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유현진 의원 발언
이인영위원장
성원이되었음으로제135회양평군의회제2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의사담당주사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ｏ안건보고
성만
박성만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박성만입니다. 오늘상정되는안건은의사일정제1항양평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2항양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3항양평군민원모니터운영조례안,제4항양평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5항양평군명예군민증수여동의안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인영위원장
의사일정제1항양평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창대
박창대전문위원
전문위원박창대입니다. 양평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이인영의원외2인이2005년8월30일제출하여9월7일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위원회로심사회부되었습니다. 개정경위는「지방자치법시행령」일부개정령대통령령제18991호2005년8월5일공포시행되어,본조례를일부개정하려는것입니다. 개정이유지방의회의원에게지급되는회기수당의지급기준이현행7만원에서10만원으로3만원을인상하려는것입니다. 주요골자는안제7조에서회기수당을현행1일7만원에서3만원을인상한1일10만원으로개정하는것이고,안부칙에서공포한날부터시행하되,2005년8월5일부터적용토록한사항입니다. 관련법규는,3쪽입니다. 「지방자치법」제32조제1항과「지방자치법시행령」제15조제1항별표6이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본조례안은2005년8월5일「지방자치법시행령」제15조제1항별표6지방의회의원에게지급되는회기수당의지급기준이인상됨에따라개정하려는것입니다. 지방의회의원의회기수당은「지방자치법」제32조제1항제3호및제2항에서“회기중의활동을지원하기위하여지급하는회기수당의지급기준은대통령령이정하는범위안에서당해지방자치단체의재정능력을감안하여조례로정한다.”라고규정하고있습니다. 동법시행령제15조제1항별표6의개정된시·군·자치구의회의원의회기수당지급범위는1일10만원이내로기준을정하고있고,따라서3만원을인상할경우우리군에1,656만원의추가예산이소요됩니다. 회기수당은주민에의해선출된지방의회의원의회기중활동을지원하는필요적수당으로공공이익을우선하여민의를대변하고지역내신망이요구되며,주민의높은기대치에적극부응하고의정활동의직분을충실히다하도록현실에맞게조정하는것으로사료되어,적정하게심의토록검토하였습니다. 기타양평군조례등용어의표준화기준에의거조문을일부정비하는사항입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유현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유현진위원입니다. 여기보면“공포한날로부터시행하되2005년8월5일부터적용한다”그랬는데예산은어떻게되어있습니까?예산은2회추경에확보하는거예요?
김덕수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과장김덕수입니다. 예산은필요한예산1,650만원은2회추경때확보하면되고,기존에지급되는것은기정에서당겨쓰면되겠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아,당겨쓸수도있는거예요?
김덕수사무과장
예.
현진
유현진위원
알았습니다.
이인영위원장
박장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의정활동비지급조례안은뭐전국적으로시행되는사항이라어쩔수없겠지만집행부관계기관하고는협의가된사항인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사항은뭐집행부관계기관하고협의될사항이아니라고판단됩니다.
박장수위원
아니,왜냐하면예산의범위안에서시행이되어야되고,또예산이수반되는사항에대해서는지방자치단체장의의견도수렴이되어야된다고생각을하거든요. 그문제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세요?
김덕수사무과장
글쎄,법률적으로는그렇게되어있습니다만하여튼그부분에대해서는박위원님말씀공감합니다.
박장수위원
할때하더라도행정절차상의회에서암만의원님들이하는조례안이라치더라도행정절차상에거칠것은거쳐야되지않나그렇게생각이되거든요. 이런부분은좀앞으로시정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사무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인영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음으로의사일정제1항양평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2항양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창대
박창대전문위원
양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양평군수가2005년9월5일제출하여9월7일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위원회로심사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2005년7월1일부터행정기관의주40시간근무제가시행됨에따라공무원의특별휴가제도및민원편의상점심시간을일부조정운영하고,정치운동공무원의범위와공무원이종사할수없는영리업무의한계등을정하고자하는것입니다. 주요골자는주40시간근무제실시및점심시간은특수성을감안필요시1시간의범위안에서달리운영가능토록하였고,안제23조관련되어서공무원의특별휴가대폭하향조정한사항에대하여는경조사별휴가일수를삭제또는대폭하향조정하였고,여자공무원의생리로인한보건휴가는무급화하였으며,현행6일이내의포상휴가및3개월간의퇴직준비휴가제는2006년1월1일부터폐지하였으며,20년이상근속공무원장기근속휴가10일간은2006년7월1일부터폐지하였습니다. 영리업무의금지조항을신설하고겸직허가를보완하였으며,정치운동공무원의범위를지방자치단체장과지방의회의원으로신설하였습니다. 관련법규등에대해서는「지방공무원복무규정」대통령령제18,739호와경기도총무과표준안에의해서개정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검토의견은본조례안은2005년7월1일부터행정기관의주40시간근무제기전면시행됨으로지방공무원복무규정일부개정령이2005년7월1일개정시행됨에따라행자부및경기도총무과8700호,경기도총무과15,832호로개정표준안이송부되어,개정하려는것입니다. 이번개정으로형제·자매사망과부모탈상등경조사휴가제및퇴직준비휴가,장기근속휴가등폐지로사기적측면을고려한충분한설명홍보와신명나게일할수있는행정환경조성을기하고,퇴직예정자,연차별장기근속자에대한해외연수기회확대등다양한직원후생복지방안을강구할필요성을검토하였으며,기타「양평군조례등용어의표준화기준」에의거조문을일부정비하는사항으로사전입법예고및양평군조례·규칙심의회심의·의결원안가결의행정절차를이행하여적정하다고사료됩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유현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유현진위원입니다. 26조에보면영리업무의금지에서“공무원이상업이나공업,금융업,그밖에영리적인업무를스스로경영하여영리를추구함이현저한업무를행하는것”이라고했는데여기서상업이나공업,금융업이라는범위는어디까지두는겁니까?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총무과장이승구입니다. 답변을드리겠습니다. 상업에대해서는장사나이런총종류를망라하는거거든요.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그러니까공무원이장사를할수없다이런말이에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겸직은안되지요.겸직해서는.
현진
유현진위원
만약에부인이하는것은?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부인은관계없지요.
현진
유현진위원
배우자가하는것은상관이없고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그런경우도있잖아요.공무원이자기가저거를해놓고서남한테저거해주는것그런것도안된다이거지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서류로다나타나지않으면지금어떻게할수가,수사를하기전에는어렵지않습니까?그래서무슨본인만안하면됩니다,본인만.
현진
유현진위원
공무원이상업이나그런데전혀할수없다?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
현진
유현진위원
알았습니다.
이인영위원장
예,박장수위원님질의하시기바라겠습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10쪽에제13조에보게되면은제2항에“공무원의1일의근무시간은9시부터18시까지로하며,점심시간은12시부터13시까지로한다.다면소속기관의장은직무의성질·지역또는기관의특수성을감안하여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1시간의범위안에서점심시간을달리정하여운영할수있다”이렇게내용이되어있는데이런건구체적으로어떤대안이있는겁니까?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답변을드리겠습니다. 이내용은뭐냐하면은여러위원님들잘아시다시피내년도1월27일부터우리지방공무원도노동조합으로변합니다,노동조합으로. 그래서저희네양평군도현재직장협의회가운영되고있습니다만직장협의회나노동조합에서지금민원인을위해서점심시간은절대일을안보겠다이얘기입니다.그래서이조항을둔겁니다. 그래서군수가교대근무할수있도록명할수있게이조항을신설하는겁니다. 그래서점심시간에도교대로해서,그러니까12시부터1시까지근무한사람은1시부터2시까지또시간을부여하는겁니다,점심시간을,1시간의범위내에서. 그래서이조항을신설하는겁니다.
박장수위원
민원인편의를위해서그렇게조정을하시는건데뭐직장협의에서도다른의견은없었습니까?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아,우리가조례로다하니까...
박장수위원
조례로다정해서하는거니까.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만약에직장협의회나무슨노동조합이내년1월27일서부터출범한다하더라도「지방공무원법」이나저희네복무조례에어기면저희네가거기에상당한징계요구등강력한조치를할겁니다.
