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현수막게시시설민간위탁동의안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윤용섭입니다. 현수막 게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서 저희 구의 발전과 지역주민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박혜정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택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괄 같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인사) 지금부터 현수막 게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추진경과, 제안이유, 위탁 주요내용, 참고사항 순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 동안의 추진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4월 위탁관리를 위한 방침결정 및 입법예고를 하였고 2005년 6월 3일 개정조례안을 의회에 제출 하였습니다. 제114회 임시회였습니다. 2005년 6월 30일 조례개정을 공포 하였습니다. 두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현수막 게시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는 물론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구의 업무부담을 가중해서라도 나아가서는 예산절감을 통한 경영행정을 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위탁 주요내용입니다. 위탁관리는 자격과 운영 능력을 갖춘 한국옥외광고협회 대구광역시 지구에 위탁하며 운영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게시시설 상단에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게시시설의 신규 등 설치는 구청이 직접 하며 유지 보수 및 관리는 수탁자가 하도록 하며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되 기간만료시 연장이 가능합니다.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임무를 다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운영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감독과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위·수탁협약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위·수탁안은 총 5개장 20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넷째 참고사항입니다. 먼저 장·단점을 비교하여 보면 장점으로는 동일 장소에서 업무처리의 신속화를 통한 이용자의 편의제공을 가능케 하고 유지관리비의 예산절감과 구청의 업무부담의 가중을 해소할 수 있으며 풍수해 등의 재해 발생시 적극 대처가 가능하겠습니다. 일부 단점으로는 게시시설 상단에 광고 허용에 따른 공익성이 다소 저하되는 면도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현수막 게시시설 현황입니다. 현수막 게시시설 총 49개 소이며 그 중 민원인들이 수수료를 내고 현수막을 게첨하는 일반 게시대가 42개소, 행정게시대가 7개소입니다. 위탁시에는 행정게시대 7개를 제외한 42개 소의 일반게시대만 위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현수막 게시시설 운영실적입니다. 지난해에는 4,538건을 접수하여 처리하였으며 그에 따른 수수료를 3,176만6,000원과 도로점용료 9,529만8,000원을 징수 하였습니다. 총 1억2,706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계법령입니다. 현수막 게시시설 위탁관련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95조 사무의 위임과, 지방재정법 제109조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 민간위탁의 기준 대구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5조 공공시설의 위탁관리, 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나마 현수막 게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에 따른 설명을 마치고 여러 위원님들이 생각하시기에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시더라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해당 동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수막 게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 내용입니다. 1번 그 검토과정과 제안이유는 과장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바로 검토의견 4번 검토의견부터 제가 낭독 하겠습니다. 먼저 본 동의안의 제출 배경을 말씀드리면 지난 6월 14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의 개정으로 위탁할 수 있는 근거조문이 신설되었으며, 이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 현수막 게시시설을 위탁하기 위한 동의안이 제출된 것입니다. 업무 위탁을 위해서는 먼저 위탁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동의서에 보면은 위탁의 장점으로 이용자에 편의제공 가능, 유지관리 및 보수비 등의 예산절감, 업무부담 해소, 재해 발생시 적극 대처 가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장점의 내용이 민원인의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업체가 아닌 개인이 현수막을 게시하려 할때는 예상되는 위탁업체가 있는 북구까지 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으며 재해 발생시 대구 권역을 책임지고 있는 업체로서는 전체에 대하여 대처해야 하므로 현재보다 처리가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위탁함으로서 얻는 장점인 광고업체에서 처리시의 민원 편의성 단순행정 사무의 업무 해소와 약간의 유지관리비에 절감과 단점이 될 수 있는 개인 신청시에 불편함과 객관성, 공정성 훼손우려 등에 대하여 비교해 봄으로서 더 큰 이익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성이 되겠습니다.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면 다음으로 위탁협의서를 검토해 봐야 할 것입니다. 현재 가협약서 안을 보면 불명확한 부분과 위탁 역기능 발생시 책임성을 명확히 해야 하고 표현상 조정할 부분이 있으므로 차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위탁 추진시에는 업무처리의 투명성과 공익성이 저하되지 않고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책임한계와 비용부담에 대하여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탁이 민간위탁을 주었을 때는 현수막 철거는 누가 합니까?

