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화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나남채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8쪽입니다. 기획관리 군정제안 사례집 제작 및 군정보고서 제작비 4백3십5만원을 일반운영비에서 제4회 관광사진 공모전 개최 후 잔여예산 1백76만원을 행사지원비에서 삭감하였고 정책개발 및 광역행정 추진 여비 10만2천원을 절감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79쪽, 금년 봄에 실시한 제4회 함평 관광사진 공모전에서 금상을 수상한 작품이 합성사진으로 판정이 되어서 반납된 시상금 5백만원을 일반보상금에서 삭감하였으며 공무원 제안제 우수제안자 시상금 13만원을 포상금에서 군정시책 ARS 여론조사 연구개발 용역비 2백4십8만원을 사업추진 중 잔여예산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0쪽입니다. 예산공통운영으로 사회복지전담요원 인건비는 당초 도비로 2억6천2백5만3천원을 편성하였으나 분권교부세로 보조 재원이 변경됨에 따라 돈 금액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수당은 중국 파견근무자 재무과에 근무하는 이건상의 재외근무수당 7백6십5만5천원을 계상하였고 80쪽부터 81쪽 상단에 기술업무수당으로 공무원의 수당 인상 규정에 따라서 1천1백4십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간외근무 수당 실적분에 대하여 5천7백5십만4천원을 절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2쪽, 법무통계관리 소관입니다. 일반운영비 총 9백만원중 고문변호사 선임료 4백만원과 성공보수비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3쪽, 소송수행업무 추진 국내여비 5만8천원과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 2십만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84쪽, 공보관리 소관으로 주요군청시책 홍보 관련해서 신문광고 4백2십만4천원과 방송광고 6백3십5만원 등 1천5십5만4천원을 증액 계상하고 84쪽부터 85쪽에 신문구독료 등 총 4건에 9백9십1만4천원을 일반운영비에서 절감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훨씬 넘겨서 371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371쪽, 제지출금에서 2004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 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장애수당 외 10개 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2천7백8십8만1천원과 장을 넘겨 372쪽, 도비보조금 반환금은 야생동·식물 보호구 감시원 보조금 외 14개 사업에 보조금 집행잔액 3천7백3십만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374쪽입니다. 예비비에 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의 1%로 수준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계상해야 함으로 5천2백6십5만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적 예산을 보면 군비가 약해서 알뜰하게 예산서가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신활력사업은 그 예산 부서는 총무과에서 하지만은 총괄적으로 기획실에서 편성이 됐습니까. 총무과 자체적으로 편성이 됐습니까? ○

신활력사업은 계획을 가지고 공모를 했습니다. 70개 자치단체 중에서 약 2천억 정도를 매년 지원하게 되는데 등급을 매겼습니다. 낙후도가 가장 심한 자치단체가 ······.

우리 예산 32억 가지고 ······. ○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국비를 지원하는데, 국비가 20억을 주는 자치단체가 있고 70개 자치단체 중 상위그룹에 속하면 낙후도가 덜하다는 자치단체는 20억을 주도록 되어있고 또 중간정도 되는 자치단체는 25억을 주도록 되어있고 그리고 최후로 낙후된 자치단체는 등급을 매겨서 ······. 23단체인가 30억정도 주도록 되어있는데 거기에서 작품에 대해서 응모를 할 때 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사업계획서를 심사해서이러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보고를 한겁니다. 그래서 심사를 받아서 일정분을 나눴다가 인센티브로 5억이상에 전국적으로 응모를 해서 이 작품이 심사과정에 우수작품으로 선정이 되어서 편성한 그 자체로 승인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비 보조사업이 목적을 정해져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부서에서는 응모 항목에 의해서 군비 부담분을 필연적으로 세워 줄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물론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총괄적으로 이 예산이 나온 것이 아닙니까? ○

위에서는 사업을 보고 평가를 한 것입니다. 거기에서 전국적으로 평가를 해서 지금까지는 좋은 계획이다 해서 인센티브로 5억원을 추가로 받았거든요. 그 중에서 군비 부담분을 2억원을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필연적으로 했고, 사업에 배경이랄지 응모하는 과정에서는 주무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하시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보면은 경상적경비 라든지 소모성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군비가 없어서 하루하루가 급하지만은 엑스포 예산은 우리 군비만 8억이 들어갔던가요? 보면은 엑스포 예산은 신활력 사업이 빠져있어요. 가장 급한 것은 엑스포인데 ······. ○

