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동구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응석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고 특히 사회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박민복 사회산업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 제안설명에 앞서 사회복지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그러면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3년 7월 법령개정으로 모자복지법이 모·부자복지법으로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였고, 2005년도 영유아보육법 개정 시행에 따른 근거조항의 변경과 보육사업 지침에 의거 보육시설 입소 순위를 각 호 규정에 의거 현실에 맞게 일부 용어를 변경하고 대상범위의 확대 신설 및 순위를 조정하였으며, 2004년 1월 6일 동구 지방보육위원회에서 논의된 주요사항 중 공립 보육시설 위탁기관이 짧아 수탁자가 장기적인 보육계획 수립에 의한 실행이 불가능하여 조례 제7조의 위탁기관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위탁기관 만료전에 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후 운영에 문제가 없을 경우 재위탁하여 체계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고, 2004년도 70 신암아파트 재건축으로 인하여 폐지된 신암어린이집의 명칭과 위치를 삭제코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 하셔갖고 설명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명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보육시설 설치 운영조례를 대구광역시 동구 보육시설 설치 운영조례로 하고 이 부분은 띄어쓰기를 한 겁니다, 그 제명에 대해서. 다음은 제1조 중 영유아보육법을 이 부분도 그 따옴표에서 그 「」로 영유아보육법으로 이게 변경을 한 겁니다. 다음 1조 중 제7조 제1항을 그 제12조로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법령개정에 따라 법조항이 바뀐 겁니다. 다음 그 제4조 제1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이것도 표기법 변경에 따른 그 내용변경입니다 으로 하고, 그 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를 수급권자의 영유아로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 동조 제2호 중 모자복지법을 모·부자복지법으로 모자가정과 부자가정의 자녀를 모·부자 가정의 영유아로 그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 동조 제3호를 보육료 감면대상 아동을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대상 아동 중 차상위계층 저소득층의 영유아로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 제4조 제4호 중 편부모가정 등 기타 결손가정의 자녀를 결손가정의 영유아로 하고 동호 제7호 영유아로 하여 동호를 4호를 제7호로 했습니다. 하고 동조 제5호를 제10호로 바꾸었습니다. 다음 동조에 제4호 내지 제6호,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을 하였습니다. 그 개정안에 보면은 제4호를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영유아로 하고 제5호를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대상 영유아 중 기타 저소득층의 영유아로 하고 6호를 부모가 장애인 가정의 영유아로 하고 8호는 입양된 영유아로 하며 9호를 세자녀 이상 가정의 영유아로 하였습니다. 다음 제6조 제1항 단서 중 법 제15조 제1항을 법 제24조 제2항으로 하고 이것 근거조항에 법령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근거조항을 이와 같이 변경을 했고 제6조 제3항 중 보육위원회를 대구광역시 동구 보육정책위원회로 하며 이하에서는 보육정책위원회라고 한다 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7조 중 2년을 각각 3년으로 1년씩 그 연장을 했습니다. 다음 제16조 중 동구 보육위원회를 보육정책위원회로 개정을 하였고, 다음 그 별표 1 중 신암어린이집 난을 삭제를 하였습니다. 제8조 제6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근로기준법, 국민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다시 그 표기를 변경해서 국민건강보험법, 근로기준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대구광역시 동구 보육시설 설치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법제형식 변경에 따른 제명 띄워쓰기 및 표기방법 변경과 첫째 영유아보호법이 2005년 1월 30일 개정되어 상위법과의 조문 및 용어를 변경 일치토록 하고 입소순위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부모가 장애인인 가정의 영유아 및 입양된 영유아 세자녀 이상 가정의 영유아를 신설 입소순위 대상에 포함시켜 수요에 폭을 넓혀 복지정책에서 소외된 저소득층과 차상위층의 영유아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도록 법이 개정되어 복지국가에 한발 더 다가 설 수 있는 복지정책을 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모자복지법을 모·부자복지법으로 하고 편부모 가정 등 불합리한 용어표현을 결손가정으로 표현하여 느낌을 부드럽게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개정으로 저소득층의 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었다는 것에 그 의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어린이집 위탁기관을 2년 단위에서 1년 연장하여 3년으로 정하였고 3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어린이집 운영에 원활을 기하는 측면도 있지만 자칫 관리가 방만해 질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요즘 한창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보육시설에 대한 불신의 소지가 일어나지 않도록 더욱 더 행정지도 및 관리에 소홀함이 없이 복지행정 업무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성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중복됩니다만 이것이 꼭 2년을 3년으로 해야 된다는 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제 다른 이유보다가도 저희들이 어떤 특정인이 별로 하자가 없으면은 계속 재 위임을 해 주는데 왜 이 기간을 다시 3년으로 연장할 필요가 있느냐 라는 이제 그런 말씀 같은데 지금 현재 타구에서 다 거의 한 3년으로 기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타구하고 어떤 형평성 문제, 그 다음에 저희들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앞으로의 우리 어떤 부서에 방침은 뭐 특정인이 계속 위임해서 한다 라는 그런 논리는 안 맞고 적정한 기간을 부여를 하고 그 운영에 대한 평가를 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은 또 가관이 뭐냐 이러니까 수탁자를 바꾸기도 하고 이래서 어린이집 운영을 최선을 다해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위해서 일단 기간을 어떻게 연장하고자 합니다.

