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덕현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홍흥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덕현 의원외 9명의 의원 발의로 2005년 8월24일에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동 출신 이연구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 금번 제137회 서울특별강서구의회 임시회에 저를 비롯한 9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한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2005년 8월5일자로 대통령령 제 16058호로 공포됨에 따라, 자치구 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회기수당 지급기준이 10만원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조례로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본 조례개정안 내용중 안 제4조 회기수당 지급기준을 10만원으로 현실에 맞게 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개정된 자방자치법 시행령 시행시기가 2005년 8월5일임을 감안하여 금번 회기부터 조정된 회기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부칙에 2005년 9월1일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회기수당은 2000년 이후 5년에 동안 동결된 상태로 그 동안 물가변동 및 공무원 보수, 경제여건 변화 등을 감안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인 만큼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종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와같이 기초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회기수당을 출석일수 1일에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조정하려는 것으로 관련 규정인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른 것으로 법규에 적합하고,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다소의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기수당이 인상됨에 따른 부족예산은 약 2,60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것은 구의회 예산집행잔액이나 예비비를 활용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