일부에 그 사업 목적하고는 다릅니다만은 거기에 설치하는 시설물들이 병행해서 쓸수 있도록 계획이 되어 있을 겁니다. 총무과에 의견을 들어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지금 우리는 일반국비로 단위사업별로 국비를 요구하는 것이 있고 균특사업으로 요구하는 사업들이 있고 해서 상당히 거기에 들어갈려고 고생을 합니다만은 엊그제 행정자치부에 가서 교부세 팀들하고 미팅을 했습니다. 오늘도 보고를 했습니다만은 당초에 엑스포 사업이 균특사업으로 책정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아에 도에서부터 안 올려버렸습니다. 그것은 기획예산처에서 배정을 하기를 중앙부처에 줄 것은 중앙부처에 풀로 주고 도지사한테 줄 것은 도지사한테 줍니다. 그런데 균특사업이란 것이 도지사한테 주는것입니다. 그랬는데 그 범위내에 신규사업을 신청할려고 보니까 안 넣어주는 겁니다. 일반국비로 신청을 해라 그래서 일반국비로 할려니까 문화관광부에서 난색을 표해서, 기금사업으로 추진한다고 해서 기금사업으로 추진을 하다가 국회에 지적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다시 방향을 바꿔서 균특사업으로 계속 타진을 했죠. 그래서 현재 17억2천5백만원 국비를 확보했고 작년에 8억원을 가져다가 특별교부세로 기 가져다 놨습니다. 국비 확보한 것은 정액으로 기획예산처에서 엑스포 관계해서 국비가 71억원 기약을 하고 있는데 기획예산처에서 권장하는 사업이 사업비를 조금 축소를 시켜라 그런 이야기이거든요. 최종 설계가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설계 심의하는 과정에서 조정을 할겁니다. 일단은 계획을 잡아서 도전을 해야 국비라도 사업시기에 맞춰서 보조라도 타오고 하겠는데 그런 사업을 맞추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지금 내년에는 복지사업에 할애를 많이 해라하는 지시가 계시는가 봅니다. 대통령 방침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건설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든지 신규 사업을 넣기가 상당히 어려운 봉착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신활력사업은 그런 절차를 밟으면서 사업계획을 응모하는 절차가 있었을 것입니다.

실과소 별로 답변을 듣겠습니다만은 한가지 예로 묻겠습니다. 만약 일부분에 예산이 삭감된다면은 그 부분만 삭감되지 전체 32억원이 삭감되는 것이 아니죠? 균특세 반환할 때 ······. ○

군비 부담분 만큼 정산할 때 반납하라고 할 것입니다.

