공동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규
박철규재무과장
그것은 위원님들께서도 가서 보셨지만 그 밑에 100m 정도 떨어져 있는 전을 평당 17만원씩 성북에서 매입했기 때문에 건축도 아마 거기하고 밸런스를 맞춰서 하면 더 효율적으로 저렴하게 건축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용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문영민위원
성북의 전 같은 경우는 일반인에게 매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북하고 논의를 해서 가격이 비싸더라도 활용도가 높은 거기하고 같이 하면 되지 별도로 우리가 이 땅을 사가지고 할 이유는 없잖아요, 몇 년간에 걸쳐서. 꼭 해야 될 사업인지 아닌지 타당성 조사나 투·융자 심사를 결한 상태에서 온 것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책임 질 위치에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 이것은 분명히 단일사업으로 가야지 장가 가기 위해서 양복을 맞추는데 와이셔츠 값만 가지고 하는 경우하고 비유가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경우하고 같습니다. 목적은 양복을 입고 가는 것이 목적인데 일부분만 하고 그것을 시작으로 보는 것이 잘못된 것이에요. 분명히 수련원을 하기 위한 것이지 땅을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 들어가는 비용을 가지고 타당성이나 투·융자 심사를 거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 놓고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있어서 짜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생길 재원을 가지고 짜는 거란 말이에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땅값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얼마나 한심스럽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변명하기에 급급한데 우리 과장님이 직접 관장하는 사업이 아니고 재무과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책임 질 위치에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제 생각에는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여러 차례 변경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봤을 때 계획성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논의과정에서 이것은 부결시켜 주는 것이 합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용주위원장
문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현주위원
지금 앞에 질의과정에서 여러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충청도 예산군 덕산면에 땅을 구입해서 청소년수련원을 짓겠다고 하는 사업의 타당성 자체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잡혀 있는 3억원 부지매입비가 예산을 통과할 때부터 그 문제에 대해서는 꾸준히 문제제기를 해왔는데 우리 양천구수련원이 거기에 지어졌을 때 예산군에 양천구수련원을 갖는 게 목적인지 아니면 양천구 주민들이 경관 좋은 시설에 가서 구민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하는 게 목적인지, 그 활동을 하는 게 목적인지 그게 좀 명확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시설을 갖는 것 자체가 목적이라면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구민들의 어떤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을 갖는 그런 게 목적이라면 우리가 땅 사기도 어렵고 재정사정도 그렇게 넉넉치 않은 상황에서 그런 걸 지원하자면 기존에 좋은 시설이 전국에 많이 있거든요. 굳이 충청도만 아니어도 전국 곳곳에 경관 좋은 곳에는 다 이용할 수 시설이 이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민들이 이용하고자 할 때 애초에 이 수련원의 목적이 그런데 청소년도 있고 노인분들도 있고 양천구민은 누구라도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만들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기존의 시설을 이용하는데 예산을 써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땅을 매입하려고 하는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바입니다.
최용주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과정에서 이현주 위원으로부터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본안건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는데 반대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총 재석위원 7명중 찬성 4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기획재정국소관 업무보고 및 안건처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4. 보건소소관 업무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보건소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정유진보건소장
보건소장 정유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최용주 위원장님과 행정재경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5일자 인사이동에 따라 보건위생과로 전입 온 이순구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업무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쪽 하반기 주민 만족도 조사실시입니다. 의료서비스 불편사항이나 개선등 보건의료 서비스 전반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10월에서 11월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1쪽 식중독발생 예방을 위한 김밥전문점 점검 및 교육입니다. 식품위생업소 중 김밥전문점 140개소를 대상으로 9월 20일부터 10월 8일까지 식중독 발생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검검 및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2쪽 학교건강지킴이 운영입니다. 위탁운영되는 학교급식소에 학교건강지킴이 제도를 운영하여 학교급식에 대한 불신을 없애고 집단식중독을 예방코자 민원인 24명이 주 1회 하루 2번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추석절 성수식품 특별단속입니다. 제수용 및 선물용 식품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식품제조·가공업소 유통·판매업소 등에 대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보건지도과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장애인 건강검진 실시입니다. 건강진단을 받기 어려운 소외계층 장애인 100명에 대해서 8월 31일부터 9월 15일까지 조기에 질병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건강검진을 실시하겠습니다. 23쪽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입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하여 10월에서 12월 중에 2만1,300명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해서 면역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금연클리닉 운영입니다. 흡연자를 대상으로 금연상담실 프로그램 운영등 연중 운영해서 흡연의 유해성을 알리고 금연할 수 있도록 도와 줌으로써 흡연율을 감소시키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웰빙양천, 건강한 몸매만들기 사업입니다. 전 구민을 대상으로 누구나 신청을 하면 건강검진, 영양관리, 운동관리를 통한 복합적인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서 구민의 건강관리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하절기 방역대책 지속추진입니다. 마을사랑방역봉사단을 포함해서 총 149명이 취약지역 집중방역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전염병에 대한 예방을 확립하는 등 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쪽 2005년 추석연휴기간 중 비상진료 대책입니다. 추석연휴기간 중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해서 병·의원등 148개소에서 비상진료체계를 확립해서 주민들의 진료 및 치료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의약품 수거 검사 실시입니다. 관내 약국의 의약품 중 치질용약 10품목에 대해서 2005년 9월에 수거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하고 검사결과 부적합 품목등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등 부정·불량의약품의 유통을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6쪽 노인 건강검진 실시입니다. 저소득층 노인 120명을 대상으로 9월 20일부터 27일까지 건강검진을 1, 2차로 나누어서 실시하여 건강유지 및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용주위원장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위생과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이순구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이순구입니다.
최용주위원장
보건위생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희걸위원
김희걸 위원입니다. 일반 청소년유해업소 또는 일반음식점이나 단란주점, 각종 유흥주점에 대해서 점검은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양천구의 호프집이라든가 이런 데의 실정을 놓고 보면 여름철에는 보편적으로 영업장소 외에 밖에 인도라든가 또는 차도 이런 부분에 식탁을 내놓고 영업을 하다가 적발되는 건수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영업을 하게 된다고 하면 식품위생법상 영업장신고 외 장소 영업으로 단속근거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일반경찰에서도 현행범으로 체포해 가버리는 그러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순구
이순구보건위생과장
처음 들었습니다.
김희걸위원
현행범이라고 해가지고 체포를 해가는데 때로는 그것이 표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고 우리 구청에서 단속요원들이 같이 나가서 단속을 하게 된다고 하면 계도조치를 한다든가 하는 사례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처음 적발이 된다고 그러면 경고조치가 이루어지고 두 번째 적발이 되었을 때에는 아마 과태료를 물린다든지 아니면 영업정지 15일 정도 내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순구
이순구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런데 대부분 영업신고장소 외 영업장이 상당히 성행했습니다. 또 일반 길거리에서 포장마차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무허가영업행위를 하는 거고 또 설사 영업을 했다고 하더라도 영업신고장소 외에 영업을 하는 그러한 경우에 경찰에서 단속을 의뢰해서 넘어오는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순구
이순구보건위생과장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계도위주로 처리된 것 같습니다.