박장수위원
또이번에보면“포상휴가라든지,퇴직준비휴가폐지라든지,장기재직휴가폐지,경조사도이렇게일정을조정한다”이렇게나와있는데여기에대해서공무원들의사기진작이떨어질것같은데여기에대비한어떤다른공무원사기진작을위한대안같은것은갖고계신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답변을드리겠습니다. 사기진작은지금다아시다시피주40시간근무제로주5일을근무하고있습니다. 그것에다라서퇴직휴가라든가,연가일수라든가,포상이게다조정한겁니다. 그래서공무원의사기에대해서는주40시간근무된것때문에그렇게떨어지리라고생각이안됩니다.
박장수위원
어떤좋은대안이있으시면,예를들자면장기근속공무원은해외여행이라든지,연수계획다양한그런기회를만들어서떨어지지않도록대안을준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알았습니다. 지금현재저희네가지금장기퇴직기간은없어졌기때문에안되는것이고,바로퇴직을해야되고그렇기때문에무슨지금박장수위원님께서말씀하신시간에“정년퇴직자는해외를보내준다”이런걸저희네가강구토록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영위원장
예,이건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이건재위원입니다. 14페이지보면말이에요,경조사별휴가일수표가있지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
건재
이건재위원
그게현행은결혼도본인,자녀,본인·배우자형제·자매까지휴가를주도록되어있는데개정안에보면본인하나만주도록되어있다말이에요. 이건좀불합리하다는생각이안들어가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뭐어느것,결혼이요?
건재
이건재위원
결혼.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
건재
이건재위원
예,결혼에.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아,이걸좀아셔야됩니다. 이건있잖아요,지금주40시간근무제에서특별휴가인데특별휴가를먼저것은총하면42일이되는데이것을지금현재에19일로축소한겁니다. 만약에자기자녀가결혼을한다고그러면총연가를쓸수있는시간이근무연수마다틀린데저희네한30일에서23일을쓸수있는데그내에서연가를내고가는겁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그럼연가내에서쓰고특별휴가는주지않는다?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특별휴가는이렇게축소한겁니다,주40시간근무제때문에.
건재
이건재위원
이게지금직장협의회같은데서반발하거나그런것은없어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아니,지금현재에직장협의회에서반발을해도주40시간근무제이기때문에공무원이나뭐에대해서후생복지가확실히됐기때문에반발할수가없는거예요,이게. 주40시간을근무해서토요일날,일요일날매주쉬는데뭐반발할일이뭐있습니까,지금.
건재
이건재위원
알았습니다.
이인영위원장
본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 6쪽에제26조에영리업무의금지가있습니다. 거기에서2항에보게되면은“공무원이상업·공업·금융업그밖의영리를목적으로하는사기업체의이사·감사·업무를집행하는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그밖의임원이되는것”에대해서여기서이조항에서공무원처도해당되는겁니까?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처는해당이안됩니다. 본인만해당이되는겁니다.
이인영위원장
본인만되는거지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
이인영위원장
그다음에그밑에28조에공무원범위가이게지방의회의원도들어가있잖아요,공무원범위에?정치공무원범위가,28조에?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
이인영위원장
그러면지방의회의원이지금명예직에서유급직으로바뀐다그래갖고금년도까지는유급제가안되고있는것아니에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
이인영위원장
내년부터되는건데그럼이법이공포하면서부터시행하게되면지금부터우리도적용을받는겁니까?이26조에대해서?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이지방의회의원님이요?
이인영위원장
예.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조례가되면받는거지요.
이인영위원장
아니,그런데지방의회의원이26조에해당되는직업을갖고계신분들은그럼그직업을하지말아야될것아니야?이게적용이된다하게되면은. 그런데금년도까지는유급제가아니잖아요?내년부터가유급제가되는거니까. 지금우리지방의회의원이직업을갖고계시다말이에요. 직업을갖고있는데여기에영리업무의금지조항에들어가는직업을갖고계시는분들은그럼그만둬야될것아니냐?그거지요.
정운상위원
중앙에서법으로되어있는데.예를들어서사설우체국같은건중앙에서아주법으로되어있어,명문화가되어있는건데.
이인영위원장
아니,그런데여기에26조에영리업무의금지가있어요,내용이.여기에해당되는...
정운상위원
글쎄있는데...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아,이건참정치운동이지이직업하고는관계가없는거예요,지금이것은요.
이인영위원장
그럼28조는26조적용을안받는거지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적용안받는거예요. 정치운동에대해서말이지요,정치운동및집단행위금지규정을적용하지아니하는공무원의범위예요. 그러니까이직업하고관계가없어요,지방의회의원님은.영리직업하고는관계가없어요.
이인영위원장
예,알았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심으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음으로의사일정제2항양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양평군민원모니터운영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창대
박창대전문위원
양평군민원모니터운영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양평군수가2005년8월31일제출하여9월7일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위원회로심사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는군정에주민참여행정일환으로민원모니터제를운영하여각계각층의다양한주민의견을수렴하고반영하기위하여본조례를제정하려는것입니다. 주요골자는군수가위촉하는민원모니터는군정관련불편사항등을제보하는자로정의하였고,희망자를대상으로읍·면장,단체장등이추천하고위촉인원은100명이내로지역별등을고려하여군수가정하도록하였고,위촉기간은2년의연임위촉이가능하며,해촉사유로사망및질병,타시·군이사등을정하였으며,제보대상은생활주변의불편사항,미담수범사례,위법부당한행정사례및제도개선사항등으로정하였으며,민원모니터의선진지(해외)견학기회및세미나주최등필요한경비를지원토록하였고,민원모니터의표창과부상수여,제보실적에따른보상금지급을규정하고있습니다. 관련법규등은「경기도민원모니터운영조례」와양평군종합민원실-5914(2005.6.14)호제정안과관련되어있습니다. 검토의견은본조례안은군정에주민참여행정실현의하나로민원모니터를운영하고자하는사항으로현재행정적으로는민원모니터제를사실상운영하고있으며,이번에조례를제정하여제도적보완을하려는것입니다. 입법내용의체계와적합성여부를검토하면안제6조해촉사유로해촉자가일정비율이상발생시에잔여기간에대한결원충원위촉방안을검토할필요성이있고,안제7조제보대상을명시하였으나제보방법즉전화,우편,팩스,인터넷등은조례안에없어서시행규칙에서정할것과,안제9조및안제10조에서운영비와보상금지급규정은예산수반사항으로서예산부서협의와산출이결여되었고,보상금을기념품인상품권으로지급하는경우와채택결정시에현금지급방안도이원적으로검토할필요성이있고,행정지침으로군수가기위촉하여기운영중인민원모니터위촉자에대한경과규정을정의할필요성을검토하였고,6쪽입니다. 「양평군조례등용어의표준화기준」으로자구를검토하면경기도민원모니터가위촉되어있어안제1조(목적)에서양평군민원모니터(이하“민원모니터”라한다)로귀속정의할필요성과안제6조“타시·군으로이사”는“다른시·군으로이사”로,안제9조“세미나주최”는“세미나개최”로알기쉽게용어를표준화할필요성이있으며,또한,행정적으로기운영중인민원모니터의위촉현황및문제점,개선방안,운영실태를등을분석,점검하여주민생활현장의불편사항등을수렴,제대로반영되도록할필요성이있다고사료되어이에대한심의가있어야할것으로검토하였습니다. 기타본조례안은사전입법예고및양평군조례·규칙심의회심의·의결(수정의결)의행정절차를이행하여적정하다고사료됩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유현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유현진위원입니다. 간단하게세가지만질의를하겠습니다. 5쪽에보시면은7조의제보대상에서“민원모니터가제보할사항은생활주변의불편사항,미담수범사례,위법·부당한행정사례및제도개선에관한사항등으로한다.”여기있는데위법이라는것은어떤걸두는거예요?위법.범위를어디다두는거예요?어떻게.
영덕
권영덕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권영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법사항은행정절차를밟지않고하는모든행정행위를말하겠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지금우리가민원모니터를지금운영하고있죠?
영덕
권영덕종합민원실장
하고있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그분들이지금만약에위법사례같은것들어온게있습니까?