군비부담이 1억5천만원 여기 들어가 있는데 ······. ○

1억1천7백만원. 그런데 국비가 30억5천만원인데 2억을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번에 1억1천7백만원을 부담해주고 기존 예산에서 합쳐서 쓰라고 이야기를 해놨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삭감을 하신다 한다면은 그 부담 기준에 의해서 군비는 30억5천만원 대 2억 아니겠습니까. 만약 삭감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그 부분만큼 국비도 삭감이 되겠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재정이 어렵습니다만은 그래도 인센티브 받아서 5억원도 타왔는데 ······. 격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민원봉사과장 이용기입니다. 추경자료 설명에 앞서서 당면한 농어촌 버스 파업 동향에 대해서 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차례 노사협상과 자체 노사정 협의를 거쳐서 금일 11시30분 부로 노사임금협상이 타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파업이 없이 농어촌 버스가 정상운행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이렇게 원만히 타결되도록 도움을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에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추경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실 운영과 교통행정 등 자치민원봉사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정영화 예결위원장님과 예결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 자치민원봉사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22쪽부터 124쪽까지 자치민원관리 예산절감 내용입니다. 2004년도 재정진단 결과에 따른 경상경비 예산절감 운영 계획에 따라 일반운영비는 5백7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12.1%를 절감하였으며 국내여비는 6십만원으로 10.3%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부터 127쪽까지 부동산관리 예산절감 내용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절감계획에 의거 일반운영비는 7백6만2천원으로 본예산 대비 12.5%을 절감하였으며 국내여비는 3십만원으로 9.2%를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부터 130쪽까지 지적관리 예산절감 내용입니다. 일반운영비는 3백6십6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12.9%을 절감하였으며 국내여비는 6십만원으로 10.3%를 절감하였고 129쪽 일반보상금은 1십2만원으로 20%을 130쪽 자산취득비는 2백만원으로 9.5%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 허가 예산절감 내용입니다. 일반운영비는 3십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18.7%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부터 258쪽 건축사업 예산절감 내용입니다. 국내여비는 4십2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10.0%을 절감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는 3천9백4십9만3천원으로 17.9%를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입니다. 이웃간의 담장으로 에워 쌓인 삭막하고 단절된 분위기를 해소하고 열린공간을 조성코자 2003년부터 지속적으로 나비형 휀스 및 생울타리를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도 본예산 7천만원을 투입 완료하였고 기존 담장과 차별화되는 친환경적인 울타리로 본 사업을 희망하는 군민이 많아서 추가로 이번 추경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부터 351쪽 교통행정관리 예산절감 및 계상에 관한 내용입니다. 일반운영비는 2천8백8십8만4천원으로 감액하였으나 이 중에서 2천8백5십만원은 함평여객자동차 임시터미널 부지의 원활한 임차를 위하여 일반운영비에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목변경하기 위해서 감액하였습니다. 351쪽 하단부 범죄예방용 CCTV에 대한 이용도를 높이고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인터넷 설치에 필요한 유지관리비로 회선 설치비 1개소별 3만원으로 총 3개소에 대하여 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인터넷설치 매월 사용료 1개소별 3만8천원으로 3개소에 대한 10월부터 3개월간의 사용료 4십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물 전기안전 점검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마 등 우기시 발생하는 전기누전사고를 예방하고자 관내 주요도로상에 설치되어 있는 교통신호기 33개, 무인단속카메라 CCTV 13개에 대하여 전문 점검업체를 통해 안전점검을 시행하고자 총 2백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2쪽 국내여비는 2십4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6.6%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수업계 보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12조의 3에 의하여 벽지노선 운행에 따른 업체의 손실을 보상하는 것으로 2005년도 오지·도서교통 지원사업 분권교부금이 확정 통보됨으로 인하여 벽지노선 14개 노선에 대하여 분권교부금 1천4백7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3쪽, 2005년 농어촌버스 운송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입니다. 우리군 농어촌버스 운송업체 2개업체 대한 어려운 경영난 해소를 위해 2005년도 오지·도서교통 지원사업 분권교부금이 확정 통보됨으로 인하여 1억4천만원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금으로 2005년도 오지·도서교통 지원사업을 위한 분권교부금이 확정 통보되어 공영버스 1대구입 지원에 필요한 1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역비로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지급에 따른 정확한 산정자료 작성을 위하여 2005년 당초예산에 편성된 2천5백만원중 5백만원을 절감 계상하고 2006년부터 시행되는 택시 지역별 총량제에 대비하여 건설교통부의 지침에 의거 2005년 12월까지 우리 군의 택시 적정대수를 산출하여야 함으로 택시 지역총량 산정에 필요한 용역비 1천5백만원을 계상 추진하여 통계적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54쪽 자체사업 중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1억5천2백7십3만7천원과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1억5천만원에 대하여 2005년도 오지·도서교통 지원사업 분권교부금이 확정 통보됨으로 인하여 보조사업으로 계상하게 되어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민원봉사과 소관 제2회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용무입니다. 353페이지, 보상금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원지원에 대해서 우리가 2개 회사지요? ○

예. 그렇습니다.

함평교통과 군민교통인데 노선 확정관계는 어떻게 합니까? 2개 회사 노선 확정 관계요. ○

노선을 신규로 지정하신 것을 지금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처음 2개 회사가 설립이 될 때 노선을 어떻게 확정을 해 주었는지요? ○

당초 맨 처음 노선 확정을 할 때 어떤 기준으로 어떤 방법으로 했는가? 그것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2개 버스업체로 우리 관내에서 운영 중에 있는데 그 버스업체에 신청도 받지만 주민들 신청에 의해서 교통부서에서 실사를 해서 노선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실사를 하는 것은 그 전에 것이기 때문에 현재 과장님께서는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실거라고 믿는데 ······. 왜 그러냐면 500번과 군민교통간에 손님이 탈 수 있는 여건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500번은 광주시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손님이 더 많고 또 군민교통은 손불, 대동 일부만 다니데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손님을 많이 태울 수 있는 여건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양쪽 회사에서 적자가 났을 때 손실 보상 벽지노선이라든가 그 외에 농어촌버스로 해서 보상해주는 한계가 어디정도 차이가 나는지요? 500번하고 군민교통하고. ○

