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창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5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민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난 8월 29일자 인사이동에 따라서 새로 부임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인사소개)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특히 우리시가 당면하고 있는 국책사업 유치를 위해서 힘써주심은 물론 상하수도사업소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성원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전종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 1월 15일 상하수도사업소장직을 맡아오다가 8월 17일자로 직급 승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큰 기쁨이 있기까지 성원하여 주시고 이끌어주신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군산발전을 위해서 더욱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성실히 봉사하는 자세 잃지 않도록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어서 2005년도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하반기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관리과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으니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은 약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이창규입니다.

장덕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 소룡동 제1수원지 취수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물이 다른 공장으로 나가는 것이 있습니까?

취수관계는 수도과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공업용수로만 일부 나가고 있습니다.

어디어디 나갑니까?

(자료검토)4군데,

4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수도과에서 취급하고 있는 취수관계는 지방산단에 대양해운, 세한염공, 코실, 한농화성에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세한염직과 대양해운에서 상당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물이 급속도로 줄어드는 사례가 있는데 시민들이 쾌적한 공원을 원하고 있습니다. 물을 보아가면서 조정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고 시민들이 많이 얘기합니다. 쭉 빠지면 모양이 안 나니까 물을 조정해서 가물 때에는 줄이고 장마져서 많을 때에는 나가더라도 한꺼번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조정문제를 해달라는 뜻입니다.

현재도 우기라든가 가뭄 때에는 조정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거기에 신경을 써서,

물이 빠지면 관광이라든가 시민들이 보는 정서적인 것이 훼손되니까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조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부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8쪽에 상수도 사용료 징수 추진에서 징수하느라고 고생하시는데 여기 보면 단순체납자 검침 및 고지서 송달시 지속적인 자진납부를 계도한다고 했습니다. 2개월 이상 고질·고액 체납자 10만원 이상은 밸브봉인 및 계량기 단수조치 등 강력징수 한다고 했는데 지금 얼마나 해왔습니까?

지금 10만원 이상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0만원 이상 건수가 과년도 포함해서 2만 5,130건 정도 됩니다. 그중에 부도난 업체도 있고 현재 경매 중인 것도 있고 사실 어려워서 못내는 분도 있는데 계속적으로,

물론 어려우니까 못 내겠죠. 돈이 있으면서 안 주겠습니까? 그런데 과년도에 보면 7억 2,000만원, 현년도가 4억 2,000만원으로 이렇게 징수가 안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가와 과년도 체납자들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께서 새벽 갑작스러운 복통으로 인해 병원에 입원하고 불참계를 제출하였으므로 업무보고는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은 약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수도과장께서 갑자기 오늘 몸이 안 좋아서 병가를 냈습니다. 그래서 불참을 하게 되겠습니다. 널리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성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우리 수도과장님의 빠른 쾌유를 빕니다. 본 위원의 질의가 많은데 국장님께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보니까 조촌동 정수장에 대한 보고가 전혀 없습니다. 조촌동 정수장 문제와 현재 관리상황과 금후추진계획을 국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십시오.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조촌동 정수장이 휴지상태에 있습니다. 사실 저희 군산의 수도 상황을 말씀 드리면 생활용수는 일체 생산하지 않고 수자원공사에서 운영하는 용담댐에서 생활용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정수 정화를 해서 공급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생산라인을 가동 안 했습니다. 그래서 조촌정수장의 용도가 쓰임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환경부에 폐지 요청 했습니다마는 폐지는 아직 안되고 지금 휴지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폐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설만 관리하고 있는데 환경부에서 폐지를 받아준다면 아울러서 옥산수원지까지 같이 연결해서 폐지해서 용도를 변경해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시설관리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기능상실에 따른 손해는 없습니까?

손해라고 지적해서 이야기 하자면 우선은 건물시설들을 보존하고 있는데 특별히 거기 투자해서 수선하고 그런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거기 경비가 2명 근무하고 있는데 인건비, 그 다음에 소요되는 조그마한 전기요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있겠는데 관리를 운영하기 위해서 크게 투자되는 그런 비용은 없습니다.