영덕
권영덕종합민원실장
지금민원모니터요원으로위촉되신분들이지금우리양평군에69명이되겠습니다.현재69명인데이분들이민원모니터로서의행사를자기행사를하기위해서는모든인센티브나뭐를줄수있는그런여건이되어야되는데민원모니터로서의명칭만가지고있지자기의민원모니터요원으로서의행위를,
현진
유현진위원
행위를하지못했다?
영덕
권영덕종합민원실장
좀간과하고있는그러한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이분들을좀더진지하게우리양평군정에보탬이되는모든사항을제보해주시고또그다음에그제보한사항에대해서는인센티브도드릴수있는그런여건을마련하기위해서이모니터에대한조례를제정하게된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지금현재올해는11건의제보를받고있습니다. 그래서좀미진하지만이런조례를만들어서이분들이군정참여에한걸음더다가설수있는그런분위기를조성하기위해서이런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지금현재11건이되어있습니다.그런데위법이라고는할수없지만하여튼생활민원서부터여러가지가나와있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생활민원인데이게위법이란말이죠,위법. 위법도웬만큼범위를둬야되는것아니에요? 만약에이렇게되게되면민원모니터가너무힘이실어져가지고또이상한데로흐를수도있거든요,이게. 그런생각안드십니까?
영덕
권영덕종합민원실장
그렇게생각도들기는하겠습니다마는하여튼그렇다고그분들이무슨이런민원모니터요원으로서의그런커다란임무를부여를하는것도아니고,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죠.이게인원이100명이내인데지금현재69명이란말이에요. 그러면거의100명까지채워질것아닙니까?
영덕
권영덕종합민원실장
그렇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그러면그중에별의별분들이다계실거란말이에요.그렇잖아요?위법이라는걸웬만큼범위를두고어느어느선까지저거한다는걸둬야지무조건저거하면은나가서그냥막저거하면은휘두르면사실주민들하고불편한관계라든가그런게또생긴단말이에요,이게.
영덕
권영덕종합민원실장
그분들은제보형태지나가서,
현진
유현진위원
제보를해도그게다그쪽으로다불이익이가잖아요,제보당한사람은. 그렇지않아요?그렇게생각안드세요?
영덕
권영덕종합민원실장
그래서그런사항을미연에방지하고하기위해서세미나도개최하고여러가지형태의모임도갖고그럴계획으로이런걸만들어놓은사항이되겠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이런걸조금심도있게해야될것으로생각하고요,9조에보시면은운영지원이있어요.“군수는민원모니터의임무수행능력향상과사기진작을도모하기위해서선진지(해외)견학및세미나주최등을예산의범위안에서필요한경비를지원할수있다.”이렇게했는데이분들도선진지해외견학을또이렇게집어넣으면은또우리가지금사실우리군의재정도어려운데거의100명되는분들을다그래도연차적으로다보내야되잖아요.임기가2년인데. 이것은예산상의문제는없습니까? 이런걸애초에만약에저거하면은애초에빼놓고서저거해야지선진지견학해준다고그래서안해준다고나중에또들고일어나면어떻게해요?
영덕
권영덕종합민원실장
예산의범위내에서하기때문에그건일단,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글쎄그런데그래도조례에이렇게넣어놓으면은그분들이조례를보면은“아니거기선진지견학있는데왜우리는안보내주냐?”그럴것아닙니까? 지금사실우리군이해외연수그런게많다고지금바깥에서는많은지적을하고있는데이런것까지새로만들어갖고근100명되는분들을다해외연수시키고그러면은또문제가되지않을까요?
영덕
권영덕종합민원실장
글쎄지금위원님이말씀하신그내용은충분히이해가갑니다마는양평군정의발전을위해서이런방향도좀해서해드려야그분들이군정발전을위한여러가지안을정말,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재정만좋다면야얼마든지보내죠.전군민을다보내면안되겠습니까?재정만좋다면야. 재정도어렵고다그런상황이니까제가말씀드리는거죠. 어차피또이것해외연수저것하려면또예산또올라오면우리가만약에예를들어삭감이됐다,그것도거기서난리칠것아닙니까? 애초에이런것은저거하고이건사실민원모니터순수한그걸로다가가야지세미나개최라든가그런것은사실우리도하고그러는데해외연수같은것은좀문제가있다고생각하는데그렇게생각안드세요?
영덕
권영덕종합민원실장
이민원모니터요원들의사기진작을위해서는조례는놔놓더라도예산이없어서못할수도있는문제니까그것은좀그런쪽으로봐주셨으면...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그런데이렇게해놓게되면은그분들이나중에조례를보고서또“왜조례에있는걸예산도안세워주냐?”고난리치면은예산올리실것아닙니까?또나중에.5명이고10명이고.
영덕
권영덕종합민원실장
예산이없어서못한다고하는방법이여러가지있는걸로아는데,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지금우리가거의다그렇게지금일을해왔잖아요.거의다.안보내준다고난리치면은어떻게해서라도올리잖아요.그것안해주면의원들이안해줬다고난리치고. 애초에이런것은잘생각하셔가지고의회에올렸어야되는데그렇게하고,10조에보시면은3항에“제2항의규정에따른보상금의지급기준은별표와같다.”그랬는데보상을줄수있는범위결정은어디서하는거예요?
영덕
권영덕종합민원실장
지금보상기준을상품권으로해서1만원형태로주려고이조례를올렸습니다마는워낙많이안들어오시기때문에이런사항을좀해놔야제보를많이하실것아니냐그런차원이거든요. 그래서지금우리가69명이지만지금까지1월달서부터지금까지근9개월이되어갑니다마는11건들어왔어요.그래서제보건수를좀많이올려야되지않겠느냐해서이런사항을집어넣은거고요,그다음에한사람이10만원이상을할수가없게그런식으로기준을정해놔서하여튼이것은제보를많이받으려고그런차원에서이것은올린사항으로봐주시면,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현재지금민원모니터들이저기하는것보상금이안나가죠?
영덕
권영덕종합민원실장
예,안나가고있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안나가죠?
영덕
권영덕종합민원실장
예.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그러니까이것을누가결정하느냐이거에요? 제보들어온분들한테다드리는거예요?
영덕
권영덕종합민원실장
지금현재상태에는그렇게,
현진
유현진위원
그렇게결정하고있는겁니까?
영덕
권영덕종합민원실장
예,결정하고있는겁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10만원은넘지않게한다?
영덕
권영덕종합민원실장
예.
현진
유현진위원
예,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이인영위원장
이건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이건재위원입니다. 과장님!지금현재69명의민원모니터를운영하고있다고그러셨죠?
영덕
권영덕종합민원실장
예.
건재
이건재위원
그운영근거는어디에있습니까?
영덕
권영덕종합민원실장
운영근거는없습니다.이것은경기도에서지금경기도모니터를운영하고있는데우리양평군에경기도모니터요원이23분이계십니다. 그래서그것을참고로해서한3년전서부터,4년인가요?4년전서부터이걸실시를하고있는사항이거든요. 그래서하다보니까여러가지좋은점이나왔습니다.그래서이것을좀체계화시켜서우리도모니터요원의활용이라면좀어폐가있습니다마는군정발전을위해서는이런분들의제보사항을참고로해서군정을수행하면은더좋지않나해서지금이것을아주체계화시키려고그런상태로되어있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아니그럼지금까지그냥근거없이운영을했는데,그렇죠?근거없이운영한거죠,지금까지?
영덕
권영덕종합민원실장
경기도에서민원모니터제를운영하니까,
건재
이건재위원
아니그런데도에서운영한다고해서군에서도운영하라는법은없잖아요?
영덕
권영덕종합민원실장
그렇습니다.그건그렇습니다마는도에서운영하는방법을보니까도에서는도모니터분들의제보사항으로해서도정을많이개선도하고그다음에잘접목시켜서할수있는그런일을하신다고그러기때문에우리도그걸받아들인거거든요.
건재
이건재위원
그럼지금까지운영해서운영한성과는어떻게돼요?성과가있어요?