김희걸위원
우리 구청에서는 계도 위주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경찰에서 적발해서 넘어오는 건수가 있을텐데.
순구
이순구보건위생과장
62건입니다.
김희걸위원
우리 구청에서는 계도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경찰에서는 영업신고 장소외 영업이라고 해가지고 인도라든가 차도에서 영업하는 행위에 대해서 현행범으로 체포를 해서 지구대에서 조사를 하고 경찰서에 바로 넘겨 가지고 경찰서에서 밤샘 조사받고 하는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올라온 게 없습니까?
순구
이순구보건위생과장
위반되어 가지고 넘어온 게 62건 있었습니다.
김희걸위원
그 중에는 별건으로 해가지고 각 사안들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되고 실질적으로 넘어온 건수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의무적으로 처음 적발이 된다고 그러면 경고, 두 번 적발되면 과태료 및 영업정지 15일, 세 번째 걸린다든가 그러면 영업정지 3개월 또는 허가취소 이러한 사안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적발이 되어 가지고 영업취소되는 사안이 있었습니까?
순구
이순구보건위생과장
허가취소 한 건이 있었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런 것은 세 차례 이상 적발된 사안입니까?
순구
이순구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희걸위원
어디에 있었던 겁니까?
순구
이순구보건위생과장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걸위원
한 가지 영업신고 장소외 영업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번지수, 몇 평 하는 내용이 영업신고 증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옆이 건물인데 빈 공간입니다. 위에 지붕도 없어요. 그런데 신고장소의 바로 인근에서 영업이 지상 2층 또는 3층에서 이루어졌을 때 그 역시 마찬가지로 영업신고장소 외 영업에 해당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순구
이순구보건위생과장
신고장소외 영업에 해당됩니다.
김희걸위원
그런데 인근주택가에 보면 그러한 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반도로상에서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발하기도 쉽고 또 단속대상이 금방 적출이 되는데 이러한 상가내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발이 안되고 있습니다. 또 오히려 그러한 문제점들로 인해서 주택가에 민원현상이 더 크게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예로 인해서 적출된 건수가 있습니까?
순구
이순구보건위생과장
없습니다.
김희걸위원
지금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주택가 인근에 보면 그런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일반도로라든가 상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적출을 했지 실질적으로 주택가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출하지 못했다 그런 얘기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구
이순구보건위생과장
앞으로 철저히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걸위원
실질적으로 상가 거리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보다는 주택가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민원발생이 훨씬 크고 또 지역주민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는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충분히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주위원장
김희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주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현주위원
추진실적 중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9쪽에 보니까 좋은식단 실천운동 협조문 발송 이렇게 하셔 가지고 그 내용이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운동 관련사항인데요, 앞에 4번에 보면 모범음식점 지정 관리하시는 일을 지금 이 과에서 하고 계신데요 청소과를 중심으로 해서 양천구 전체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개인은 개인대로 하더라도 도저히 개인이 다 먹을 수 없는 많은 양이 음식점에서 나오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가 음식점에서는 나오게 되는 것 같거든요. 최소한 음식점 대표분들을 모셔다가 구체적으로 음식물쓰레기의 현황에 대해서 교육 홍보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청소과에도 가지고 있고 많이 확보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을 거쳤을 때랑 하기 전이랑 굉장히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식점 차원에서도 음식물남기지않기 운동이 확산되기 위해서는 음식점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사고가 굉장히 많이 바뀌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모든 음식점이 참여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겠지만 일단 모범음식점부터라도 그런 분들을 모셔다가 간담회도 한 번 하고 그래서 쓰레기를 줄이는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행을 해 보면 어떨까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순구
이순구보건위생과장
음식점 쓰레기가 전체 음식물쓰레기 양 중에 18%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자원절약 차원에서도 그렇고 쓰레기 배출로 인한 예산관계도 그렇고 해서 가을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우선 공안문을 발송하고 같이 교육도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이현주위원
그런 게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서 실질적으로 쓰레기를 줄이는, 타구 같은 경우는 이런 것을 해서 한 10% 이상씩 음식물쓰레기를 줄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구에서도 많이 줄여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순구
이순구보건위생과장
감량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최용주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광섭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광섭위원
한광섭 위원입니다. 지금 모범음식점 지정 관리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양천구 관내에 음식점이 총 몇 개소가 있나요?
순구
이순구보건위생과장
4,134개입니다.
한광섭위원
4,134개소에서 모범음식점으로 재지정된 곳이 183개소, 신규가 41개소 해서 224개입니까?
순구
이순구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광섭위원
그러면 약 5% 정도 되겠네요?
순구
이순구보건위생과장
예.
한광섭위원
그런데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배부 60개소는 어떤 내용입니까? 모범음식점이면 전부 표지판을 붙이는 게 아니고 60개소만 추가로 된 건가요?
순구
이순구보건위생과장
신규 업소하고 재지정된 곳 중에서 필요한 곳에 배부하는 겁니다.
한광섭위원
그렇다면 지정이 됐다가 취소된 곳도 있겠죠? 그런 곳은 회수합니까?
순구
이순구보건위생과장
예, 회수합니다.
한광섭위원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을 받게 되면 우리구에서 인센티브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을 지원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순구
이순구보건위생과장
구체적으로 식품진흥기금에서 시설개선할 때 3,000만원씩 융자를 해 주고 모범음식점이라고 해서 한 15만원 정도가 물품으로 지원이 됩니다.
한광섭위원
시설개선으로 해서 3,000만원이 지원된다는 것은 저리로 일정기간을 빌려주는 것이겠죠?
순구
이순구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광섭위원
그 다음에 15만원 상당의 물품지원은 어떤 물품을 말씀하시나요?
순구
이순구보건위생과장
음식점에서 쓸 수 있는 것으로 해서 그 쪽에서 요구해 온 것에 맞춰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한광섭위원
그러면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을 받게 되면 일정기간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순구
이순구보건위생과장
1년 단위로 지정을 합니다.
한광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주위원장
한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지도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현주위원
20쪽에 보면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있는데 지원을 받을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나요?
영주
안영주보건지도과장
지원을 받을려면 병원 진료비명세서를 가지고 저희 보건소에 신청을 하면 진료대상자 적합여부를 동사무소에 조사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동사무소의 보건복지 담당공무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서 소득이라든가 주거형태, 또 재산상황이라든가 자동차 소유여부를 조사해서 저희 보건소로 보내오면 그 기준에 맞춰서 적합한지를 판단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어떤 병에 해당하는지 나와 있나요?