현수막 철거는 저희들이 합니다.

그리고 불법현수막은 그 과태료가 다 붙습니까?

예, 저희들 불법현수막은 과태료를 매기고 있습니다.

매기고 있어요?

예.

민간위탁으로서는 단순한 그 한곳에서 한다 하는 그것 뿐이 없겠네요?

지금 민간위탁하는 것은 저희들 지정게시대에 거는 것 그것만 위탁 하는거지 다른 것은 전부 구청에서 관리를 다 합니다.

그래 먼저도 우리 이야기 했다시피 위에 한줄만 주고.

한줄 주는게 아니고요. 그 지정게시대에는 5개를 그대로 두고 그 위에 저희들 철판으로 만들어 놨는 부분 그 부분에 이제 광고를 주도록 하는 것이지요.

그 광고비는 그쪽에서 먹는다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자기들이 이제 가져가면서 지정게시대를 관리하는 겁니다.

수리하고 그런 것은 민간위탁을 주었을 때 그런 것은 수리 같은 것도 민간위탁에서 다 할 것 아닙니까?

예, 자기들이 다 합니다.

그것이 시행이 빨리빨리 안될 경우에 그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그 지도감독권이 있기 때문에 방금 전문위원님 검토하신 보고대로 그런 부분도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서로 사전에 협의를 해서 단점이 되는 것을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현수막을 설치를 해 놨다가 주민들이 불편신고가 들어와서 옮겼을 때 그런 것도 그 사람들 옮겨 줍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이전하고 신설하는 것은 저희들 구청에서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장태근 위원님 질의 하세요.

이것이 위탁업체에 우리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에도 나와 있는데 우리가 소위 말하는 독점화할 수 있는 특혜성이라든지 공정성에 제재를 가질 수 있다 하는 우려가 있거든요. 이런 점을 앞으로 우리가 해당 과에서도 담당 실무진들이 잘 지적해서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강용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우리 강위원님 덧붙여서 말하겠는데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 현수대 개선비가 아까 과장님 말마따나 1년에 수리비가 300만원 들어간다고 했는데.

예, 작년에 300만원 들었습니다.

그러면 1년에 300만원 들어가면은 나머지기는 그 사람들 먹는거네요, 그지요? (과장 담당 직원과 대화)

예, 저희들이 그 위에.

아니 연간 수입이 한달에 예를 들어 5만2,000원을 봤을 때 42개 곱하기 12를 하면은 2,800만원인데 1년 보수비가 300만원 같으면 2,500만원을 자기들이 먹는다 하는 결론이 나오는데 이것도 우리가 생각을 좀 해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물론 그 사람들 손해 볼 일은 안 하겠지마는 뭐 자기들 인건비 빼고 어느 선이지마는 이것은 안 주면 구비에서 이것 더해가 뭐 2,500만원 1년에 예산이 들어오는데 구태여 민간위탁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저희들은 하면은 위에 구청에서는 사실은 민간광고를 할 수는 없는 입장 아닙니까? 관공서에서 광고판을 만들어서 수입을 받는다는 자체가 그것은 공익성이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민간인들은 자기들의 그 이익을 위해서 광고를 창출할 수 있지만 관에서는 지금 현재 그렇게 할 수 없지요.

그러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게시대 다섯개 같으면 위에 걸려고 하지 밑에 걸지는 안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예를 들어가지고 한 게시대가 여섯 개가 걸린다, 예를 들어가지고 하나 만들어 가지고 여섯개 걸린다고 하면은 광고를 하면은 일단 그것이 예를 들어 한 개가 모자라도 저것부터 걸고 수익금 챙기고 밑에 걸 것 아닙니까?

제일 위에는 거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사람들이 하는 이 부분은 거는 것이 아니고 고정입니다. 뗐다, 붙였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한번 해 놓으면 끝입니다, 그대로요. 그것이 맨 우리처럼 3년을 계약 한다든지.

그러면 한번 해서 붙여 놓으면 1년 간다, 이것이지요?