영덕
권영덕종합민원실장
그래서아까말씀드렸지않습니까? 올해11건정도가들어왔는데이것을지금각담당부서에서참고도하고그다음에담당부서에통지를하면담당부서에서일을처리해주고,그다음에민원모니터분들한테통지도해주고그런사항으로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워낙사항은이민원모니터에대한목적은참좋은데이게그분들한테돌아가는게없고인센티브가없다보니까자꾸만이게제보사항이줄어들어서활성화시켜서뭔가해봐야되지않느냐해서올린사항이되겠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지금까지운영을했다면그냥그대로운영을하지구태여규정을하고뭐할그럴필요성이있어요?
영덕
권영덕종합민원실장
좀적극적으로참여를하시게끔하기위해서이런걸하는겁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아니규정이없더라도참여를하는사람은적극적으로할테고안하는사람은안할텐데그렇다고해서이규정을정해놓고100명을위촉을한다고그러면그100명이다적극적으로참여한다고보시겠어요?
영덕
권영덕종합민원실장
조례를정해서하기전에그런규정도없이,규정이아니라그런무슨지원이라면좀어폐가있습니다만지원방향이나여러가지민원모니터로서의그분들이신분증도지금드린저거는없습니다만그런것도드려서그분들이정말민원모니터로서의행위를할수있는그런여건을마련해드리면은많이호응도하시고참여도하실거라고저는확신합니다. 그래서이것을조례를정해서추진해보려고하는사항입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잘알겠습니다. 하여간잘좀해주시고요,앞으로는우리기획실장님도여기계시지만앞으로는근거없는행정은하지마세요. 무슨말인지알겠어요? 법적인뒷받침이있고근거가있어야하는거지지금까지근거없이69명씩민원모니터제를운영했다는게말이안되잖아요?그것도한두해했다는게아니라3년씩했다면서말이에요. 그안에이런것제정할생각은없었어요?
영덕
권영덕종합민원실장
지금,
건재
이건재위원
앞으로행정하실때근거있는행정을하시라이런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영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상호위원
최상호위원입니다. 늦게와서중복된질문이있을지모르겠으나몇가지만묻겠습니다. 우리가공통적인것으로볼때여기실장님계시지만인터넷에말이에요,신문고도있고질의응답,자유게시판,전화,편지,팩스,읍·면장,이장,반장,새마을지도자,부녀회장,군정지기단,면정지기단이분들이이렇게우리가기전체적으로양평군발전을위해서신경을쓰시는그런분들이라고보여지는데이것이표창장도주고뭐해외도보내주고다좋습니다마는기우리가이렇게양평군발전을위해서여러분들이하고계신데꼭민원실에서민원모니터를둬야지되는당위성이저는뭔지모르겠습니다. 그러면민원모니터라고해서이렇게탁임명을하면물론효과는있겠죠.그럼100명보다는200명이낫지않아요?300명이낫고. 그러니까이것은꼭우리가기실장님답변처럼한3년정도운영을해오셨다고하는데그3년동안운영을한것이뭐가그렇게미진해가지고또우리가인구가한100만,200만정도되는시라면은또모르겠습니다마는255개리8만5,000인구가지고어떠한미담이나잘못된불편사항이있는지좀문구가지고이야기할게아니라총체적으로한번짚고넘어가야될필요가있을것같아요. 그부분에대해서실장님견해는어떠세요?
영덕
권영덕종합민원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최상호위원님이말씀하시기전에여러위원님들이저한테해주신말을총체적으로저는다답변드렸습니다마는거기에서답변드렸다시피민원모니터를요원화해서군정의모든사항을좀더제보를많이받아서군정을잘이끌어나갈수있는그런상태를만들려고하는그런이조례가되겠습니다마는지금말씀하신대로이장님,새마을지도자님,부녀회장님,군정지기단,면정지기단여러가지지기단이많습니다마는선거법에의해서이분들에대해서이런걸로해서표창을줄수있고그다음에인센티브를줄수있는그런여건이지금조성되어있지않습니다. 그래서더나름대로그분들이더열심히일을해서열심히제보를해서우리군정을잘이끌어나갈수있게끔해줄수있는그러한사항을조례로제정을해서아무제약도받지않고정말순수하게우리군정을이끌어나가는데제보를할수있는그런사항을만들기위해서했습니다. 그러면이렇게하려면그분들한테인센티브도주어야되고,여러가지혜택을드리지않으면그분들이군정에그렇게내일처럼찾아오지도않을것이고,발벗고나서지도않을겁니다. 그래서이런것을다시한번같이하기위해서이런조례를만들어서여러가지제약을해소시키면서군정에이바지할수있는길을모색했기때문에민원모니터운영조례를제정하게됐다고다시한번말씀드리겠습니다.
최상호위원
예,알겠습니다. 표창을주기위해서만드는것처럼말씀하시면안되고요,실장님말이지요,이러다가각실과별로전부무슨모니터만들겠다고하는것아닙니까? 그럼기위지금실장님답변처럼그렇게됐다면이조례안이승인이안되면69명의모니터요원이활동하고있다그러는데그분들도없어지는것아니잖아요?그렇지요?
영덕
권영덕종합민원실장
예,없어지지는않습니다. 그런데지금도에서는도민원모니터제를운영해서조례를만들어서지금시행하고계속해서나오고있습니다. 그래서각시·군이지금민원모니터조례를지금제정중에있고,지금참고적으로말씀드리면용인은의원님들발의로해서지금민원모니터운영조례를발의를해서지금의회에올려놨다고합니다. 그래서지금앞으로는지금근거가없다고말씀하셨습니다만도에서운영되고있는도민원모니터를조례를제정하고있기때문에각시·군에서그것을본땄다기보다는그것을참고로해서각시·군이지금민원모니터제를운영하고있습니다. 그런데우리는이민원모니터제를운영하다보니까제가먼저답변드린대로그러한문제점이있어서그러한것을해소시키기위해서조례를제정해가지고명실상부한민원모니터제가민원모니터운영을할수있게끔하기위해서제정하게됐다는것을다시한번말씀드리겠습니다.
최상호위원
그게말이지요.아까이건재위원님이질의하신것처럼경기도에서한다고해서우리가꼭해야된다는법은없잖아요? 그러면보자고요,31개시·군중에서인구가작은군단위가4개뿐이없어요.양평,가평,여주,연천4개뿐이없는데,그럼경기도내4개군빼놓고,전부인구가많은시거든요. 그러니까경기도에서그런모법을민원모니터를한다고해서“상급기관에서하니까우리양평군도해야지되겠다”라고하는아주당위성이랄까이런것을우리가형편대로살펴볼필요는있다고생각을하거든요. 그러니까실장님견해처럼타시·군에서다하고있고,그런데는인구가많겠지요. 인원은한정되어있고,인구가많으니까구석구석살필수가없고힘이드니까그렇게하겠지만,그런것은어떻게생각을하세요? 지금그러면한번짚어볼게요.가평이나여주나연천이나민원모니터운영하고있습니까?
영덕
권영덕종합민원실장
민원모니터는운영하고있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런데그러면이런형식으로합니까?
영덕
권영덕종합민원실장
아직조례제정은안했습니다.
최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영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구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안구희위원
안구희위원입니다. 민원모니터를운영해서우리군민의민원편의제공을한다면좋겠지만민원모니터가할수있는범위가벗어난것도좀있는것같네요. 이민원모니터가위법이나부당한행정사례를보고가됐을때민원실장이처리할수있는한계는어디까지입니까?
영덕
권영덕종합민원실장
저는담당부서로통지를해서담당부서에서위법이냐,아니냐,다시민원모니터가제보를했다고해서민원모니터요원이제보를했다고해서그게전체가다정말민원모니터제보된내용대로위법이냐,아니냐는그분들이했다고해서결정될사항이아니고,담당부서에통지를하면담당부서에서나가서보고위법인지,아닌지를판단을해가지고그당시에그때서해결되는거기때문에우리는담당부서에통지하는형태가되겠습니다.
안구희위원
그러면제도개선사항에대해서이것이양평군발전을위한공청회,제도,민원에대한제도개선이냐,아니면양평군발전을위한제도개선이냐여러가지사항이있을거란말이야. 그럼이런문제에대해서는또어떻게처리하십니까?