영주
안영주보건지도과장
병이 60여종이 있는데 대부분 여기에 나와 있는 만성신부전증이 많고 혈우병, 근육병, 베체트병, 크론병, 다발성경화증 등 60여종의 병이 있기 때문에 모두를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나중에 자료가 필요하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건강검진을 실시하는데 세부추진내역 중에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법이 방문간호등록 장애인 중 선정하거나 동사무소에서 추천하는데 오히려 장애인단체에서 그런 장애인들을 많이 알고 있지 않을까요? 혹시 그런 곳에서 추천을 받는 것은 어떻습니까?
영주
안영주보건지도과장
중증장애인 가정을 방문해서 보건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사회복지과나 장애인복지센터에 있는 자료를 확인해서 합니다. 거의 빠지는 경우가 없습니다. 대부분 다 검진을 받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글쎄, 100%인지는 제가 확인해 보지 않아서 뭐라고 말씀드리지는 못하겠는데 오히려 아시는 분들이 모여 계신 곳이니까 여기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파악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곳에서 추천을 받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영주
안영주보건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최용주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희걸위원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계신데 제가 느끼기에는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5,405명에 대해서 상담을 했는데 등록된 숫자가 989명입니까?
영주
안영주보건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걸위원
지금 여기에 등록된 숫자 중에 3개월 이상된 숫자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영주
안영주보건지도과장
3개월 이상된 숫자가 한 80여명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간담회를 한 번 했고 독려를 해서 지속적으로 금연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지금 현재 등록된 989명 중에 금연클리닉을 통해서 어느 정도 성공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되는 숫자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영주
안영주보건지도과장
그게 한 85명, 성공률이 1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매번 금연클리닉에 와서 교육을 받고 진료를 받는 숫자는 80몇 명밖에 안 됩니까?
영주
안영주보건지도과장
아닙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인원, 등록을 해서 상담도 하고 패치도 드리고 교육하는 인원이 989명입니다.
김희걸위원
989명 중에 3개월 이상된 숫자가 약 1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3개월 정도 간다면 어느 정도 성공했다라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성공포인트가 어느 정도 되느냐라고 여쭤보는 것입니다. 지금 캠페인을 실시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영주
안영주보건지도과장
4월부터 했기 때문에 현재 5개월 정도 했습니다. 5개월을 했기 때문에 3개월 성공률이 현재는 낮지만 12개월이 가면 성공률이 더 높아질 겁니다.
김희걸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약 10% 정도는 3개월 이상이 됐다라고 보니까 그 숫자는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봐지고요,
영주
안영주보건지도과장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김희걸위원
제가 보건소에 의뢰를 해서 몇 사람이 등록을 하고 진료를 받은 바에 의하면 거의 성공을 했습니다. 요즘 제가 만나보면 패치를 안 붙이는 사람도 있고 지금도 붙이는 사람이 있는데 거의 담배를 안 피워요. 그래서 상당한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5개월 정도 됐고 3개월 이상된 숫자가 10% 정도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3개월 이후에 등록된 숫자가 많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주
안영주보건지도과장
예.
김희걸위원
계속 등록을 받고 있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금년도 말까지 갔을 경우에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영주
안영주보건지도과장
1년 단위로 기준을 하면 30% 내지 40%까지 성공할 것 같습니다.
김희걸위원
"30~40% 정도는 성공할 것이다"라는 말씀인데 제가 아는 분도 담배를 60년 피웠습니다. 60년을 피웠는데 지금 석 달째 담배 한 모금도 피지 않고 있어요. 그런 상황들을 놓고 봤을 때 담배를 흡연하는 방법에 따라서 쉽게 끊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도 나름대로 기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에 따른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주
안영주보건지도과장
한 달에 두 번씩 교육을 하고 있고 또 며칟날 보건소를 방문해 주십시오. 그렇게 방문상담도 하고 직장 같은 경우는 나가서 상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러면 매번 방문하는 상담인에 대해서는 체크를 해 주고 있습니까?
영주
안영주보건지도과장
예, 개별카드를 만들어 놓고 하고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그 성공률이 연말에 갔을 때는 3, 40%, 현재는 10% 정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영주
안영주보건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걸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용주위원장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모자보건관리사업은 무료로 하고 있습니까?
영주
안영주보건지도과장
모자보건관리사업이 대부분 무료입니다.
최용주위원장
지금 출산율이 OECD국가 중에서 제일 최저라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영·유아 신규등록이 4,341명이라는 것은 올해 양천구 관내에 신규 출생자입니까?
영주
안영주보건지도과장
출생자는 아닙니다. 영·유아를 현재 6세미만까지로 보기 때문에 4,341명은 출생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용주위원장
그러면 0세부터 6세까지 어린이 중에서,
영주
안영주보건지도과장
현재 보건소에 등록된 인원입니다.
최용주위원장
그러면 신규등록을 하면 어떤 수혜를 받습니까?
영주
안영주보건지도과장
신규등록을 하면 정기 예방접종을 하라고 안내를 해 드리고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접종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장
그런데 여기 보면 영·유아 건강진단을 안 받는데 건강진단이 의미가 없습니까? 예방접종은 다 하는 것 같은데요.
영주
안영주보건지도과장
예방접종은 매년 하는 사항이지만 영·유아 건강진단은 사실 치료를 하면서 대부분 청진으로 다 진단하기 때문에 실제로 건강진단은 많이 하지 않습니다.
최용주위원장
그리고 21쪽에 국가 암검진을 보면 의료수급자나 보험가입자의 실적이 생각보다 저조한데 그 이유는 뭡니까?
영주
안영주보건지도과장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구 암환자 현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암환자는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대장암 5대 암에 대해서 2,831명이고 무료수급자는 약 150명입니다. 저희들이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암 건강검진을 했는데 검진자가 2만2,000명이고 검진결과 유소견자가 21명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인구대비로 하면 0.6% 정도가 현재 암환자이고 검진비율로 따지면 한 1% 정도가 암환자로 발견되었습니다. 현재 저희 재가 암환자 등록관리는 24명입니다. 그리고 국가 암검진 실적이 의료수급자가 913명인데 310명, 보험가입자가 1만3,000명인데 5,600명입니다. 이런 숫자가 나온 것은 이 사업이 5월달부터 시행되었고 추진실적은 현재 검진받은 실적이 아니라 돈이 나간 실적이기 때문에 7월달에 검진을 받았는데 아직 병원비 청구를 안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도표상으로는 적습니다.
최용주위원장
암은 조기발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료수급자나 보험가입자가 100% 다 할 수 있도록 연말까지 노력해 주십시오.
영주
안영주보건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용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지도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의약과장 정연훈입니다. 의약과소관은 31쪽부터 36쪽까지입니다.
최용주위원장
그러면 의약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전희수위원
전희수 위원입니다. 32쪽에 보면 새터민 건강검진을 실시했는데 검진대상이 60세 이상 노인 중 희망자로 되어 있는데 60세 이하는 어떻게 합니까?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이건 저희가 선별한 게 아니고 자치행정과에서 저희한테 의뢰를 한 것입니다.
