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형수입니다. 제13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집회 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휴회기간중 위원회별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실, 과, 소에 대한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았으며 총무위원회에서는 조례안 4건을 심사하여 인천광역시남동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남동구청소년보호및육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별 현장활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 9월 7일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논현동 성화빌라를 방문하여 논현2택지개발로 인한 동 빌라 침수와 관련된 현황 보고를 청취하고 현장을 확인하였으며 또한 남동공단내 소각로 건설 현장을 방문하여 현안 사항을 청취하고 시설을 확인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구정질문 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익수 의원님외 세분의 의원님이 총 열 건의 구정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인천광역시남동구청소년보호및육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다섯 건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1.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구정질문은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 그리고 구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생산적인 질문을 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정확한 자료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구정질문은 총 네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질문 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순서대로 실시하고 진행 방법은 네분 의원의 일괄 질문을 들은후 구청장으로부터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소요시간은 한분당 20분 이내로 하여 주시고 보충질문은 일괄 답변을 들으신 후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충질문요지서에 의하여 1회 10분 이내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익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40만 남동구민 여러분, 서원석 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맑은 구정, 알찬 경영, 신뢰받는 남동구 건설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윤태진 남동구청장을 비롯한 7백여 공무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논현고잔동 출신 전익수 의원입니다. 제4대 남동구의회가 불과 10개월 남짓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남은 임기 동안 한마음 한 뜻으로 단합하여 구민 모두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봉사할 것을 제안하면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최근 우리 구에 가장 쟁점 사항으로 대두되고 있는 남동구 남촌동 622-10 남동공단 12블럭 11롯트에 설치되어 이미 99% 공정되어 시험 가동 중인 총 96톤의 소각장 시설과 관련된 인근 주민들의 대규모 반대 집회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남동국가공단이 조성된지 20년이 지난 현재로 볼때 주변 1km 반경안에 수만채의 대규모 아파트가 밀집된 주거지로 변모한 주거도시입니다. 이러한 여건 변화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는 주민의 아무런 동의 절차 없이 법적 근거만을 토대로 소각장을 개인사업체인 ERG서비스에 허가하여 이미 200억 가까운 예산을 투입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남동구의회에서조차 모르고 진행된 사항으로 물론, 의회의 의결사항이 아닙니다만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주민설명회시 이 사실이 밝혀져 오히려 주민을 기만한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문제가 확산되어 인근 연수구 선학동 주변 아파트 및 논현고잔동 동보아파트, 주공1,2단지 남촌동 풍림아파트 주민들이 연대하여 비상대책위가 구성되어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며 남동구청장과 우리 남동구의회 의원 모두를 원색적으로 성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연수구의회에서는 반대 결의안까지 채택한 실정입니다. 물론, 연수구의회는 직접 관계되지 않아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남동구의회는 이미 집행부가 허가한 사항에 대해서 잘 처리하리라 관망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관망만 해서는 안 되는 극한 사항으로 번져가고 있으며 생업에만 종사하여야 할 주민이 집회에 참석하는 일은 실로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주민들은 대대적으로 반대 시위 집회하는 것에 비하여 우리 구는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무사안일에 빠져 있음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일부 언론 보도에 의하면 남동구청의 소각장 설치 허가는 잘못을 시인한 것으로 보도되어 주민들의 원성은 또한 하늘을 찌를 듯 합니다. 