영덕
권영덕종합민원실장
그러니까이민원모니터의범위,제보범위를지금위원님께서말씀해주셨는데민원모니터의제보범위는우리양평군정총,양평군내에서이루어지는행정행위나여러가지사항에다총망라한겁니다. 그래서우리는그걸취합을하는기관이되겠지요.취합을해서담당부서로,그다음에제도개선같은것은기획실이나총무과나이런데로통지를해주고,보내주면거기서또거를것은거르고해서“우리양평군에타당해서이것고치면좋은것이다”하면채택이되고여러가지그런게있는것이지꼭제보한다고해서그걸다할수있는사항은아닙니다. 그래서제보하면제보한걸가지고검토를하게끔...
안구희위원
민원실장님!그렇게답변하면안되지요. 민원모니터가됐든,주민제보자가됐든어떤위법행정사례든가,부당한위법이나부당한행정사례가이미발생이됐을적에는끝까지책임을지고해결이될때까지처리를해야지내소관이아니다,민원모니터에서해가지고내소관이다,관계부서에넘겨서내일은끝났다는식으로그런식으로말씀하시면안돼요. 그리고애초에민원실장님이민원모니터를운영한다는자체는이렇게광범위하게생각을안하고단순하게민원에대한민원발생이쉽게얘기해서처리시간이지연됐다든가,아니면불친절한다든가이런쪽으로해서민원모니터를운영해서발전시킬방향으로사실은했던것아닙니까?그런데지금제가보기에는그런쪽에여태까지민원모니터가활성화됐던걸로알지이런위법이나부당한행정사례,뭐제도개선이런민원사무처리를하는데제도개선에는해당이되겠지요.그러나전반에걸쳐양평군청에대한제도개선어떤개선을해서결정할수있는방향같은것을제시할때는민원실에서처리하기사실힘든과제라고보거든요. 사실이런것은전체적으로봤을적에기획감사실에서총괄적으로사실은해야될게아닌가하는생각이들거든요. 우리민원실장님은간단하게만생각하시고발의하신것같아요?
영덕
권영덕종합민원실장
아닙니다.그렇게말씀하시면좀저거한데요.
안구희위원
아니,지금말씀하신게그렇잖아요. 내가“위법이나부당한해정사례가발생됐을때어떻게처리할거냐?”물었을때지금뭐“담당부서에서현지확인나가서위법인거냐,아니냐확인한다음에그사람들을처리하겠다”하는식으로얘기하신것아닙니까?지금.
영덕
권영덕종합민원실장
그러니까우리민원실에서처리할사항은우리민원실에서처리하고,지금말씀하신대로위법한행정에서위법된것은담당부서에통지를해서나가서확인하고난다음에위법이냐,아니냐처리를하고난다음에정확히우리한테다시통보가오면그통보를민원모니터한테다시통지하는그런형태,제도적으로뭡니까?취합은우리가해서담당모니터링한민원모니터한테통보하는그런공사가되겠습니다,이건. 그래서처리상황끝까지도지금우리가계속해서알려주고있고그렇거든요. 그런데지금말씀하신대로민원실에서꼭이루어져야될사항은민원실에서처리를하고,상황이그런사항으로생각해주시면되겠습니다.
안구희위원
위법이냐,아니냐를담당부서에서확인하고나서위법이냐,아니냐가린다고말씀을하셨는데담당부서에서자기네가한것에대해서위법이라고합니까?제3자가봤을적에잘못된것을가려내지.자기네가한것에대해서는자기가정당하고항상옳다고판단하는것이담당공무원들의일아닙니까?공무원들이자기가한일에대해서잘못한것인정한사항이있었습니까,여태?그런것이없다말이지요. 자기가한것에대해서는,자기가행정행위한것에대해서는100%잘했다고인정하는사람들아닙니까!
영덕
권영덕종합민원실장
그런데지금위법·부당하다는행정행위...
안구희위원
그러니까이게지금민원실장이하기에는너무광범위한사례가아니냐?난이렇게지금보고있거든요.
이인영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장수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그러면지금2,3년동안에69명이11건의실적이있었다는데주로내용이,접수된내용이어떤내용이고여기에대해서시행된게있습니까?반영된내용이.
영덕
권영덕종합민원실장
지금현재들어온것은1월20일부터시작해서계속들어왔는데양평읍에양평육교청결개선요망뭐이런식으로해서들어왔습니다만금곡교교량상판아스콘5개없다고그러고뭐생활민원형태의것이많이들어오고있었습니다. 그래서여기보면가로등,그다음에중앙에교통표지판막대파손으로해서들어온것,그다음에교통뭡니까?그게가로막이라고합니까?그런것을다시세워달라는등여러가지사안이나옵니다. 그래서이것을전담부서에통지를해서담당부서에서“완료됐다”그다음에“이것은언제까지한다”이런식을해서우리한테통지가오면다시민원모니터한테통지하고그런식으로했습니다.
박장수위원
11건실적을봤을때는10명에1명꼴밖에접수가안됐다는얘기가나오고,그게중복해서했다면그것도안된다는식으로되는데그럼이것을100명으로늘려가지고시행할경우에는이보다더실적을올리기위해서열심히하시겠다고하셨지만10명에1명꼴나오는실적을가지고조례상에아까유현진동료위원도지적을했습니다만해외연수이런것을집어넣어가지고그분들의어떤얘기에의해서,건의에의해서안받아들일수도없고,여러가지어려운점이있을것이라고생각이되는데이런문제예산지출이수반되는데이런것에대해서예산부서하고어느정도의견이좀됐습니까?
영덕
권영덕종합민원실장
예산부서는기획실에서조례안을검토를하고,같이저거를하기때문에여기에서는예산부서하고협의를봤다고도말씀드릴수있습니다만아직그런사항은아니고요,그다음에민원모니터의이렇게했는데도민원모니터의실적이없고우리군정발전을위해서제보하는사항이미약하다고한다면그분들도굳이“조례에되어있는데왜우리해외연수같은것을저거안해주느냐?”이런말은하실수없을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그분들이어느정도실적을자기들나름대로저거해서충분한정말민원모니터로서의역할을충분히했을때해외여행이나그런무슨선진지견학이나이런것을요구하지,또그런것을그랬을때우리가받아들이는것이지,무턱대고이것을예산을집행하려고그런행정은안할것으로보고,또하지말아야됩니다,그건.
박장수위원
어차피운영을하려면이건재동료위원께서도“법적근거에없는것은하지말아라”했는데운영을하려면법에근거에의해서운영이되어야한다고생각을합니다. 지금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경기도민원모니터가양평군에23명이요?
영덕
권영덕종합민원실장
예,23명이있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러면경기도민원모니터를양평군에귀속할수있는그런것은안됩니까?
영덕
권영덕종합민원실장
지금경기도민원모니터23명중에는69명중에9분이지금중복으로등록되어있습니다.등록되어있어가지고그분들을그분들나름대로경기도는경기도나름대로의인센티브를주고있고그렇기때문에우리양평군도이왕하는것같이그런방향으로해야되지않느냐해서조례를제정안을내게된겁니다. 그렇게이해해주시면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안제6조에보면“타시·군으로이사”는용어를갖다가“다른시·군으로이사”로한다든지,제9조“세미나주최”를“세미나개최”이렇게좀용어를알기쉽게표현했으면좋은데생각은어떠세요?
영덕
권영덕종합민원실장
용어의해석나름이고,용어의받아드리는분의상상에따라서틀리겠습니다만하여간이게그런식으로그렇게부드러운문구로저걸요구를하신다면그런것도검토할수있는사항이되겠지요. 그리고세미나주최,개최문제는또그렇습니다.주최는민원모니터그분들자체로할수도있는문제고,또우리행정기관에서할때개최라고볼수도있고그러니까그런것문구를하여간그건검토를해볼수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여기뿐이아니라다른실과에서올라온조례안내용을보게되면오자,오자표기가많이있고,용어표기도제대로안올라오는데,기획실장님!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예.
