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운영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송덕환입니다. (직원 인사) 평소 저희 기획감사실 추진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시는 운영내무위원회 김종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와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2005년 4월 20일자로 시달된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관련 사회복지전담인력 보강지침에 의하며 복지전달체계의 합리적인 개편을 위한 복지업무의 종합기획 및 조정기능의 성격에 부합하는 행정사무명칭의 개정 필요성이 그 사유로서 본 조례 제7조 제2항의 행정사무 분장사무 중 사회정책을 복지기획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본 조례의 일부 개정 취지로는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합리적인 개편의 필수적인 복지업무 전반의 종합적 기획 및 조정기능을 보강할 수 있는 행정사무 명칭으로 개정함으로써 사무명칭의 합리성과 전문성을 기해 나가고자 하오니 그 취지를 널리 수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과정, 개정사유, 주요골자는 기획감사실장의 보고로 갈음코자 합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법적 근거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필요한 행정기구를 두되 중략하겠습니다. 시, 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2조 제4항 시군구 본청의 실장, 국장 및 과장, 담당관의 직급과 실과 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6항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실, 국 및 실,과 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 도와 시,군,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리하여야 한다로 되어있으므로 시와 구간의 업무의 원활한 연계성을 위하여 사회정책을 복지기획으로 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전문위원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그것이 몇 조라고 했어요?

102조요.

그래 102조인데 왜 자료에 10조 라고 해 놓았습니까?

지방자치법이 그것이잖아요.

행정기구 자치법, 자치법 102조?

예.

이것 10조는 뭡니까? 시행령입니까? 규정이지요?

규정입니다, 규정.

그런데 규정에 대한 아까 102조라고 카더라고, 자치법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것 나중에 한번 새로 체크해 보이소. 그 다음에 자치법은 102조이고, 우리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은 10조입니다, 그렇지요?

예.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은 우리 실장님 저 뭐고 지금 이것은 우리가 이름만 바꿉니다.

예, 맞습니다.

업무분장은 똑같지요?

예.

우리 현재 하는 것은?

예, 똑같습니다.

이름만 우리 사회에서 복지로?

예, 맞습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뭐 우리가 계가 바뀌고 이런 것은 없지요?

아닙니다.

변동은 없지요?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행정자치부의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관련 복지전담인력 보강지침과 늘어나는 복지행정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의 보강이 요구됨에 따라 현행 우리 구의 공무원 정원 총수 832명을 839명으로 7명 증원하는 내용이며 소요비용 추계는 2억3,289만2,000원입니다. 주요개정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공무원 정원 총수832명을 839명으로 하여 집행기관의 정원을 812명에서 819명으로 총 7명의 정원을 증원하는 것으로 정원조정의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은 복지기획업무의 총괄을 담당할 6급 1명과 실무인력으로 7급 1명, 8급 3명, 9급 3명을 포함하여 사회복지직 8명을 증원하는 한편 별정직 8급 1명과 기능직 10급 1명의 퇴직으로 2명의 감소와 구민의 구 행정 참여 및 구정의 알 권리 제고를 위한 언론의 홍보기능 강화를 위해 기능직 9급 1명의 증원과 함께 전체 총 정원에서 7명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정원조례의 주요개정 취지로는 사회복지인력의 보강을 통하여 우리 구민의 사회복지 행정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해나가기 위한 정원조정과 행정자치부의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관련 복지전담인력 보강지침에 따른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사회복지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동구지방 공무원정원조례중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개정사유, 주요골자는 기획감사실장의 보고로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시정방침과 같이 대구의 희망 활기찬 동구를 건설하기 위하여 정원조례를 개정하려는 것 같습니다. 최근 생계형 사건, 사고의 증가 등으로 사회복지 문제가 이슈화됨에 따라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개선이 과제로 대두되어 수차에 걸친 관계부처 협의와 국무회의 보고를 통해 사회복지 전담인력 1,830명을 증원키로 한 결정과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합리적 개편에 있어서 필수적인 시,군,구의 사회복지 종합기획 조정기능을 보강하는데 중점을 두고 사회복지 전담인력의 확충과 지방공무원의 기능직 전환 시행지침 및 표준정원제시행 등 기구정원규정 시행규칙 중 개정규칙 시행지침 등은 지방자치법 제103조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정원책정의 일반기준, 제14조 표준정원의 책정에 의거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과 제21조 정원의 규정 및 동 시행규칙 제14조 표준정원의 산정과 지침 등을 구비하였으며, 기능직 정원 직급조정은 지방화시대의 대 언론 홍보기능을 강화하려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상수 위원 질의하세요.

