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연일 회의 참석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소관 업무보고를 연속해서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모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국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청취한 후 업무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성재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전광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국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고 추가로 필요한 내용은 질의 답변시 소관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업무계획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동산정보과소관 사항으로 유인물 6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아파트 입주자대표 운영교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대표의 잦은 교체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한 관련 규정 미숙지로 인한 체계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며 각종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10월 중 전문가를 초빙, 입주자대표를 대상으로 아파트 관리에 필요한 제규정등 입주자로서 알아야 할 사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대상은 2000년 1월 1일부터 2003년까지 인가를 받은 개발사업으로 금년도 부과대상은 총 5건이며 최근 신월7동 331-101번지 토지형질 변경에 따른 개발부담금은 8월 감정평가를 받아 3억6,500만원을 8월 31일자로 부과했으며 추가로 하반기에 토지형질변경과 관련된 사업 2건 신정3동 동일하이빌 신축과 관련된 주택건설사업 2건 등 4건을 부과할 예정으로 징수예상금액은 약 18억이며 2006년 상반기에 징수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7월 1일자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이후 분할이나 합병된 토지 지목이 변경된 토지 등에 대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토지특성 조사, 열람 및 의견 제출, 지가검증,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10월에 결정 고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새주소부여사업 마무리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의 불합리한 주소체계를 개선하고 정보화시대의 효율적인 주소체계 구축을 위하여 실시하는 새주소 부여사업은 지난 6월 동 도로명협의체를 구성한 바 있으며 9월중 구 지명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12월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균형발전추진반소관 사항으로 1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신월·신정 뉴타운 전략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타운 개발기본계획 후속사업인 정비구역지정 및 사업인가 등 조속 이행될 수 있도록 전략사업을 선정 행정지원을 강화하고 집중 추진하여 뉴타운 사업이 조기에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뉴타운지구내 기반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월·신정 뉴타운 개발 기본계획 후속사업인 재개발 도시계획시설사업 등 전략사업b.이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도로 등 기반시설에 대한 기준설정 및 용량 검토를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시행이 필요한 사항으로 11월중 도시관리계획을 입안 결정하여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소관 사항으로 2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남부순환로 개발방안 수립용역에 대해 구의회 의원님들께 사전보고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남부순환로 주변지역의 낙후원인을 분석하여 종합적이며 체계적 개발계획을 수립,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의원님들을 모시고 개발방안 수립에 따른 용역보고회를 갖고자 하며 개최시간 및 장소는 9월 13일 화요일 오후 2시 보건소 4층 의정자료실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목동중심축 지구단위계획 정비입안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동중심축의 종전에 결정된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대해 지역특성에 맞는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며 개정된 주요내용은 목동중심축 용적률 강화, 건축물 용도완화 및 변경, 미개발지 활용방안, 기존주차장 부지의 주차전용 건축물 건축시 강화 방안, 해누리타운 조성계획에 부합하는 입체적 시관리계획 변경추진으로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서울시에 변경결정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재건축 정비사업관련 주민설명회 개최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주택관련 재건축 정비사업 관련법 개정이 된 바 있으며 재건축 추진시 다소 혼란이 예상되고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재건축관련 추진중인 조합을 대상으로 9월중에 관련규정 및 절차등을 안내하여 재건축사업이 원활히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건축 사업등을 위한 건축노후도 기준 개정 건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 정부의 200만호 건설계획에 의하여 건축된 지역은 기반 시설이 부족하거나 주변환경이 매우 열악합니다. 건설부 및 서울시에서 정한 노후불량주택건축물의 기준에 대해서는 재건축이 불가능한 실정으로 관련규정 및 법령 개정을 건의하여 재건축 활성화는 물론 노후도 기준과 관련 주민들이 민원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건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추석절 연휴 대비 공동주택건설공사장 안전점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점검대상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현장 23개소로 자체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취약시설에 대한 추석절 연휴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소관 사항으로 30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항측조사 결과 위반건축물 조치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부터 3개월간 조사를 완료하여 조사결과 위법건축물로 확인된 358건에 대해서는 1차 자진정비 안내 후 현재 정비 확인 및 시정 촉구 중으로 미시정시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로 건축물 관리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하반기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에 대해서는 점검대상은 총 377개소로 구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주차장을 정비 본래의 기능을 유지함으로써 주차난 해소와 공공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석대비 건축공사장 위험시설물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건축공사장 12개소, 재난위험시설물 13개소에 대해서 감정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재난관리대상 건축물 안전점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축대 및 옹벽 대형건축물 공사장 등 총 260개소이며 구조부의 처짐과 균열상태, 결함부위의 진행상태를 점검해서 등급별 관리점검을 실시해서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주택 등 소규모 조적조 건축물 안전점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점검대상은 20년이 도래한 84년도에 사용승인된 건축물로 우리 양천구 지회에 등록된 건축사에 의뢰하여 실시할 예정이며 점검결과 불량 및 매우불량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2차 점검을 실시, D등급이하인 경우 재난위험 시설물로 관리하고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보수 및 보완토록 행정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위법건축물 발생예방을 위한 건축물관리 실태점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상은 연면적 2,000㎡이상 1만㎡미만의 중형 건축물로 연면적 2,000㎡이하의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로 지속적인 단속으로 위법건축물 발생 예방과 법질서 확립으로 신뢰받는 건축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에서 37쪽까지의 영선사업 추진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소관 사항으로 42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공원내 노후 전기시설물 정비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대상은 양천공원 외 15개소로 주요내용은 공원내 등 신설, 노후 분전반 및 지중선 교체로 10월 중으로 완료하여 공원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솔길 실버공원 조성공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6월에 착공 10월 준공예정으로 산책로 정비 및 포장개선 등 이용도가 높은 시설로 정비 확충하여 노인분들의 건전한 여가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간으로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남공원 산책로 정비공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원내 헬스형 실외체육시설 등 최신 시설로 교체 설치하여 공원시설물을 현대화하여 공원이용 다양성 확보와 주민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노후시설물을 정비토록 하여 공원경관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왕산 근린공원 절개지 복구공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8년 집중호우시 사면붕괴로 절개지가 생성되어 99년 복구공사를 한 바 있고 지난 해 절개지가 추가 발생되어 서울시 예산 1억9,000만원을 들여 9월까지 완료하여 항구적인 사면 안전화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원길 걷고싶은거리 조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원길은 많은 학생이 이용하는 주통학로로 보행자 중심의 도로 구조로 개선하고 감나무 등 녹지량을 확충하고 시설물 공사를 통하여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와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신월1동 복합시설 휴게공간 조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월 1동 129-6외 4필지 지하주차장 위에 약 600여평의 휴게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6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금년 10월에 착공 내년 3월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학교공원화 사업 시행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원화 사업 대상학교는 강신초등학교 외 5개 교로 금년 5월 주민의견을 수렴 공사시행 중에 있으며 학생의 정서 순화와 지역주민의 휴식 공간으로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험수목 정비공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호가치가 적고 위험요소가 있는 수목에 대해 제거 또는 가지치기를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지난 6월까지 1차 작업을 완료하였고 태풍이 자주 발생하는 8월에서 10월 사이에 위험수목 발생시에는 수시로 정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동산정보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이종수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1쪽부터 9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입니다. 3쪽 추진실적에서 공동주택관리 사업비지원 부분에서 지난달 업무보고자료에 보면 보안등 전기요금으로 1억5,299만8,000원이었는데 이번 달 업무보고에는 1억8,389만8,000원으로 증가가 되어 있는 이 부분하고, 그 다음 63건에서 지금 127개 단지 127건으로 65개 단지가 늘어났는데 금액차이 또한 나거든요. 지난달에는 9,232만9,000원이었는데 이달에 올라온 업무보고서를 보면 1억8,165만7,000원으로 약 8,932만8,000원이 늘어났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실래요?

지금 보안등 전기요금 신청이 7월 31일까지 받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부실해서 현황을 별지로 해서 위원님들의 책상에 갖다 놨습니다. 현재 130개 단지에 1억8,385만8,000원이 최종적으로 나간 금액입니다.

어제 우리 전광수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업무보고 외에 별지를 금방 깔아놓고 10분 아니면 5분내에 훑어보고 파악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달 업무보고서하고 비교를 해서 적어 갖고 왔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는가? 그런데 지금에서야 이걸 깔아주고 "이렇게 됐습니다" 하면 어느 누가 이걸 이해하겠습니까? 앞으로는 업무보고서를 면밀히 살피셔서 최종적으로 결정난 거, 여기에 보면 지난달 업무보고서에 7월 31일이라고 해 놓고 이달에도 8월 31일이에요. 제가 전부 기록을 했습니다. 아예 해 갖고 다닙니다. 위원들이 상임위원회에 들어오면 해서 수박 겉핥기식으로 절대 안 옵니다. 여러 가지 걸 보고 과연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고 할 수 있는 거 도와줄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부실하게 업무보고서를 하지 말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금만 위원입니다. 3페이지 공동주택관리 사업비 지원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대상사업 결정을 5월 18일날 공동주택관리사업지원 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130여개 단지에 10억원이상을 결정해서 총 8억원으로 최종 결정을 했는데 거기에서 대상사업 결정한 부분하고 최종적으로 결정한 부분하고 낙찰차액이 있고 사업포기가 있고 자체재원 시행이 있습니다. 그러면 낙찰차액같은 경우는 이해가 가고, 그것은 초기 견적을 잡은 거하고 최종적으로 잡았을 때 차액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사업포기하고 자체재원 시행 같은 경우는 "신청하고 나서 포기를 하고 자체재원으로 시행한다"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업포기는 주로 동대표회의에서 의견들이 상충되어서 서로 맞지 않아서 포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업들입니까?

지금 14단지같은 경우에는 동대표에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이 적다 해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럼 충분히 지원을 하시지 그랬어요?