앞으로 그분들의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그것은 우리시 전체적인 입장에서 분석을 해보아야 될텐데요, 폐지가 되면 전에는 거기에다 문화회관으로 하자 하는 얘기도 있었고 또 일부에서는 동부권 활성화를 위해서 아파트를 짓도록 하는 방안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은 차후에 폐지가 되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인가 하는 것을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향후에 폐지되어서 계획이 나오면 우리 국장님께서 가능하면 그 지역에 있는 지역민들과 함께 간담회라든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필요한, 앞으로 이런 문제점이 나오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계획을 준비하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덕종 위원님 질의하십오.

19페이지 먹는물 수질검사입니다. 물론 군산 시민들이 먹는 물은 철저히 소독을 해서 기본대로 할 줄 믿는데 그 외에 각 공원이나 운동장에 간이로 쓰는 물을 검사해본 결과가 있습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집단급식 하는 시설들, 여기 수질검사 대상에는 안 들어 있습니다마는 학교라든가 이런 데는 수거를 해서 했습니다. 그렇게 하여 왔는데 금방 말씀하신 대로 공원에 있는 수도꼭지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시행을 하겠습니다.

아직 한 일이 없습니까?

예. 공원지역 이런 데는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대상은 아니지만 집단지역 위주로 실시를 해왔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간이상수도를 먹고 있는데 한번 검사를 해서 균이 많다는 내용이 나오면 그 수돗물은 먹지 않는 방향으로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철두철미하게 조사해서 나중에 데이터를 위원님들께 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민방위과에서 했던 비상급수시설들은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수도관이 바로 문턱 앞에 있어서 지나갑니다. 그것 하나 놓으려면 거리가 1ｍ, 2ｍ 밖에 안 되는데 3~40만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는 뭔가 획기적으로 변화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데 계산을 보니까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것은 너무 무리한 것 아니냐, 우리동에도 여러 사람들이 보아서 바로 눈 앞에 있는데 3~40만원 들어간다고 하니까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뭔가 변화가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하여 주십시오.

도로를 파손하고 복구하는 문제까지 다 포함되다보니까 비용이 그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못 놓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까워서 못하는 것입니다. 뭔가 조사를 해서,

아무튼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 그런 것도 감안해서 최대한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기를 안 메꾸고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런 비용이 추가적으로 부담되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그런 고민을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 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누수탐사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누수되는 것은 저희 검침원들이 가서 검침했을 때 미터기가 차이 나게 돌아간다고 할 때 전문회사를 불러서 검침하고 그 다음에 시내 간선에 있는 수도관 누수는 저희들이 3,4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말하자면 청진기로 배를 진찰하는 식으로 차에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새벽에 차가 다닐 때에는 여러 가지 진동이라가 이런 것이 있어서 안 되니까 직원들이 고생이 많습니다. 밤 11시 넘어서부터 시작해서 새벽 4시, 5시까지 차가 덜 다니고 도로가 조용할 때 다니면서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이상이 발견되면 바로 파서 누수현상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을 꼬박 새면서 하기 때문에 매일 못하고 1주일에 한번씩 날짜를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효과가 제일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누수가 지상으로 용출해서 쏟아오르면 바로 포착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지하에서 새가지고 그냥 지하로 들어갑니다. 그런 것들은 땅을 파기 전에는 알 수 없고 탐지기로 탐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가끔 신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예.

윤요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요섭 위원입니다. 당부의 말씀과 제안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부의 말씀은 지하매설물 노후수도관 교체공사를 하면서 지하매설물들 통신이나 소방 등을 관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로의 어떤 이격거리들이 있는데 공사를 하시면서 그 이격거리들이 과연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지 이런 부분을 좀 관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279㎞에 대해서 기 노후관 교체공사를 시행했는데 이것에 대한 것은 전산에 입력되고 그렇습니까?

지금 이것은 지적과에서 주관해서 GIS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하에 들어가는 전기, 통신선로, 상수도 이런 것들이 같이 구축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들 운영하는데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아직 작업 중에 있습니다.