남동국가공단이 조성된지 20년이 지난 현실을 볼 때 주변에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조성 등으로 이번 소각장 허가는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물론 그동안 방치된 폐기물 35,000톤 처리에 급급한 사항도 문제였던 것으로 사실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이제라도 전면 재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이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은 해결책으로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이제라도 환경부,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남동국가공단 등 관계 기관과 면밀히 검토,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방법,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한 수습 대책반을 가동하여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반영하는 방법으로 이미 허가나 96톤에 대한 운영이 불가피할 경우 전담반을 편성하여 주민을 상대로 한 대대적인 홍보, 비상대책위원회 신속한 협상, 반상회 등을 통해서 새로운 운영 지침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예를 들어 공단내 발생되는 쓰레기만 처리하는 것으로 또한 주민 감시단 설치 운영 여기에는 물론 현재 적치된 35,000톤은 외부로 반출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주민을 설득하여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소래지구 도시개발 지연 이유에 대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남동구 논현동 111번지 일원 소래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당초 113,000평에서 사업 면적이 98,693평으로 지금 현재까지 주민들에게 이렇다할 방향을 제시해 주지 못한 채 여론만 무성한 상태입니다. 본의원의 견해는 대한주택공사가 진행중인 논현 2택지 개발사업, 한화가 개발중인 소래 논현도시개발 사업에 발맞추어 오히려 우리구가 계획한 소래지역 도시개발 사업을 주민 동의를 신속히 구하여 조기 착공할 수 있다고 보는데 왜 자꾸 지연되는지? 이는 일부 특정 나대지주를 봐주기 때문에 늦어지는 것은 아닌지 구청장의 견해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소래 주민의 상권을 보장해 주려면 소래포구 상권, 소래역 상권 등으로 구분하여 대한주택공사 보다 먼저 준공돼야 하는데, 과연 우리 구는 구민의 복리증진을 어느 만큼 인식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제라도 구청장께서는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 바라며 이에 구청장의 견해, 답변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남동구 논현동 111번지의 총 12개동 94세대 성화빌라 침수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논현2택지 개발로 주변 경관 등 여건이 좋았던 성화빌라가 저지대의 상습 침수지역으로 변해 이제 주거지로는 불안하여 못 살겠다는 것이 피해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본의원은 그동안 장마철 침수를 예방하여 침수예방에 따른 관계자 회의를 세 차례에 걸쳐 주재한 바 있습니다. 이는 침수피해가 발생될 것을 미리 예상 판단하여 결정한 결과로 주공측에 세 차례에 걸쳐 우수관과 하수관의 조기 설치 및 장마 대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공식 비공식 채널을 통해 주공 측에 여러 차례 제시한 바 있음을 밝혀 둡니다. 그동안 자연적으로 저수 역할을 감당했던 논과 밭 자연수로가 소멸된 상태로 인위적으로 매립하여 지대는 높아지고 오히려 기존 자연부락은 낮아졌기 때문에 장마철 침수피해가 우려되어 능동적으로 대처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 26일 폭우로 침수되었으며 대한주택공사는 가해자가 되고 성화빌라 인근 주택 주민은 피해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따른 피해로 대한주택공사는 피해 보상을 한 상태이고, 피해 입은 주민들은 지난 9월 1일부터 17일까지 대규모 집회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지 두 달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구는 바라만 보고 있을 수 없습니다. 이에 따른 철저한 진상을 규명해야 합니다. 당초 도시계획 설계대로 공사가 되었는지, 침수 피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공측에 어떻게 제시하였는지,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또 주민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었으면 이에 대해서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리며 여러분 가정에 늘 행운이 충만 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며 본 의원에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워낙 소각장 설치와 성화빌라 침수에 관련 패해보상 요구는 상당히 첨예한 사항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감안하셔서 법적 근거라든가 심도 있게 판단을 하셔서 서면으로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익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만수3동 출신 이용길 의원입니다. 이번 제139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서원석 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표합니다. 