지금 우리 동구에 지금 복지전담 공무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복지사?

현재 58명입니다.

전부 58명?

예.

그 동 단위 그 구분으로 해서 동에 전담하는 복지사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구에가 사회복지과 9명이고 나머지는 동입니다.

사회복지 얼마요?

사회복지과에 9명이요.

9명?

예, 나머지 49명은 동에 있습니다.

동 단위 뭐 기초생활수급 내지 뭐 차상위 그런 분야에 근무하는 사람들이지요?

예.

동의 개선은 그러면 통괄적으로 우리 동구 보면은 사실 불로동 문제라든지 또한 저 뭐고.

청암재단.

청암재단 이런 문제하고 이런 부분에 하는 사람이 실제로 현장을 갈 수 있는 공무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현장업무에 파악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지금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현재 업무하고 지금 현재 업무가 많기 때문에 현장지도가 좀 불가능하다고 해서 이번에 충원하는 것입니다.

그래 충원을 하는데 사실 그 적은 인력 가지고 또 현실 지금 지방자치법이나 법령에 보면은 그 사실 복지재단에 우리 공무원들이 관여할 부분들이 사실 미미한 그런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지요? 그래서 무슨 감사기능이나 사실 어떤 그런 보강차원이 좀 보강이 되어야지 인원이 뭐 충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 공무원이 가서 지도 점검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참 수박 겉 핥기씩 이런 행정이거든요. 그 깊이를 알 수 있는 부분들은 아무리 충원이 되고 한들 그 깊이를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그런 쪽 법령제정이 법제화되는 이런 부분들을 지방에서 좀 상당히 좀 중앙정부에다가 건의를 해서 상당한 어떤 깊이 있는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투명성 제고에 대해서 좀 법적 제도장치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그 뭐 동구 한 군데에서 해서 될 문제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은 의견을 제시해 가지고 법적 제도장치를 마련해 주는 것이 상당히 본 위원의 생각에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복지 우리 동구에 보면은 이것이 중앙집중식으로 중앙에서 인원 증원하는 부분들이 거의 획일적으로 합니다. 획일적으로 각 시,군,구 지도 지침이 좀 그런 점이 있지요?

예, 맞습니다.

실제로 뭐 남구나 뭐 중구나 이런 복지하고 동구에는 진짜 복지 관련 시설이 지금 아마 계속 들어설 것입니다.

예, 늘어납니다.

예, 하여튼 그린벨트와 땅이 싸고 뭐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오면 은 결국 우리 동구로 봐서는 여러 가지 운영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더 수요가 많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 볼 때 그런 부분들도 이제는 인원을 충원하면 결론적으로는 우리 봉급이 또 많이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수당 같은 것 일부 많이 나갑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결론적으로 계속 많이 생길 수록 상당히 우리 동구 그 재정이 열악해진다 이런 뜻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부대적으로 우선 인원만 체킹 할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한 임금문제, 운영비 문제 이런 부분도 부대적으로 많은 거기 포함이 되어 가지고 예산을 잡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인원이 많이 확보될 수록 사실 우리 동구에 보면은 아마 대구시내에서 제일 많지요? 복지관련?

예, 맞습니다.

그런 입장으로 보면은 그런 부분에 상당히 인원확충도 중요하지만 예산편성이라든지 골자로 하는 그런 법령이 더 확고하게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기획실장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조리 있게 잘 정리를 해서 중앙 보건복지부라든지 이런데에 사실 지방의 애로사항을 많이 건의를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들이 아무리 실질적으로 뭐 이야기를 많이 주고받는다고 하더라도 문서화해서 올려주어야 되는 것이지 문서화를 하지 않고 아무리 넋두리 해봐야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기획실장이 인원도 우리가 복지시설이 많으면은 많은 만큼 정부지침에 그냥 동참할 것이 아니고 좀 더 나아가서 미래지향적인 그런 인원 확충에도 더 아까 같이 그런 이슈를 제공해야 그 사람들이 인원배정 할 때 더 획일적으로 특단의 조치를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 그런 부분에 좀 인원배정이라든지 예산에 좀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인건비 중에는 기본급이나 기말수당, 정근수당은 지금 현재 보조가 됩니다. 그러나 나머지 가족수당 같은 학비보조수당 같은 것은 구비로 충당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앙정부에서 하는 부분들이 똑 복지 이런 부분도 아니고 우리가 수자원 뭐 자연보호 자연 이런 데도 지침서 하나만 덜렁 넘겨주고 이것 지방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라,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뭐 공산권 보다 더한 그런 행정의 그것입니다. 지금 보니까 상당히 이 분야뿐만 아니라 제가 한 몇 년간 계속 보니까 그런 지침서 하나로 해 가지고 뭐 인원은 우리가 하고, 계도 만들고, 과도 만들고 그래도 그에 따른 부수적인 인건비 책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주 제로베이스라.