관리를 절처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기본도에 위에서 통신이나 전기, 수도관 이런 것들이 한번 때리면 몇ｍ 위치에 묻혀 있다 이것을 보기 위해서 GIS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의 전산화를 위해서 철저하게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드리는 부분도 있고 본 위원이 처음 들어왔을 때 수도관 공사비에 대한 문제들을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것 뿐만 아니고 보안등이나 여러 가지를 말씀드리면서 공사비 산정할 수 있는 근거들을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체계적인 표준도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아까 장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그것 하는데 40만원 들어간다, 이것 보다는 시민을 설득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표준도가 있어야 됩니다. 표준공사비에 대한 산정내역을 시민들한테 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된다면 공사비를 산정할 수 있는 설계도면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지하매설물이어서 지하에 들어간 것들이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계속해서 방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혁신이라는 것이 자기로부터 나온다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안 되는 것을 한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하니까 되더라는 것입니다. 표준공사비 설정문제와 설계도면 문제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들어가는 재료라든가 길이에 따라서 얼마 이것은 나올 수가 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지역의 여건, 수도가 그 공간에 인입하는데 얼마 밑으로 들어가야 된다거나 이것은 일률적으로 지하에서 몇ｍ, 지하에서 몇십센치 밑에 이렇게 규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여기 까는 비용이야 표준화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 지역 여건에 따라서 거기에 매설되고 다시 복구해서 콘크리트 포장하고 이런 비용들은 우리가 일률적으로 계산하기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준공사비를 설정하게 되면 작업 여건이 좋은 곳도 있을 수 있고 나쁜 곳도 있을 수 있겠죠. 이것입니다. 이쪽에서 남을 수도 있고 이쪽에서 모자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표준공사비에 대한 설계도를 검토하신다고 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하는데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이쪽에서는 남을 수가 있고 이쪽에서 모자랄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쪽 수용가가 부담하는 것인데 이쪽은 돈 내 가지고 남고 하지만 할 수는 없고 아무튼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러한 방법들이 있으면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50ｍ 안 같으면 표준공사비만 받고 하고 또 50ｍ 넘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리공사비를 적용해서 단가조정을 할 수 있고 또 공사를 하다보면 작업여건에 따라서 그것 보다 넘는 것들이 있겠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노임단가 오를 수도 있고 그것은 물가변동에 어떤 그런 내역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계약금액 조정하면,

금방 윤요섭 위원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똑같은 샘플을 가지고 이런 경우에 얼마이다 이것은 가능합니다. 그 기준은 가능한데 지역여건이라든가 차액이 있는데 앞으로,

그것도 인정하면서 표준공사비 자체의 개념을 파악하시고,

예를 들어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표준을 정해놓고 이렇게 했을 때 공사비가 얼마이다, 이것을 전제로 해서 그쪽 설계에서 이것만 추가된다 하는 것만 운영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과장님! 엊그제 시정질의 할 때 본 위원이 언급한 화장실 내용 아시죠?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질의 때 들으셨겠지만 우리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시설 설치만 하수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시정질의 때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의 자발적인 관리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영세민 화장실 31개소에 대해서는 부근 주민들이 현재 월 10만원씩 주고 청소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조금 더 검토해서 연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수반되고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화장실이라는 자체는 서로 기피 하니까 관리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 근 위원님!

예.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 위원입니다. 새만금유입 하수처리장 건설이 2004년도부터 2008년까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진척률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저희가 5개소를 하고 있는데 대야, 임피는 현재 착공을 해서 기초파일이라든가 터파기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회현, 서수, 옥서는 부지 확정문제로 해 가지고 그동안에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진지 견학도 실시해서 반대민원을 해소하고 현재 부지가 확정되었습니다. 부지가 확정되어서 사업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영농철이어서 아직 착공을 못했는데 10월 이후에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옥서도 전부 자리가 마련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 동의서까지 다 완료한 상태입니다.

시행자 전북 엔비텍 %는 무슨 %입니까?

그것은 8개 회사가 출자를 해서 현재 민간투자가 들어옵니다. 민간투자사업입니다. 국비 70%, 민자 30% 인데 30%를 충당하기 위해서 8개 회사가 출자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캐나다에서 와서 하기로 한다고 했는데 안 되었습니까?

예.

이런 것은 빨리빨리 해야지 새만금도 명년 3월달이면 물막이 공사가 끝난다고 하는데 늑장을 부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원래 2008년도 6월경이 가동하도록 되어 있는 계획기간인데 그 계획기간에 공사는 완료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폐수처리장과 폐수관로가 다 동시에 이루어집니까?

그렇습니다.

2008년 6월달에는 다 됩니까?