전희수위원
사업시행을 여기서 한 게 아니고 의뢰를 받아서 그냥 대상자들 건강검진만 해 준 겁니까?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저희가 대상을 정한 게 아니라 자치행정과에서 대상을 정해서 저희한테 검진의뢰를 한 것입니다.
전희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용주위원장
전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여기에 덧붙여서 질의드리겠는데 노인 건강검진이나 여러 건강검진이 뒤에 나오는데 65세 이상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대상자 이런 경우 1차, 2차를 보면 연세가 65세 됐으면 암검사나 이런 쪽으로 해야 되는데 기초적인 검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사회복지과 예산으로 하는데. 그러면 노인 건강검진하고 새터민 그리고 의료수급자나 보험가입자들 국가에서 하는 암검사 이런 것들이 전부 겹치는 거 아닙니까?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다 겹치는데 노인 건강검진은 우리 공무원들 건강검진을 하듯이 가장 간단한 일반적인 성인병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건강검진이고 암검진은 여기 65세 이상 분들도 충분히 지도과에서 하는 국가 암검진 사업에 무료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암검사가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 하셔야 되고 일반적인 건강검진은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장
그러면 새터민이나 노인 건강검진은 보건소 자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까?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예,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장
그러면 새터민은 예산이 어디에서 들어오는 겁니까?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자치행정과와 협의해서 무료로 했습니다.
최용주위원장
그러면 보건소 예산으로 한 거에요?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예산없이 자치행정과에서 의뢰가 와서 무료로 했습니다.
최용주위원장
경비지출은 했을 거 아니에요?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저희 예산에 일반시약값이 다 있으니까요.
최용주위원장
그러면 노인 건강검진은 사회복지과에서,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사회복지과에서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현주위원
34쪽에 추석연휴기간 중 비상진료 대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진료 안내반을 운영하는데 뭘 안내하는 건가요?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보건소 말고도 구청 상황실, 경찰, 또 각 동에도 다 나가 있습니다만 어느 병·의원이 추석연휴기간 때 진료하는지 모를 때 저희 보건소로 전화를 주시면 그 근처 어느어느 병·의원이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안내하는 겁니다.
이현주위원
진료 안내하는 내용을 보건소 말고 구청에,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구청 종합상황실하고 각 동, 경찰서 그리고 소방서에도 저희 상황표를 보내줬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리고 그 중에서 하루만 양천구 보건소에서 진료를 하는 겁니까?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예, 월요일날 저희 보건소에서 진료를 합니다.
이현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주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이 내용은 양천구청 홈페이지나,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하기 전 날 띄울 겁니다.
최용주위원장
그걸 꼭 띄워 주십시오.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예.
최용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시설관리공단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 시설관리공단소관 업무보고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시설관리공단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시설관리공단이사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김기홍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기홍입니다. 존경하는 최용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양천지역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새로 임용된 간부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 감사담당관에서 근무하다 파견된 함한중 총무부장입니다. 다음은 지난 8월 25일 신규채용 임용된 신월문화체육센터 이현노 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총무부, 양천구민체육센터, 신월문화체육센터 그리고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 순으로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부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영주차장은 총 42개소, 3, 934 구획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직영주차장은 20개소, 3,166구획, 민간위탁주차장은 22개소, 768구획이 되겠습니다. 운영실적은 8월 20일 현재 17억4,700여만원으로 연간목표 27억4,200만원 대비 63.7%를 달성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직영주차장의 추진실적입니다. 목동주차장에 주차구획선 전면 도색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대상은 총 1,569구획이며 8월 16일부터 25일까지,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용주위원장
예, 김희걸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희걸위원
업무보고는 자료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용주위원장
지금 김희걸 위원님으로부터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곧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자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이사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부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부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한중
함한중총무부장
총무부장 함한중입니다. 저희 총무부소관 업무보고 내용은 1쪽부터 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최용주위원장
그러면 먼저 총무부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희걸위원
김희걸 위원입니다. 지금 총무부 주요업무실적을 보면 공영주차장 운영과 관련되어서 우리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의 주재원이 주차장 임대수입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는 이미 100%가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단에서 직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60%가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과연 금년 12월 말까지 100% 목표달성을 할 수 있는 여건과 체계가 갖추어져 있는지 총무부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중
함한중총무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미달사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용차자율요일제가 시행되면서 요금감면을 20%씩 하다 보니까 2,500여만원이 감소되는 그런 상태가 되었고 그다음에 목2동 월촌지역 공동주차장이 당초에 104면 건립예정이었는데 민원에 의해서 79면으로 축소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수입감소가 있고 그다음에 신월동 걷고싶은 거리에서 3월 31일자로 177구획이 폐쇄조치가 되었고 그다음에 지난 8월 31일 325구획이 마저 폐쇄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감소가 좀 나타났고 그다음에 잘 알고 계시겠지만 고유가 및 경기침체로 승용차운행 자제로 인한 주차장이용률이 좀 저조한 것 같습니다.
김희걸위원
총무부장께서는 나름대로 이유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노상주차장이 폐쇄된다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중장기적인 면에 있어서 구청과의 사업계획을 작성하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발생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습니까?
한중
함한중총무부장
그 당시 세입계획을 세울 때에는 저희들이 전혀 알지를 못해서 이번 추경에 감추경을 할려고 저희들이 요청을 했는데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김희걸위원
실질적으로 이미 사업계획 실행단계에 있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결국은 세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에 직면해서 감추경 한다는 이런 내용이 나온다고 그러면 남들이 보았을 때에는 웃을 일입니다. 사업계획을 잡으면서는 이러한 감추경 얘기가 나와서는 안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면서 어느 부분에서 내년도 상황에서는 미진할 것이다 그러한 부분들을 미처 캐치하지 못하고 사업계획을 잡았다는 것은 어패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중
함한중총무부장
김희걸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사업 주관부서와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사전에 그 내용을 알아서 저희들이 세입세출을 잡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김희걸위원
본위원이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늘상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시대변혁에 따라서 시설관리공단도 자체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된다, 많은 직원들을 거느리고 있으면서 지역주민들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그러한 시설관리공단이 아니라 독자적으로 생존을 해서 양천구에 이익을 갖다줄 수 있는 그러한 기업, 공단으로 재성숙된 이미지를 보여주기를 늘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는 것을 말씀 드렸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주차구획난이 발생을 하면서 여기에 따른 감추경 얘기가 나오고 또 그러다 보면 양천구의 세수는 줄어들고 뿐만 아니라 지출금액은 많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공단의 위상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노력을 한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노력한 만큼의 어떠한 이득과 댓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성취에 따른 업적이 나오지 않고서는 어려운 거다, 물론 공단에서는 늘 주장하는 부분이 공익적 측면을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단의 설립 당시에는 공익적 측면과 더불어서 지역주민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양천구에도 이익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시설관리공단의 향후 발전가능성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나올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을 하십니까?