또한 윤태진 구청장을 비롯한 7백여 공무원들의 노고에 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문할 내용은 첫째 사회단체 보조금이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에 관련된 내용으로써 예산의 전용 및 목적외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질문과 두 번째로 관내 구민들의 편익을 위해 설치된 소규모 쌈지공원의 문제점에 대한 질문을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회단체보조금 관련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지방재정법 제14조제1항 제4조 및 2항에 근거 인천광역시남동구보조금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라 남동구가 관장하는 사업의 수행과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단체에게 보조금을 지원한다 합니다. 보조금의 지원범위는 남동구사회단체보조금조례 제5조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사업비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또한 불법, 부정을 자행하는 단체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조금지원대상 선정의 원칙입니다. 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단체는 사업의 유형, 공공성, 독창성, 사회문제 해결, 주민욕구 및 파급효과 등을 우선으로 고려하여 구의 사업과 중복되지 아니하고 구의 정책에 대하여 보완 상승 효과를 가지며 구정운영에 있어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 구민의 욕구증진에 절실히 필요한 사업, 구민에게 호응을 얻을 수 있는 사업 등을 하는 것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최근 우리 남동구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현황을 보면 2004년도에 34개 단체에 4억5,550만원 2005년도에 33개단체 4억4,800여만원을 편성하여 각 단체별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 보조금 편성금액은 인천시 11개 시,군,구중에 가장 많은 금액을 편성하여 지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 보조금 지원대상 33개 단체중 2,000만원 이상 지원 2,000만원 이상을 지원하는 단체는 7개 단체로써 지원하는 금액의 약 60% 2억7,000여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2004년도 보조금 2,000만원 이상 지원받는 사회단체 집행계획서 및 집행내역을 확인한 결과, 집행계획서 허위작성 및 보조금을 전용 및 목적외 사업을 진행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가장 많은 보조금을 지원받는 새마을운동 남동구지회, 2004년도에 8,3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상하반기 나누어 각 4,150만원씩 지원하였습니다. 보조금 신청사업계획서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회운영 상근자 인건비 및 수당으로 3,800여만원, 지회추진사업비 700여만원, 새마을지회 사무실 운영비 380여만원, 동협의회 및 부녀회 보조금 지원비로 3,800만원을 새마을운동의 활성화 추진을 목적으로 보조사업을 받아 계획한 사업을 2004년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아래 보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보조금중 새마을지회 사업비는 보조금의 7%에 불과합니다. 지회 사무국장과 여성의 인건비 및 사무실 운영비가 보조금의 50% 가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반기 교부받은 보조금은 교부신청시 보조금 집행계획서에 의한 사업을 목적에 맞게 사업을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새마을지회 남동구지회 2004년도 보조금중 상반기 지회 자체사업비 441만원중 새마을대청소 및 새마을지도자 정보화교육에 405만원, 급량비로 36만원 사용하겠다고 집행계획서를 작성하였으나 계획서에 의한 사업은 하지 않았습니다. 새마을운동 남동구지회 2004년도 상반기 사업 비용 441만원 집행내용 정산 내용을 확인한 결과 상반기 집행계획서에 의한 필적 및 정산 내용은 또한 하나도 없었습니다. 2004년도 6월 30일 농촌일손돕기 명목으로 11만8,400원을 지출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농촌일손돕기 사업은 사업계획서도 없음은 물론 시협의회에서 해마다 실시하는 사업으로 우리 남동구가 아닌 대부도와 선재도의 농가를 방문하여 일손 돕는 행사입니다. 이 부분은 사업 비용으로 지출할 것이 아니고 지회운영비중 잡비로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미심쩍어 2004년도 상하반기 보조금 집행내역을 확인한 결과 2004년도 상하반기 각 나누어 새마을운동 남동구지회 모든 금액을 다 지원하였습니다. 2004년도 상반기 새마을지회 사업비 441만원 어디에 사용하였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004년도 하반기 새마을지회 사업비는 285만원, 새마을대청소 및 사랑의 김장담그기와 여름철 환경 안내 운영을 목적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보조금 집행 내역중 사업비 정산 내용을 보면 사랑의 김장담그기에 320여만원, 태극기 게양 캠페인 10만원, 테마골목 조성사업에 25만원, 휴경지 경작에 240여만원, 농작물 직거래 5만원, 여름 환경 안내소 운영에 80만원, 각 상하반기 합쳐 702만2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 사업중 집행계획서에 의한 사업은 김장담그기와 여름환경안내소 운영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임의로 사업을 변경하여 실시하고 예산을 집행한 것입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 계획서에 의한 상하반기 계획한 사업비는 721만원입니다. 앞에서 말한 거와 같이 상하반기 합쳐 사업을 실시한 분이 702만원입니다. 