지금 타구청은 다하고 있습니까?

예, 타구청은 지금 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구만 남았습니까?

예, 우리만 지금 현재 2년으로 기간이 조금 짧습니다.

구태여 연임해도 되는 것 3년, 1년 더 연장할라 하는 뭐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조례 개정 안 해도 안됩니까?

제가 그게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동구 그게 2004년도 1월달에 보육위원회에서 이 부분은 좀 기간이 짧으니까 연장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전문위원한테 잠깐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리고 지금 전문위원 여기에 보육정책위원회도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은 하나도 없네요. 16명이나 되어도 우리 전영권 위원 들어있는 것 같았는데 여기에 위원회 보니까 보육정책위원회에 보니까, 명단 보니까 16명인데 우리 위원님들은 한 사람도 없네요. 이런 위원회를 설치할때는 우리 상임에서라도 최하라도 한분 정도라도 들어가 있으면 좋은 것 아닙니까?

예, 저희들이 그러면 이제 지방보육정책위원회를 구성할 수 어떤 근거를 보면은 구성근거를 보면은 뭐 보육에 전문가라든가 보육시설에 장, 또 어떤 보육에 어떤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 저희들 국장님이 이제 당연직이 들어가 있고 한데 미처 그 부분은 저희들 생각을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정책위원회를 재 위촉할 적에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님이 한분 정도 들어가도록 그렇게 저희들 한번.

물론 집행부에 국장님도 있고, 보건소장님도 있고 여기 뭐 사회과 직원도 계시고 한데 그래 전문성이라 우리 사회산업위원회 한두분이라도 이런 조례 개정을 한다든지, 어떤 이런 특별한 회의가 있고 모임이 있을때는 참여하는 것도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저도 뭐냐 이러니까 같은 생각입니다.

16명이나 되는데도 우리 위원님들 한분도 없어요, 보니까. 전문위원님한테 내가 잠깐 아침에 물어보니까 한분정도 들어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는데 명단 보니까 한분도 안 계시네요. 이런 것도 과장님 좀 참작을 해서 물론 전문성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도 우리 여기 사산위원님들은 여러 가지 우리 사회산업에 연관되는 업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예, 저희들 그것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앞으로.

예, 이상입니다.

예, 전영권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방금 우리 동료위원이신 성기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은 이 내용을 잘 모르실 겁니다. 지금 신암 어린이집을 삭제를 한다는데 신암 어린이집 위치가 어디 있었냐 하면은 신암아파트 1동, 2동, 3동 1, 2동 사이 5동 사이에 그때 있었습니다. 이 어린이집이 있었는데 연세가 많은데 내가 성함은 모르겠습니다만 연세 많은 분이 원장님을 늦게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만약에 어린이집이 폐쇄되었으면은 거기에 아파트가 다시 지금 재 건축이 되어가지고 약 한 700가구가 지금 건영아파트가 11월달에 입주예정인데 그러면 그걸 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그러면 수입을 잡았습니까? 안그러면 거기에다가 어린이집 한 개 해 가지고 재 다시 한다고 해서 그쪽하고 건영아파트하고 건영건설하고 해 가지고 이렇게 협의를 봤습니까? 어떻습니까?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과장님이 답변이 힘들면은 우리 계장님이 위원장님한테 허가를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설명을 소상히 여러 위원님들께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본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어린이집을 하면 우리가 보상을 3억이나 이래 받았을 것 아닙니까? 5억이나 받았을 것 아닙니까? 받고 난 뒤에 그러면 그때 그 땅이 그러면 그 아파트 땅입니까? 우리 구청 땅입니까? 어떻습니까, 그것은.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류상락 위원 질의해 주세요.