한중
함한중총무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물론 유류가 급등이라든가 각종 사안들의 이유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이유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는 바도 있고 그러지 못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들을 세세하게 면밀히 분석을 해서 금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금년도까지 감추경액은 최소화시키고 또 우리 양천구에서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억제함으로 인해서 공단의 위상과 업적이 충실하게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중
함한중총무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용주위원장
김희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규석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규석위원
이규석 위원입니다. 총무부장 부임하신 지도 얼마 안 되었는데 업무파악이 좀 되었습니까?
한중
함한중총무부장
아직 미흡합니다.
이규석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직영 공동주차장이 몇 개가 있죠?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지금 직영주차장, 민간위탁주차장의 운영실태에 대한 내용입니다. 직영주차장은 운영이 전반적으로 잘 되고 있죠?
한중
함한중총무부장
대체적으로 보면 민간위탁보다는 위치나 회전율이 아무래도 좀 저조한 부분에 직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지금 지역공동주차장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주차장 이건 지금 몇 개소나 됩니까?
한중
함한중총무부장
민간위탁은 제가 알기로는 22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그 중에서 노외주차장을 빼고 나면 지역공동주차장은 13개소가 맞습니까?
한중
함한중총무부장
예, 맞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런데 이 주차장의 목적이 제대로 잘 안되고 있다, 위배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 주차장은 어디까지나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마련된 주차장인데 이 주차장이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어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현황을 보면 예를 들어서 목2동, 목3동, 신월7동 오솔길 지역공동 해 가지고 이장남이라는 분이 4개의 주차장을 민간위탁 받아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이 4개를 운영하면서 자기 직원을 두고 운영을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본인 한 사람이 네 군데를 관장하는 것인지 다 파악하셨습니까?
한중
함한중총무부장
이장남씨는 신월7동 쪽에 한 명을 고용하고 목2동하고 목3동은 본인이 직접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런데 가보면 자리에 없습니다. 주민들이 뭘 이야기하고 싶고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들, 또 운영하는 실태가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물어보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전화번호만 옆에 가게에다 붙여놓고 “문의사항이 있으면 연락 주시오.” 이렇게 해놓고 주차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환경문제라든지 서비스문제라든지 그런 것이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것을 그냥 그대로 놔둘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좀 제대로 근무할 수 있도록 어떤 대책을 강구할 것이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한중
함한중총무부장
지금 이규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목2동 지역공동주차장 그 쪽 면수가 30면이거든요. 30면을 한 사람이 관리하기에는 사실은 저희한테 낸 위탁금액하고 그다음에 주차장 들어오는 수입하고 인건비하고 따졌을 때에는 손익분기점에 미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지금 목3동 지역공동주차장까지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 걸 저희들이 알고는 있지만 사실상 어떤 행정적인 조치는 취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규석위원
이게 제대로 운영이 안되고 지역주민에게 제대로 서비스가 제공이 안 된다면 다른 방법이라도 강구해서 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로 공단의 임무다 이말이죠. 또 공영주차장관리운영지침 제1절에 보면 근무자세 1항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주차장 이용객들과 최일선에서 접하고 있는 주차관리원에 대한 근무자세를 정함으로써 주차장이용객들에게 친절봉사의 이미지를 심어주어 주차장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는 이런 근무자세의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또 주차관리원은 주차장 이용객들이 출차하기 위해 주차요금을 정산을 하여도 주차관리원이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눈에 띄지 않아 출차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이런 내용이 쭉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은 아예 자리에 없습니다. 물론 그 하나 가지고는 사업이 안되기 때문에 한 업자가 4개를 맡아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건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에요. 꼭 이것을 민간위탁을 줘야 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공단에서 직영을 해가지고 다른 차들이 거기에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홍보를 한다든지 다른 방법으로 개선할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중
함한중총무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공단에서도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손익분기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면이 확보가 되어야 민간수탁자들도 자기 위탁금액에다 인건비까지 뽑을 수가 있는데 적정한 면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저희가 직영을 해도 마찬가지고 민간위탁을 해도 손익분기점에 이르기는 상당히 구조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방법이 있죠. 지금 거기에 예를 들어서 차 서너 대 밖에 못들어 간다 그러면 2, 3층으로 올려서 좀 확대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지 그냥 방치해 놓아 둘 겁니까?
한중
함한중총무부장
저희 담당부서인 교통지도과하고 그 문제에 대해 몇 번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규석위원
현재 그 실태로는 앞으로 운영이 안됩니다. 발전이 안 돼요. 지금 보면 계약기간이 금년말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것을 3층이라든지 올릴려면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 문제를 시급한 과제로 삼고 또 주민들에게 필요한 주차장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기를 부탁을 합니다.
한중
함한중총무부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규석위원
이규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민 위원님 말씀하세요.
문영민위원
우리가 의욕을 가지고 추진했던 해누리체육공원이 완공된 지가 얼마 정도 되었습니까?
한중
함한중총무부장
저희가 금년도 1월 1일부터 수탁을 받았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런데 1년도 안 되어서 벌어들인 돈은 4,200만원인데 어떤 사업에 쓰기 위해서 그러는지 예산요청이 들어와 있는데 해누리체육공원 대행사업비 해가지고 5,200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한중
함한중총무부장
인건비입니다.
문영민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1월부터 지금까지 4,200만원을 벌었는데 지금 인건비 대행사업비 요청한 게 부족분입니까?
한중
함한중총무부장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문화체육과에서 계속 예산으로 지급을 해 주고,
문영민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줄 금액이 5,200만원이 되어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몇 개월 분입니까?
한중
함한중총무부장
4개월분입니다.
문영민위원
그러면 4개월분에 5,200만원이니까 1,300만원씩 인건비가 나가면 1년에 1억5,000만원 정도 들어가네요? 본래 해누리체육공원을 함에 있어서 손익계산이 손실은 안 간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언뜻 단순비교를 해보더라도 지금까지 벌어들인 금액은 4,200만원밖에 안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1억5,000이 나가면 1억1,000만원이 계속 손실이라는 이야기인데,
한중
함한중총무부장
해누리체육공원의 구성이 저희가 수익을 올리는 부분은 잔디구장밖에 없거든요. 테니스장이 있고 족구장이 있고 풋살경기장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전부 무상으로 사용하거든요.
문영민위원
그런데 우리가 제일 크게 놓고 본 것이 거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축구잔디구장이고 그때 문화체육과에서 "수입을 가지고 지출을 메꿀 수 있습니다. 수익사업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결과를 놓고 보니까 아니올시다입니다. 그런데 누가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말잔치로 끝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인원이 본래는 필요가 없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맡으면서 인원을 너무 과다하게 배치한 게 아니냐, 어느 분, 어느 분이 거기를 관리하기 위해 나가 계시나요?
한중
함한중총무부장
지금 사무실에 3명이 있고 현장에 5명이 있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러면 체육공원 하나 관리하는데 8명이 한다는 겁니까?