사업비 집행내역 정산 금액은 402만7,556원으로 약 18만원의 차액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목적외 사업을 시행하였고 예산을 전용한 것입니다. 2004년도 새마을지회 정산 검사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별 위반 현황을 보면 보조금 교부조건 위반이 13건입니다. 위반 세부 내역을 보면 국회의원 추가 당선 난 구입, 국회의원 모친상 조화 구입, 연수구 새마을회장 축하 난 구입, 시새마을회장 모친상 조화 구입, 열린우리당 인천시당 이전 축하 난 구입, 구 총무과장 및 문화공보실장 인사 난 구입 등 사업목적과 다르게 예산을 사용한 것입니다. 보조금은 지회장, 경조사비로 사용하라고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회장이 예산을 이렇게 마구잡이로 사용한 관계로 당시 새마을 담당 공무원이든 행정8급 최현균은 정산 및 보조금 반환조치 소홀로 행정상 시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구민들의 혈세를 새마을지회 회장, 생색 내용으로 사용한 것은 금액을 떠나 구민들에게 사죄하여야 할 것입니다. 집행내역 정산시 집행 잔액을 정산하지 않고 사업목적외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였거나 유용 또는 집행잔액을 횡령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비중 70%를 계획한 사업을 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사업을 변경하여 검증되지 않은 사업에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을 위한 심사위원회는 보조금 지원을 위한 심사시 추진하는 사업의 목적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은 사업 목적에 맞는 예산을 지출해야 하는 것이며 임의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보조금중 새마을지회 운영비를 집행계획서상 3,494만원을 계상한후 집행내역에 정산시에는 3,517만원을 정산하였습니다. 앞뒤가 맞는 정산을 한 사례가 아주 굉장히 많습니다. 보조금을 교부받기 위하여 사실과 다르게 집행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입니다. 아울러 보조금 집행내역 정산을 집행계획서와 다르게 정산 처리한 것은 명백한 위반 행위입니다, 이건. 사회단체보조금은 목적외 사용할 수 없는 예산이며 예산범위내에서 밖에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업목적외 다른 용도로 보조금을 지출하였다면 정산처리 되지 않은 보조금은 환수 조치해야 하고 집행계획서상 시행하지 않은 사업의 예산 또한 환수 조치해야 합니다. 남동구사회단체지원조례 제19조2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은 남동구보조금관리조례 남동구재무회계규칙의 관리규정을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천시남동구재무회계규칙 제8조 예산의 전용을 준용하여 새마을지회는 예산집행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산의 전용 또는 이용을 필요시 담당 부서장에게 전용 또는 이용에 관한 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또한 명백한 위반 행위입니다. 구민들의 세금을 보조금지원 원칙과 다르게 사업을 임의로 변경하여 시행하고 보조금을 전용한 새마을 협의회 지회장은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윤태진 구청장께서는 사회단체에 대한 사회단체에 지원한 보조금의 지출에 있어 예산을 전용하고 사업목적외 사용한 부분에 대한 관리 감독을 적절하게 하지 못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금이라도 이러한 사실들이 밝혀진 부분에 대하여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40만 남동구민을 대표하여 일선에서 정말로 열심히 봉사하고 주어진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동협의회장님, 부녀회장님 그리고 회원 여러분! 본 의원은 여러분들을 나쁘게 생각하고 비평하거나 욕되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까지 할 수 밖에 없었던 점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리 깨끗한 물도 고여있으면 썩기 마련입니다. 회원 여러분, 항상 존경합니다. 다음은 자유총연맹 남동구지회에 대한 질문을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자유총연맹 남동구지회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항구적으로 옹호 발전시키며 평화통일을 조기 달성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입니다. 우리 남동구지회는 현재 오홍철 지부장님을 비롯하여 16개 동에서 358명이 정회원으로 가입하여 주어진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며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적게는 몇 개월에서 길게는 수십년에 걸쳐 봉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유총연맹 남동구지회는 2004년도 총 보조금 지원액 3,000만원중 2004년 4월 준법질서 함양이라는 목적으로 사업기간 동년 1월부터 6월까지 불우한 노인을 공경하고 효실천을 생활화 한다는 목적과 환경정화를 통해 청결시민의식을 제고한다는 목적으로 510만원의 보조금을 신청하여 환경정화활동 조끼 및 모자를 각 322개씩을 구입하였다고 집행내역 정산 처리를 하였습니다. 2004년 7월 불우한 이웃을 돕고 범죄예방을 한다는 목적으로 보조금 일금 510만원 신청하여 호순이 봉사단 조끼 및 모자 각 322개씩을 구입하였다고 집행내역 정산 처리를 하였습니다. 이 금액의 보조금은 전체 보조금의 30%를 차지하는 금액입니다. 2005년도 현재 정회원수는 남자 간석4동 장수서창동, 남촌도림동을 제외한 14개동에서 180여명의 회원이 등록돼 있고 여자는 간석4동을 제외한 16개동에서 188명의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9월 4일 현재 총 358명이 정회원입니다. 