그게 이제 그 사람들도 우리처럼 협약을 하겠지요. 3년이면 3년, 1년이면 1년, 6개월이면 6개월.

1년에 그러면 그 광고비를 얼마 받는지 그걸 물어 봐야지요.

자기들이 지금 이제 자기들이 이제 광고면 상단 한 개면, 이것이 42개소가? (관계공무원석에서

3,360만원 먹으면 더 많이 먹네, 내 하는 것 보다 더 많네.

아니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그걸 관리하는 인건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 인건비 있지요, 그래. 내가 하는 말은 안 하면은 인건비 안 들고 우리가 구 수입이 1년 수리비 300만원 빼면은 2,500만원이 남는데 이 사람들 3,300만원 먹으면은 그래 결국은 이 사람들은 예산을 더 많이 먹네. 우리는 광고를 안 해도 게시대는 되붙일 수 있잖아요. 현수막을 걸 수 있잖아요.

그것은 그 위에는 못 걸지요. 새로 만들어야 된다니까요, 위에.

그래 그것은 아무 필요가 없지.

그래 그것을 이제.

아! 이제 위에를 별도로 만들어가지고 자기들 해 먹고 그것을 그렇게 준다?

그렇지요. 우리 것은 손도 못 댄다는 소리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몇 가지 질문을 해 봅시다. 게시대를 원래 제작하기는 다섯칸만 기존에 게시대는 현재 다섯칸만 걸 수 있도록 그래 제작이 되어 있습니까?

예,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제 민간한테 넘겨주었을때는 그 사람들이 한칸을 더 붙일 것을 만들어가지고.

그렇지요, 고정시설물.

자기들이 활용한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그 한칸에 규격도 밑에 것하고 똑같이 합니까? 안그러면 크게 합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밑에 현수막 게시대 보다는 크게 하지는 않습니다. 적게 합니다. 그 부분이 너무 커버리면은 밑에 광고가 죽어버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은 위탁을 만약에 주게되면 그 사람들하고 협의를 해서 제가 그것은 규정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능력이 있으니까 그런지 몰라도 한칸을 연중으로 42개 게시대를 연중으로 사용하도록 해 주는데 대한 것이 한 3,000 아까 몇 백만원 수입을.

그것은 뭐 자기들이 연중으로 하든지 6개월에 한 번씩 하든지 그 손익계산은 저희들이.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 직접 그런 것도 연구해 가지고 활용했으면 훨씬 더 일찍부터 그 수입에 효과가 더 나타났을텐데 그 행정이 어떻게.

그런데 그렇잖아도 방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관에서 수입광고를 상업광고를 해서 수입을 잡아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이용자가 게시대 사용자가 우리 동구 전체 42개 게시대 중에 나는 10개만 어디어디 것을 사용하겠다. 이것은 임의대로 선택해서 그렇게 해도 빌려주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까지 아니면 42개를 다 사용해라, 이런 조항은 없지요?

저희들 위탁관리할 때 이 협의안대로.

현재까지 사용할 때도.

42개를 다 안그래도 위탁을 주어야 되지요.

아니 한 사람이 게시대를 사용할적에 42개를 다 사용하는걸로 사용하도록 했습니까? 아니면 우리 42개 다 그 광고 할 필요 없고 한 20개만 어디어디 것 하겠다.

그런 것 아닙니다. 다 줍니다.

그래 했을적에 사용자가 42개에다가 다 광고물을 이래 부착하고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관리상.

제일 상단 부분에 말입니까?

아니요, 현재 기존에.

아! 이것 게시대 현수막 거시는 분들, 예.

사용내용이.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그 위치에 따라서 선호도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만약에 동구청 앞에 큰고개 사거리 같으면 현수막 달라는 사람이 굉장히 많을거고 반야월쪽에 가면은 사실은 지금 빈데도 있습니다. 그 위치에 따라 선호도가 틀리지요.