한중
함한중총무부장
정정하겠습니다. 현장에 4명이 있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러면 그렇게 많은 인원이 거기에 꼭 투입되어야 합니까?
한중
함한중총무부장
새벽 5시 반이면 문을 열어줘야 되거든요.
문영민위원
그러면 거기에 나가 있는 네 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사무실에 있는 분들은 별도로 관리하는 직원입니까?
한중
함한중총무부장
관리라는 개념이 아니고 저희 직원이 거기서 당·숙직 개념으로 계속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운동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본래는 이렇게 안했을 거 아닙니까? 축구장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낭비되고 있는데 본래 문화체육과에서 할 때는 이렇게 많은 인원이 배치가 안 되는 것으로, 일부 관리인이나 지키는 사람 정도만 인원을 생각해서 예산 지출이 이렇게 많이 안 될 것이다라고 예상했는데 상상외로 인력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자리내주기 위해서 있는 시설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에게 봉급주기 위해서 있는 시설은 아니라고 봐요. 적정한 수준의 인원이 가서 관리를 하고 일한만큼 대가를 받은 것이 나 자신도 떳떳하고 그렇거든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의 직원 숫자가 종전에 비해서 얼마나 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임 구청장 시절하고 지금하고 비교해서 얼마나 늘었어요?
한중
함한중총무부장
그 전에 근무하던 인원에 대한 데이터가 저희한테 없거든요. 그 전에는 잔디구장이 없었기 때문에,
문영민위원
전체적으로 엄청난 숫자가 늘었는데 기업이든지 어디든지 살아 남을려면 몸집을 줄이는, 인건비를 줄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운영이란 말이에요. 사업입니다. 번만큼 가져가야 됩니다. 예산투자를 해서 여러분이 월급받으면 떳떳하지 않잖아요.
한중
함한중총무부장
저도 문영민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수탁을 받을 때도 수익이 날 것이라고 판단을 했는데 사실 무상으로 사용하는 여러 시설들을 관리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생각하지 않았던 운영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런데 풋살경기장이나 다른 시설은 관리를 안하더라도 자연발생적으로 이용하고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 잔디구장 같은 경우에는 관리를 안하면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풋살경기장이나 바닥에서 하는 다른 시설은 노면 고르기나 이런 것만 해 주면 되는데 여기는 특수한 경우니까 그런데 제 생각은 그래요. 어떻게 보면 구청하고는 차원이 다르게 여기는 경영측면이 아닙니까? 수입이 나는 만큼 지출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예산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하니까 그런데 정확하게 따지면 손실이 많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도 다른 곳과 다르지 않게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지난번 어느 신문에 보니까 나와 있었는데 적자가 나면 안 됩니다. 적자가 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피나는 노력이나 그렇지 않으면 월급 받아가는 사람의 숫자를 줄여야 합니다. 대기업 같은 경우에도 인건비를 줄이는 방법밖에 없으니까 점점 감원을 해가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언뜻 시설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시설이 아니고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인건비도 본래 예산편성을 했을 때는 이렇게 인건비가 많이 지출이 안 되는 것으로 봤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자된다면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봐야 되고 관리체계도 바꿔야 됩니다.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이렇게 가다가는 결과적으로 망하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이 구민의 혈세인 세금을 축내는 결과를 가져와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거기서 돈은 못 벌어 올지언정 자기들 인건비라도 해결해야 되죠. 우리 부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중
함한중총무부장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인건비를 가능하면 줄이기 위해서 지금 현재 현장에 있는 직원을 공익으로 1명 정도 가능하다면 대체를 할려고 노력하고 있고 잔디구장 가동률이 8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것을 최소한도 90% 정도 올리면 거기에서도 수익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리고 거기를 관리하는 것은 단순업무이기 때문에 직급이 높은 고급인력이 나가서 관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부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거기에 어떤 분들이 나가 있습니까?
한중
함한중총무부장
상용직원이 나가 있습니다.
문영민위원
팀장급은 없습니까?
한중
함한중총무부장
팀장하고 직원은 수시로 거기를 왔다갔다 하면서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고 나머지 현장에는 상용직원이 나가 있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 하나를 관리하는데 팀장이 매달려야 되겠습니까? 해누리체육공원 하나를 관리하기 위해서 팀장이 전담해서 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복합적으로 다양하게 조직별로 움직여야지 상용인부 몇 사람을 관리하기 위해서 6급 팀장 고급인력이 거기에 투입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장님은 공무원을 오래 하셨으니까 그렇지만,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한중
함한중총무부장
적극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문영민위원
물론 부장님이 다 하는 것은 아니고 공단 이사장님이 경영능력이 뛰어나면 돈벌이를 생각하시겠죠.
최용주위원장
문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광섭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광섭위원
한광섭 위원입니다. 지금 문영민 위원님께서 해누리체육공원과 관련된 말씀을 쭉 해 주셨습니다. 저도 해누리체육공원을 새로 만들어 놓고 몹시 추운 날, 바람이 부는 날에 가서 본 기억이 납니다. 1년이 안 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지금 우리 부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수입과 지출을 봤을 때 수입보다 지출이 많았다, 또 지출은 단순히 인건비만 놓고 봤을 때도 연간 약 1억원 이상의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사업 초년도부터 이익이 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누리체육공원 시설물 재정비 계획 보고가 올라와 있습니다. 제초작업이야 연중 풀이 자라기 때문에 해야 되지만 이제 몇 번 사용을 했다고 인조잔디를 재정비해야 되고 또 마사토도 복토해야 되고 도색작업해야 되고 축구장내에 그늘막을 하겠다. 이것이 1년이나 2년이 지나서 노후되어서 도색을 하고 뭔가 보강을 한다면 이해가 가겠는데 지금 몇 개월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런 것을 해야 된다고 보고서가 올라온 것을 봐서 만약에 이것이 부장님이나 공단 이사장님 개인이 돈을 투자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라면 계속 적자가 나고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해야 되겠는가? CEO의 입장에서 경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답변은 구체적으로 안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중
함한중총무부장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월 1일부터 운영을 했습니다만 인조잔디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자꾸 쓰러집니다. 그래서 잔디를 세우는 역할을 하는 것이 브러싱이고 충진제라고 고무칩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충해 줘야만 잔디의 수명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충진제를 저희들이 보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용주위원장
여기에 A/S요청을 했다는데 비용이 드는 겁니까, 안 드는 겁니까?
한중
함한중총무부장
충진제 보충은 무상으로 A/S 받기로 했습니다.
최용주위원장
그러면 브러싱하는 부분만,
한중
함한중총무부장
브러싱 부분은 아직 협의 중인데 구체적으로 결정은 안 됐습니다.
최용주위원장
그리고 여기 테니스장 창고 같은 경우는 무료로 대여해 주는데 꼭 이런 시설을 해야 됩니까?
한중
함한중총무부장
안해 줄 수가 없습니다.