예. 그래서 하수처리장은 현재 공정대로 추진하고 있고 지선공사는 BTL 사업으로 해서 관로 지선사업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려운 일이지만 농사일이 끝나면 바로 착수해서 이런 것은 빨리빨리 해야지 갈수록 폐수가 내려가면 우리 군산지역이 손해인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깊이 염두해두시고 빨리 서둘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요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군산시도 복잡한 문제가 발생해서 계속 신문지상에 대두됩니다. 대상공장이 이전하면서 우리 폐수종말처리장을 이용하는 문제 때문에 유치 쪽이냐, 아니면 이용부담금에 대한 문제들이 명확하게 구분이 안되고 실제적으로 군산시에서 봤을 때 뜨거운 감자이고 여론은 또 기업 유치 쪽으로 몰고 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하여 주십시오.

대상 본사가 군산시가 이전할 경우에 이전하려고 하는 위치가 우리 하수처리 구역이 아닙니다. 하수처리 구역 외지역입니다. 군산시 하수도 기본계획이 있는데 그 곳은 처리구역에서 제외된 지역입니다. 현재 산업단지 내에 군산폐수종말처리장이 있습니다. 3만톤으로 토개공에서 시설해서 현재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곳에 공장 입주가 안되어서 폐수처리장 가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산시 산업단지관리사업소에서 그것을 인수해야 되는데 인수를 하자면 연간 가동 비용이 14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받지도 못하고 안 받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관계는 장기적으로 볼 때에는 폐수종말처리장 3만톤이 현재 건설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그쪽으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그 사람들이 군산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2.5㎞의 관로를 매설해야됩니다. 그것도 700㎜ 관으로 매설해야 되는데 그 비용도 한 20억원정도 소요됩니다. 군산시 하수도특별회계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하수도특별회계로 부담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폐수종말처리장으로 넣도록 저희가 얘기하고 있고 산업단지관리사업소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검토하고 있는데 아직 결론이 안 났습니다.

제가 잠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뭐냐 하면 지금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은 기업이 본사까지 군산에 유치를 하는데 결과적으로 하수처리를 제대로 안 해주어서 기업에 어려움을 준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시가 기업유치 하는데 역행하고 있다는 식으로 언론에서 비추어진 것인데 언론에서 볼 때에는 그 시각도 맞습니다. 그런데 금방 말씀드린 대로 군산국가산업단지 거기까지는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군장 국가산업단지는 아까 말씀드린 3만톤짜리 폐수처리장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는 공장이 안 들어와 있고 대상만 들어와 있습니다. 관리비용이 많이 드니까 대상 하나만 가지고 운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선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받아주어라 그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좋다 받아준다, 받아주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우리 하수종말처리장까지는 라인이 없습니다. 그것을 깔아야만이 받아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구역이 아니고 이미 우리 구역은 관이 다 깔아있는데 다시 대상 한 업체를 위해서 시에서 깔아줄 수 없지 않느냐, 그것도 적은 액수도 아니고 거의 20억원 가까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너희 부담으로 깔으면 받아주겠다 그런 논리입니다. 그 회사 입장에서는 20억원이라는 부담을 우리가 할 수 없지 않느냐, 우리가 본사 유치하면 혜택을 준다고 해서 왔는데 왜 안 해주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것은 이미 폐수종말처리장 3만톤 짜리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상 하나밖에 공장이 안 들어섰기 때문에 이 하나 공장을 위해서 그것을 돌리자니 비용 부담이 크다고 논쟁이 되는데 궁극적으로는 폐수처리장을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산단사업소에서 검토하고 있는데 공장은 연말에 지어지면 돌아가야 되는데 운용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 냐, 지난번 대책회의 때 얘기는 일단 가동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자 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동하는데에 따라서 요구가 그쪽에서는 비용이 있으니까 시에서 다 부담하기 어렵지 않느냐 하니까 지금 현재 폐수처리장을 만들어놓고 토지공사에서 군산시에 이관하려고 하는데 우리 산단사업소는 아직 안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준공이 안 되었다, 다 준공된 다음에 우리한테 넘겨달라, 그러니까 토지공사에서는 그 기계를 보존하기 위해서 맹물로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이 연간 7억원정도 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쪽에서 얘기는 현재 그냥 돌리는데에도 7억원 드니까 차라리 시에다 7억원을 주고 대상에서 버리는 사용료는 받고 나머지는 시에서 보존해서 운영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것으로 검토되고 있는데 보도상으로 보면 시에서 기업 편을 안 들어서 안 해주고 있어서 기업이 어렵다 하는 그런 식의 보도가 되어서 위원님들 오해가 있으시면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시의 결정이 어떻게 보면 잘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처하는 것이 미온적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언론 플레이 자체가 군산시에 대한 그런 것들이 다른 방향으로 튀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문제는 이것은 강현욱 지사님도 같이 결부가 되어서 사진도 찍고 하셨는데 그러면 도는 무엇 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셔서 어떤 기업이든지 군산에 와서 활기찬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정해주는 기능도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 방안을 다시 한 번 강구하셔서 기업하기 좋은 군산이라고 하는 이미지에 맞도록 같이 고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살균을 해서 말단에서 방류를 합니다. 그 살균방법들이 몇가지나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염소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자외선 소독도 있고 오존소독도 있는데 상당히 처리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제일 돈이 안 들어가고 간편한 것이 염소 소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가 군산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 사업을 하게 되면 그것이 별도로 보완이 되게끔 자외선 소독을 하도록 계획 되어 있습니다.