당초에 아파트 업자와 우리 구청 사회과에서 무슨 협의가 없었습니까? 그 보육시설이 없어지는데 대해서 아파트 업자와 우리 구청 사회과하고 무슨 협의가 없었어요?

편입에 따른 교환협의가 지금 검토가 됐습니다.

교환 뭐 그 상세하게 한번 이야기 해 보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까지 그게 정확하게 그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관계공무원석에서

이 부분은 제가 별도 상세히 파악해서 별도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 이걸 조례를 개정하러 오면서 그걸 확실하게 파악이 안되어 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이것. 이런 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했으면 공립을 그 안에다가 하든지 안 그러면은 그 땅값을 가지고 또 바깥에서 할 수 있든지 이 시에다가 물론 시유지였겠지마는 그 시유지라고 해서 딴 공공기관 뭐 경로당 이런걸 해 버리면은 안되거든, 맨 그걸 할 수 있도록 공립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어야 되지 그렇게 했어야 되지 경로당 같은 것 가만히 놔두어도 하는데 이것 땅값하고 시에서 얼마 받아 갔나 한번 봐요. 그리고 우리 시설물 그 보상 받은 것 하고 얼마 우리가 세입 잡혔는지 그 자료 한번 줘 보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성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지금 3년으로 하든, 2년으로 하든 지금 바뀐 예가 있습니까? 계장님 답변 하십시오. 계장님 답변 하십시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게 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이것은 큰 문제가 안된다는 소리에요.

그런데 제가 그게 이제 민간시설 운영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쪽에 와보니까 민간시설이 한군데에 저희들한테 청구를 잘못해 가지고 돈을 한 90만원 부당청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어린이집에 대해갖고 영업정지 3개월을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그 3개월 행정처분을 하게되면은 그 어린이.

문을 닫으라는 소리입니까?

예?

3개월 문닫아 버리면은 애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 애들 전원조치를 다해야 됩니다. 다해야 되고.

문을 닫아 버리잖아요?

예?

그러면 하지 마라는 소리 아닙니까?

그러나 뭐냐 이러니까 그와같은 위법사항에 대해갖고는 본인의 의도를 본인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 이래서 저는 우리가 국·공립이든, 민간 어린이집이든 운영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은 저는 강력하게 조치를 할 그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점이 있으면.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운영해 오신 분들이 우리는 이것이 안 바뀐다 라는 그런 생각은 앞으로 좀 잘못된 생각이다. 운영에 문제점이 있으면은 과감히 바꾸겠다는 것이 제.

그것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면은 우리 기관이 필요 없다는 소리예요. 필요없고 또 꼭 3년 해 가지고 그 운영실태를 우리가 파악하는 것이 한번 더 차례 연장해 주면은 4년인데 4년 했는 것을 또 파악해도 되는건데 이것은 뭣 때문에 이것이 했는지 확실한 그게 안 서는데 만약에 3년으로 해 준다면은 우리 구청 담당과에서 더 어려움이 올 것 같애요. 딱 기관에 얽매여 가지고 그 전에 무슨 예를 들어서 크게 위반을 안 했을 경우, 그리고 또 상습적으로 하는 경우 이럴때에 예를 들어서 뭐 이걸 퇴원을 시킨다든지 이런 강력한 조치를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저지를때는 예를 들어가 한 2년 정도 해 놓으면은 2년만에 바꿀 수 있지만 3년 해 놓으면은 1년을 더 해야 된다는 그런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수탁자들한테 나름대로 이것이 더 득이 될 수 있는 그런 그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 어떻게 생각해요?

그 몇 번 거듭되는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꼭 어떤 수탁자에 어떠한 이득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않는데.

보육정책위원회 위원들을 보면은 16명 중에 11명이 전부다 당사자들입니다. 수탁자들인데 뭘 그것은 여기에서 결정되어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 이렇게 이야기할 수 밖에 없는데 여기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우리 위원들이 한 두명 정도라도 들어가서 여기에서 충분한 논의가 되어가지고 넘어왔다면 우리 또 위원들 충분한 이야기가 되었다고 보고 우리가 또 질문 없이 그냥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만 여기 그래 전부 16명 중에 11명이 수탁자들 당사자들이 3년으로 해 달라하고 물론 아까 과장님은 여기 위원들이 해 달라 이러지만 실질적으로 위탁 받은 수탁자들인데 여하튼 그것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요. 꼭 해야 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뭐 꼭해야 된다는 논리는 아닙니다. 아니고 다른 구·군에 어떤 형평성을 맞추어서 그런 기간 정도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질의 다 하셨습니까?

