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한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현수막게시시설민간위탁동의안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윤용섭입니다. 현수막 게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서 저희 구의 발전과 지역주민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박혜정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택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괄 같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인사) 지금부터 현수막 게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추진경과, 제안이유, 위탁 주요내용, 참고사항 순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 동안의 추진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4월 위탁관리를 위한 방침결정 및 입법예고를 하였고 2005년 6월 3일 개정조례안을 의회에 제출 하였습니다. 제114회 임시회였습니다. 2005년 6월 30일 조례개정을 공포 하였습니다. 두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현수막 게시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는 물론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구의 업무부담을 가중해서라도 나아가서는 예산절감을 통한 경영행정을 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위탁 주요내용입니다. 위탁관리는 자격과 운영 능력을 갖춘 한국옥외광고협회 대구광역시 지구에 위탁하며 운영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게시시설 상단에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게시시설의 신규 등 설치는 구청이 직접 하며 유지 보수 및 관리는 수탁자가 하도록 하며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되 기간만료시 연장이 가능합니다.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임무를 다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운영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감독과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위·수탁협약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위·수탁안은 총 5개장 20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넷째 참고사항입니다. 먼저 장·단점을 비교하여 보면 장점으로는 동일 장소에서 업무처리의 신속화를 통한 이용자의 편의제공을 가능케 하고 유지관리비의 예산절감과 구청의 업무부담의 가중을 해소할 수 있으며 풍수해 등의 재해 발생시 적극 대처가 가능하겠습니다. 일부 단점으로는 게시시설 상단에 광고 허용에 따른 공익성이 다소 저하되는 면도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현수막 게시시설 현황입니다. 현수막 게시시설 총 49개 소이며 그 중 민원인들이 수수료를 내고 현수막을 게첨하는 일반 게시대가 42개소, 행정게시대가 7개소입니다. 위탁시에는 행정게시대 7개를 제외한 42개 소의 일반게시대만 위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현수막 게시시설 운영실적입니다. 지난해에는 4,538건을 접수하여 처리하였으며 그에 따른 수수료를 3,176만6,000원과 도로점용료 9,529만8,000원을 징수 하였습니다. 총 1억2,706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계법령입니다. 현수막 게시시설 위탁관련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95조 사무의 위임과, 지방재정법 제109조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 민간위탁의 기준 대구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5조 공공시설의 위탁관리, 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나마 현수막 게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에 따른 설명을 마치고 여러 위원님들이 생각하시기에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시더라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해당 동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수막 게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 내용입니다. 1번 그 검토과정과 제안이유는 과장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바로 검토의견 4번 검토의견부터 제가 낭독 하겠습니다. 먼저 본 동의안의 제출 배경을 말씀드리면 지난 6월 14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의 개정으로 위탁할 수 있는 근거조문이 신설되었으며, 이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 현수막 게시시설을 위탁하기 위한 동의안이 제출된 것입니다. 업무 위탁을 위해서는 먼저 위탁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동의서에 보면은 위탁의 장점으로 이용자에 편의제공 가능, 유지관리 및 보수비 등의 예산절감, 업무부담 해소, 재해 발생시 적극 대처 가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장점의 내용이 민원인의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업체가 아닌 개인이 현수막을 게시하려 할때는 예상되는 위탁업체가 있는 북구까지 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으며 재해 발생시 대구 권역을 책임지고 있는 업체로서는 전체에 대하여 대처해야 하므로 현재보다 처리가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위탁함으로서 얻는 장점인 광고업체에서 처리시의 민원 편의성 단순행정 사무의 업무 해소와 약간의 유지관리비에 절감과 단점이 될 수 있는 개인 신청시에 불편함과 객관성, 공정성 훼손우려 등에 대하여 비교해 봄으로서 더 큰 이익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성이 되겠습니다.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면 다음으로 위탁협의서를 검토해 봐야 할 것입니다. 현재 가협약서 안을 보면 불명확한 부분과 위탁 역기능 발생시 책임성을 명확히 해야 하고 표현상 조정할 부분이 있으므로 차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위탁 추진시에는 업무처리의 투명성과 공익성이 저하되지 않고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책임한계와 비용부담에 대하여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위탁업체에 우리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에도 나와 있는데 우리가 소위 말하는 독점화할 수 있는 특혜성이라든지 공정성에 제재를 가질 수 있다 하는 우려가 있거든요. 이런 점을 앞으로 우리가 해당 과에서도 담당 실무진들이 잘 지적해서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강용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현수막 이것 먼저 이것 이번에 통과 안 했습니까? 먼저번에.