소독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염소소독은 어느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하는 종합적인 데이터가 있을 것입니다. 자외선소독이나 오존소독 이런 것들도 어느 지역별로, 그리고 앞으로 환경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정책들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규제사항들이 이루어질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염소소독이라는 것이 환경에서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몇군데 보니까 염소소독에 대한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황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산 지방산단이든지 국가산단이든지 본사를 유치한 것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이런 효과들을 같이 검토하셔야 됩니다. 대우 같는 데도 본사는 없지 않습니까? 본사가 있음으로 해서 세금문제 이런 경제적인 효과들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그 사업이, 특히 저희 위원님한테는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장식 위원님!

하수과에서 하수처리장을 운영하지 않고 산단에 넘기겠다는 것은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폐수종말처리장은,

하수처리는 하수를 전문으로 하는 하수과에서 맡아서 해야죠. 그러면 왜 대우에서 운영하는 종합하수처리장은 하수과에서 합니까? 그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그것도 산단에 넘겨주어야죠. 잘 돌아가고 좋은 것은 내가 하고 이제 새로 시작해서 어렵게 생긴 것은 산단에 넘겨주고, 그리고 이런 경우에 대상에서 폐수를 강으로 흘려보내도 우리시에서는 어디에 대고 말도 못합니다. 만들어놓고 가동도 않고 폐수를 정화할지 모르는가 아는가, 그것은 말이 안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미 대우에서 하는 폐수처리장은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금 군산 하수종말처리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대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언제 대우에다 또 맡겼습니까?

그것은 원래 7년간 위탁하도록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 3년 끝나고 4년차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4년째 들어가면 다른 데 경쟁입찰 해서 맡기기로 했지 않습니까?

7년간은 대우에서 위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이유로 대우가 꼭 맡아야 됩니까?

노장식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두가지 사항 먼저 말씀드리면 지금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이 현재 7년으로 된 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내용을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대우하고 우리시하고 소송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날 시청부지 인수하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아니, 그 사실은 본 위원이 다 압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 안 하셔도 다 압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그 이유를 물었더니 할 수 없이 그렇게 된다고 해서 다음에 도 계속 그렇게 할 것이냐고 하니까 다음에는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7년 후에는 바꾸어야 됩니다.

7년 후가 아니라 3년이 넘으면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대우에다 얼마에 맡겼습니까?

위원님! 먼저 기본적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은 본 위원도 다 압니다. 그러니까 지금 또 새로 맡기는데 얼마에 맡겼습니까?

아까 보고 드렸는데 77억 8,800만원 범위 내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리자면 그때 법원에서 조정했습니다. 조정할 때 7년간 위탁해라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3년 지났으니까 공개경쟁 해야 맞는데 법원에서 조정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다 압니다. 그러면 새로 맡기기 전에는 얼마에 맡겼습니까?

(자료검토) 지금 현재 운영상태를 보면 2002년도 4월부터 해서 위탁계약이 들어갔습니다. 7년차 계획 중에서 2002년부터 1년차가 들어갔는데 2002년도에 계약금액은 21억원 했는데 실제적으로 집행한 것은 15억 8,000만원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21억원 계약했다고 다 주는 것이 아니라 그쪽에서 썼느냐 안 썼느냐 따져서 우리가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15억 8,000만원 주었다고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21억원에 맡겼으면 거기 총 몇 명 근무합니까?