박장수위원
이번뿐이아니고,매번올라오는조례에보면오자가많이있고,용어자체도어색한용어표기가많이있거든요. 이런것을주무실과에서담당이나담당계장이나,담당과장님도거쳐서완벽하게해야되겠지만조례올때마다조례·규칙심의위원회심의·의결을거치지않습니까?부군수님이하전실과장이다거치는데매번이런경우가생긴다말이지요. 기획실장님이이것각실과장님들교육좀시키셔야될것같아,공부좀하시게끔.매번지적되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조례·규칙심의회할적마다한번도얘기안한적은없습니다. 해당부서는물론이거니와또저희법무담당한사람이있어가지고사전검토도하고,또나중에조례규칙심의회를하는데실질적으로변명은안하겠습니다. 여러가지용어의표준화기준에의해서사실상“세미나주최”이런것을“세미나개최”,“타시·군”을“다른시·군”이런것을오히려표준화기준에의해서하는데오타이런것나는것은하다가보면또어쩔수가없습니다만하여튼그러한조례가너무의회에와서계속적인지적을받는데계속적으로실과장한테주의촉구를별도로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신경쓰세요.이것매번조례심사할적마다오자,탈자,용어표기가제대로안된것이많은데형식적으로심의·의결실과장님들하시지말고,사전교육좀시키세요,공부좀시키시고. 이상입니다.
이인영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상호위원님토론하여주시기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최상호위원
토론하는데집행부공직자가나가있으면안되는겁니까,전문위원님?계셔야되는겁니까?자유스럽게발언을했으면좋겠는데.
창대
박창대전문위원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의회관련되어서는「양평군의회회의규칙」이있습니다.회의규칙에원칙은공개하기로되어있습니다. 다만위원님들이협의에의해서중요사항이나이런것에대해서검토하실때의결을하셔서비공개로할수도있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럼이자리에서토론하겠습니다. 제가드릴말씀은우선제일걱정이되는게각실과소별로많은모임이있어요. 거기에서형평성제기가분명히튀어나옵니다. 해외도보내주고보상도주고보상금도주고당연히그런것나오지않겠어요? 제생각으로발전적인행정이라기보다는전시적인행정냄새가많이납니다. 또조례제정을이것을통과를안시켜준다고해서민원모니터가기운영되고있다고그러는데저는이것을심사숙고하게생각할필요가있다고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영위원장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유현진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유현진위원입니다. 아까여러위원님들이말씀을하셨지만7조에보면은제보대상에서위법이나부당한행정사례및범위를둔다든가내시를둔다든가그랬으면좋겠고그리고제9조운영지원에서선진지(해외)견학같은것은아주삭제했으면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성원이되었음으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외2인의위원이양평군민원모니터운영조례안에대하여수정안이제출되었습니다. 수정발의대표위원께서는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라겠습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조례내용중안제1조조문내용“민원모니터”를“양평군민원모니터(이하“민원모니터”)라한다.”,안제6조조문내용중“타시·군으로이사”는“다른시·군으로이사”로,안제9조조문내용중선진지해외연수를삭제하고,“세미나주최”는“세미나개최”로알기쉽게용어를표준화할필요성이있어수정하고자하는내용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영위원장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상호위원님토론하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본위원은전반적으로부결동의안을내겠습니다. 그사안은아까토론시간에말씀드렸던것과같이우리가이것이없어도기민원모니터제가지금시행하고있기때문에별반중요하다고생각은안됩니다.
이인영위원장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분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외2인으로부터발의된수정안과같이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최상호위원
이의있습니다.
이인영위원장
다음은의결에앞서본안에대하여찬성및반대토론이있음으로거수표결방법으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최상호위원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최상호위원
없습니다.
이인영위원장
이의가없음으로거수표결을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수정안에찬성하시는분거수하여주시기바라겠습니다. 다음은수정안에반대하시는분거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내려주세요. 그럼표결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9명중찬성이7명,반대가2명.의사일정제3항양평군민원모니터운영조례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의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중식을위해13시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3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음으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4항양평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창대
박창대전문위원
전문위원박창대입니다. 양평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에는양평군수가2005년9월5일제출하여9월7일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위원회로심사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지방세법개정령」(제7332호)이2005년1월5일개정공포되었고,이에따라감면조례의보완이필요한부분에대한일부정비와2005년도개별공시지가공시일의변경으로인한세부담증가가예상되어과표를경감하고자하는것입니다. 주요골자는국가유공자자활용사촌에거주하는중상이자의유족이소유하는자활용사촌안의부동산은재산세를면제하고,장애인소유자동차에대한감면대상자를종전배우자에서주민등록표에기재되어있는장애인의배우자로구체화하였고,“보조”를“지원”으로,주택통합과세등에따른재산세관련조문을“주택”으로하고정리하는것입니다. 11쪽입니다. 임대주택감면확대및향교재단소유재산감면율을0.5%하향조정하였고,2006년도개별공시지가가2004년도대비상승한경우100분의50을경감하여토지분재산세과표로정하고자하는것입니다. 관련법규등에대해서는「지방세법」개정이법률제7332호로2005년1월5일개정되었고,행자부세제과표준안이2005년1월25일시달되었고,경기도세정과표준안이2005년3월16일시달되었으며,경기도세정과표준안이역시2005년8월19일시달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은본조례안은「지방세법」개정법률(제7332호)이2005년1월5일개정되었고,행자부및경기도로부터표준안이시달되어이에따라보완정비하려는것입니다. 입법내용의적합성여부는「지방세법」개정및행자부세제과-169(2005.1.25.)호,경기도세정과-3942(2005.3.16.)호로재산세과세기준일(6.1.)이전에개정하도록통보받았으나2005년5월27일에서입법예고하는등동행정절차가다소지연되었고,안제2조제1항은국가유공자자활용사촌에거주하는중상이자의유족이소유하는자활용사촌안의부동산재산세면제는현재우리군에는동시설이없어적용되지않는조문이며,안제31조의2재산세과표경감규정은경기도세정과-12454(2005.8.19.)호표준안을근거로자치단체별로재정여건등을고려하여자율적으로100분의50범위안에서조정가능토록되어있어,세수증·감현황등경감율의합리적근거성을기준으로심도있게심의한후정할필요성을검토하였으며,금번임대주택의감면확대와향교재단소유재산감면(1천분의0.5%추가감면),토지분재산세과표경감등으로재정력이열악한우리군세에미치는구체적인영향과세수결함현황등에대하여는심의가있어야할것으로검토하였습니다. 기타,「양평군조례등용어의표준화기준」에의거조문을일부정비하고자하는사항으로사전입법예고및양평군조례·규칙심의회심의·의결(원안가결)의행정절차를이행하여적정하다고사료됩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상호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최상호위원입니다. 골자를보기전에1월5일날개정하도록되어있어서우리가6월이전에개정하는걸로되어있는걸로아는데왜9월까지갖고있었어요?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세무과장김춘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들으신바와같이개정준칙안이저희가도로부터3월16일날접수를받고또거기에따른경기도의표준안을개정해서표준안시달이도에서5월11일날받았습니다. 그래서저희가5월25일날방침결재를받고내용을검토해서그다음에입법예고기간이20일간소요가되고또자체조례심의회를결정해서이렇게제출하도록되어있습니다. 그래서전133회의회가6월20일부터24일실시가됐습니다만저희가그때133회때는군세조례전부개정안을상정을드렸고,또제증명등수수료일부개정을저희가개정을받았습니다,의회에서승인을해주셔서. 그래서그때사실같이이렇게상정을드려야하나그때일정을못지켰습니다. 앞으로는그런일이없도록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그것그러면세무과에서업무를안하신다는겁니까?세무과과장님도계시고계장님들도계시고담당계원들도있고,그럼뭐하러군청출근을합니까?내과것을살피지않으면. 그러면9월에할필요가뭐가있어요?12월쯤해도되고내년에해도되지. 업무를말이죠,실장님계시지만어떻게내과내담당업무자체도이렇게소홀히하는것은이것은타지방단체에서알면은참웃음거리가됩니다. 그러니까앞으로는그런일이없도록해주시고요,지금6월달에하반기재산세가나가나요?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하반기는9월달에나갑니다.
최상호위원
9월달에나갑니까?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예.