예, 조례는 통과 됐습니다.

조례는 통과 했지요?

예.

그러면은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현재 그러면 자기네들이 하는 일 나는 봐서는 별로 사실 없는데 위에 광고물 그것만 해도 엄청난 동구에 수입은 그 사람들이 업자가 안 가져 가겠느냐, 이래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은 현수막 걸어놨는데 철거 동구청에서 하고 또 시설을 또 다른데 옮기게 되면은 시설을 다른데서 하고 현재 봐서는 스테인레스로 해 놔 가지고 거의 뭐 한 10년까지는 그것이 다른 어떤 건물처럼 비를 맞지 말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 놨는 것 같으면은 이것이 보수가 자주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단 기둥 세워와 가지고 이렇게 해 놨기 때문에 요즘 또 스테인레스라서 또 칠 할 수도 없는 그런 자재로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꼭히 주어야 되는 이유가 조금 그런데 그 사람들이 엄청난 수입을 갖고 가요, 내가 볼때는, 왜냐하면 그 한 칸이면 위에 마지막 한칸이면 우리 구청에 봐서 한번 이렇게 다는데 일주일에 얼마 그것이 가격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 가격이 최대 짧은 기간에 얼마를 받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주는게 보름입니다.

보름, 보름간에 얼마 받습니까?

한칸에 저희들 주는게 보름입니다, 보름. 보름에 15일에 2만5,000원입니다.

2만5,000원이면.

2만8,000원입니다. 2만8,000원.

2만8,000원이면 2만5,000원 잡는다 해도 현수막이 거기에 보면은 광고를 할려고 그래도 밀려가지고 계속 밀려나가는 판이지 그 공간이 있는 비워있는 것이 거의 없더라고요.

없습니다, 예.

없으면은 위에 한칸이나 중간이거나 물론 조금 나은 칸도 있겠지만도 한달에 5만원 하는 것은 이것은 자동수입이거든요. 그 사람 자동수입이면은 한달에 우리가 동구에 몇 개 입니까?

총 42개입니다.

예?

42개.

42개면은 5만원이면은.

200만원이지요.

200만원 그 사람들이 뭐를 하는데 그 사람들 한다고 해 봤자 일꾼 둘이 예를 들어 건다고 해도 이것은 둘이 한다고 그래도 둘이가 안 하고 한 사람만 해도 충분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200만원을 어떻게 어차피 하는 것 구에서 하면 될 것인데 구체적으로 이미 조례안은 통과해 가지고 했겠지만도 그러나 이 수입도 엄청난 수입인데 구태여 구청에서 민간위탁을 줄려고 그렇게 애를 쓰시는 것은 물론 과장님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도 이 엄청난 수입을 갖다가 어차피 현수막 걸고 철거하고 하는데는 구청에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주었는 것이 이미 주었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엄청난 수입을 이렇게 많이 가지고 가는데 손 안 대고 코 푸는 그러한 형태가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예, 민간위탁 하는데 뭐 그 사람들이 100% 손해 보고는 사실은 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이익이 보장되어야 자기들 이런걸 관리하고 하는데 방금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위탁게시대에 걸 수 있는 현수막 5개는 저희들이 한 개도 손해를 보는게 없습니다. 그 상단에 제일 위에 현수막 게시대를 걸지 않는 부분 공간에다가 이 사람들이 광고를 해서 그 수입으로 유지관리를 합니다. 방금 우리 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스테인레스로 했기 때문에 유지보수 할 것이 뭐가 있겠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현수막 게시대 옆에 탱탱이라는게 붙어 있습니다. 이 돌려서 탱탱하게 하는 것인데 그 부분이 사실은 그렇게 강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제일 약한게 풍압에 약합니다. 바람이 세게 불면 그게 휜다든지 부서지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 계절의 특성상 거의 우리나라에서는 8, 9월달에 보면은 태풍이 한번씩 지나가면은 그게 보수할 일이 상당히 많고 또 인도와 가까운 부분은 차가 올라와서 들이박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또 일부러 사람이 가서 발로 찬다든지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지금도 평균 저희들이 유지관리 보수비가 1년에 평균 한 300만원씩 듭니다. 42개에 그런 자기들 유지보수비는 그 광고에서 일부 충당을 하고 계속 그 사람들 그것은 충당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스테인레스라 해서 전혀 유지보수가 안되는 것은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지보수 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평균적으로 2-300만원씩 듭니다.