28명입니다.

그러면 21억 나누기 28명 해보세요.

이것은 사람 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약품비라든가 모든 관리비가 들어간 것입니다.

본 위원도 폐수처리장 운영해서 다 압니다. 약품이 1년에 2억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18억원 가지고 나누어 보세요. 어떻게 된 것인가 여기는 경비 서는 사람까지 몇백만원까지 돌아갑니다. 특혜도 이런 특혜가 없습니다.

이 내용은 노장식 위원님께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자료 맨날 주어야 고치지 않습니다. 본 위원의 말씀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고치지 않으니까 문제입니다.

양해를 하여 주시면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몇 년 전에 그것 시작할 때부터 전기세가 9억원 들어간다, 무엇 들어간다 해도 고치겠다고 그때만 사정하지 고쳐지지 않습니다. 다음에는 분명히 다른 데 골라서 경쟁입찰 시킨다고 했습니다.

7년 후에는 경쟁입찰 합니다. 말씀 안 하셔도 7년 후에는 경쟁입찰 해야 됩니다.

돈이 아까운 것을 알아야지 대우가 무엇이라고 이렇게 많이 줍니까? 그러면 거기 최고 책임자는 한달에 1,000만원 이상 받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에서 국장님들도 그 반절이나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의문나신 인건비나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서면으로 제출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부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민 숙원사업으로 소장님 이하 직원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민숙원 사업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소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직원이 한꺼번에 바뀌어서 업무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는 사항을 본 위원이 봄부터 느껴왔습니다. 담당과 직원이 다 바뀌어서 새로운 사람들이 어떻게 주민불편을 해소하는가 염려 스럽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인사를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읍면은 작물을 심기 전에 해야 됩니다. 이미 작물을 심은 상태에서 발주를 하니까 여기 현황에도 있지만 준공된 데가 있고 발주의뢰한 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민숙원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민원을 더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크게 신경쓸 것도 아닙니다. 읍면에서 올라오면 미리미리 조사해서 이런 민원이 더 이상 안 생길 수 있도록 조기발주하라고 항상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조기발주 하는 것을 오히려 역행 했습니다. 2004년도까지는 이런 민원이 전혀 안 생겼는데 이번에는 이런 일이 많이 생겨서 왜 이렇게 생기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직원을 한꺼번에 바꾸어 놓았습니다. 누가 인수인계를 한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하니까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미리미리 준비해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주민숙원 및 유지관리 사업의 총 사업비가 22억 2,300만원입니다. 지금 준공, 공사중, 발주의뢰 해서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정면 하수도공사 500ｍ에 5,600만원이면 여기에 입찰이 들어갑니까? 수의계약입니까?

이것은 분명히 입찰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11억 7,300만원, 6건에 10억 500만원이 맞아떨어집니다. 22억 2,300만원입니다.

저희가 지금 설계물량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현재 100ｍ를 해야 되는데 설계를 해보니까 설계비가 5,600만원이 넘어가면 거기에서 90ｍ만 하고 그 금액으로 맞춘다든지 해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준공한 데가 500ｍ 5,600만원 하면 딱 떨어져서 총 사업비 중에서 발주를 계속 해나가서 맞추어지는 것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업비를 입찰하기 전에 우리가 예상했던 추정가입니다. 금방 말씀하신 의도로 하자면 5,600만원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5,642만 8,000원 이럴 수도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이 사업을 위해서 추정한 금액이고 설계해서 입찰로 나누면 재금액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75%는 거의 80% 이상 다 하고 그러는데 이것은 딱 맞아떨어지니까 잘못되었지 않았느냐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저희는 사업비 개념으로 했고 집행계약금액 개념으로 하면 금액이 틀립니다.

아니, 22억원 전체적으로 딱 놓고 계약을 해서 여기 공사, 여기 공사 주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개정면은 500ｍ에 얼마, 그러면 여기 잔여금액이 나왔을 것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수의계약도 아닐텐데 22억 2,300만원이 맞아떨어져서 이상하다 싶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음 업무보고 때에는 잔여금액이 딱 나오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안건 나.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문혁주입니다. 평소 저희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로 성원해주시는 전종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체육시설관리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님!