최상호위원
그러면은지금과세기준일이6월1일이전에개정하도록되어있는것아니에요?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아닙니다.
최상호위원
아니에요?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예,6월1일그과세표준을6월1일이전에것을적용해서하도록되어있는데이것에대한지금표준안시달은8월19일날나왔습니다,지난8월19일날이요. 그래서저희가심의를해서이번에같이상정을드리게된사항이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표준안을8월19일날결국기다렸다는말씀같은데그러면우리가이것을다루고나면은세금을더받은것에대한반환액은없어요?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이제앞으로이번에부과할것에대한감면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시행이언제부터인데요?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시행은저희가의회통과하는날부터시행하는걸로...
최상호위원
의회통과하는날로부터시행입니까?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예,후반기재산세부터연결해서하도록,그리고연말까지시한이되겠습니다.시한부조례가됩니다,이사안에대해서.
최상호위원
시한부가연말까지입니까?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예,예.이사항에대해서는요.재산세에대한50%감면사항은연말까지입니다.
최상호위원
그러면세수결함액이얼마정도줄어듭니까?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금년도세액목표액은종토세가39억,그다음에재산세가15억5,000만원해서총54억5,000만원이되겠습니다,금년도저희가목표액이. 그런데지금경감전에는38억6,000만원이되겠습니다.이번에하반기재산세가요. 그런데이번에50%를적용할시에는36억3,300만원으로2억2,700만원이감소가됩니다. 그래서전년대비로해서했을때지금36억3,300에기주택분상반기에주택분에대한부과액이17억4,900입니다.그래서53억8,000만원이됩니다,총액이. 그래서부족금액이7,000만원이되겠습니다. 거기에따른우리추가분이약1억상당증액이되게되어있습니다.신축또는변경된토지분할등등해서요. 그러기때문에총체적으로지난해보다는10%총체적으로증액이됩니다.감소는안되는사안이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러니까세수결함이없이다시는다는말씀이네요,10%정도가?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예,예.
최상호위원
그렇습니까?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예,그래서그느는부분이공시지가가상향되어있기때문에자연증감이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영위원장
안구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안구희위원
안구희위원입니다. 군세감면조례거기에서31조2가부칙에보면은금년12월말까지효력을가진다고했단말이에요. 왜금년도12월까지만효력을가지는지,왜금년만적용을하는지여기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아까도내용에서나옵니다만공시지가에대한과세표준액적용을6월1일이전을적용하도록되어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작년도2004년도6월1일공시지가와2005년도가공시지가에대한개별법이공시일이변경이되어서공시지가에대한법개정으로공시일이변경이되어서금년도는5월31일로되어있습니다. 그래서작년도2004년도6월1일분과2005년도5월31일금년도분을2년치를계상하도록이렇게현행규정이그렇게되어있습니다,법규정이. 그러다보니까너무상승분이많기때문에과세를경감해주기위해서이번에50%를감액하는사안이되겠습니다. 그래서“이안은금년도에한해서적용한다”그렇게해서금년12월31일까지가그래서명시된사안이되겠습니다.
안구희위원
우리군에서공시지가를적용하는것은매년1월1일을기준으로해서모든것이시행되는것으로알고있는데무슨5월31일,6월30일을왜따집니까? 일단은공시지가가토지대장에기록되면서부터의시행으로봐야지.그러면어떤공부상에기록된사항도없이적용을6월30일것을기준한다면그건어느기준에의해서그걸합니까? 우리가매년1월1일을기준으로해서토지대장에다전부기록하게돼있지않습니까,지금. 지금6월30일것으로해서7월1일자로하는것이아니라,매년1월1일을기준으로해서다토지대장에올린다그런얘기지요. 그러면그1월1일을기준으로해서계속하면되는것이지,지금6월30일,5월31일그렇게말씀하시는데그렇게혼동되게기준을한다는건좀이해가안가네요.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거기에대해서답변을드리겠습니다. 저희가개별공시지가를공고를하고,이의신청을받고심의확정하는일정이그렇다는말씀입니다. 종전에는작년도에는6월1일자로확정을했고,금년도에는5월31일자로확정을했습니다.그런관계는그렇고,1월1일공시지가는표기를그렇게하도록...
안구희위원
그러면예를들어서금년봄에조사된것을재산세를부과하는데에는금년도공시지가조사,그러니까토지대장상에올리지않은상태에서미리금년에조사한것을6월30일자로적용해서부과를한다는얘기입니까?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5월31일자로적용을하는데그상세한것은우리담당주사가말씀을드려도된다면그렇게양해를해주시면상세하게부과...
재명
조재명세무과부과담당주사
부과담당주사조재명입니다. 제가자세한보충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규정이「지방세법」에서는매년납부하는재산세에대한과세기준일이6월1일입니다,매년.
안구희의원
글쎄,과세기준일이6월1일.
재명
조재명세무과부과담당주사
6월1일인데법에서는그6월1일이전에공시된개별주택가격이있을때는당해연도것이적용이되는데작년까지는6월1일이전에공시된자료가없었습니다. 그래갖고그전년도것을썼었지요.
안구희위원
아니,그럼부과계에서조사하는게별도로있습니까?아니면민원실토지...
재명
조재명세무과부과담당주사
예,그걸갖다가쓰는겁니다.
안구희위원
거기서조사하는것이있지않습니까?
재명
조재명세무과부과담당주사
예.
안구희위원
그러니까내얘기는뭐냐하면매년공시지가를조정하지않습니까?
재명
조재명세무과부과담당주사
예.
안구희위원
그것을조사를해서금년도조사한것은내년1월1일부터적용이된다그런얘기지요,쉽게얘기해서. 그러니까작년에조사된것은금년서부터시행이되고.
재명
조재명세무과부과담당주사
재산세과세기준일이있기때문에그렇습니다,6월1일이란것은.
안구희위원
아,글쎄그러니까공시지가조사를금년에했을경우에그조사기준일을갖고서과세를한다그런얘기아니에요?
재명
조재명세무과부과담당주사
그렇지요,공시일기준으로.확정이되어야지요.그조사에서,쉽게얘기하면공시를해야그가격이확정이되는것으로보니까재산세과세기준일은6월1일인데공시된것이6월1일이전에공시가됐다면그걸갖다가쓰는데작년에는6월1일이전에공시된게없었다는얘기지요.
안구희위원
그러니까공시를받고...
재명
조재명세무과부과담당주사
공시일을따지는거지요.
안구희위원
공시일을따진다?
재명
조재명세무과부과담당주사
예,예.
안구희위원
그건말도안되는얘기지요.어떻게시행은금년에조사해서내년부터시행하면서금년에조사된것을갖다가공시했다고해서거기다가그재산세를과세한다는자체는이건문제가보통문제가아니네,내가봤을적에는.
재명
조재명세무과부과담당주사
공시가되어야확정이되는거지요.
안구희위원
그렇지요.공시가돼서확정하고시행은금년에조사된것은2006년서부터써먹는것아닙니까,주민들은?
재명
조재명세무과부과담당주사
「지방세법」에서는6월1일이전에있으면그걸쓰는건데없었으니까작년까지는2003년것을썼었지요.
건재
이건재위원
아,내가얘기할게,조계장님!금년도공시지가5월31일날공시했지요?
재명
조재명세무과부과담당주사
예.
건재
이건재위원
그게언제기준이에요?
재명
조재명세무과부과담당주사
12월31일기준입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금년1월1일기준아니에요!
재명
조재명세무과부과담당주사
아,1월1일기준,예.
건재
이건재위원
그걸명확히알고답변을해야지,그것도모르고답변을하면어떻게해요,그래.아이참.
재명
조재명세무과부과담당주사
제가설명드리고자하는것은왜2년치를한꺼번에반영을하느냐에대한설명을드리기위해서인데요. 매년1개년씩1개년씩단계를밟아올라가다가금년에한꺼번에2개년도인상분을한꺼번에반영을하게된다는그설명입니다.
안구희위원
그러면여기조례를해서31조2항은금년12월까지만써먹는사항으로서그냥이법자체에서쏙빠져야되는것아니에요?결론적으로.