이 수치는 본 의원이 각 동사무소에 확인하여 집계한 수치입니다. 자유총연맹 남동구지부에서 보조금 신청 자료를 보면 총 회원이 3,900여명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3,900명이란 수치가 어떠한 수치인지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난 9월 1일 지부에서 본 의원에게 보낸 공문서에는 400여 회원이라고 표기를 한바 있습니다. 아마도 정확한 회원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보조금이 아무리 눈먼 돈이라 하여도 앞뒤 따져보고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본 의원이 말한바와 같이 총 회원수는 358명입니다. 자유총연맹 남동구지부에서는 보조사업, 사회단체보조사업비로 구입한 환경정화용 조끼 및 모자구입 정산 처리한 구매 가격을 기준으로 한 조당 계산을 하면 한 조에 18,000원 정도 총 구매가격으론 644만원 보조금은 51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위 정산 내용대로 322개의 조끼를 구입하였다면 전 회원에게 새로운 조끼 및 모자를 지급하였거나 신규 회원을 모집하여 신규 회원에게 지급하였어야 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사실과 달랐습니다. 구입한 물량만큼 또는 신규 회원에게 지급하여야 하나 지급받지 못한 동 단위 협의회가 있었으며 신규 회원이 등록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본청 총무과에서 올 초 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에 대하여 정산 검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감사 자료에 조끼 및 모자 구입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간이 영수증으로 처리한 사항외에 부가가치세법 위반, 계좌입금 원칙 위반, 보조금 교부조건 위반 등 총 네 건을 위반하였고 보조금 등으로 주류 등을 구입하는 등 공공성이 결여된 사적 지출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왜 부가가치세법 및 계좌 입금 원칙에 위반을 하였을까요, 조끼 구입시? 1,000만원이 넘는 조끼를 정말로 구입 하였을까요? 너무나 궁금합니다. 혹시 보조금을 유용하기 위하여 허위로 계약하고 계좌입금 및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자유총연맹 남동구지회는 보조금 신청시 상하반기 17개동에서 각 60만원씩을 지원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아 상하반기 17개동에 각 60만원씩 보조사업비를 지원하였다고 정산 처리를 하였습니다. 자유총연맹 남동구지회 동단위 조직표를 보면 앞에서 말한바와 같이 간석4동은 아직까지 남자 및 여자 조직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남촌도림동 서장, 장수동 같은 경우는 남자 동협의회가 구성돼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회에서는 동단위 조직이 구성된 것처럼 허위로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한후 보조금을 교부받아 전용한후 개인 용도로 유용하였거나 보조금을 횡령한 것입니다. 보조금 집행 계획과 보조금 집행 내역 정산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정산 처리돼 야 하는 것입니다. 구성되지 않은 동단위 조직의 지원금은 집행내역 정산시 집행 잔액으로 분류하여 정산처리 하였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유총연맹 하반기 보조금 사업으로 510만원을 지원받아 각 동단위 보조사업용으로 구입한 여성회원용 호순이 봉사단 조끼의 경우 간석4동을 제외한 16개 동에 총 180명의 남자, 여자 회원입니다, 188명의 회원이 정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데 간석4동을 포함하여 조끼 및 모자 332개를 구입한 것으로 정산 처리했습니다. 매우 또한 잘못된 것입니다. 무려 140벌 이상을 초과하여 구입한 것입니다. 조끼 및 모자 한조에 15,000원 가격으로 계산을 해보니 200여만원이 넘습니다. 140여벌을 여유로 구입을 했을까요? 이 또한 세금계산서 처리하지 않고 간이영수증으로 처리한 사항입니다. 아니면 구입하지 않고 구입한 것처럼 허위로 정산 처리를 한 것입니다. 이 또한 매우 궁금합니다. 영수증이 간이영수증이란 사실을 인정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더 이상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임의로 전용하고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아 어디에 사용하였는지도 모르고 집행내역 정산 처리한 내용을 보니 억지로 내용과 영수증만 일치하게 만들어 이해하기 힘들게 처리를 하였습니다. 간석모동 같은 경우를 보면 환경정화활동 단합대회 목적으로 보조금 60만원을 들여 소주, 오가피, 맥주, 삼겹살, 음료수 그리고 식대비 14만4천원 등을 지출하였다고 정산 처리를 하였습니다. 솔직하게 정산 처리한 것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보조사업비는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존경하는 윤태진 구청장님, 예산 이렇게 사용하는 것 맞습니까? 본 의원이 예시한 단체외 다른 단체 또한 잘못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지출 근거가 사업비 명목이 아님은 물론, 운영비 명목으로도 인정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익을 위하고 구민 다수가 필요로 하는 것에 보조금을 사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 제12조 보조금의 환수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에 대하여는 그가 받은 보조금을 환수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할때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3조 벌칙 교부금을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조 교부하는 보조금이 사업비라 함은

이용길 의원님!