예.

없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뭐 우리가 인원 확충하라, 계를 만들고 신설해도 그에 대한 인건비 책정이 되는 것 없지요? 뚜렷하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지방정부, 지방분권 이런 시대에 걸맞지 않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그런 점도 기획실장이 이번에 뭐 탁월하신 분이 오셨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발빠른 행보를 해서 문서화해서 이런 인원이 지침을 해서 할 때는 아까 같이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같이 수반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이번에 복지직은 동으로 내려갑니까? 안 그러면 구청에 근무합니까? 주로 인원을?

거기 안 있습니까? 그 3명은 동으로 내려가고요. 거기 당면한 조직관련 업무라고 하면서 거기 도표를 한번 보시면...... 여기 별지로 끼어 넣어 놨는데.

아, 이것이요?

거기 보시면 신암1동하고, 신암4동, 안심1동 수요가 많은데 한 명씩 증원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과에 증원이 됩니다.

지금 과에 그러면 5명 갑니까?

예, 과에 5명 갑니다.

지금 동에 지금 복지가 많이 직원이 많이 적은 데가 지금 어느 동입니까? 이 세 개 동네만 하고 나면은 동네에는 좀 해소가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복지직?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여러 가지 현황을 파악해서 동에 사회과에서 파악해서 지금 현재 배정 했는 것이 여기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조용제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종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인사말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7월 15일자로 경제과장에서 총무과장으로 보임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주민자치행정의 발전과 우리 구 직원들의 후생복지 및 인화단결을 위하여 총무과장으로서 직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직원 인사) 그러면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하게 된 이유는 협소하고 노후한 동청사를 신축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효목2동 동사무소와 지저동 동사무소 신축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코자 함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취득건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효목동 451-1번지에 위치한 현 효목2동 동사무소는 대지 137평, 건물연면적 156평으로서 85년 11월 28일에 준공되어 20년이 경과하였습니다. 2003년도에 안전도 검사결과중 증,개축 불가판정을 받았으며 이에 따른 관내 신축부지 210평 정도를 매입하여 이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지저동 776-20번지에 위치한 현 지저동 사무소는 대지 95평, 건물 연면적 161평으로서 84년 9월 22일에 준공되어 20년이 지났습니다. 따라서 건물이 노후 되고 협소할 뿐만 아니라 특히 주차공간이 없어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껴 관내 새로운 부지 200평 정도를 매입하여 이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을 설명 드린 것은 새로운 동청사 부지를 매입하여 주민의 편의도모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용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 조규택입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개정사유, 주요골자는 총무과장의 보고로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은 동사무소의 기능전환 이후 주민자치센터의 각종 프로그램의 운영에 있어서 공간이 부족하여 주민의 욕구충족에는 과거에 단순 행정만 처리하던 공간으로는 이에 부응하지 못하여 확장이 요구되어 신축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제2항에 법 제77조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의 경우에는 자치구의 경우에는 1억원 이상이므로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장상수 위원 질의하세요.

지금 그러면 공유재산이 금년도 예산이 얼마 확보되어 있었지요?

지금 금년도 예산이 13억5, 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13억5,000?

예.

그런데 그 신축부지가 상당히 노후 되었으면 그것이 그 전자에 건물을 매각하는 것은 매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전자의 건물은?

예, 매각.

예상금액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아직 그것은 아직 우리 감정을 아직 시행 못 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전년도 대비 그러면 예산금액이 어떻게 처분하면은 그 어느 정도 예산가액이 얼마인데 사실 금년도 예산이 이것이 작년도에 예산이 확보되어가 있다가.

예, 적어서 다시.

그 토지를 매입을 못했지요?

예.