여러 군데 고루 분포되게 지원을 하다 보니까 그런 점이 있습니다.

자체재원 시행 4개 사업같은 경우는 어떤 사유입니까?

자체재원은 사업 포기가 아니고 금액이 얼마 안되어서 자기예산으로 직접 시행을 완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비지원사업은 어차피 지금 그렇다 보니까 예산이 남게 되어서 예비지원사업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은 것 같은데 예비지원 사업같은 경우는 단지에서 신청을 늦게한 사업들입니까?

최초 결정할 당시에 보안등 전기료나 이런 걸 정확하게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신청을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청을 않게 되면 신청하지 않은 사업에 대신 넣어주기 위해서 당초에 결정된 것입니다.

이것은 보충적으로 신청 안한 부분에 대해서도 구에서 세심하게 배려했다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지원사업이 결정됐고 단지가 결정됐는데 정확하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목동중심축하고 신월·신정·목동지역 주택가 지역의 이쪽하고 지원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비용면에서는 목동아파트가 한 60% 정도로 많고 건수별로는 신월·신정지역이 많습니다.

신월·신정·목동의 주택가 지역의 열악한 단지 또 건축한 지가 오래된 다소 관리가 미흡한 단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동중심축하고 형평성 있게 신청받고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니까 저소득세입자 보증금 대출지원 관련해서 사실 어려운 서민들이 지원신청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담당직원이 누구인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아마 상담하러 오는 주민들에게 응대를 굉장히 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청 홈페이지 칭찬코너에 여러 번 담당직원의 이름이 올라온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또 상담하러 오는 민원인들이 상담을 하고 상당히 만족해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요즘 경제가 어렵고 전반적으로 살기 어려운 때에 서민들에게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있지않나 생각해서 담당직원을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5쪽에 보시면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심의가 있습니다. 이의신청 내용중 상향요구가 30필지이고 하향요구가 80필지인데요, 상향요구 부분은 어떤 감정가의 값어치 상향으로 보상과 관련된 부분입니까?

지금 주로 뉴타운 지역하고 신정임대아파트 단지, 이게 새로 조성할 곳입니다. 거기는 앞으로 보상을 염두에 두고,

개인이 요청한 거네요? 자기 스스로 평가할 때 저평가 됐다고 판단되는 부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심의를 거쳐서 한 필지만 상향요구 들어준 거네요?

예.

그 한 필지가 어디에요? 심의에서 통과된 부분이 어디에요?

신정3동 뉴타운지역내에 있는 도로인데 사도가 있어서 이건 너무 저평가 되어서 인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29필지가 기각되었는데 어떤 부분에서 한 필지만 제외되고 거의다 기각이 됐습니까?

지금 인근지가라든가 표준지라든가 이런 게 전체적으로 통일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올리고 내린다는 거는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각된 29필지가 평가했을 때 거의 다 표준지하고 비슷한데 이 사람들만 유독 상향조정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향조정은 80필지를 요청했는데 평가심의위원회에서는 23필지가 통과됐네요? 기각이 57필지인데 통과된 필지는 어디 어디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분포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주로 상가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세금관계 때문에 주로 하향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주로 상가나 대지가 넓은 이런 곳에서 재산세라든가 이런 세금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유세를 적게내기 위해서 요청했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향조정된 23필지가 그냥 필지로 해 놓으니까 20평짜리인지, 예를 들어 아주 요지에 300평짜리인지 구분이 전혀 없거든요. 어떤 재산보유세 부분도, 건축물은 표준지하고는 또 상관이 없죠?

그렇습니다.

다각적으로 이게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네요? 두리뭉실하게 써 놨기 때문에 알 수 없네요?

자세한 사항은 여기서 다 파악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마는 대부분 도로변이라든가 필지가 커서 세금부담 문제로 전부 이의신청 된 겁니다.

그러면 상향조정이나 하향조정 부분에 대해서 보고할 때도 조금 더 큰평수가 틀리는 부분이 있으면, 평수가 필지별로 다 똑같은 건 아닐 거란 말입니다. 그걸 세분화 해서 다음에 업무보고 할 때 하시고 심의요구할 때도 상향조정이나 하향조정도 심도있게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입주자대표 운영교육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양천 관내에 우리 아파트가 상당히 많습니다. 주거공간이 거의 다 아파트화 되고 있기 때문에 주민동대표와 어머니회 또는 부녀회하고 어떤 재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갈등과 분쟁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권한은 동대표에 다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분쟁이 굉장히 많아서 민원도 과다하게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 어머니회를 교육시킬 어떤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동대표회만 계속 교육을 하는데 갈등의 두 주체인 어머니회에 대한 교육을 아파트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이나 이런 걸 교육할 계획이 있는지 이야기 해 주십시오.

지금 어떤 법적근거가 있어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연말에 세미나라든가 이런 경우에 대부분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알고 있으면서도 사실 서로 버티기를 하는 시점입니다.

지금 어머니회나 동대표 분들이나 법령에 대해서 다 아는데도 서로 힘겨루기를 한다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말에 한 번 하는 거보다도 할 때 동시에 동대표님들과 어머니회나 부녀회 임원진들을 같이 한 번 교육을 시키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동대표 교육이 있는데 초청은 하겠습니다.

초청해서 같은 자리에 앉아서 아파트관리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와 균형발전추진반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이민래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13쪽에서 24쪽까지입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상 위원입니다. 15쪽 추진계획중에 신월·신정 뉴타운 전략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양천구의 큰사업으로 뉴타운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과장님, 지금 뉴타운사업이 원활히 잘 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현재까지는 계획대로 잘 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신월6동에서 주민들의 반발이 일어나서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이 밤샘도 하셨을 것이고 주민들로부터 항의도 많이 듣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향후 계획을 보면 9월에 정비구역 지정 신청, 개발구역지정 및 조합설립인가 이런 계획이 있으므로, 계획이 없으면 안되겠지만 계획이 짜여있으니까 이쪽에서는 무리수를 둬서라도 이 사업으로 가고 있다, 허나 승인서를 내주면서 양측의 불협화음이 있어서 서로 합의서를 쓴 내용이 있고 그 합의서 대로 안 가는 내용도 있고 가는 내용도 있고 그렇단 말이죠. 그 문제점에 대해서 혹시 검토해 보신 적이 습니까?

1년 동안 내분이 있어서 중재해서 합의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 설립 인가를 해 줬는데 그 합의서 내용대로 이행이 된 게 있고 안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그걸 종용하고 합의서대로 이행하고 승인요건을 이행하라는 게 합의서 내용이 법규라든지 그걸 안하면 어떤 제재를 한다든지 하는 강압적인 사항은 아니고 자율적인 합의서인데 저희들은 "가능하면 내분을 없애는 길이 사업시행을 빨리하는 길이다", 여러분한테 이익이 돌아가는 길이라고 했기 때문에 합의서가 이행되어서 우리가 사업승인을 해줬는데, 저희들이 계속해서 그런 이행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합의서 내용을 보면 제3항에「명예위원장을 두되 위원장과 명예위원장은 추진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결재권을 갖는다」고 했는데 이 결재권이란 내부의 결재권입니까 아니면 구청의 모든 서식에 올라오는 결재권입니까?

그거는 내부의 결재권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한 가지 덧붙여 묻겠습니다. 내부의 결재권이라 하면 제6항에 보면「위원장 및 명예위원장을 포함하여 이런 사항이 안 지켜 졌을 때는 위법한 행위를 하였을 때는 적법절차를 거쳐 그 자격을 박탈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과는 일치되는 겁니까?

이 적법절차라는 게 운영규정에 따른 추진위원회 회의라든가 이런 절차를 따라 가지고 위법사항이 발견될 때는 자격을 박탈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차피 자율적인 사항입니다. 자체적으로 처리해야 할 것인데 예를 들어서 위법이 발견되었을 때 운영규정이라든지 자체적으로 이런 절차를 밟지 않으면 우리가 독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어떻게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난감해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지도 감독할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합의서를 써서 승인서를 내줬습니다. 승인서에 조건부승인서를 내주셨죠?

조건부승인이 아니고 승인조건이죠.

그 승인조건에 보면「상기 승인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승인취소 또는 추진위원회 집행업무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음」이렇게 되었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잘 안 지켜지고 있는데 이 사항이 대두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적합한 겁니까, 안 적합한 겁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사항을 추진할 경우에는 절차를 따라 가지고 행정지시 그 다음에 시정명령 그 다음에 위법사항에 대한 고발조치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최종적으로 승인취소를 하든지 그런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죄송한 얘기지만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공문을 보냅니다. 이러이러 하면 안 되고 이러이러 해 주십시오 라고 협조공문을 보내고 또 구두로, 전화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자기네들은 "정상적인 업무를 했다"는 얘기고 우리는 "그게 아니다. 이것을 시정해라." 그래서 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날 보내고 어제 또 보냈습니다. 또 보내서 먼저 협조사항 그 다음에 행정지도 그 다음에 시정명령, 그 다음에 관계법에 의해서 고발조치라든가 이런 법적조치, 그 다음에 청문절차를 거쳐서 그게 또 문제가 된다 라고 할 때는 최종적으로 승인취소까지 가는 일이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발생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단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것을 위반했다고 바로 승인취소로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 부분은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구청에서는 이 쪽에 지도 감독할 의무가 있어서 모든 서류를 보내 주는데 이 법 테두리에 들어가지 않는 한으로 비켜 나간단 말이죠. 또 보내면 그들이 볼 때는 종이쪼가리입니다. 그 법을 준수하고 지키라고 하면 한 번이라도 이행하는 것을 보셨습니까? 그러므로 지난 7월 23일날 주민총회에서 안건 4개가 올라 갔는데, 그게 승인서 내주고 1차 총회입니다.

예, 주민총회가 1차 총회입니다.