작년도에 얼마 들었습니까? 작년도에 들었는 것 나중에 자료 한번.

예, 자료 저희들이 보내 드리겠습니다.

또 물론 그 사람들이 위에 공간에 이용해서 또 위에 한칸 공간을 다시 만들어서 자기네들이 결국 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만들지는 않고요. 지금 기존에 있는 공간에다가 했습니다.

아! 기존에 있는 제일 위에.

예,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일 위에 한칸 우리 저희들이 비워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마지막 상단도 새로 만든 것에 상단부에 준다, 이것이지요?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그 한칸 일부 조그마한거 올립니다.

그렇지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처음에 말씀하시는 것하고 이번에 말씀하시는 것하고.

저희들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변함이 없고요, 갯수는.

이것이 만들어서 결국은 이것이 만들어서 하니 그 사람들도 아이디어를 갖다가 좀 멋지게 해 가지고 구청에 제출해 가지고 구청에서 생각해 보니 현 기본 있는 것은 참 손해도 안 나고 같이 자기네들이 해서 하니까 구청에서도 그것도 그럴썽하다 이래서 아마 구청에서 승낙을 해서 조례안을 통과를 시켜달라는 이런 제의가 들어왔는거고 또 우리도 또 거기에 그렇게 하면은 구청에서 손해볼 것 없다. 또 업자들은 또 거기에서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네들 짭짤한 수입을 보겠다, 이래서 했는 건데 이미 조례안하고 다 통과가 되었으니까 한데 또 업자들도 먹고 살아야 되고 하니까 이상입니다. 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정한출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장님!

잠깐만요, 그래도 지금까지 운영상 게시대 다섯칸이 계속 꽉 차가 나온 것입니까? 연중으로 쌓일적에.

계속 찹니다. 저 반야월이나 저런데는 수요가 적으니까 좀 비고 시내 일원은 거의 100% 다 찹니다.

과장님 갈수록 과장님한테 질문을 할려고 하면은 좀 많은데 그러나 뭐 질문 다할 수는 없고 이것 이 사람들은 정말로 짭짤한 수입을 보겠네요? 정말 이것은 물론 그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했는지 안 그러면은 구청에서 이 아이디어를 해 가지고 광고업자들한테 아니면은 입찰로 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도 사실 마흔 몇 개 해도 맨날 고장나는 것 아니고 그 사람들 설치하는 것 제일 잠깐 해 놓고 나면은 마흔 몇 개 해도 인부 기술자 한 사람만 있으면은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충분하다고 보는데 한 사람이 100만원 해도 그것은 100만원이면 그것은 놀아가면서 사실 다른 일 해 가면서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할 수 있는데 100만원하고 우리 구청에서 수리하는 것이 작년도에 300만원 들었다 하면은 구청에서 수리를 하게 되면은 돈이 또 엄청 많이 듭니다. 그 사람들보다도 300만원 구청예산으로 300만원 잡고 3,300만원에서 2,8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뭐 손 안 대고 밑천 안 들고 손 안 대고 1,800만원 싹 딱아 먹는 택인데 이것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 아니면 우리 위원장님 말마따나 자! 42개 같으면 22개만 하고 나머지 20개는 우리 구에서 운영하자, 이렇게 해도 그 사람들이 충분히 할 수가 있나 내 같아도 충분히 하겠어요, 내 같아도.

그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구청에서 상업광고를 할 수 있으면은 얼마든지 합니다. 구청에서 만약에 상업광고를 해서 수입을 거둬들이라 하면 한정없이 걷어들일 수가 있지요. 그렇지만 공익성을 띤 관공서이니까 이것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구청 구청 하니까 뭐.