물론 그때 과장께서는 없어서 몰랐겠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들이 예산반영이 되었을 때는 말입니다. 바로바로 그것을 어떻게 예산에 맞게 계획을 했기 때문에 그 해 당해연도에 예산을 세워서 토지를 매입해버려야 지금 사실 보면은 물가상승률 이런 것보다는 상당히 지금 주변여건이 토지가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우리가 1년을 이것이 늦추는 그런 예산이 편성된 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반영 못 했을 때는 이것 사실 본 위원이 뭐 잠정적으로 예측컨대 이런 것도 13억5,000 정도 같으면 한 10억에 할 것을 결론적으로 1년 동안 딜레이 되는 바람에 상당히 몇 억이라고 하는 이런 우리 지방 국가적인 구민의 혈세를 손실부분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 당해연도에 계획을 잡아 가지고 명시이월 내지 그렇게 사용이 안되고 이월이 될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이 한, 두건이 합쳐지면은 정말 엄청난 우리 재정부담을 압박을 받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최소한의 단시간 내에 어떻게 진행되면 진행이 빨리 되어야 되지 본인이과장도 지금 늦게 오셨지만 그런 감은 잡히지요?

예.

그래 이런 부분들이 결론적으로 우리 구민을 위해서 참 혈세를 보이지 않는 쪽에 우리가 낭비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주시고 아까도 그 부동산 그런 부분도 시기에 잘 맞추어서 매각부분도 곁들여서 그 흐름이 있을 때 그 적절하게 매각하는 방법 이런 방법도 더불어서 검토해서 좀 우리 구민의 혈세가 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사용해주시기 바라고 이런 부분도 지금은 그러면 이것이 계약이 된 상태입니까? 9억5,000이?

예, 지금.

아니요, 효목 2동이 지금 9억5,000이.

예, 효목2동이 9억5,000입니다.

매입계약이 되었고.

아직 매입 계약하기 매입중입니다. 매입계약은 안 되었고요. 지금 효목 굴다리 방향에서 대우택시 그 부지 옆에 효목 동구시장에서 효목 굴다리 방향으로 가다가 보면 왼쪽에 대우택시 있습니다. 그 부지를 지금.

아니, 그 예산이 이것이 반영되었는데 9억5,000에 초과되면 또 어떻게 합니까?

지금 초과는 지금 안됩니다. 지금 9억, 예산이 한 9억5,000인데 실제 가격이 한 7억6,800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 범위 안에 충분히 가능하다 이 말이지요?

예, 가능합니다.

그 지저동은? 지저동은 4억인데.

지저동 4억인데 이것이 지금 조금 넘습니다. 4억1,000정도 되는데 이것은 효목동 남는 것 다 주고 그래 하면은.

아, 그 부분은 충분히 매입이 이루어 질 전망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보편적으로 보면은 사업승인이 개인매각을 하면은 사실 뭐 지가보다 또 주민들은 또 필요로 하면은 또 정부에서 하자면은 상당히 또 주민들이 가격을 더 달라고 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많지만 그런 또 주민과 상충된 의견이 있지만 최대한 배려를 해서 단시간 내에 그렇게 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경은 위원 질의하세요.

우리 과장님 오셨는지 며칠 안 되어 가지고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 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동사가 뭐 20년이 되고 이래 되는 것 같으면 옛날에는 사실 그 돈 했는 것 같으면 충분하게 되겠지요. 되는데 요즘은 뭐 참 경제도 많이 발전되었고 차량이 많기 때문에 제일 주차문제가 될 거예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어느 동을 할려고 하면은 부지 대금하고 건축, 건물 지을 수 있는 데를 뭐 확보를 해 가지고 바로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래 되어야 됩니다. 이것 2004년에 9억5,000해 가지고 사장시켜 놓으면은 9억5,000을 우리가 다른데 용도로 사용했는 것 같으면 뭐 도로개설이라든지 뭐를 해도 많이 했을 것 아닙니까? 그냥 사장 시켜놓는단 말입니다. 이런 계획은 지양 좀 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우리 과장님이 한번 그 계획을 한번 세워 보세요. 그러면 우리 20개 동에 뭐 행정기구가 개편이 되든 어떻든 간에 동을 짓는다고 생각하시고 그러면 점차적으로 아주 노후가 많이 되었는 동부터 인제 계획을 하는데 앞으로 동사는 그냥 뭐 부지 좀 사 가지고 조그마하게 이래 짓는 것은 앞으로 지양을 하고 동사를 짓게 되면 그 동네에서 나름대로 구청예산도 좀 많이 들여 가지고 복지회관하고 곁들여가 지을 수 있도록 지금 여기 노인들 버스 타고 본 위원은 버스를 잘 타는데 버스 타고 보면은 우리 동구 노인들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복지회관에 북구쪽하고, 수성구쪽으로 간다고요. 그러면 왜 우리 동구는 노인들이 여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없느냐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반야월 쪽에 복지회관을 하나 해 가지고 노인들이 거기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해달라 하는 그런 이야기도 내가 많이 들었는데 앞으로 동사무실을 신축을 할려고 하면은 그야말로 계획적으로 해 가지고 1년에 1개 동을 뭐 지정을 해 가지고 그러면 지을 때 부지 확보도 좀 많이 하고 그러면 동사도 쓸 수 있고 노인복지회관도 쓸 수 있는 이런 계획으로 한번 세워볼 의향은 없어요?