본인들이 얘기하는 조합원이 1,862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과반수가 981명이고 서면결의서 받은 것으로 대체를 하는데 서면결의서를 650매 받았습니다. 그러면 981명에 331명이 참석하고 650명이 서면결의서로 대체한 것입니다. 그날 구청에서는 총회에 참석을 안 해서 상황을 모르시겠지만 비표를 달아줬습니다. 동의서를 낸 분하고 안 낸 분하고 색깔 표시를 해 줬어요. 그러면 그것을 봤을 때 331명 중에 동의서를 낸 사람 비표 달고 들어가고 안 낸 사람 비표를 달았는데 어떤 확인절차 결과에 서면결의서를 내고 참석해서 거수를 하고 여기가 바로 지금 1호, 2호, 3호, 4호 안건에 대한 찬·반입니다. 그것을 제가 몇 번 말씀 드렸을 겁니다. "1차 총회의 결과물이 나왔느냐? 그 총회가 원만히 진행된 것으로 보고 있느냐? 결과물도 안 나온 상황에서 다음 단계인 시공사 선정관계로 해서 지금 동네는 완전 쑥밭이 되고 있다." 정비업체를 시켜서, 업계라고 합니까? 아니면 표현을 좀 강하게 하면 깡패라고 합니까? 이런 외부인이 들어와 가지고 완전 밀치기 아니면 주민들과 싸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구청에서 지도 감독할 의무가 없습니까?

주민총회라든지 이런 회의는 적법하게 게시 공고해서 하고 적법하게 해야 한다라는 그런 지도 감독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계속 협조공문을 보내다가 절차를 밟기 위해서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서 어제는 저희가 일부러 행정지도로 그 제목을 바꾸었습니다. 이러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금하고 이러 이렇게 좀 협조해 주십시오 했던 것을 행정지도 합니다. 이러 이렇게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일부러 문구를 바꾸었습니다, 그런 절차의 단계를 거치기 위해서. 그래서 가능하면 주민이 화합하고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하고 문제가 없을텐데 독단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을 조금은 저희들이 간파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 공개적으로 안 하고 투명하게 안 하고 모든 주민이 일치 단결하지 않았느냐 라는 거에 대해서 어제 행정지도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공문으로 아무리 보내도 이 사람들은 모르겠습니다. 민주주의사회에서 이런 것이 옳은 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출신동 의원으로서 그 사람들이 하는 행위를 봤을 때 과연 이 동에서 진짜 뉴타운 사업이 제대로 될 것이냐, 아니면 어느 누구 몇 사람의 사업이냐, 이렇게 자꾸 보이거든요. 이게 지금 자꾸 이렇게 주민의 갈등이 야기되므로 이제는 누구 하나 믿을 사람도 없습니다. 통제권에서 벗어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심히 우려스러워서 모든 진행상황을 본위원이 물어 봤습니다만 앞으로 이 뉴타운 사업이 제대로 될려면 진정 양천구의 어떤 전략사업이라고 생각한다면 구청에서는 철저한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철저하게 지도 감독을 해서 모든 것은 주민들이 보다 빨리, 부담금이 보다 적게, 보다 좋은 환경에서 빨리 공동주택을 지어서 아니면 상가를 지어서 입주하는 게 주민들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내분이 없어야 되고 또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해야 된다. 물론 공문으로도 보내지만 유선상으로 직접 불러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좀 지켜주고 안 될 때는 계속해서 강도 수위를 높여서 절차단계를 밟습니다. 물론 법망을 빠져 가지고 위반되지 않게끔 해서 자기네들이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인식을 합니다. 그러나 행정조치라는 게 규정이라든지 그런 내용이 없이 그것이 잘못되었다 라고 인식되었을 때 무조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깊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제대로 계획대로 추진하게끔. 그래서 저희들 구청에서도 특단의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하고 집행부 측하고 화합을 해서 사업이 원만히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독려를 할 겁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추진위원회에서 시공사 선정이 가능한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운영규정에 지금 추진위원회의 업무가 있고 도정법에 추진위원회의 업무가 있습니다. 추진위원회의 업무사항은 시공사 선정이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조합설립인가 후에 주민 1/2 동의를 받아서 시공사를 선정한다고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법에 명문화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사인간의 계약으로 봐 가지고 그 친구들이 지금 시공사를 선정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게 발단의 씨가 건교부의 질의 회시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 확실히 법만 얘기를 하고 이것은 이렇다라고 말 해야 되는데「단, 사인간의 계약단계니까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도정관계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게 문제가 됐나, 그래서 기초단체로서 저희 구청에서 두 번이나 건교부로 항의공문을 보냈습니다. 아니면 아니고 법에 있는 사항만 답변하지 왜 쓸데 없는 도정을 만들어 가지고 전국 방방, 우리 구뿐만 아닙니다. 심지어는 타구에도 엄청난 소용돌이를 몰고 있습니다, 그 도정 회시 때문에. 그래서 "해명하라." 우리가 또 건교부로 질의까지 했습니다. 그랬더니 딱 두 달만에 공문이 내려왔는데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으로 떴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담당사무관한테 전화를 해서 "왜 아무 것도 아닌 도정 회시 때문에 이렇게 민원이 많게 하고 내분이 일고 재개발을 제대로 추진하는데 문제점이 생기게 하느냐? " 그랬더니 답변을 못합디다. 그래서 그런 항의까지도 저희들은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회시된 거를 그 후에는 번복하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똑같은 내용입니다. 일반인의 질의, 관공서에서 질의해도 글자 하나 토씨 하나 안 틀리고 계속해서 똑같은 회시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다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추진위원회에서 시공사를 선정한 후 조합설립인가를 추진위원회에서 했지만 조합을 또 구성해야 될 것 아닙니까. 조합을 구성한 후 시공사를 또 선정해야 되죠? 재선정하든가.

지금 예를 들어서 시공사를 선정했지만 계약은 못할 겁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그게 쭉 간다고 치면 조합설립 인가 후에 1/2 동의를 받아서 아마 그 업체를 선정하리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럴 때 그게 1/2 동의 못 받으면 다시 선정해야 되겠죠.

왜 추진위원회에서 시공사를 자꾸 선정할려고 저렇게 애를 쓰는지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공사를 선정한다는 소식을 바로 접하고 그 추진위원장과 임원을 불러서 우리의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이것은 안 된다. 법에도 그렇고 주민의 내분이 있으니까 안 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굳이 지금 단계에서 선정할려고 하느냐?"라고 했더니, 첫째 이유가 "일부 주민들이 여러 시공업체들하고 내분이 있기 때문에 빨리 조속히 시공사를 선정해서 그런 내분을 봉합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공사를 빨리 선정해야만 그 메이저 업체가 모든 것을 광역단체든 기초단체든 나름대로 역할을 할 것 아니냐" 이런 두 가지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명천지에 어떤 세상인데 메이저 회사가 들어왔다고 해서 안 될 게 되고 될 게 안 되냐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시공사 선정을 즉각 중지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과장님, 물론 정비업체에서 모든 일을 지금 관장하고 관여하고 있죠?

예, 지금 저희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비업체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위원회나 정비업체가 어느 사정당국처럼 이러한 공고문을 전 동네 주민한테 뿌립니다. 이거는 사정당국도 보통 사정당국이 아니에요. 일반인이 보면 섬뜩할, 움츠러 들 수 있는 그러한 공고문을 붙입니다. 제가 왜 구청에 "지도감독을 않느냐? " 라고 자꾸 얘기하는 것은 제가 이걸 가지고 정보과 형사한테도 물어 봤습니다. "이러한 문구가 들어가도 과연 괜찮으냐?" 우리가 법에 대해서 조금 안다면 일반인은 굉장히 무섭게 보입니다 이게. 이런 것만으로도 일반 주민이 봐서 그렇게 못 느끼는 야, 이것 큰일 났구나 하는 내용이 들어가면 안 된단 말이죠, 제가 볼때는. "서로 협의, 상의해서 해라. 이래야 빨리 간다." 얼마든지 좋아요, 그런 얘기로 일관해 준다는 것은. 그러나 지도 감독이란 뭡니까? 잘못되었을 때에 바로 갈 수 있도록 잡아 주는 것이 지도감독이란 말이죠. 권고사항 들어준 적 한 번도 없을 겁니다. 공문 보내서 이 사업이 원만히 되고 주민이 주인이 되어서 이 주민들에게 어떠한 재산상의 피해가 조금이라도 적게 나게 할려면 타구가 아닌 우리 양천구에 사는 관내 주민들한테 많은 양해를 구해야 될 것이고 또한 관할 구청에서는 이러한 불법행위라고 느껴졌을 때는 항상 제재해서 주민이 조금이라도 편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그러한 방법론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연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금만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21페이지 목동중심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입안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구단위 재정비 주요내용 중에서 목동중심축의 용적률을 강화하겠다 해서 기준용적률이 500%인데 허용용적률은 800%고요. 그래서 이것을 800%인 최대용적률까지 강화를 하겠다는 안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목동중심축이 고층화 되고 또 인구가 밀집되고 그러므로 해서 교통문제 또 아이들의 학교, 교육문제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용적률을 강화해서 초고층 건물을 짓는 것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능사인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 소관부서 과장으로서의 생각은 어떤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목동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2002년도에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우리 구청에서 나름대로 용도용적제를 적용했고 그리고 현재는 목동중심축이 일반상업지역입니다. 그래서 800%까지 법에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기준용적률을 500으로 하고 허용가를 800까지 주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최근에 나간 건물은 인센티브를 받아 가지고 660%까지 나갔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이전에 나간 것은 거의 법상 최고용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난개발이 조금은 완화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지금 목동의 미개발 된 필지가 몇 필지가 안 남아 있습니다. 몇 필지 안 남아 있지만 그나마 조금 용적률을 강화해서 난개발과 고밀화를 방지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500에서 800으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다른 방법들도 저희들이 강구하고 있습니다.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교통난, 학교난 불편한 걸 해소하기 위해서 첫째는 기준용적률 자체는 완화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천구의 목동중심축은 앞으로 장기적인 어떤 안목을 가지고 인·허가문제 특히 행정관계에 있어서 관련부서에서 집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주민들의 민원을 생각해서 당장은 주민들 입맛에 맞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서로가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물론 앞으로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도 듣겠고 또 여러 전문가의 자문도 듣겠지만 소관부서에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양천구의 장기적이고 발전적인 측면에서 잘 결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목적회관 공용청사부지 도시계획시설 입체계획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목적회관이 건물용도가 다양합니다. 구체적으로 착공은 안되어 있었는데 무엇, 무엇이 입주할 것이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그게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현재 해누리타운에 대해서는 입체적으로 도시계획결정을 한 다음에 입주가 확정되고 재정비하면서 건물용도가 최종적으로 확정된다면 거기에 맞춰서 다시 도시계획용도를 바꿀 겁니다.