알겠습니다, 빨리 끝내겠습니다. 보조금을 받아 수행하는 공익 사업에 소요되는 인적, 물적 경비를 말한다, 다만 인적 경비는 단체 임직원에 대한 보수가 아닌 실비 성격의 경비에 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 법률 제22조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이 교부결정의 내용에 근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제23조 목적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소요되는 경비의 명분을 전용하고자 할때는 관련 부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제40조 허위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를 받은 자는 앞에서 말한 바와같이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보조금에 대한 내용들을 법률로 정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운동 남동구지회는 예산의 전용, 보조금 용도외 사용, 교부계획서 허위작성 등을 위반한 것이며 자유총연맹 남동구지부는 예산의 전용, 교부계획서 허위작성 등을 위반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 제12조에 근거 보조금을 사용한 보조금의 사용을 위반한 부분에 대한 보조금을 환수 조치하고 동법 제13조에 근거 동법 시행령 제2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처벌을 하여야 한다고 판단을 합니다. 또한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22조 위반에 대한 사항도 동법 제40조 및 41조에 근거 처리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윤태진 구청장님께서는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근거 예산의 전용, 유용 또는 횡령 등의 사유를,

자, 이용길 의원님! 다음 분들도 구정질문을 하셔야 하니까 시간을 좀 지켜 주십시오.

네.

우리 의원들이 시간을 엄수해 줘야죠.

네, 1분 이내에 하겠습니다. 관련 조례 및 법률을 위반한 부분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만수3동 관내 설치된 소규모 쌈지공원 관련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 관계상 질문 내용은 제가 본 의원이 서면으로 제출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만수6동 출신 김상호 의원입니다. 무더웠던 여름도 어느덧 지나고 천고마비의 계절인 가을의 문턱에 성큼 다가선 것 같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원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제139회 임시회를 맞아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남동구 41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시는 윤태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2002년도 남동구에서 발행한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의 추진사항과 구민종합문화센타와 구립도서관 건립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남동구의 발전 목표로는 첫 번째 21세기 서해안 시대의 중핵 도시건설, 두 번째 21세기 미래형 전원 도시건설, 세 번째 관광문화예술의 중심도시 건설, 네 번째 더불어 함께 사는 선진복지사회 건설입니다. 이와 같이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은 단년도 예산의 제약성을 보완하여 중기에 걸치는 재정운용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재원동원 및 배분을 계획함으로써 지방재정 운용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로써 지역의 균형개발, 주민복지 증진, 문화창달 등 구정 주요분야가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업은 중, 장기적인 재정전망 하에서 자원의 합리적 배분과 재정의 건전성 확보가 될 수 있고 계획과 예산을 연계시켜 단년도 예산편성 방식을 보완하고,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지방재정의 수지상황을 예측하고 재원의 내용과 동원 방식을 제시하는 등 행정 및 재정지표의 기능과 지방재정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높일 수 있어 구정을 계획하고 실현하는데 있어서 그 비중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16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토록 하고 있으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계획수립 절차 등에 의하여, 당해 지방재정계획이 국가계획과 연계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무엇이 문제이고 어떠한 애로가 있는지 등을 의회와 심도있게 협의하여 추진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계획의 입안 및 추진상황을 지방재정법에 규정한 바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였는지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구청장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내실있게 추진하여 왔을 것으로 생각하며, 그 동안의 추진상황 및 성과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중기투자 및 재방재정계획서에는 구민을 위한 문화, 예술공간 확보를 위한 구립도서관과 문화예술인 및 동호인에 대한 창작활동의 장 마련을 위한 구민 종합문화센타 건립 추진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민 종합문화센타와 구립도서관 건립은 구민은 물론 구민의 한 사람인 본 의원도 희망하고 있는 사항으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구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본의원의 구정질의를 간단히 마치면서 올해도 벌써 3분의 2가 지나갔습니다. 들판에 벼가 황금색으로 물들어가듯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도 올 한해 뜻하신 대로 벼가 익듯이 좋은 결실 맺기를 바라며, 가족과 함께 즐겁고 풍요로운 한가위 맞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창렬 의원님의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 하겠다는 요청이 있었으므로 이번 구정질문은 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집행부의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구청장 윤태진입니다.