그래서 제가 묻는 취지도 어떤 광고물주가 동구에 42개 게시대가 있는데 우리 뭘 광고물 하나 선전하기 위해서 그 42개를 다 사용할려고 했느냐, 아니면 우리는 한 20개쯤만 사용 할려고 했느냐 이제 이런 내용하고 그러면 20개만 사용 하겠다 하는 것도 그렇게 사용하도록 해 주었느냐, 42개를 다 쓰는걸로 해서 그러면 돈을 받을적에 한 개에 사용하는데 게시대를 2만5,000원 했습니까?

예, 2만8,000원.

2만8,000원 한 개 사용하는데 2만8,000원을 15일간 기간으로 받았지요?

예.

받았는데 한군데에 15일 기간으로 해서 2만8,000원 받았다, 그러면 광고주가 우리는 2만8,000원 주고 20개만 사용하겠다, 이런 것도 있을테고 그러면 42개 너희 다 써야 이것 광고물 부착한다.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제.

이런 것을 지금까지 관리상 어떻게 해 나왔냐?

예, 그것은 저희들이 규제를 했습니다. 5개 이상 못 붙이도록요.

예?

한사람이 다섯개 이상 신청이 안되도록 해 놨습니다.

한 사람이 한 광고물 가지고 42개 광고주에 다섯개만 사용하도록 했다 말이지요?

그러니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42개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내가 일찍 와가지고 42개소 다 걸겠다고 신청하는 경우가 있잖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그것을 그렇게 다 안되고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사용을 못하니까 다섯 개소 이상은 걸지 못하도록 저희들 규정 해 놨습니다.

아니요, 내 이야기를 다섯개가 게시대 하나에 다섯칸에 있는데.

지금 위탁 주는데 이야기입니까? 민간인 이야기입니까?

한군데 한칸을 쓰면서 42개 게시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안 준다니까요. 5개 이상은.

한군데 한칸을 사용하면서 다섯군데만.

그래 다섯군데 이상은 못주도록 해 놨습니다.

그것은 어느 근거에 의해서 그래요?

우리가 지금 그래 규제를 하고 있지요.

지금까지 그래 관리 했어요?

예, 왜냐하면 그 사람이 42개소를 42개를 다 걸어버리면 다른 사람이 기회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 다섯 개를.

그래도 칸이 다섯칸이니까 네칸 남아 있잖아요?

저희들이 한 게시대에 하나를 기준입니다. 동일 선전문구로 한 게시대에 한 개씩 다섯개까지로 제한 해 놨다, 이 말입니다. 한 개 연달아 다섯 개를 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달 사람도 없습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그렇게 관리를 해 왔습니까?

예, 지금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반야월도 왜.

그러면 이것을 민간위탁 했을 적에 민간위탁자도 운영을 지금까지 관리하던 그 내용대로 지침을 그래 하도록 합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 임의대로 뭐 42개소 다 부착할 광고할 사람이 있으면 돈 받고 하는 거니까 42개군데 것을 다 받고.

그래 그 돈을 받는다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의 수입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돈은 구청으로 들어옵니다.

그래 구청으로 들어오는 돈인데 그 사람들이 지금 민간위탁해서 일단 관리가 그 사람한테 맡겨 놓았으니 그 사람들은 광고물 사용자한테 돈 줄라 하는데 42개 다 한꺼번에 사용하도록 그 현재 하던대로 합니까? 그래 못 합니까?

우리 현재 하는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하는대로?

예.

현재도 그런 조항이 여기 없잖아요?

그것은 없으면은 저희들이 만들어 넣겠습니다.

어디에 근거를 두고 지금 만들어가지고.

협약안에다가 그것을 첨가를 하겠습니다.

그래 그것이 그러면 현재도 보면은 아까 지난 1년간 4,000 몇 건이라고 했습니까? 총 광고물 사용자가?

저희들 4,530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4,500건 정도 되는 것이 다 사용하라고 했으면 돈이 훨씬 더 많을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것 계산상으로 놓으면 말입니다. 아까 총 작년에 수입이 얼마 했습니까? 3,000 몇 만원이지요?

1억2,000입니다.

1억2,000입니까?

예, 저희들도 좋은 장소에 여러개 많이 붙이면 좋지만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쥐어 주어야 되니까 제한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 지금까지 운영상 보니까 계속 빈칸이 빌날이 없고 이용자가 많았다, 그래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강용운 위원님 질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