그럼 입체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주변상황과 맞게 세운다는 겁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 건물에 대해서 지금 공용청사로 도시계획을 했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일부는 공용청사, 몇 층이상은 업무시설 그 위에는 예를 들면 근생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한 건물에 들어갈 수 있는 도시계획용도로 결정했다는 뜻입니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해누리타운 건립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 양천구 재정상황을 봤을 때 해누리타운을 추진하기가 쉽지 않은 재정상황, 역시 올해도 재정상황이 빠듯하지만 내년도도 올해보다 나아질 것 같지도 않고 오히려 지금 우리 구에서는 예측하지 못했던 예산을 투자해야 될 변수도 발생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는 해누리타운 건립이 과연 우리 양천구 발전을 위해서 추진해야 되는 사업인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는 주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 초기계획이라든가 예산은 결정이 되었고 그래서 추진방향 쪽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해누리타운이 건립되었을 때 그안에 들어가야 할 시설에 대해서도 지금 초기계획은 나와 있지만 해누리타운이 건립된다면 상당히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들어갈 시설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해당부서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적절하게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3쪽 재건축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골자는 주요 개정 건의 내용인데, 보니까 재건축에 대해서 규제완화 쪽으로 개정되고 있는데 이게 언제쯤 현실화 될 것인지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두 가지 차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구에서는 어차피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할려면 빨리해야 한다 그리고 또 민원이 많습니다. 민원내용이 주로 재건축시 보도, 재개발 지정여건이 안되어서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민원을 수용하고 어차피 재개발, 재건축을 할려면 빨리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취지에서 규제요건을 완화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나 중앙정부에서 도정법에 나와 있는 법령을 개정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지난 6월 21일 서울시에서 뉴타운특별법을 중앙정부에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는 법령자체는 틀리지만 광역도시계획법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초안을 잡아서 금년내에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건물노후도라든지 재개발, 재건축을 완화해서 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한 거는 도정법과 서울시도시정비조례 개정을 건의한 겁니다. 그리고 건교부에서는 도정법, 뉴타운특별법 이런 걸 만들어서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희가 건의한 것을 도정법 개정을 건의했기 때문에, 그게 5월달에 한 번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연말 안에 한 번 개정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확정적인 거는 없습니다.

그러면 조속히 한다면 올 12월달에는 개정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까?

"연말 안에 한 번 손질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양천구에서 재건축을 요청하는 데가 상당히 많죠?

예, 그렇습니다.

비근한 예로 목3동, 목4동, 목2동 이 쪽에서도 굉장히 열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재건축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말씀해 주실래요? 지금 해당이 안된다고 민원을 굉장히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호수밀도, 노후불량 이 부분에 대해서 미달이 되어서 계속,

여기서 말하는 호수밀도는 재개발입니다. 그리고 노후불량주택은 재개발도 포함되지만 재건축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해당이 안됩니다.

이 부분에서 해당이 안되어서 계속 지연되고 있네요?

지연되는 게 아니고 요건이 안되는 거죠.

만약 이 개정건의안이 통과된다면 거기도 지금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네요?

15년이상으로만 다 해 준다면 민원은 거의 해소되리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빨리 개정될 수 있도록 강력히 건의를 촉구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명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수 위원장, 최명렬 위원과 사회교대)

건축과장 권창주입니다. 저희 건축과소관 업무는 27페이지부터 36페이지에 있습니다.

건축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금만 위원입니다. 건축과 업무보고를 보니까 위반건축물 조치계획에 관련된 내용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위법건축물 발생예방을 위한 건축물 관리실태 점검계획이 있는데 대상은 2004년도 10월에서 2005년 3월중 사용승인된 소형건축물과 중형건축물이 점검대상입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사용승인이 나갔다라고 보면 바로 신축건축물인데 거기에 대해서 위반건축물 관련된 내용을 점검하겠다 이렇게 해서 초기에 조치를 할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체점검과 자치구간 교차점검이 있는데 어떤 사항은 자체점검 하고 어떤 사항은 교차점검 하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자체점검은 저희과 직원들이 순찰이나 민원시에 수시로 점검하는 것을 얘기할 수 있으며 자치구 교차점검은 서울특별시청 주관으로 25개 구청이 서로 교차점검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2004년도, 2003년도 사용승인 분을 조사한 거에 대해서는 준공이 난 바로 다음달에 점검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건축주들이 준공 나니까 한 달이내에 점검오더라, 그래서 한 달만 기다렸다가 말하자면 옥탑을 짓는다든가 발코니를 늘린다든가 세대수를 늘린다든지 주차장을 편법으로 사용하든가 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구 뿐만이 아니라 25개 구청에서 준공난 지 1년이 지난 다음에 점검하여야 실질적으로 위반을 예방할 수 있겠다 하는 판단하에 준공이 1년, 2년 지난 것을 표본 추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쨌든 위반건축물은 발생을 하게 되면 지금은 항측에 웬만한 것은 다 걸리기 때문에 사실 초기 사업시행자는 건축분양을 하고 나면 그만이지만 분양 이후에 사는 입주자은 고생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초기에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조치를 하는 것이 차후에 입주자들이 고생을 덜하게끔 하는 그런 방편이 될 수도 있겠는데 하여튼 점검을 할 때 형평성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선 동에서 그런 예가 많아요. "저기 앞에 위반 건축물이 보이는데 왜 우리집만 하느냐" 그런 민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무조건 보인다고 해서 하기에는 민원 발생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을 집행하는 데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점검하고 조사를 할 때는 형평성있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동순입니다. 저희과 소관 사항은 41쪽에서부터 49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상 위원입니다. 44쪽 계남공원 산책로 정비공사를 지금 하시고 계시죠?

예.

이 길은 말씀드린 것처럼 장수초등학교가 생기면서 올 12월이면 완공이 되는데 대비용으로 만들고 있어서 어제까지 보도블록 공사가 다 끝났더라고요. 깨끗하게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지금 산책로를 하고 있는 아파트옆 쪽으로 옹벽이 있어서 못한 부분, 흙으로 해 놓았는데 그 부분에 나무를 식재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다음에 벽산아파트 뒷 쪽에 지금은 보도블록으로 깔아서 정비를 아주 깨끗이 했는데 그 부분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설치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 사업비를 받아서 장수초등학교가 개교하기 전에 사전에 전수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문병상 위원님께서 지역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저희가 내년도에 개교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도 상당히 좋아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주변을 좀더 아름답고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현장을 다시 한번 점검해서 수목이라든가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에서 다루게 될 추경사업에 저희가 약 5,000만원의 웰빙형 공원 체육시설을 올렸는데 통과가 되면 같이 설치하고 그 주변에 통나무 의자라든가를 설치해서 주변의 어르신들이 편하게 쉴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최근 공사 완공시점에 공원화 사업이나 이런 데에 동장이나 구의원의 어떤 최종점검 절차는 없습니까?

최종점검은 우리가 명예감독관들과 시공상의 문제점이라든가 여러 가지 점검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명예감독관만 불러서 하는 겁니까, 그 해당지역 주민의 대표인 구의원님이나 동장님이나 지역유지 분들을 같이 초대해서 하는 겁니까?

평상시에 저희들한테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역에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들한테 조언을 해 주시고 협조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런 데에서 같이 시공 상의를 하고 하여튼 전반적으로 여러 군데를 해 가면서 불편이라든가 등등,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게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비근한 예로 동사무소 옆 시유지 땅에 공사를 하고 또 그 옆에 신트리 공원도 했습니다만 언제 최종 마무리가 되었는지, 완공이 되었는지 최종 점검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어요. 그냥 명예감독관이 어느 분인지 한 번 선정하고 쓱 끝나버리는 것인지,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 공사가 끝나고 시공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을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데 완전히 준공 다 나고 나중에 보완할려고 하니까 휀스 치는 부분도 상당히 어렵잖아요. 지금도 아직 보완이 안 되었죠?

예.

그게 몇 달입니까? 내가 얘기한 뒤로 3, 4개월, "보완 조치를 부탁 한다"고 했는데도 안 되잖아요.