그래서 교통량 조사도 참고도 하지만은 지적하신대로 광주쪽으로 손님이 좀 있습니다. 500번쪽에. 엄다 영흥리 쪽으로는 거의 손님이 없고 편차가 커서 그것을 제가 파악하는 바로는 버스 대수도 기준으로 잡지만은 지금 당장은 함평교통에서 500번 버스로 광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수익 노선만 군민교통으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일부 들어보기는 2개 운수회사에서 노선을 서로 팔고 사는 경향이 있는가 보던데요? 사실입니까? ○

예. 지금 함평교통에서 군민교통으로 비수익 노선으로 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위원님이 우려하신대로 승객 탑승률이 거의 동일합니다.

그러면요. 현재 우리지역으로 예를 들여서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데 지금 함평에서 보여리까지 아침에 내려오는 7시30분 차하고 함평에서 출발해 올라가는 8시10분 차는 함평교통에서 운행하고 그 나머지 낮에 다니는 것은 군민교통에서 운행을 합니다. 그러면 같은 노선이여도 똑같은 노선인데 벽지노선이나 농어촌버스 노선으로서의 보상금은 거의 같이 나갈 것 아닙니까? ○

예. 보상금은 아까 말씀올린대로 버스회사 차량대수하고 승객하고 비슷하게 나가는 산정기준이 있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그것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왜그러냐면 아침에 그 많은 승객이 타고 있는데 그것은 함평교통에서만 다니고 낮에는 군민교통에서만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게 되면은 똑같은 농어촌버스로 해서 보상을 해줄 때 똑같이 해주면 안 맞지 않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틀리게 합니다.

교통량 조사를 해서 아침에는 어느정도 타고 낮에는 어느정도 타니까 너희는 100원을 가져가고 너희는 50원만 가져가라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야지. 똑같은 노선을 운행한다고 해서 횟수로 따져서 보상을 해 줄때는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서로간에 불평불만이 나오기 않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처음에 노선책정 사항하고 노선별로 보상금 나간 것이 나올수 있겠죠? ○

노선 별로요.

예. ○

산출기초로는 들어갑니다.

그것을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함평교통하고 군민교통하고. ○

그리고 위원님 우려하신대로 500번 즉 송정리에서 광주 호남대 쪽으로 빠지는 그곳이 옛날에는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번 파업을 타결하기 위해 양사 사장님들, 노조위장들을 몇 번 만났거든요. 세무서를 통해서 재무 대조표를 가지고 와서 적자 나온 것이 쭉 나와서 들어보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돈을 벌었답니다. 그러나 지금 금호고속이 다니고 그리고 교통카드가 안되어서 탑승이 안되니까 큰 벌이가 없고 거의 군민교통하고 같다고 군민교통에서 인정을 하더구만요.

제가 3월달에 500번을 타고 3일에 한번씩 한달 정도를 다녀봤어요. 가만히 보니까 적자 상태는 아니겠던데요. 내가 봤을땐 적자 상태가 아니에요. 내가 차를 탔을 때 사람이 더 많이 탔는지는 몰라도 ······. 왜 그러냐면 함평에서 타는 차비도 3,100원이고 금호고속 은 3,800원을 받거든요. 그럼 700원의 차이가 나오는 동시에 나산부터 시작해서 노선별로 다를 수 있지만 보편적으로 나산으로 해서 문장으로 해서 월야로 해서 가는 노선을 타 보니까 해보에서도 직행을 안타고 그걸 타더라고요. 월야에서도 많이 타고 ······. 옛날보다 사람이 적게 살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아도 어느정도 현상유지는 된다고 생각을 하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적자라 하면 군민교통은 살림 팔아먹겠다고 하겠네요. ○

동감입니다. 이번에 노사정 파업 때문에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 적자라고 서류를 내비쳐서 서류를 보다가 무식한 척 하면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요 "이렇게 적자가 나면은 빨리 정리하시는 것이 났지 무슨 자원봉사단체도 아니고 안그렇습니까. 사장님, 노조위원장님" 하니까 가만히 멍하니 계시더만요. 그래서 위원님이 원하시는 자료를 챙겨서 별도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351쪽 하단부에 교통안전시설물 전기안전점검비에 교통신호기, 무안단속카메라가 있는데 이걸 우리 관내에 거리상으로 봐서 짧은 거리에 설치를 많은 경비를 들여서 설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설치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경찰서에서 의뢰가 들어와서 합니까? ○

교통신호기나 단속카메라 같은걸 말씀하시죠?