그래 구청이 아니고 관에서는 할 수가 없지요.

할 말은 없습니다만 민간위탁을 줘도 우리 동구에서 거는 사람이 거의 많거든요. 예를 들어 봐서 많을거거든요.

예, 그럴 겁니다.

동구에서 거는 여기 조건은 뭐 동구에서 걸거나, 서구에서 걸거나 그 조건은 없는 것 아닙니까?

예.

그 조건이 없을 적에는 동구에서 거는 사람이 이왕이면은 광고회사 물론 돈을 많이 벌이는 광고회사도 있고 못 벌이는 광고를 해 가지고 못 벌이는 광고회사도 있거든요. 그러나 업자를 너무 많이 이래 생각해 주는 것 보다도 광고 이것도 회사 저 선전하는 회사도 덕을 좀 보이기 위해서 위에 뭐 예를 들어 3,300만원 수입 보는 것 같으면 저것 되는 것 같으면 1년에 한 1,800만원쯤 되는 것 같으면 너것 한 1,500만원 봐라. 돈 1,000만원 봐라,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 그런 혹시 요인은 낮추어 이것 계산해 보니 그래 나오는데 그렇게 좀 낮추어 볼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합니까?

왜냐하면은 42개소 위에 상업광고를 허용 했을 경우에 너희가 예산이 얼마나 나오든지 간에 그 예산으로 42개소를 유지관리하는데 내는.

즉 말하자면은 계약할때에 그렇게 계약을 해 놨다는 것 아닙니까?

아직까지 계약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계약해 놨는 것 없으면은 지금 자! 너희들 위에 설치하는데 돈이 얼마 들거나 우리는 1,500만원 여기 수입 1,500만원 예를 들면 한 300만원 깎고 너희 할 수 있나 하면은 엄청 나거든.

그래 그게 수입이 우리하고 구청하고 뭐 어떤 광고를 줘서 주고 받고 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관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자기네들 사업이니까 또 많이 들어오면 많이 안 놀고 하면은 많이 3,300만원 다 수입 더 잡을 수도 있고 또 예를 들어 몇 달 놀아버리면 또 그만치 안 들어올 수도 있긴 있지요.

과장님 한 가지 더.

예, 과장님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한가지 더 물어 봅시다. 사용자가 실지로 다섯 개만 쓰라 했는데 관리위탁자가 한 열개쯤 줬다, 이것 단속 해 낼 수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것은 이제 앞으로 지금까지 운행하던대로 해라든지 그것이 어떤 위탁자하고 어떤 협약서가 또 안에 내용적으로 또 명시가 되어야 될 사항 같고 또 사용자가 15일간 했는데 이 위탁자가 한 20일간 걸어 달아 놨다, 보니까 설사 20일간 사용하도록 해 놨어도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단속할 수 있는 그런 지금 능력을 못 가지고 있잖아요?

그것은 이렇습니다, 만약에.

일종에 감시하러 그것 매일 다닐 수도 없고.

지금 저희들 구청에서도 보름이 지났는 부분에 대해서 현수막을 철거하러 다니진 않습니다. 그것이 왜그런가 하면은 아까 방금 말씀드린대로 현수막 지정 게시대에 걸려고 하는 수요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름마다 그것을 받기 때문에 보름이 지난 것은 거는 사람이 가서 뜯습니다. 그것을요.

거는 사람이 뜯어요?

우리가 뜯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뜯어 갑니다. 그래 자동으로 그것은 우리가 해결이 되는 거지요. 왜냐하면은 보름이 지나고 나면은 붙이는 사람들이 쫙 줄을 서가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위치를 지정해 주면은 그 사람들이 거기 가서 뜯고 붙입니다.

그러면 이제 게시대에 따라서 어떤 칸에는 사용자가 3단에 가 달아라, 3단에 그것 뜯어도 된다, 또 어떤 게시대는 제일 하단에 밖에 달 수 없고 하단에 그것 뜯고 달아라.

예, 맞습니다.

이런게 체계적으로 잡혀 있다?

예, 그것은 지정해 줍니다. 왜냐하면 날짜별로 다 나오기 때문에요. 한 개 게시대에 단마다 전부 기관이 다 우리 컴퓨터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