그거는 지난 번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약국하고 상의해서 저희가 조언을 받아서 지금 설치할려고 했으나 여러 가지 금년도 사업이라든가 마무리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공사를 준공하는 시점에 그 주변의 지역유지 분들이나 동장님 그리고 구의원이 전부 같이 점검 한 번만 하면 최종 마무리가 끝나기 전이니까 그 업자는 금방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간단하게 보완하고 완공할 수 있는 부분을 나중에 민원이 제기되어서 할려고 하니까 하루, 이틀, 지금 3개월, 4개월을 끌고 가다가 내년까지 가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공사 외적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작업 하고 있고 공사 공증내용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후에 순찰하시다가 민원이 발생되어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속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예를 들어 1억이상 공사라든지 어떤 공사를 할 때 끝날 시점에 명예감독관을 비롯한 관내의 유관 기관장님들과 더불어 최종 점검 마무리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의 장을 꼭 만드십시오. 그래야 준공하기 전에 그 시공사나 업자가 떠나기 전에 조금이라도 보완할 수 있도록, 완결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의 장을 만들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건설교통국소관 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기명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우리구의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 하시는 최명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교통국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각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소관 사항으로 8쪽부터 1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8쪽 도로점용료등 세외수입체납금 징수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료 및 변상금 등을 적기에 부과하고 신규 탈루세원 발굴 및 체납자에 대한 집중적인 납부독려 등을 통하여 세외수입을 확충하겠으며 고액체납자에 대한 특별관리를 강화하는 등 도료점용료등 세외수입 체납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달마을근린공원 토지보상관련 행정소송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달마을근린공원 조성사업관련 보상은 10필지 3만4,921㎡이고 보상금 총액은 49억7,400만원으로 지난해 8월 4일 보상이 완료되어 소유권이 우리구로 이전되었으나 토지주들이 보상금 증액을 요구하는 등 현재 세 건의 행정소송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먼저 토지주 김학기외 5인이 원고가 되어 우리구를 상대로 손실보상금증액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지난 6월 3일 1심에서 원고승소 판결된 소송으로 우리구에서는 6월 24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여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가 원고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및 토지주들을 피고로 하여 지난해 9월 24일과 금년 5월 26일 각각 서울행정법원에 이의재결 취소 및 손실보상금 감액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현재 1심 진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소송관련 쟁점사항인 용도지역변경이 공원조성의 직접 목적이 아님을 적극 주장하여 승소토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통행불편노점 노상적치물 정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지하철역 주변등 다중 집합지역에서 도로를 불법 점유하여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행위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해당지역 노점 및 노상적치물 등을 강력히 정비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나아가 깨끗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려야 할 사항으로 11쪽의 제16회 서울특별시 좋은간판공모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계획을 예정대로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9월 5일자로 서울시로부터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법에 저촉하는 부분이 있어 시상계획을 일부 변경하여 다시 시행할 때까지 유보하여 달라는 공문이 우리구에 접수됨에 따라 부득이 시행을 유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소관 사항으로 18쪽부터 20쪽까지 되겠습니다. 먼저 18쪽 목동교 진입램프 건설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양천길 이용차량이 여의도 방면으로 진출할 경우 목동중심축 일방통행로를 우회하여 목동교를 이용하고 있어 목동중심축 도로에 외부통과차량이 집중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양천길 남쪽으로부터 목동교로 바로 진입할 수 있는 램프를 설치하여 목동중심축 및 안양천 서쪽도로의 상습적인 교통정체를 개선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시·도 저소음포장 시범실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시·도 구간중 소음으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이 많은 신정로와 모세미길 일부 구간에 도로수준 향상 및 소음저감을 위하여 저소음포장을 시범적으로 실시하여 소음으로 인한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코자 합니다. 다음은 20쪽 제물포길 가로등 개량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조명시설물 연차적 개량계획에 의거 제물포길에 설치된 노후가로등을 개량하여 야간통행 불편해소는 물론 우기시 감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치수과소관 사항으로 28쪽부터 31쪽까지 되겠습니다. 먼저 28쪽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일제조사 및 정기안전점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 공동주택 등10개 분야에 대한 일제조사는 10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하반기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대상은 589개로서 관내 재난에 취약한 시설물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통하여 각종 재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지적인 집중호우 및 태풍발생으로 인한 풍수해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이상기후 발생시 신속히 초기대응할 수 있도록 24시간 근무체제를 유지하여 빈틈없는 수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안양천 접근 보도육교 설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동운동장 앞 삼거리에 안양천 접근 보도육교를 설치하여 안양천 길로 인하여 접근성과 안전성이 떨어지는 점을 개선함으로써 안양천이 쾌적하고 안전한 구민의 쉼터로서의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수방시설물 정밀안전점검 및 안전진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빗물펌프장의 수문 및 모터펌프 등 수방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정비로 내구성과 안전성을 향상시켜 기습 폭우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수해예방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소관 사항으로 38쪽부터 4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38쪽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대도시 교통문제를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교통유발원인이 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 징수하는 부담금으로서 7월 31일 현재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되겠으며 우리 구는 9월중에 4,800건에 18억원을 부과 징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9쪽 신월~신정~목동~당산역간 경전철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하철 11호선의 대체노선으로 연장 11.94㎞ 구간의 경전철사업을 민자사업으로 적극 추진하여 교통여건이 낙후되고 상습정체 구간인 남부순환로 및 목동중심축 주변 지역의 교통체계를 개선함으로써 우리구 동서간의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하는데 의의가 있으며, 지난 7월 29일에는 사업제안서를 서울시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8월 11일에는 시·구의원님과 구 간부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시행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연차별로 수행되는 사업으로서 기존시설물을 정비·보완하고 선진국의 교통평온화기법 등을 지역실정에 맞게 도입·적용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로를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겠으며 금년에는 양화초등학교 등 5개교에 대해 교통안전시설물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통학로상의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버스정류장 주변 보도정비공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6동 목동소방파출소 앞 및 신월7동 경창빌딩 앞 버스정류소 주변 보도를 정비하여 포장상태 불량 및 대기공간의 협소 등으로 불편을 느끼는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소관 사항으로 48쪽부터 5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48쪽입니다. 주차장건설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4개 사업 중 신월1동은 지난 6월 착공하여 터파기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연내 완공을 목표로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월3동 입체식주차장도 9월 초에 착공하여 연내 완공할 예정이고, 신정4동 신정고 지하주차장은 계획대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연내에 완공하여 조기에 개방할 수 있도록 서울시 교육청과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신월7동 주차장은 지난 7월에 투·융자심사를 의뢰하였으며 결과에 따라 적극 추진하여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녹색주차마을 하반기 사업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녹색주차마을 사업은 주택의 담장을 허물어 주차장 및 녹지공간과 보행자 도로를 확보하여 공동생활에 편리한 커뮤니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신월5동지역을 대상으로 지난 5월에 착공하여 26가구의 담장을 허물어 60면의 주차면을 확보하였고 생활도로공사 또한 공정률 95%로 9월 15일 완공할 예정입니다. 이어 하반기 사업대상지 선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담장허물기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담장허물기사업은 담장 및 대문을 허물어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나머지 공간에 조경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100가구 150면을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268가구가 신청하여 81가옥 177면의 공사를 완료하였고 추가 접수된 가옥의 담장허물기사업 추진을 위해 하반기사업 공사 발주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불법주·정차 취약지역 집중단속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법주차는 차량의 원활한 소통과 소방도로를 비롯한 도로에서의 제반 안전확보를 위해서 반드시 근절시켜야 할 과제로서 그 동안 우리구 관내 15개 간선도로와 27개 이면도로를 비롯한 취약구역에 대하여 단속을 강화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타워 주변 등 교통유발시설 밀집지역 또는 야간 이면도로의 불법주차 문제는 순회단속의 한계와 주차시설 부족 등 현실적인 문제로 인하여 단속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반기에는 정기단속과 순회단속을 더욱 강화하되 10월을 홍보의달로 선정하여 홍보플래카드 부착 및 주민이 함께 하는 단속현장 체험교실을 확대 운영하여 주차질서 준수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불법주차의 사전예방에도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52쪽의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세금과는 달리 가산금이 없고 단속에 대한 피해의식으로 자진 납부율이 저조한 편으로 이미 지난 6월에 3회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 납부안내문 발송 및 집중독려로 징수율을 높인 바 있으며 앞으로 1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및 납부홍보 등 징수활동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입니다. 먼저 질의답변에 앞서서 지난 7월 18일자로 인사발령에 의해서 저희과로 부임하게 된 팀장 두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팀장에 라창균 팀장입니다. 다음은 보상팀장으로 강성수 팀장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1쪽부터 11쪽까지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금만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9페이지에 달마을근린공원 토지 보상관련 행정소송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구에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준비관계는 이미 끝났다고 보고 또 앞으로 효율적으로 소송에서 승소를 하기 위해서는 만반의 준비를 해 가지고 소송에 대응해야 승소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상대 측에서는 소송대리인으로 법무법인 광장 산하 라는 곳 두 군데를 선임해서 계속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인데 기존에 우리가 준비했던 것하고 기존에 우리가 준비했던 것만으로는 사실 역부족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현실이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는 것이 우리 양천구에서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더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달마을근린공원 토지보상 관련해서 지금 현재까지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서 어떠한 대응과 준비를 했는가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유인물과 같이 1차, 2차, 3차분 세 건이 소송에 계류 중에 있는데 먼저 1차 분은 고등법원에 항소심이 진행중에 있고 2차, 3차분은 행정법원에 1심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1차분에 대한 고법 항소심은 현재 저희가 6월 24일날 항소장을 고법에 제출하고 항소이유서를 8월 말에 소송대리인에게 전부 방침을 받아서 제출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2차분에 대해서는 지난 3월 23일 1차 준비절차가 있었고 지난 8월 31일에 2차 준비절차가 있었습니다. 이 때에 저희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인용된 보상금액이 부당하게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재감정 신청을 해 가지고 1차 3월 23일날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네 가지의 경우로 자연녹지와 주거지역 용도지역을 두 가지로 구분을 하고 비교표준지를 대지와 임야로 구분해서 네 가지 경우의 수를 두어서 평가를 해 달라고 했는데 그 평가 결과가 특별히 금액에 많은 차이가 없이 이게 50억짜리인데 47억정도 약 2억 몇천만원 정도 줄어진 상태에서 나왔을 뿐 커다란 편차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차 준비 절차에서는 저희들이 소송대리인을 통해서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본 토지가 자연녹지나 공원이 도시계획 제한사항에 없다 하더라도 다른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토지의 형질변경이 전혀 불가능한 토지임에도 감정사들이 평가하기를 마치 그런 제한이 없으면 토지의 형질변경, 대지로서의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 토지인냥 평가 결과를 그렇게 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차 준비절차 시에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부각을 해서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재판부에서 그게 받아들여져서 본 토지가 개발이 전혀 불가능한 토지이기 때문에 개발이 불가능함을 전제로 한 감정평가가 다시 이루어져야겠다 하는 부분을 주장을 해서 재판부에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개발이 불가능한 부분을 감안한 감정평가를 다시 하기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판부에서 최소한도 당해 토지가 자연녹지나 공원에서 해제된다 하더라도 개발이 전혀 불가능한 토지라는 것이 인식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한 감정평가를 다시 한다면 상당부분 최소한도 예측컨대 30%이상 감액평가가 되어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금액부분을 많이 삭감해서 진행을 하고 2심과 3심을 이끌어 가면서 23조2항의 법리적용 문제가 잘못 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서 반드시 소송에서 이기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라는 것을 제기해서 감정평가를 재평가 하게끔 재판부에서 수행하게 한 것은 어떻게 보면 성과라면 성과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지금 이 부분이 달마을근린공원은 주민들을 위해서 또 양천구민을 위해서 공익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개발할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고 또 이런 유사한 사례가 다른 지역에서도 발생을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 이 부분을 공공용도로 사용을 하는데 있어서 사적 권리가 전적으로 인정이 된다면 공공기관에서 특히 행정기관에서 주민들을 위한 시설로 개발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번 소송이 상당히 중요한 측면이 있고 또 우리 양천구 재정상황으로 봤을 때 지금 추경심사를 하는데 77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정상대로라면 120억이상이 올라왔어야 되는데 77억을 심사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일선 행정동에서 추진해야 될 필요한 사업들이 많이 삭감되고 또 상당히 예산을 절감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것이 올해로 끝나느냐? 그것이 아니고 내년까지, 내후년까지 이어질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보았을 때 굉장히 중요한 소송이라고 다들 공감하고 있고 우리 양천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반드시 승소를 해야 되는데 이런 감정재평가를 재판부에서 수용한 것은 긍정적인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이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재평가 한다는 것도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져서 재평가했을 때 과연 얼마나 절감이 되느냐? 이건 아직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마음 놓을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우리가 계속 긴장을 늦추지 말고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소송대리인을 고승덕 변호사 한 사람으로 선임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광장 산하라는 법무법인을 선임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물론 고승덕 변호사가 사회적인 명망도 있고 유능하신 분이라는 것은 많이 알고 있는데 소송대리인 한 사람으로 법무법인 두 군데에 맞서서 다툼을 하는데 지장이 없겠는지? 또 지난번 회기 때에도 지적을 했지만 "예산문제가 동반되지만 전체적인 결과를 놓고 봤을 때 만약 결과가 잘못 나오게 되면 양천구가 상당한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법무법인을 선임하든 아니면 변호사를 1인이상 선임을 하든지 하는 이런 부분이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 지적을 했었고, 담당과장도 긍정적으로 답변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안됐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려하고 걱정하시는 대로 본 소송이 우리구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이 굉장히 지대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본 소송을 중요소송으로 이미 지정을 했고 중요소송으로 지정이 되면 지적하신 대로 대형로펌법인 변호인단을 선임할 수 있는 이러한 규정상의 규칙까지도 이미 개정은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형로펌법인에서 변론을 하게 할려면 여러 가지 수임료라든지 착수금등 일반 행정소송 수임료 가지고는 태부족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대형로펌법인에 변론을 맡길 수 있는 근거규정같은 거는 이미 규칙은 개정해서 마련해 놓고 그렇게 갈 것이냐 여부에 대한 최종결론은 아직 못낸 상태에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변호사하고 여러 차례 숙의를 한 끝에 현재까지는 고승덕 변호사께서 저희들이 그 내용을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서초구의 대형백화점 매몰사건을 고법까지 진 사건을 대법에서 고승덕 변호사가 뒤집에서 승소시킨 사례도 있고, 서울시 대형토지관련보상 즉 가양동에 수백억짜리 땅 보상과 관련된 소송에서는 대법에서 원심파기 판송을 해서 고법을 되돌리는 이런 중요한 소송을 이기는 그러한 사례가 많이 있어서 고승덕 변호사가 상당히 영향력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진행상황 추이를 봐가면서 예를 들어서 고승덕 변호사 가지고 역부족이라는 판단이 선다면 언제라도 대형로펌법인에 복수변호인단을 선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2차분 진행이 상당히 매끄럽게 진행되어 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수임료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대형로펌법인을 현재로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적하시고 염려하시는 대로 이 소송이 반드시 일정부분 이기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서 역부족이다 싶으면 언제든지 대형로펌법인을 선임 한다든지 하는 최대한의 어떤 조치를 해서 가능하면 이 소송이 저희구가 이기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소송을 진행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신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은 진행중인데 결과를 놓고 봤을 때 그 결과가 우리가 바라는 대로 긍정적으로 나왔을 때하고 반대로 부정적으로 나왔을 때 하고는 상당히 큰 여파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정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승소를 하기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고 판단이 들 때에는 또 근거도 마련 했잖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1차 소송 진행할 때 사실 패소할 것으로 생각은 별로 안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나 진행을 하다 보니까 패소하는 결과가 나왔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사실 자체적으로 결정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산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위원이 저번 회기때도 지적을 했고 금번 회기에도 지적을 하는 것은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건설관리과에서 또 건설교통국에서 어떤 전권을 위임받아서 할 수 있는 데까지 해야지, 그렇게 하다 보면 분명히 어떤 효과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재감정평가도 재판부에 받아들여져서 실시를 한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시기가 중요한 것 같고 어려운 짐을 지고 있는데 앞으로 반드시 양천구가 승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입니다. 5페이지 추진실적에 가로환경정비 추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6,600만원의 예산으로 4월달부터 8월달까지 정비를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1만2,797건에 변상금 및 과태료부과 448건으로 나와 있는데 과태료 부과를 한 것은 어느 기준으로 어디에 했는지요?