예. ○

그건 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설치를 합니다.

우리 관내에 몇 개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

현재까지 신호기가 24개, 안전표지판이 1,768개, 노면표시가 398개소, 횡단보도표시가 103개소, 어린이 보호구역표시가 9개소 가변차로가 900㎞, 일반통행로가 800㎞로 그런 현황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설치를 많이 하는 것은 교통안전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농민들이 이야기가 자꾸 들어오거든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사고율을 줄이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 해 놓았지만 농민들이 농사를 지을 때 보면은 속도위반을 하다보니까 농사 지어 봐야 타진도 안맞는데 속도위반 벌금이 나오면 자기 자신도 잘못이지만은 그런 지출면에서 농민들이 피해가 가니까 너무 많이 설치되었다는 이야기가 농민들 소리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설치할 장소가 많이 있나요? ○

이번 예산에도 33개 이렇게 올려져 있는데 위원님 우려하신대로 저희들도 양면성이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 피해도 있지만은 교통흐름이나 교통사고나 이런 것으로 경찰서 교통부서하고 협의를 합니다. 바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각도로 해서 어떤 방법이 타당한가 그렇게 하는데 더욱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우리 주민들이 피해 없는 방향으로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함평 관내에 버스가 평상시에 많이 비어 가는 것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버스가 크면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유지비가 많이 들어 적자 난다고 하니까 앞으로 우리 실적에 맞게 규모가 적은 버스를 구입했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현재 353쪽에 나와있는 민간자본보조 1천8백만원의 버스 구입비가 있는데 이번에 구입하는 것은 몇 인승 버스인지 알고 싶습니다. ○

이번 1천8백만원의 버스 구입 크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

대형버스에 소형으로 회사에서 구입요청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아까 군수님하고 대화 나눌 때도 했고 노사정하고 대화할 때도 했는데 "적자가 난다는 것은 버스가 크면 연료가 많이 들어갈꺼 아닙니까 줄여야겠다. 교통사고 우려도 있고 우리 농촌 길도 좁고 한데" 그것에 저도 동감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노조위원장이나 사장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전혀 모르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장날 예를 들면 고추나 농작물을 실어버리면 큰 차도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런점도 있겠구나 그래서 연구 중에 있습니다. 버스를 우리 실정에 맞으면서 주민들한테 물건 옮기는 것이 어떤 것이 적합한가 다른 군 사례도 보고 연구 중에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많이 비어가는데 장날만 ······. ○

그렇습니다. 장날만은 또 그럽니다. 그래서 평상시만 같으면 팍 구조조정을 해서 날씬하게 만들어야겠는데 노조위원장 말이 장날이나 명절 때 같으면 차가 적어서 ······. 고추더미 몇 개 실어버리고 농작물 실어버리면 ······. 농촌이 이런데 어떻게 해야할까 고민하고 ······. 타시군 사례도 알아보고 우리한테 맞는 예산도 절감하면서 주민들한테 편리하고 쾌적하게 승객을 호송할 수 있는 그런 버스를 지금 중형이라든지 봉고차 조금 큰 거라든지 도시에 마을버스라든지 그런 것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예.