예, 최대석 위원님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것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래 예산을 잡아 가지고 뭐 자꾸 인제 딜레이 시키지 말고 아예 예산이 복지회관을 계획을 하든지 이런 동을 하든지 간에 예산을 한목 잡아 가지고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래 되어야 되지 이것 뭐 2003년 잡아 가지고 계속 질질 끌고 나가고 이러는 것 같으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있고 이러니까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봤으면 어떻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하여튼 연구 한번 해보도록.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위원장이 마지막 이야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뭐 우리 위원들 여러 가지 이야기 많이 나왔습니다만 우리 과장께서는 현재 우리 동사무소 물론 우리 동마다 노후 되고 또 동이 지금 신축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많이 있지요? 있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 우리가 원 역할은 지방자치프로그램입니다. 그렇지요?

예.

지방자치센터입니다. 센터인데 물론 동사무소 새로 지어서 좋은 동네는 프로그램이 많이 들어가 넓은 공간이 있기 때문에 많은 역할을 하고 또 오래 되었는 그런 또 동사무소는 주민들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다 어느 동민이든지 간에 지방자치센터가 우리가 어차피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다하고 싶습니다. 바로 이웃동네 저런 것 하는데 왜 우리 동네 안 하느냐 다 같이 세금 내고 똑같은 생활환경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공평하게 이것 동으로 봐서 없는 프로그램 없는데는 못하는데는 빨리 할 수 있도록 열어 주는 것이 우리 자치센터 우리 역할을 만들어 주는 것이고 또 동사무소가 실질적으로 많이 노후 되어 가지고 현재 주민의 불편이 많은 데는 빨리 해 줘야 됩니다. 조금 전에 최대석 위원 말마따나 건물하고 같이 올라가야 됩니다. 같이 올라가야 되고 이 부지만 이 사람 해 놔놓으면은 또 건축 또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부지를 매입을 한다면은 건축을 매각할 수 있습니까, 바로? 매각됩니까?

예, 되지만은 건축 준공시점까지는 그 기한이.

아니, 그래 그 사람들이 약속을 해 가지고 계약만 해 가지고 지어 가지고 들어가겠다, 그때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러면 동사무소가 있는 동네는 우리가 또 예산이 없으면은 어차피 매각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동 위에 우리 잔유지 안 있습니까? 구유지 이런 것을 전부 조사 좀 해 가지고 좀 팔아 가지고 이런데 활용을 좀 하십시오. 놔두지 말고 주민들의 불편함을 열어주는 것이 바로 우리 행정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여기 뭐 동사무소 지으려고 하면 예산이 있나, 없나 자꾸 말이 나온다고 지금. 그러나 자기들 동사무소 편한 데는 관계없어요. 그러나 어렵고 주민들이 방문하는 데는 그 어느 의원이든지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효목동 저런 데도 민원들이 가 가지고 차를 못 대어 가지고 옛날부터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자기들이 예산을 잡아 가지고 아직까지 계약도 못했는 단계입니다. 지저동은 억지로, 억지로 해서 지금 어느 정도 합의된 상황이고 그래 효목동은 내가 듣기로는 가계약이 되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이것이 상당히 시일을 많이 끌었습니다. 끌었는데 이런 것을 어차피 예산 잡아줬으니까 추진이 빨리 되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하루라도 우리 행정에 그 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총무과에서 이것 빨리 좀 해 줘야 됩니다. 그냥 이래 걸치 가지고 하지 말고.

예, 알겠습니다.

주민의 생활여건을 똑같이 열어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 현재 각 동으로 자치센터 프로그램이 공간이 없어서 못하는 데가 어디인지 현재 동사무소 때문에 주민들이 고생하는 곳이 어디인지 이런 것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우리 행정에 차질 없도록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지금 추진되는 이런 것은 이번에 건축도 같이 올라와야 되는데 건축이 안 올라오는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이것 부지 매입되면 바로 건축을 올리세요.

예.

올려 가지고 동사무소 빨리 빨리 지어주세요. 위원들 다 자기들 동네는 해주는 것은 맞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전문위원 조규택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개정사유,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검토의견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의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에도 지방의회 의원의 회기수당 지급 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이라고 하여 개선된 것이므로 재정능력만 보장된다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수당 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146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운영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