과태료부과는 도로를 무단으로 점거하고 노점영업을 하거나 적치물을 위반적치 했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점을 하거나 예를 들어서 적치물을 적치했다고 해서 모두 과태료를 물리지 않습니다. 정비를 하는데 1차적인 목표가 있기 때문에 1차계도를 하고 계도위주로 해서 계도에 순순히 응하면 자동으로 정비가 되는 거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를 가급적 지양하고 다만, 수 차례의 계도나 행정지도에도 불응하는 문제점이 있는 노점이나 적치물에 대해서는 시범적으로 과태료를 부과, 고발하거나 변상금을 물리는 행정제재조치를 마지막 수단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계도위주로 단속하고 계도에 응하지 않는 고질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서 과태료나 변상금을 물리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노상 적치물 정비를 하면서 주민과 부딪힌 경우가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부딪히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노점을 단속하다 보면 현장에서 저희 직원들이 자주 봉변도 당하고 속된 말로 얻어맞기도 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저희들이 얼마 전에도 신월6동 지역에서 단속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저항하고 저희 직원들에게 멱살잡이를 하면서 대들고 공무집행 방해를 해서 경찰까지 동원되고 입건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저희들은 그런 마찰을 최소화하고 계도위주로 해서 그런 분쟁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겠습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는 지나치게 저항하고 반항해 올 때 불상사가 가끔 일어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제가 직접적으로 보지는 않고 구청장에 바란다에 실린 내용을 보고 신목시장앞에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 했는데 그 내용은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과는 상반됐단 말이죠. 직원들이 잘못한 걸로 되어 있어서 두 번인가 세 번에 걸쳐서 사이트에 올라왔어요. 그래서 정비하는 예산을 세우면서도 우려표명을 굉장히 했던 부분이 이렇게 올라 왔구나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앞으로 10쪽 추진계획도 보면 할 것이다 해서 5쪽에 나온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지속적으로 할 예정으로 보이는데 물론 지금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노상적치나 노점상이 많은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면 근절되기란 굉장히 어려울 것이고, 물론 단속 나가서 애로사항은 굉장히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도 어쨌든 그 분들은 생계때문에 나와서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이해를 해서 단속하는데 그 분들이 저항을 해서 많은 애로사항을 올려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구청이 크게 잘못한 것처럼 보이는 소지는 줄여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약간 오해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이트의 내용이 사후관리 용역요원들과 다툼이 있었던 거는 아닙니다. 이 노점단속이라는 게 정말 양면성이 강합니다. 일부 대다수 시민들이 "노점단속을 왜 이렇게 소홀히 하느냐", 강력한 단속을 해 달라는 민원이 단속에 따른 민원보다 훨씬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이 수없이 들어오면 저희들로서는 단속을 안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날도 동일업종에서 점포를 얻어서 영업하는 분들이 자기는 "합법적으로 세금을 내면서 영업을 하는데 노점때문에 자기 영업이 안된다"고 "노점을 단속해 달라"는 강력한 민원이 빗발쳤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그런 민원신고를 받고 저희 직원들이 출동해서 단속하는 과정에서 그런 사례가 나타났었는데 그걸 사이트에 올린 사람은 단속을 당했던 분의 아들이였습니다. 젊은 아들인데 그 아들은 그 현장을 본 것도 아니고 그 상황을 많이 매도해서 올린 부분도 있고 그 결과 본인 당사자인 아버지께서 저희 구청에 두 차례, 세 차례이상 와서 순응을 못하고 저항하는 과정에서 불미스럽게 이런 결과가 초래된 것에 대한 사과를 여러 차례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이트에 올려진 내용대로만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 주십사 하고요, 그리고 "노점을 단속해 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절될 수는 없지만 꽃장사 하시는 분이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나와서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렇게 저항하고 대응했어도 그 분이 안하면 아, 됐구나라고 생각되지만 이렇게 싸우고도 또 나와서 한단 말이죠. 그러면 다른 분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괜히 싸웠네" 하는 소리밖에 안 나오니까 될 수 있으면 싸움같은 건 하지 말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가급적이면 분쟁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목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김경기입니다. 토목과 업무보고자료는 15페이지에서 20페이지까지입니다.