재무과장 정영오입니다. 2005년 제2회 추경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32페이지 부과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통합에 따른 과세 불일치 자료를 조사하여 행정자치부 점검에 대비하기 위해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8백4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상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고지서 출력용 프린터 소모품 구입비 6백3십만원과 탈루세원 발굴 포상금 1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징수관리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전력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체납액이 많은 함평읍에 징수 보조인력을 배치하기 위해 지방세 징수요원 인건비 2백3십8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중 체납액 고지서 구입비 5백1십만원과 체납액 징수여비 8십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경리관리 소관입니다. 일반운영비중에서 군도 14호선 신계지구 확포장공사 선급금 보증금, 회수분보관금 등 5건에 대한 세입세출외 현금이자분 1천6백7십1만8천원을 계상하고 계약관리프로그램 설치비 4십5만원, 복식부기프로그램 유지보수비 1백2십만원, 계약관리 및 적격심사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4십8만원 등 2백1십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로 구내식당의 이온정수기 냉장고 구입비 3백만원, 김치냉장고 구입비 2백만원과 냉장기 구입비 6백만원, 전자복사기 구입비 5백만원을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재산관리 소관입니다. 국유재산 권리보전 추진을 위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국비보조금 4백5십1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절감을 위해 139페이지부터 141페이지까지 일반운영비 4천4백9십5만1천원을 절감하였으며 본청 상수도요금 7백만원, 하수도요금 4백2십만원과 142페이지 엑스포 홍보차량 유류대 및 수리비 4백4십만원과 도색비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청사 화장실 관리유지비 4백2십만2천원과 공유재산 매각토지 관련 수수료로 1천2백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3십6만1천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로 국유재산관리 추진을 위해 국비 보조사업 여비로 3백4십5만6천원을 계상했으며 국공유재산 현황도면 D/B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 4백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 2008 함평 세계 나비·곤충 엑스포 부지매입비 중에서 연말까지 매입이 불가능 할 것으로 판단되는 필지의 토지 매입비 8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재난안전관리과 상황실 등 정비공사비 4백2십6만원, 구 선거관리위원회 전기인입공사 9십4만7천원, 손불면 주민자치센터 방수공사 2천만원, 구 신광보건지소 건물보수 및 유지관리비로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 심사숙고하여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긴축예산을 편성하였는바 전액 반영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3쪽, 2008 함평 세계 나비·곤충 엑스포장 구입실적이 얼마나 되고 구입실적이 저조한 것 같던데 저조한 원인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부지매입 현황에 대해서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총 68필지에 207,516㎡ 구입할 계획으로 예산을 43억1천7백만원 정도 성립을 시켰습니다. 그중에서 현재까지 매입된 부분이 42필지 필지로 따지면 68필지 중에서 42필지를 매입을 해서 현재 실적이 62％정도 실적을 거양하고 있고 미 매입 필지가 26필지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계속 소유자하고 접촉을 해나가고 있는데 저희들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공시지가로 평가를 해서 보통 평당 6만원내지 7만원 정도가 되는데 "지가가 넘 낮다 땅값을 좀 올려 주라"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재감정을 해서 좀 올려야 하지 않느냐 해서 이런점들이 저희들이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재감정을 이 시점에 한다는 것은 상당이 형편성에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기존에 60％이상이 매입된 상태에서 재감정을 했을 때 기존에 판 사람들이 어쩔 것이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저희들이 소유자들을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만나서 군정발전에 협조를 하는 차원에서 설득을 시켜 나가고 있고 또 미매입 토지에 대해서 소유자 분들하고 연고관계가 있는 직원들을 파악을 해서 설득을 해나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저희과 담당부서에서 최대한 금년 나락 수확 할 때까지 한 번 해보고 그 뒤로 나락 수확을 하고 나서 연고별로 담당제 실시한다든지 또 아무튼 연말까지는 최대한 매입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

예.

정현웅 의원입니다. 144페이지 손불면 주민자치센터 방수공사가 50,500원씩해서 396㎡정도 되면 약 120평정도 되죠? ○

예.

신광보건지소는 구 보건지소죠? ○

그렇습니다.

지금 사용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

지금 임대차 계약을 해서 신광 연꽃나비 대표 임명란씨라고 그 분한테 연 1백7십8만6천원씩을 받고 임대계약 체결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년에 1백7십8만6천원요? ○

예. 1백7십8만6천2백8십원이 되겠습니다.

유지관리비는 뭡니까? ○

지금 건물이 세는 부분이 많습니다. 임차를 받은 분들 요구사항이 안쪽에 곰팡이가 생기고 건물이 상당히 낡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요구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빌려준 상태에서 그 분들한테 고쳐 쓰라고 할 수 없는 문제고 해서 누수부분을 잡아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물론 행정에서 소득사업을 하는 차원에서 임대를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현재 건물의 공시지가가 얼마입니까? ○

그건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

공시지가 대비해서 임대료를 상정한 거 아닙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런다고 한다면은 이런 부분은 사용자가 직접 보수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보십시오. 그 부분도 강구해 보시고, 손불면 주민자치센터에 방수공사는 2천만원이면 상당히 과다해서 측정이 된 것 같습니다. 어떤 근거로 해서 계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근거 자료는 있습니까? ○