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열의를 다하고 계신 서원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용길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회단체보조금의 전용 및 목적사업외 사용한 부분에 대한 처리 내용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에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제도 개선으로 정액보조단체별 상환 기준이 폐지되고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제가 도입됨에 따라 지원의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업비의 합리적 배분 도모와 단체 사업의 활성화 및 사업의 연속성 유도를 위해 지난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개정하여 민간위원을 포함한 총 아홉 분의 심사위원회를 설치 각 단체의 사업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이용길 의원께서 구정질문을 통해 말씀한 구 단체의 보조금 집행계획서와 정산서상 금액의 차이 및 사업의 변경에 대해서 확인한 결과 정산서에 의한 사업별 잔액 및 추가 지출된 부분은 횡?유용이 아닌 여타 사업에 사용이 되었으며 당초 계획된 사업과 상이한 목적으로 집행된 부분이 일부 확인되었으나 임의보조금 제도 시행 초기에 업무 미숙으로 인해 사업을 자의적으로 변경하여 집행한 것으로 이는 2004년부터 시행된 보조금 지원제도의 변경 내용 미숙지 및 회계처리의 미숙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고 의원께서 염려하신 바와 같은 전용 또는 의도적 사업의 변경은 아닌 것임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전체 지원단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나타난 문제점들은 주의 및 시정조치 하였으며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도 상응한 처분을 내린바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에 내실있는 관리의 일환으로 지원단체의 보조금 집행 투명성 유지를 위해 보조금 교부전인 지난 4월 8일 단체의 회계실무자를 대상으로 보조금의 올바른 사용과 처리절차, 방법 등에 대한 사례 중심의 교육을 실시하여 부적절한 집행을 사전에 방지하고 보조금 사업의 기본틀을 벗어나지 않도록 지도하였고 필요시 지도점검 등을 통해서 시정 및 환수 조치할 수 있음을 주지한바 있습니다. 또한 의원께서 말씀하신 목적외 사용이나 임의적 사업변경을 할 수 없도록 심의위원회에서 보조금을 심의시 세부 단위사업별로 심의하여 관련 단체에 통보하였고 특별한 사유 발생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해 추진한 것이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사전승인을 득한후 추진할 수 있도록 교부조건에 명시하였습니다. 당초 심의 의결된 단위 사업이 아닌 경우라도 보조금 사업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경우에는 환수에 다소 무리가 있어 단체에 대한 주의 조치와 함께 익년도 보조금 심의시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각 단체에 주지한바 있습니다. 아울러 보조금의 별도 계정 설정과 집행시 카드사용이 계좌이체토록 하였으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간이영수증은 정산시 인정하지 않는 등에 회계처리 기준을 마련하여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단체의 운영비와 인건비는 법령이나 사업 및 단체의 특성을 감안하여 필요한 최소 경비만을 반영해 사업비 우선의 원칙을 지켜나가는데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은 명확한 지원기준 적용과 엄격한 심사를 통해 물질적 반대 급부 없이 지역 주민과 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단체들에 다양한 공익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봉사활동을 범구민적으로 파급시키고 나아가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는 디딤돌로 다져 나갈 것이란 말씀을 드리면서 이용길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회단체 보조금 관련 답볍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상호 의원께서 질의하신 중기지방재정계획 추진 절차 및 진행 과정 등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국정 방향과 연계되고 중장기적 안목에 기초한 합리적인 정책 목표의 설정과 정책 방향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재원 배분을 위한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근거로 매년 행정자치부에서 중앙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지침이 시달되면 자치단체에서 이를 토대로 수립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며 매년 계획의 신축성과 탄력성을 기하기 위하여 연동화하여 수정 보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매년 구의원 2명, 전문분야 교수 및 관계전문가 4명, 공무원 6명 등 12명으로 구성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확정하여 지방재정법 제16조1항 규정에 의하여 구의회에 보고되어 왔음을 양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재정 운영을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근간으로 10억이상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30조 3항의 규정에 의거 매년 투융자심사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며 지방채발행 국고보조금 신청 등 타 지방재정 관리 제도화해 연계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고 우리 구의 중장기 발전 목표 달성을 위해서 중요 현안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하여 폭넓은 내외부 의견을 수렴하여 재원의 적정 배분과 무분별한 중복 과잉 투자를 방지하는 등 재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구민 종합문화센터 건립과 시립도서관 건립 추진 현황 및 추진이 부진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민 종합문화센터 건립 추진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구의회 부지에 427억원의 사업비로 지하2층 지상5층 연면적 16,663㎡규모에 남동종합문화회관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 2004년도에 중앙투융자심사를 