신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금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걷고싶은거리 지금 현재 조성을 하고 있는데 신월4동 구간은 공사 진척도가 지금 얼마나 되었습니까?

신월 4동은 지금 60%가 되었습니다.

신월1동 복개도로 구간은 공사가 언제 들어갑니까?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지금 시작 했죠?

그거는 8월 말쯤에 착공을 했는데, 지금 상당히 많이 진척되었습니다. 20% 정도 되었습니다. 지금 하수도를 묻고 있고 전 구간에 기존 보도블록을 다 걷어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신월4동 구간은 완전히 발주가 나가서 60% 진척이 되었고 신월1동 구간은 지금 80%가 공사발주 되어 있죠? 예산 문제로 해서.

추가로 5억5,000을 가지고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신월1동까지는 올해 다 발주해서 공사가 다 끝난다는 답변이네요?

예, 올해 연말까지 다 됩니다.

신월5동 구간은 어떻습니까?

신월5동은 내년도 예산으로 8억5,000을 예산책정을 해 달라고 예산 주무부서에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번 회기 때에도 지적을 했지만 하여튼 신월1동 구간도 본격적으로 공사에 들어가다 보면 아마 주차문제로 해 가지고 주민들하고 많이 부딪칠 겁니다.

상상 외로 민원이 없습니다.

신월 1동에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 그랬고, 본격적으로 주차구획선을 없애고, 지금은 이제 마음대로 되잖아요. 쉽게 말해서 주차장 운영을 안하기 때문에,

지금 거의 땅을 헤집어 놔가지고요, 주차는 거의 저녁에만 하고 낮에는 고정적으로 많이 빠져 있습니다.

신월5동 구간은 내년으로 사업이 넘어 갔는데, 하여튼 내년으로 넘어간만큼 주차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신월5동 같은 경우는 지금 민원이 있고 또 있는 것은 과장님이 알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좀 노력을 하시고요, 또 한 가지 일선 동을 보면 목동같은 경우에는 중심축에 양천공원처럼 큰 공원이 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야간에 운동을 많이 하는데 신월동, 목동, 신정동 주택가 지역은 큰 공원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학교에서 운동을 많이 하거든요, 운동장을 돌면서. 하여튼 해가 갈 수록 많이 하고 있고 저녁에 학교에 가 보면 생각보다 훨씬 많은 주민들이 운동을 즐겨 하는데 각 동에 그런 학교가 한 학교씩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개 학교가 있는 동도 있고 그렇지만. 그런데 얼마 전에 관내 학교에서 주민들이 운동을 하시다가 저녁에 조명이 없어 가지고 깜깜한데 옆에 있는 농구골대에 부딪쳐 가지고 조금 큰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 각 동별로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는 야간에 이용을 많이 하는 학교 한 학교씩은 학교와 협의해서 조명탑을 시설해 가지고 주민들이 효율적으로 운동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토목과에서 한 번 파악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명탑 학교운동장 설치를 요구하는 학교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한테 직접 오기도 하고 자치행정과를 통해서 우리한테 검토 요청을 했는데요, 학교 운동장에 공사를 한다든지 조명탑 설치는 학교지원법에 의해서 자치행정과에서 모든 예산을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반영하고 싶어도 못하는데 금년에도 10개의 학교에서 그런 민원이 있어 가지고 현장조사 해 가지고 내년도에 예산 반영해 달라고 자치행정과에 보내준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교만 다 하더라도 조명탑은 상당히 많이 설치될 겁니다. 현재는 5개 학교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교육경비보조금으로 13억을 책정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사실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자치행정과로 일원화가 되어 되는데 문화체육과소관이라든가 토목과소관이라든가 공원녹지과소관이라든가 자치행정과를 통해서 다 지원을 하는데 또 너무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것이 보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도 교육경비보조금 책정에 의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조금 소극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전에 11억일 때는 한 학교당 나누게 되면 1,900만원씩 돌아 갔어요. 그런데 조명탑을 한 번 세울려면 3, 4,000만원이 들어가다 보니까 사실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교육경비 보조금만으로 할 때는 좀 수혜를 덜 받습니다. 또 사업하기가 쉽지도 않고. 큰 마음 먹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왕 업무 플로어가 자치행정과를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치행정과와 협의를 하고 또 협의를 하기 전에 어차피 전기시설은 토목과소관 업무 아닙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동별로 한 번 파악해 가지고 조명탑이 필요한 학교가 얼마인지, 몇 학교 정도 되는지 하고, 또 그 이용현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있으면 업무를 하는데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는 우리가 지금 그 현황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또 추가로 우리가 더 조사는 해 보겠지만 재작년까지만 해도 각 소관 업무부서에서 예산을 다 편성했었는데 작년 예산 편성부터 자치행정과에서 학교지원을 하지 않은 것은 일괄 편성하지 말라는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또 작년에 학교지원팀이 생기고 난 뒤에 각 부서에서 하니까 자기들이 할 일이 없어지니까 그 사람들이 다 주도적으로 처리를 하고 우리가 예산과와 합의를 해도 반영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는 위원님이 예산과하고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금방 토목과장도 답변을 했지만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일원화 되어 가지고 구에서 관리하기는 쉬운데 사업하는 측면에서 봐서는 예를 들어서 학교에 보도블록 하나 까는 것도 자치행정과를 통해서 토목과에서 깔아야 되는, 예전 같으면

예, 작년에는 우리 예산으로 공사를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산은 토목과 예산으로 하고 절차가 이제 하나가 더 생겼는데 제가 이런 경우를 한두 번 겪은 게 아닙니다. 이런 부분은 구에서 어떤 팀도 만들고 했지만 법적으로 무조건 다 해야 된다 이렇게 만든 것은 아니잖아요. 일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구에서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자치행정과와 협의를 해서 현황은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본위원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참고를 하고 있다가 이러한 부분이 자치행정과에서 어떤 업무협조가 들어온다든지 또는 일선 학교에서 협조가 들어 왔을 때 참고를 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백금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주무과는 아니지만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을 받아서 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신남초등학교 인라인스케이트장 설치를 공기도 얼마 안 가지고 짧은기간내에 그 무더운 날씨에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인라인스케이트장은 완료가 되었고 보도에 우레탄이나 아니면 고무칩으로 깔기 위해서 추경에 올라왔단 말이죠. 그 공사 또한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되면 토목과에서 하시는 것이 맞죠?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 공사 부서를 지정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하라고 하면 금방 할 수 있는데 문화체육과로 갈 가능성도 있고 해서,

좀전에 백금만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일에 대한 방향은 토목과가 굉장히 잘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배정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그 공사가 지연될 수도 있고 빨라질 수도 있더라. 그렇죠?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일에 대한 적극성이 있어 가지고 짧은 공기에도 일 처리하시는 것을 보면 "저는 고생하신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신남초등학교 운동장 같은 경우 학교뿐만 아니라 주변의 주민들이 굉장히 지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되면 이것도 될 수 있는 한 토목과장님께서 좀 챙겨 보셨다가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남초등학교에 고무칩을 깔기 위해서, 이제 보름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게 절차를 다 거친다면 두 달 정도 소요되고 자치행정과에서 체육시설 오픈식을 한다면 그 행사에 맞춰서 수의계약도 또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공사는 이틀밖에 안 걸립니다. 그런데 입찰보고 뭐하고 이런 복잡한 절차를 다 거친다면 2개월이 걸립니다. 그래서 인라인트랙 하듯이 주관과에서 방침을 정해 가지고 우리한테 넘겨 주면 우리가 그 방침에 따라서 빨리 하느냐 늦게 하느냐 이게 결정될 겁니다. 그 업무를 자치행정과장하고 협의해서 다음 오픈식에 지장이 없도록 보름 이전에 이 추경에 확정되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19쪽에 보시면 시도 저소음 포장 시범실시를 시행 했죠?

예, 그렇습니다.

기존 포장도로하고 시범실시하는 것 하고 소음의 차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게 작년, 재작년부터 쭉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또 금년부터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방에서는 부천시 같은데는 상당히 많이 했는데요, 보통 소음 저감효과가 10에서 20데시빌 정도 감소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68데시빌이 주거지역의 소음한계치인데 10이나 20 정도 떨어뜨린다면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겁니다. 방음벽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위치는,

효과가 아주 좋다?

아주 좋은 게 아니고,

조금 좋다 이거에요?

조금 좋은데 귀가 떨어져 나갈 정도의 지역은 그래도 좀 들을만 하다 이런 정도입니다.

그러면 메타당 소요경비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가격 차이가.

그거는 우리가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강서건설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합니다, 시도이기 때문에. 그 가격 차이는 제가 알아서 위원장님한테,

지금은 모른다 이거죠?

우리가 발주하는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돈은 비싼가 봐요. 폭 23m에 연장 1,420m고 면적이 곱해 가지고 계산해 보면 나오겠네요. 우리가 아스팔트 깔 때의 액수하고 비교해 보면 이게 지금 5억200만원 들었네요, 그렇죠?

예, 약 5억 들어가네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격이 차이가 나는지, 향후에 우리 양천구에도 지금 제가 볼 때 가장 심각한 부분 중에 하나가 신정2동에 안양천 오목교에서 삼성아파트가 지금 상당히 소음이 심각하잖아요. 방음벽도 하고 했는데 거기에도 저소음 포장을 할 수 있도록 한 번 과장님이 해 보십시오.