손불 면민회관을 주민자치센터로 개조해서 쓰고 있는데 비가 세는 부분이 많이 있고 음향시설, 마이크 등 시청각 시설이 이것들이 미비합니다. 이런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럼 조서에 이렇게 넣으면 안되죠? 손불면 주민자치센터 방수공사로 해서 2천만원을 계상해 놓고 그 내용 속에서 다른 시설물까지 같이 포함시켜서 하면 혼동하기 쉽잖아요? 본 의원 같은 경우도 지금 약 100평정도 넘는 바닥면적을 2천만원을 가지고 방수공사를 한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가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방수공사를 하는데는 얼마나 들어가요? ○

이 것을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

과장님! 재무과에 이 예산 계상하는 과정에서 손불면사무소에서 요구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 ······. ○

그렇습니다. 손불면에서 ······.

손불면에서 무작위로 "2천만원 해주세요"해서 올린 것은 아니잖아요? 어떤 근거자료로 해서 했을 것인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

있을 겁니다. 제가 못 챙겨봤는데요. 챙겨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챙겨보시고요. 누가 보더라고 납득이 가겠끔. 방수공사 외 다른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주면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휠씬 더 이해가 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구 신광보건지소요. 거기는 우리가 1회 추경때 전기시설이라든가 설비공사해서 1천만원 돈을 지원 해줬거든요. 수익자 부담 원칙에서 유지관리를 군비로(8백만원인데) 해주라는 것은 다시 제고해 볼만한 문제입니다. 1회 추경때도 6백5십만원, 3백5십만원 정비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연꽃나비 임원장은 무조건 들어 오겠다는거 아닙니까? 이건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해서 이만큼 우리 군에서도 배려를 해줬는데 ······. 그 부분도 신경써 주시고요. 다음은 나비·곤충 엑스포 부지매입비 감액부분은 주무과에서 추진을 더 이상 못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지속적으로 이걸 해야하는데 연말 안에 매입이 좀 어려운 그런 필지만 ······.

재감정해서 다시 올리겠다는 겁니까? ○

아니죠. 그건 아니죠 재감정 할 것인지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판단을 해봐야할 문제고.

어차피 내년에 재감정을 또 해야 합니다. 그 분들 요구조건을 들어줄려면은 이 8억을 우선 우리 군비가 없어서 반환을 했겠지만은 지금도 조금더 적극성을 보이면 몇 명 매매 하실 분들이 있어요. 그만큼 적극성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8억원을 반환하고 또 금년말 본예산에 추가로 들어올꺼 아닙니까? ○

그렇죠. 내년 예산에 또 편성 ······. 지금 군 예산 형편상 다른 시급한 것 때문에 일단 감액했습니다.

전 재무과장이 사무과장으로 오셨지만 전 재무과장님께서도 추진하다 말았는데 ······. 특히 산림조합장 이승동씨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수락이 되어 있어요. ○

저도 3번 정도 만났습니다. 그래서 ······.

수락이 되어 있는데 매매 단계에 있는데 반환해 버리면은 다시 제값 매겨서 감정하고 해야 하는데 ······. 이승동씨 입장은 지금 어떻습니까? ○

지금 그 분은 환매등기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환매등기가 무엇인지 저희들이 법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5년후에는 반드시 당초 소유자한테 다시 팔아야 하는건데 그것이 저희들하고 입장이 다르죠. 저희들은 완전히 사서 저희들이 맘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겠는데 5년후에 다시 팔아서 또 저희들이 필요할 경우 다시 살려면은 재감정해서 또 사야하거든요 그러면 불평등 계약이다. 그런 조건은 저희들이 수용을 못하겠고 그래서 계속 아주 팔 수 있도록 설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좀 더 적극성을 보여서 그 분도 이제 기관장이니까 솔선수범을 해야해요. 그 분부터 솔선수범을 해야지 지역주민들도 동참을 하는 것이지 그 분이 버티고 있으니까. 그 분이 팔면 나도 판다. 이렇게 되는거 아닙니까? ○

그 분도 꽉 막히신 분도 아니고 해서 계속 설득을 하고 대화를 하면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꽉 막혔으니까 지금까지 안 팔았지요. 이상입니다. ○

(웃으면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