그리고 아까 우리 이야기 했는.

예, 그것은 제가 예.

자료 요구 했는 것 하고 어떻게 하든 공립을 유지하도록 안에다 하든, 바깥에 하든 공립이 유지되도록 해야 됩니다. 시하고도 협의하고 이렇게 해서 시에서 있던 공립을 자기땅이라고 해서 무조건 뭐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되지, 어차피 시유지 안에 우리 공립 그것이 있었는데 그게 공립으로 유지되도록 해야되지 그걸 가지고 경로당이다 뭐다 이렇게 다해 버리고 그러면 어린이집은 그 없이 타협으로 하겠다 하는 것은 그것은 말도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예, 그 부분도 저희들 충분히 검토를 한번해서 보고를 별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합니다.

환경청소과장 이배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환경청소과의 계장들을 잠깐 인사드리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8일날 인사때 저희 환경청소과에는 계장 한분이 변동이 있었습니다. (직원 인사)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안건관련 계장만 남고 소관이 일이 있는 분은 조금 계장님들은 가 보겠습니다.

예.

예, 제안설명에 앞서 간단하게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지난 7월 15일자 구청인사에서 해안동장에서 환경청소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초임과장으로서 민의의 전당인 의회에 출석하여 구민의 대표이신 위원님들 앞에서 이렇게 발언할 기회를 가지게 된 점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제가 전에부터 존경하고 신뢰해 오던 박민복 위원장님과 여러 사회산업 위원님들이 계시는 사회산업위원회에 소속으로 일하게 된 점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초임과장으로서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을 제 스스로 잘 알기 때문에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 높으신 경력으로 많은 지도편달을 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명칭은 대구광역시 동구 폐기물 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조례명칭은 상당히 깁니다마는 내용은 대규모 택지개발시에 소각장 건립비용을 징수하고 그 다음에 이 징수한 돈을 관리하는데 그 예산을 특별회계로 따로 설치하겠다 하는 그런 근거를 특별회계에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 조례는 지난 4월 22일 임시회때 제정을 한 폐기물시설 설치 및 주변지역 지원조례 후속조치로서 예산관리를 일반회계에 하느냐, 특별회계냐 하는 문제를 특별회계로 설치하겠다 하는 그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로 하지 않고 특별회계로 하는 이유는 상위법인 관련법에서 부담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은 특별회계를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정의되어 있고 또 지금 다른 자치단체에서 대부분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수도권에 수원시, 화성시 같은 재정여건이 아주 좋은 도시에서는 일반회계로 관리하는데도 있습니다. 일반회계로 관리하는 이유는 그 주택개발하는 업체에서 부담하는 돈에 그 자치단체에서 플러스 알파 돈을 더 얹어서 그것보다 더 훌륭한 시설을 그 다음에 주변지역 주민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여러개 있는데는 몇 군데 일반회계로 하는데도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 관계공무원이 여러군데 출장을 다녀온 바 기타 나머지 자치단체에서는 특별회계로 모두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구청에서도 특별회계로 관리하여 독립채산제로 부담금을 운영할 계획으로 이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조례안 취지를 감안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신다면은 이 조례를 바탕으로 아마 연말쯤 우리 아파트 개발을 하는 주택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분담금 액수를 정하고 또 소각장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아마 내년쯤 구체적으로 의회하고 상의를 해 가면서 이 일을 추진할까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시설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동법 시행령 제4조에 의거 30만제곱미터 이상의 택지를 개발하는 사업자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의무적으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을 구청장에게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납부한 금액은 계정을 달리하여 관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조 2항 특별회계는 공영기업 기타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 세입 세출로서 일반 세입 세출과 구분하여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에 이번 폐기물시설설치 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적절한 관리를 위한 것이 본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되겠습니다. 현재 율하택지지구 등에 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며 앞으로 대단지 택지개발사업이 예정된 동구의 현 실정을 감안하면 본조례가 제정 시행됨으로서 폐기물시설과 주변환경지원사업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되며 도시기반시설에 확충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특별자금 관리라는 중요 업무가 추가됨으로서 부담금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혀야 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상락 위원 질의해 주세요.

지금 특별회계를 설치할 만큼 비용이 그만큼 많이 들어옵니까?

지금 저희들이 주택공사측하고 주택공사에서 앞으로 우리 동구에 아파트 건립하는 대규모 단지 수요하고 대충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확정적은 아닙니다만 지금 약 한 500억원 정도 주택공사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소각장하고 사료시설입니다. 한 500억 정도 지금 계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그것은 어느 지구?