요청하였으나 부지 및 건축연면적은 물론 국고보조금 특별교부세, 시비지원과 지방채 발행이 불가한 재검토 사업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구에서는 우리 여건에 맞는 적정 부지 선정 및 연건축면적, 재원대책 방안 등 문화회관 건립 사업 자체를 근본적으로 종합 재검토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건립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 건립은 구월동 산 1-51번지외 1필지에 사업비 241억3,700만원으로 지하1층 지상 3층 연면적 12,000㎡규모로 2007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시 사업입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문화관광부 BTL사업으로 선정하고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 및 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고시를 확정키 위한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구에서는 사유지 보상 및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사업비 7억5,000만원을 확보하여 부지보상을 위한 공고 등 절차를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BTL사업 추진 일정에 따른 실시 협약체결과 구에서 추진중인 도로개설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2006년 8월 착공을 목표로 남동구민을 위한 전원속의 도서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서 전익수 의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여러 가지 집행부에서 검토해서 상세한 서면 보고가 있다는 말씀으로 갈음이 되기 때문에 답변을 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중 답변이 불충분하였거나 의문점에 대하여 보충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

의석에서 - 네.) 이용길 의원님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김승태 의원님 바로 질문 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의장! 본 의원이 아까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한 부분이...) (

안녕하십니까, 이용길 의원입니다. 긴 시간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보니까 좀 지루하고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다 보니까 의원님들 스스로 이 자리에 계신 공무원님들 좀 어렵더라도 조금만 양지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하여 구청장께 요구한 답변에 대한 부분이 부족했기에 우리 존경하는 김승태 부의장께서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함에 있어 답변을 구청장께 요구했는데 구청장께서 답변을 지금 안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지난 9월 1일 본회의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을 받아서 이 자리에 이렇게 모이시게 된 겁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37조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회의규칙 제66조,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대한조례 규정에 따라 제13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기간중에 안건심사 및 제안설명 및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출석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정상적인 절차와 과정을 거쳐 이 자리에서 답변을 요구하는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안하시는 부분은 매우 부적절하지 않나 요런 생각을 먼저 합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질문한 답변의 내용이 다시한번 아까 구청장께서 총무국장께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달라 하는 양해의 말씀이 있었는데요, 양해의 말씀 중에 일부 부적절한 표현이 있어 요 부분에 대한 일부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의회에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구청장님께 요구하고 어떠한 서면 질문도 구청장님께 요구합니다. 따라서 구청장님께서는 첨예한 일이든 신중하게 검토할 사항이든 원만한 일이든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중에 저로서는 신중하게 답변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상세한 설명은 못하고 총무국장을 통해서 더 상세한 설명을 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요건 좀 약간 부적절한 표현이었었다 요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상세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총무국장께서 자료를 만들어서 답변자료를 만들어서 구청장이 상세히 답변해야 마땅합니다. 근데 요러한 부분들이 우리 의회 진행상 예외로 우리가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당 국장께서 하다 보니까 이것도 이렇게 같이 답변했으면 어떠냐라는 식인데 질문에 대한 답변의 유형에 따라서 책임질 부분과 검토할 부분 여러 가지로 분류되겠습니다만 책임져야될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수정의 답변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울러 이해를 도모하거나 검토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실무부서 국장께서 답변하는 것도 충분한 이해를 우리가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의회가 이런 식의 어떠한 규칙과 원칙이 있음에도 이렇게 지금 우리가 긴 시간 공허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반성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요런 생각을 합니다. 구청장께서 굳이 답변을 못하시겠다고 하시니까 우리 의원님들의 생각을 지혜를 한번 다시한번 더 모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제가 의장님께 한 10분간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길 의원님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