11페이지 벚꽃맞이 먹거리장터 운영으로 범시민적 축제 분위기 조성, 화합하고 활력이 넘치는 살기좋은 군산 이미지 구축을 하기 위해서 벚꽃맞이 잔치를 합니다. 그것을 하는 동안 전매행위라든가 음식물이 각각 틀려서 손님들에게 눈살을 찌푸리는 사례들이 있었는데 그동안 잘된 것 잘못된 것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당초에 저희가 단체에 등록되어 있는 사회단체로 먹거리장터를 운영하다보니까 특정인 단체 같은 경우에는 9개가 접수되어서 서로 맞다, 아니다, 정통이다, 아니다 하는 시비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법권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전매행위가 의심은 가지만 확증은 잡지 못했습니다마는 한 건이 내부적으로 발설되어서 한 건에 대해서는 적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에다 다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조치하고 저희가 관련과에도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부터 저희 운동장에서 먹거리장터를 운영한다고 하면 단체는 다시 한 번 제고해볼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2006년도에 저희 종합운동장에서 시행한다면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하는 것으로 했는데 군산을 살릴 수 있는 전통음식이 없고 대중화된 평범한 음식을 하다보니까 군산의 특성을 살리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견입니다마는 우리 군산을 대표하는 음식을 만들 수 있는 전문 음식점에서 해보는 것이 옳지 않나 이런 판단도 듭니다. 만약에 내년도에 먹거리장터를 운영한다면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벚꽃맞이 잔치가 군산의 이미지를 살리고 봄에 벚꽃 필 무렵의 행사로써는 가장 좋은 행사입니다. 지금까지는 각 읍면동에서 봉사단체가 와서 음식을 잘못 만들더라도 향토색이 짙은 내용으로 해서 시민들이 많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선거법이라든가 어려움에 겹치다보니까 거기 가는 것을 꺼려하는 내용이 포함되다 보니까 시 단체에다 두 번째 실시했죠?

예. 그렇습니다.

동하고 시하고 해보니까 장단점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보고 드렸다시피 읍면동에 배정을 해도 군산시 특성은 마찬가지입니다. 단체도 똑같은 음식이 나오기 때문에 특성은 좀 어렵습니다마는 읍면동도 나름대로 애로가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주머니가 굉장히 애로가 있는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고,

아니, 그것이 애로가 있다고 해서 활성화 되는 문제가 시 단위로 하는 것과 동 단위로 하는 것하고 본 위원이 볼 때 차이가 있습니다. 참여도가 아무래도 달라질 것 아니냐 해서 이것을 시 단위로 눈치 보고 피해서 갈 것이 아니라 차라리 격년제로 하면 두군데가 다 활성화 될 수 있지 않느냐, 동 행사 하니까 동민들이 참여해야 먹거리 장터가 되는 것이지 시 단위로 해놓고 거기다 대고 전매행위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 인상을 찌푸리는 결과를 낳게 되는데 격년제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006년도에 저희 운동장에서 시행하면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협의해서 위원님들이 다소 어렵다고 하더라도 격년제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0페이지 교양문화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요즈음 영상관계가 잘 이루어지고 좋은 반응이 있다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인기가 절정리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참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영화관 구조가 단순한데 앞으로 예산을 올려서 기왕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영화관답게 구성을 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당히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았습니다마는 거기가 디지털 자료실이기 때문에 실제 영화상영으로 많은 인원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장소가 많이 들어오면 한 50명정도 들어오는데 다수가 이용한다고 하면 청소년극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권장하고,

본 위원의 이야기는 작은 실내를 만들어도 영화관답게 소규모로 만들어서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 찾아오고 싶고 계속 활성화 할 수 있는 조건을 가져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민편의 위주로 검토하여 보겠습니다.

매년 다른 데 쓰는 용도도 많지만 내년 예산에 올려서 특수하게 만들어서 잘 운영해봤으면 하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청소년회관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소년회관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관리과장 장춘근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산회 출석위원( 12 명) 위원 전종선 위원 한경봉 위원 강태창 위원 노장식 위원 조부철 위원 이건선 위원 안광호 위원 이만수 위원 안근 위원 이성일 위원 장덕종 위원 윤요섭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이왕승 출석공무원( 7 명)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민규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문혁주 관리과장 이창규 하수과장 이덕봉 체육시설관리과장 유정섭 청소년회관관리과장 이판식 문화회관관리과장 장춘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