율하2지구하고 신서지구 합쳐서.

율하하고 신서 132만평 그것 하는 것 하고.

예.

전부 500억?

예, 한 500억쯤.

그러면 그 자체에다가 설치를 합니까? 그 지역 자체에다가.

예, 율하2지구에도 해도 되고 신서지구에 해도 되고 그런 것은 이제 주공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구청에서 앞으로 결정해야 될 문제입니다. 우선에 그 아파트 건립계획은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돈을 이제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돈은 올 연말이나 내년에 돈을 우리가 그 부담금을 받아가지고 그 돈을 우리 예산에 넣어야 되는데 그 예산을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넣는 것이 맞다, 이래해서 이 조례를 근거를.

아! 액수가 그 정도면 당연히 만들어야 되겠네요.

예.

그러면 소각시설하고 음식.

퇴비화 시설요.

음식물 퇴비화 시설?

예.

그렇게 하는데 500억 가량이 들어간다 말이지요?

예, 두 개 지구 합쳐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걸 민원같은 것은 안 일어나요?

민원도 지금 여러 가지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타 자치단체에 저희 부서에서 이래 견학한 바로는 물론 냄새같은 것이 완벽한 시설을 하지마는 쓰레기시설을 좋아할 리가 없기 때문에 특히 율하2지구에 하느냐, 신서지구에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근지역에 입주민들이 상당히 민원이 예상됩니다. 예상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한다면 빨리 해서 그쪽 지역에 아파트단지 그 공사 시작되기 전에 이걸 완공을 시켜야 돼요.

예, 가급적 그래 맞습니다. 그래 해야 됩니다.

그것을 먼저 해 놔야 민원이 없지 시설만 잘하면은 큰 문제는 안 없겠습니까?

그래서 주변지역에 또 지원사업도 할 수 있으니까 이 회계로. 그래 달래고 뭐 이래 앞으로 지혜를 모아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할때는 물론 부지같은 것도 민원이 덜 일어날 때 해야 될 것이고, 또 이제 민원이 일어났을때도 대처하는 것은 물론 이제 일어나 봐야 알겠지만은 이 시설을 우리 아파트 들어서기전에 먼저 해야 된다고.

예, 맞습니다.

분명히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해야 되지 나중에 가서 이것 자금 받아놔놓고 500억 받아놔놓고 민원이 일어나가지고 하지도 못하고 이래 되어 버리면은 더 골치 아파진다고.

예, 그게 제 핵심입니다. 그래서 빨리.

그러니까 이걸 할려면 빨리 해 가지고 자금 빨리 받아가지고 지금 어느 그런데 그쪽 지역에 한다 그러면 당장 또 지금 현재 자기네들하고 관련 없는 사람들도 분명히 그것 할 거예요. 그 안심지역 다 일어날 것인데 이것은 쉽게 지금 우리가 끼어들어가지고 이 되겠나 싶은 생각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주택공사로 하여금 직접 소각시설 설치하고 직접 운영하게 할 수도 있고 돈을 받아서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이미 이제 우리 구 자체적으로 구정조정위원회 이런걸 거쳐서 돈을 받아가지고 우리 하겠다, 이래 됐고 지난 4월달 조례에 또 그래 하기로 의회에서도 아마 승인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그래.

이것은 사실은 골치덩어리를 떠안는건데 주택공사에서 하도록 하고 우리가 관리감독 하면 되는데 이걸 민원이 일어나면 그쪽 지역 민원 해결할려고 하면은 엄청나게 아이보다 배꼽이 더 클 경우가 생길텐데 하기야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켜 놨으니 일단 이걸 잘 좀 연구를 하이소. 연구를 해 가지고 민원이 덜 일어나는 지역으로 이것은 그린벨트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린벨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들어갈 수 있는데 아무래도 아파트 개발에 따라서 이걸 하기 때문에 그 택지내에 들어가야 다른 주민들이 또 반발이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구단지 내에 들어가야 설득력이 있습니다. 안 그러면은 딴데 가면은 거기 있는 또 연고주민들이 또 들고 일어나기 때문에 원칙은 지구내에 하는 것이 원칙이 그래 지금 추진할 작정입니다.

당연히 그 지구안에 들어가 주어야 그 주민들이 그래도 덜 그것 하겠지요. 여하튼 이것은 좀 연구 좀 잘 하이소.

알겠습니다.

성기수 위원 질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