그 도로는 시도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아니고 그 도로를 재포장 할 때는 꼭 저소음 포장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관리사업소하고 시청 도로관리과에 협조를 하겠습니다. 단가 비교는 제가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고 우리가 파악해 가지고 그 자료를 하나 드리겠고요, 비싼 것은 일반포장보다 1.5배 정도 비싸지 않겠느냐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토목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난안전치수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치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치수과장 성의현입니다. 재난안전치수과소관 사항은 22쪽에서 31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치수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7쪽 오목수변공원 조성사업을 준공하셨는데 주변의 환경정비나 그런 면에서는 잘 되었는데 옥의 티라고 하면 지금 구 이미지 향상을 위한 상징물을 설치하셨잖습니까? 그 상징물이 과장님께서 느끼셨을지는 모르지만 낮에는 잘 보입니다. 그런데 야간에는 속에 조명이 들어 갔다고 하는데 야간에는 전혀 안 보인단 말이죠. 그것은 설계상에 어떤 문제성이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운행하는 차들 때문에 방해가 될까봐 그렇게 한 겁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양천 신정3펌프장 공사를 하면서 저희가 오목수변공원을 조성하게 되었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쩔지 몰라도 그 과정에서 저희가 추가로 상징물을 설치하게 되었는데 상징물은 저희과에서 설치한 것이 아니고 홍보담당관실에서 계약을 하고 구조물을 새로 만들고 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은 정확하게 못 드리지만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상징물을 설치할 때 전기의 럭스가 약해 가지고 홍보과에서 시설을 일부 개량을 해서 그래도 환해진 게 그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홍보과에 내용을 전달해서 보완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영등포에서 우리 양천으로 진입하는 곳에의 우리 양천구의 상징물이란 말이죠. 물론 치수과소관은 아니지만 수변공원 조성사업에 상징물 설치 해서 들어와 가지고 제가 물어봤습니다만 이왕 건의해서 할 바에는 이렇게 되면 어차피 이중적인 예산이 들어간단 말이죠. 다시 뜯어서 하게 되면 이중적이란 말이죠. 그러면 처음에 설치할 때 어떠한 계획을 확고히 세우고 무슨 조도 럭스라든가 이런 것을 계산해 가지고 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그 설계는 저희과에서 하지 않고 홍보과에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은 지금 제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님,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그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국장이 보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난안전치수과장이 답변드린 거와 같이 그 구 상징조형물은 홍보담당관실에서 별도로 설계하고 계약을 해서 시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설계상 내부에서 빛을 발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공사금액 때문에 빛을 충분히 외부에 발산할 수 있을 정도로 하지 못해서 준공 후에 제대로 빛을 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어서 추가로 더 보완할려고 했는데 그렇게 해도 효과적이지 못하게, 그러니까 결국은 외부에서 안에 빛을 충분히 발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없는 이런 입장이라 변경을 해서 외부에서 조형물에 빛을 비춰주는 걸로 다시 정비한다는 계획을 홍보담당관실에서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부에서 비치는 빛을 외부에서 쏘아서 야간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변경이 된 걸 참고적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구청에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안양천 실외수영장 검토가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안양천 실외수영장 건립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

안양천은 국가 소유이기 때문에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은 국토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안양천에 대해서는 국토관리청에서 외부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런 계획이 나와야 할 수 있을텐데 지금은 그런 계획자체를 통보받은 게 없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별도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그러면 아직 전혀 검토 안 하셨다는 뜻이네요?

그런데 수영장은 양평교라든가 오목교, 목동교에 있는 주차장을 철거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저번에 제가 얘기한 거는 성산대교 밑에 한강 실외수영장 있죠?

예, 한강에 있습니다.

양천구민의 민원이 "양천구에도 안양천이 굉장히 긴데 여름에 실내수영장이 10개 있는데 실외에 하나 했으면 얼마나 좋겠냐" 하는 민원이 많아서 부탁을 드렸는데 "연구검토 한 번 해 주시면 좋겠다", 실외에 축구장은 많습니다마는 수영장은 없으니까 "부탁을 했음에도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과장님께서 이야기 하니까 저도 황당합니다.

실외수영장은 안양천 상부부터 하부까지 설치한 곳이 한 군데도 없기 때문에 저희가 국토관리청에도,

안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성산대교 밑에서 수영장이 버젓이 잘 운영되어서 하고 있는데 좀 더 심각하게 검토 한 번 해 보십시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추후 저한테 보고 한 번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난안전치수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종구입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지난 7월 18일자 인사이동에 따라 저희과로 전입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갈동준 자동차정비팀장입니다. 고영훈 자전거문화팀장입니다. 저희과 소관업무는 35쪽부터 41쪽까지입니다.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금만 위원입니다. 39페이지에 보면 신월~신정~목동~당산역간 경전철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보고가 되어 있고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공청회를 실시했는데 공청회에서 나온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좋은 의견이라기보다는 지적사항 중 하나인데 기존에 검토가 되었던 것이 신월동부터 당산역까지 하고 당산역에서 9호선, 911정거장이라고 해서 9호선까지 검토가 되었는데 지난번 공청회 때 당산역까지만 현대산업개발에서 보고를 했습니다. 반면에 예산은 기존에 보고했던 것보다 상당히 많이 증액되었고 또 "목동외곽지역 주민들을 위해서는 당산역에서 9호선까지 연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역주민대표께서 얘기했는데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이 9호선은 빠져 있습니까, 아니면 지난번 공청회 이후에 9호선은 다시 넣는 것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8월 11일날 의원님들을 모시고 한 번 설명회도 드렸고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의견들도 말씀해 주셨고 서울시에서 9월 2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해 보고 두 번째는 "남부순환로구간을 저심도로 지하로 건설했을 경우에 비용·편익을 분석해서 제출해 봐라" 하는 지시가 있어서 경전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회사에서 거기에 따른 비용·편익 분석을 해서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 외에는 지금 서울시에서 9월 16일까지 KDI에 타당성 검토를 의뢰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진척된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9호선 연결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당산역에서 9호선 913역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당산역에서 2호선과 9호선이 같이 마주치는 연계가 됩니다.

913역까지 경전철이 연결되는 것으로 최초에 검토가 됐었는데 그것이 수정이 된 겁니까?

예.

그리고 남부순환도로 지하화와 관련해서는 사실 많은 예산문제가 동반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은 지하화 하는 것이 깨끗하고 좋기 때문에 전적으로 원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이번에 시에 건의가 되었죠?

예, 현대산업개발에서 냈는데 수익성은 있으나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고 분석해서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에서 KDI에 검토를 시키고 있는 상태이고 또 검토결과가 나올 때까지 수개월이 걸리는데 지금 우리가 현대산업개발, 교통행정과에서 수고를 많이 하고 있는데 민간차원에서도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또 경전철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아직 사업이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힘을 모으기 위해서 구청을 포함한 민간차원에서 추진위원회를 결성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KDI의 타당성 검토가 끝나는 시점쯤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교통지도과장이 조직일체감 훈련에 참석한 관계로 주무팀장이 대신 답변을 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교통지도과 주무팀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기획팀장 이호열입니다. 양해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송희수 과장께서는 1차, 2차에 걸쳐서 MT를 연기했었는데 이번에 의회에 참석하고자 하였으나 부득이 가야될 형편이었기 때문에 갔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8월 5일자로 인사발령에 의해서 바뀌신 분을 한 분만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차관리팀장인 김세훈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금만 위원입니다. 지금 교통지도과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중에 하나가 녹색주차마을 사업인데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 지금 활성화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지역에서 주민들께서 주차장을 만드는데 있어서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참여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초 신정4동, 작년부터 올해에 걸쳐서 신월5동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몇 개동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백금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04년도에는 신정4동이 스쿨존하고 같이 겸비해서 완료된 상태이고 2005년도는 신월5동 동사무소뒷편 신하중학교앞 도로가 9월 말로 완공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사업은 잠정적으로 한 개동을 선정해서 주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세부적인 추진을 할 것으로 계획을 세워 놨습니다.

지금 신월5동 담장허물기사업을 진행하면서 인근 동을 포함해서 주택가지역에서 여러 동에서 실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신월5동같은 경우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해서 대략 60면을 조성했는데, 60면을 조성했다라고 보면 예를 들어서 공영주차장을 시공했을 때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절감이 된다는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동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최초 신정4동 그 다음 현재 신월5동이 되었다가 지금은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신월1동, 신월3동 또 신월·신정동 지역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사업은 활성화될 때 주민들에게 호응을 많이 받아서 상당히 많은 예산절감 효과가 있고 주민들께서 효율적으로 주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예산하고 인력을 보충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현재 담장허물기사업은 7대 3으로 시비지원이 7이고 우리가 3인데 현재 2005년도 목표가 100가구에 150면이였는데 8월 20일 현재는 82개소에 177면이 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것은 진행중에 있고 그런데 금년도 거를 진행하면서 신청하실 분들이 많기 때문에 계속 접수를 받고 있는데 8월 20일 현재 268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검토한 결과 시공 가능한 게 108건, 시공 불가능한 게 91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접수받은 분야, 시공가능 분야에 대해서 공사를 진행하면서 그 다음에 추가로 계속 받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표는 하반기에는 52가구 80면을 공사를 하고 있고 3억4,200만원의 예산은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그럼 지금 108건의 신청이 들어와 있는데 그 중에서 52가구 80면까지 올해 시공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것은 계속 사업으로 활성화가 많이 되고 있으니까 주민들에게 예전보다는 덜 힘들 거에요. 처음 시작할 때는 홍보하는데 어려웠지 않습니까? 담장을 허문다는 고정관념을 깨뜨린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웠는데 지금은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고 주민들께서 많이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때에 담장허물기사업이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예산이라든지 인력도 본위원이 봤을 때는 보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직원들이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인력이 부족한 것 같아요.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시간이 부족하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올 하반기에 내년사업을 하면서 이러한 부분을 잘 좀 검토해서 사업진행에 무리가 생기지 않도록 검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