최용주위원장
전희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전희수위원
전희수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님들께서 해누리체육공원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질의를 하셨는데, 테니스장이나 풋살경기장은 왜 무료로 개방을 합니까? 예를 들면 축구장 같은 경우는 유료인데 테니스장이나 풋살경기장은 무료입니다. 그런데 우리구가 하는 다른 테니스장, 목동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또 이용료를 받고 있는데 왜 그 테니스장은 무료로 개방합니까? 지금 적자를 봐가면서까지 무료로 개방하는 이유가 뭡니까?
한중
함한중총무부장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공익성이라든지 공공성만 따지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저희들도 문화체육과하고 유료로 검토를 해달라고 계속 의견조율 중에 있습니다. 통제나 관리가 무상으로 사용하는 곳이 상당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전희수위원
물론 관리인이 없었을 때 무료로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왜냐, 관리를 할 수 없었으니까. 그러나 그 쪽에 지금 7, 8명 정도 관련된 직원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테니스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자동차도 무료로 대고 테니스장도 무료로 쓰고 우리 양천구가 물퍼서 장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왜 이런 혜택을 거기를 사용하는 사람한테만 줘야 되는 것인지, 테니스장이나 풋살경기장도 직원이 나가서 관리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목동테니스장과 같이 사용료를 받도록 조례가 필요하면 조례제정 요청을 해서 유료화를 해야 됩니다. 물론 공공시설이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아니지만 공공의 목적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료로 개방해야 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본위원은 판단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례가 필요하면 조례제정을 요청하셔서 유료로 운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 추진해 주시고, 이게 3월 1일부터 개방해서 8월달까지 6개월을 운영한 것이 4,200이죠. 그러면 1년을 했을 경우에는 8,000만원이라는 수입이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인건비가 1년에 1억5,000이면 한 7,000만원 정도의 갭이 생기는데 물론 거기에서 수입도 올리시지만 운영을 해 보니까 직원 수를 줄여도 될 것이라고 판단이 들면 최소한 흑자는 보지 못하더라도 적자 폭을 줄여서, 물론 공익성도 중요하지만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개인이 운영을 한다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흑자를 내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흑자까지는 못가더라도 적자 폭을 줄여서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부장님이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머리를 잘 짜셔서 앞으로 운영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중
함한중총무부장
그것을 저희들이 문화체육과와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 쪽에 클레이코트가 2면이 있고 하드코트가 8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드코트에서는 잘 안 칠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드코트를 클레이코트로 바꾸고 그 다음에 풋살경기장이 상당히 낡았는데 그 부분을 보수한 다음에 유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의견을 조율 중에 있습니다.
전희수위원
지금 풋살경기장도 이용률이 높습니까?
한중
함한중총무부장
예, 거기도 높습니다.
전희수위원
그런데 그렇게 이용률이 높은데 사용료를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보니까 시설물 중에 예산요청이 된 것 같은데 햇볕이 들 때는 그늘 한 점이 없어서 해가리개 정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보수비도 최소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흑자를 목표로 운영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적자폭을 줄여서 원만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한중
함한중총무부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용주위원장
전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전체 직원에 대한 급여는 총무부에서 나갑니까?
한중
함한중총무부장
예.
최용주위원장
그러면 7월 1일부터 주5일제 근무가 됐는데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은 주5일제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한중
함한중총무부장
예, 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장
그러면 구민체육센터든 주차장 관리든 토요일날이나 일요일날 영업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 급여가 바뀌었습니까?
한중
함한중총무부장
급여는 변동이 없고 시간외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장
그러면 주5일제를 하면서 올초에 세출을 잡을 때 그 부분에 비해서 몇% 정도 늘어났습니까?
한중
함한중총무부장
아직 저희가 구체적으로는 분석을 안해 봤습니다.
최용주위원장
주5일제를 하면서 세출부분은 조금 커지고 세입부분은 조금 줄어들었는데,
한중
함한중총무부장
세입은 약간 줄고 세출에서 시간외수당이 조금 늘어나서 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장
그래서 이번에 감편성은 어느 정도 할려고 합니까?
한중
함한중총무부장
1억8,300을 요청했었습니다.
최용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부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천구민체육센터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섭
이완섭양천구민체육센터관장
양천구민체육센터관장 이완섭입니다.
최용주위원장
그러면 양천구민체육센터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양천구민체육센터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월문화체육센터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노
이현노신월문화체육센터관장
안녕하십니까? 신월문화체육센터관장 이현노입니다.
최용주위원장
그러면 신월문화체육센터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한광섭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광섭위원
한광섭 위원입니다. 먼저 새로 부임하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부임하신 지 얼마 안되셔서 업무파악을 다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파악중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혹시 업무파악을 하시면서 개선점이라든가, 이것은 문제점이다 라고 보신 것이 있습니까?
현노
이현노신월문화체육센터관장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아직 제 소견을 말씀드리기는 시기적으로 이른 것 같습니다.
한광섭위원
그러면 궁금한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구 노인복지기금 지원을 받아서 노인수중체조교실을 지난 7, 8월달에 했고요 또 9월부터 연말까지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회비를 5,000원으로 하고 지원금 360만원을 강사료로 지원을 받게 되는데 강사는 모두 몇 분으로 운영이 됩니까?
현노
이현노신월문화체육센터관장
50분 동안 두 분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광섭위원
그러니까 매주 토요일날 두 분이 들어간다. 그러면 한 분이 강사료로 얼마를 받아가게 되나요?
현노
이현노신월문화체육센터관장
시급으로 3,1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광섭위원
아니죠, 지원받는 금액만 봐도 360만원이면 9월부터 12월까지 주1회이기 때문에 매주 보면 약 22만원이 넘습니다. 거기에 회비까지 받게 되면 더 많아지거든요. 물론 회원수가 얼마나 될는지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강사가 2명이라고 하면 1인당 10만원이 훨씬 넘는 금액으로 되는데, 궁금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현노
이현노신월문화체육센터관장
제가 잘못 답변을 했습니다. 현재 자원봉사로 인해서 2인이 들어 가는데 1인당 15만원씩 30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광섭위원
지난 7월, 8월 했을 때에 315명이 참여를 했는데 기대효과는 좋았습니까 어땠습니까? 물론 좋았기 때문에 또 계속 연장해서 하는 거겠죠?
현노
이현노신월문화체육센터관장
예, 그렇습니다.
한광섭위원
그러면 예정인원은 몇 명 정도나 예상을 하시나요?
현노
이현노신월문화체육센터관장
지금 현재 65명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한광섭위원
지난 번에는 315명이 참여를 했는데 이번에도 많은 인원이 참여를 해서 노인분들이 건강유지에 또 노인성질환을 예방하고 노인복지에 많은 기여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주위원장
한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장님, 제가 아까 잘못 들었는데 강사료가 하루에 15만원씩입니까?
현노
이현노신월문화체육센터관장
매월입니다.
최용주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지원금 360만원은 남는 거 하고 회비는 따로 어떻게 처리합니까?
현노
이현노신월문화체육센터관장
회비를 5,000, 1만원씩 받는 것은 그냥 운영수입으로 잡고 예산 지원받은 금액은 자원봉사 분들한테 강사료로 매월 30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장
그러면 60만원씩 네 달이면 240만원인데 지금 네 달에 360만원 지원받고 있다고 이렇게 지원금이 써 있잖아요.
현노
이현노신월문화체육센터관장
강사가 있고 자원봉사는 또 따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장
그러면 1시간에 투입되는 사람이 여러 명이 되나 보죠?
현노
이현노신월문화체육센터관장
저희 센터에서 운영하는 게 모니터요원하고 자원봉사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들어가서 도우미식으로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이나 혼자 운동하시기가 불편하시니까 도움을 주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지급을 하고요, 전체적인 기술적인 강사는 또 따로 있습니다.
최용주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문영민위원
얘기가 잘 이해가 잘 안 되는데, 360만원 중에서 강사료가 있으면 강사료로 해서 지출하는 것이 옳고 또 자원봉사자들은 말 그대로 자원봉사니까 자원봉사만 하기가 그러니까 일정급료를 약간은 보조를 해 준다면 그것은 어느 비용에서 얼마가 나가고 그렇게 해야지 어떻게 얘기가 뒤죽박죽 되어서 되겠어요? 이것을 정리를 해 보라고. 그렇잖아요? 강사료로 나갔으면 강사가 몇 분이에요?
현노
이현노신월문화체육센터관장
저희 센터 총 시간강사는 27명입니다.
문영민위원
27명인데 거기에 참여하는 강사는 누구 누구냔 말이에요, 27명 중에. 그러면 27명 전체가 들어가는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현노
이현노신월문화체육센터관장
아닙니다.
문영민위원
그러면 들어가는 비용 중에서 두 사람이 들어가는데 한 사람당 한 번 참여할 때마다 월당으로 하든 주당으로 하든 얼마입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 되고 자원봉사 하는 사람들은 그냥 봉사만 하기가 그러니까 이 돈 5,000원 받은 데에서 일부 얼마씩 지불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야 옳은 거 아니에요?
현노
이현노신월문화체육센터관장
예, 그렇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런데 이렇게 뒤죽 박죽 하면 안 되지요. 업무파악이 물론 안 되어서 그렇겠지만 얘기는 정리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360만원을 강사료로 받기로 하고 지원금을 받았으면 그것은 당연히 360만원 범위내에서 강사료를 지불하면 된다는 말이에요. 두 명이 들어오는데 주당 10만원이면 10만원, 15만원이면 15만원 하루 올 때마다 얼마다 이렇게 정해서 줘야 옳은 것이지.
최용주위원장
관장님, 이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노
이현노신월문화체육센터관장
예, 알겠습니다.
최용주위원장
문영민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문영민위원
관장님에게는 드릴 말씀이 없고, 우리 새로 오신 분에게 여러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우리는 개인 사업체가 아니고 공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모집에서부터 선정 되기까지의 자료를 가져 오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신월문화체육센터 관장님 한 분을 채용 했는데 몇 명이 참여했고 참여한 중에서 선정은 어느 방법으로 한 것인지 일건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신월문화체육센터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모
정진모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장
안녕하십니까?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장 정진모입니다. 자료 중에 보완을 한 가지만 해도 되겠습니까?
최용주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진모
정진모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장
저희 복지관도 토요일날 주5일제 근무로 40시간 근무제로 토요일날 복지관 문을 닫을 수가 없어서 오픈해서 4시까지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프로그램은 시설의 체력단련실이나 탁구장을 이용하시는 분들하고 수중운동실에 가족이 함께 수중운동 하는 프로그램하고 교구나 장난감을 토요일날 가정으로 빌려줘서 이주일 동안 집에서 쓰고 다시 반납하고 하는 장난감 나눔방을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토요일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다가 아이들이 학교에 안 가게 되는 날이 생기니까 부모님들이 그 아이를 돌보는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일시 봐주는 프로그램을 지금 하고 있고요,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학생들이 와서 장애체험 같은 프로그램들을 토요일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주위원장
그러면 양천장애인복지관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희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희걸위원
김희걸 위원입니다. 직업지원 가을캠프를 운영하시겠다 그랬는데 지금 훈련생 장애인이 27명이라는 얘기입니까?
진모
정진모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장
예.
김희걸위원
교사 6명과 봉사자 3명,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보면 조별 장기자랑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 장기자랑을 할 수 있는 어떤 특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는 우리 장애인들입니까?
진모
정진모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장
주로 정신지체, 지능으로 따지면 50에서 70 정도 되는 정신지체 청소년하고 그 다음에 발달자폐증을 갖고 있는 청소년들입니다.
김희걸위원
그런데 물론 프로그램에서 조별 장기자랑을 많이 넣었다는 얘기는 교육의 측면에 있어서 어떤 표현의 자유 이런 것을 많이 심어주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서로 간에 마음을 열수 있는 이러한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한 프로그램들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진모
정진모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장
지금 하루 종일 계속 같이 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미 안에서 그런 관계들은 많이 형성이 되어 있다고 보고요,
김희걸위원
지금 현재 훈련은 어느 정도로 받고 있었습니까?
진모
정진모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장
지난 11월달부터 매일 오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9시 반부터 5시까지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지금 어떤 분위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떻습니까?
진모
정진모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장
우리 정신지체 친구들이 굉장히 착합니다. 착한 대신에 자기 통제능력이 없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좀 어수선하기는 하지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용주위원장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광섭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광섭위원
한광섭 위원입니다. 우리 장애인복지관이 개관되고 얼마 안 되었습니다만 우리 양천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 또 전국적으로 우리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아주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 질의합니다. 우리 장애아동 또 자폐증 청소년 이런 사람들이 우리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에 와서 지내는 시간에 그 부모들이 데리고 오고 또 데리고 가야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모님들이 약 300여명 된다고 듣고 있는데 그 부모들을 위한 대기 장소, 공간이라든가 아니면 부모들이 같이 토의도 하고 할 수 있는 모임의 공간 이런 것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있는지 또 그러한 것을 검토해 보신 것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모
정진모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
부모님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 차례 부모님들하고 상의를 하고 그 문제를 놓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은 한정되어 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은 개발되어서 방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한 번 방을 내주면 다시 그 방을 회수할 수가 없어서 지금 실내디자이너를 통해서 지하 2층부터 3층까지 우리 복도가 굉장히 넓습니다. 복도에 의자하고 파티션 같은 것들로 미적으로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호실이 하나 있어서 많이 힘들고 불편할 때는 양호실에서 쉴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앉아서 안마할 수 있는, 사실 우리 부모님들이 굉장히 힘듭니다. 24시간 아이를 업고 다니고 안고 다니고 하기 때문에 거의 허리병이 다 있어서 와서 그렇게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광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용주위원장
한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모
정진모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장
고맙습니다.
최용주위원장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