재명
조재명세무과부과담당주사
그렇지요,12월31일까지소멸이되는거지요. 내년도에는2개년도가아니라1개년치상승분만적용이되니까는,다시.
이인영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상호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안2조1항에보면국가유공자자활용사촌이나오거든요. “국가유공자자활용사촌에거주하는중상이자의유족이소유하는부동산은재산세면제”뭐이렇게나와있는데양평군에이시설이있어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시설은지금현재없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럼이시설이없으면2조1항의이부분은삭제해주는게낫지않아요?이걸그대로개정을해가지고존속시켜야될필요가있어요?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조항은이미존재하고있었던조항입니다. 현재우리군에서는자활용사촌이없습니다만이조례가뜻을갖고있는것은상징적인의미가국가유공자에대한예우및재활의지를도와줄수있도록하기위해서만들어진조례라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국가의상징적인의미를같이동시에생각해주셔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그리고앞으로이러한사례가발생할것에대비해서행자부장관이허가한표준안에의해서저희가개정하려고합니다만동조항외에도유사한것으로앞으로발생할것에대비한조례가또같은내용에도몇건이더있습니다. 또현재는정말해당이없습니다만앞으로발생할사건에대비한조례에대해서이조례가내포하고있는성격의미를분석하고,또그렇게필요치않다고생각하는것에대해서는차후상급기관과협의를해서조치를일제히분석을하고해서정비해나가는것으로저희가검토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아울러서더곁들여서말씀드린다면여기에따른삭제시에문제점을나름대로생각을해봤습니다만우리군에서는삭제가된다고봤을때는국가유공자에대한세제감면혜택을주지않는그런뜻으로도받아들여질수있는그런의미도또생각해보셔야되고,두번째는금번개정하지만추후에또이런사항이발생했을때행자부장관의허가를받아서저희가신설해야되는어려움도앞으로내재하고있고,그지방세에대한감면조례는자치단체와의조세형평성을고려해서행자부장관의허가를받아서이렇게시행하도록규정되어있는사항입니다. 그래서추가로하여튼그래서안이저희도같이행자부표준안과타시·군에같이형평성을맞춰서해야될것으로사료가됩니다. 그렇게원안대로해주실수있도록당부드립니다.
최상호위원
“그냥놔두자”라는말씀인가요?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예.
최상호위원
그냥놔뒀으면좋겠다?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예.
최상호위원
우리가국가유공자라고하는범위가뭐예요?6.25참전용사하고,월남전참전용사하고,또있나요?광주사태거기도뭐국가유공자자활용사촌이라고볼수없는데. 그게좀그러네,제생각에는이것삭제를했으면좋겠다는생각인데,행자부표준안이내려왔다하더라도우리는양평군의회에서우리현실에맞게끔살림살이를하는것이더나은것이지표준안이내려왔으니타시·군도가만놔두니,우리군도놔두겠다는계산이면이것뭐다뤄줄의미가없을것같다고생각이들어요. 우리양평군입장에서필요없는것은삭제를해주고,나중에또그런문제가발생이되면다시조례개정을하든가,그렇게해야지뭐어디우리지방자치단체모법이다중앙부처에서모법을정해주는데그런생각이좀드네요. 어떻게생각하세요?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다시말씀을드립니다만이관계가비단우리군에서꼭해야된다이런의미보다도국가가유공자들에대한배려의상징적인의미도중요하다고생각이가고,또앞으로이것에대해서는별도로상부기관과협의를통해서,그외저희가아까도몇가지가있다고말씀을드렸습니다만20조에신용보증재단에대한감면,또21조에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대한감면,또23조에전쟁기념사업회에대한감면,또24조에외국인투자유치자원을위한감면등이이렇게같이내재해있습니다. 이런종합적으로저희가한번진단판단을해서도와상부기관과협의를해서하여튼다시추후에그내용은검토를해서가능하다면저희군실정에맞게추후에검토될수있도록그렇게선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영위원장
이건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조문한가지좀읽어보겠습니다. 2조2항보면말이에요,2조2항중쭉나가다가“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형제·자매의이름으로등록”하고괄호열고쭉나가다가괄호닫고“를”사람이렇게했는데이게어떻게한다는얘기에요? 그내용을좀설명해보세요.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그내용은실무담당자한테답변을드리는걸로제가...
건재
이건재위원
답변해보세요.
재명
조재명세무과부과담당주사
제가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감면되는조항이상당히복잡하게되어있지만요점을말씀드리면자동차세에대한감면을함에있어서장애인본인과주민등록이같이되어있는직계존·비속을감면을해주도록되어있고,다만배우자는주민등록이같이안되어있어도해주도록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그것을“배우자도주민등록이같이되어있을때해줘라”하는구체적으로감면을명확하게...
건재
이건재위원
내가묻는것은그걸묻는게아니라,이조문을보면연계가안되잖아요? 등록해놓고괄호열고“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쭉나가서“공동으로등록하는경우에한한다”괄호닫고“를”사람이렇게되어있다말이에요. 이게어떻게봐야돼요?문맥이안맞잖아요?
재명
조재명세무과부과담당주사
따옴표를보시면첫번째제2항중사람의본인,배우자또는거기서부터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괄호닫고따옴표“를”그조항을다시앞으로올라가서후에이런문구로바꾼다하는그런뜻입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따옴표가지고그게얘기가돼요?이게...
재명
조재명세무과부과담당주사
그문구를그대로,그내용후자로바꿔준다는뜻이지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바꾼다는내용이에요.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뭐,뭐,뭐를이렇게사람...
이인영위원장
안구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안구희위원
안구희위원입니다. 한가지만더묻겠습니다. 재산세과세기준을말이지요,공시기준일로하지말고매년1월1일기준으로한다고개정하면안돼요?바꿀수가없어요?
재명
조재명세무과부과담당주사
법에명시되어있는사항입니다.
안구희위원
아니,법에명시됐다고그러는데그러면주택이나서울시에서재산세에대해서말이지요,법에서정한세율로정하지않고구에서정한세율로적용해서지금하는데도있다말이에요. 그럼우리도여기이런것정도는할수있는권한이있지않나하는생각이드는데?
재명
조재명세무과부과담당주사
제가답변드려도되겠습니까?
이인영위원장
예.
재명
조재명세무과부과담당주사
지금위원님좋으신말씀을주셨는데요. 어떠한수치라든가,가격같은것은민원실에서물론조사해서결정하는단계가공시일인데요,그공시되는절차를안밟아있는상태는미확정상태로볼수가있겠습니다. 그것은조세에서확정되지않아있는가격을갖다가조세를매긴다는것은좀문제가있을것같습니다.
안구희위원
아니지요,그게아니지요. 이것은금년도조사한것은내년1월1일서부터기록이되고시행이되는데굳이우리재산세만큼은금년도조사해서금년도에적용을한다는것은그건너무많이세금을받겠다는얘기밖에안된다말이에요? 그것을늦추자는얘기지요,내얘기는. 그러니까금년도에조사해서금년도에다공시기준을정해가지고금년도조사된것을재산세과세하는게아니라이미금년도에조사된것을토지대장상이나기록을해갖고시행한후에그러니까1월1일적용이되니까1년정도가늦추어지는것이지,쉽게얘기해서.빨리적용되는게아니고. 실무계장님께서좀잘못이해하는것인데빨리앞당겨서하자는게아니라내얘기는좀6개월을늦춰서하자그런얘기에요,쉽게얘기해서.
재명
조재명세무과부과담당주사
그사항은조례에서규정되어있는게아니라법에서규정되어있는것을적용하고있습니다.
안구희위원
아니,법은다른서울시구에서는“위법해서얼마로재산세를과세하라.”고하는것도“우리는그렇게못하고이렇게하겠다”고조정해서하는데왜못합니까? 덮어놓고안된다고만그러는게아니라,법만,그런데서울시구청에서재산세과세하는것은왜저희임의대로과세를합니까?
재명
조재명세무과부과담당주사
조례에서규정하고있는것은...
안구희위원
아,글쎄우리가조례로다정하면되지않나그런얘기지요,이것은.
재명
조재명세무과부과담당주사
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사항은그렇습니다. 저희가조례에서정할수있는것은세율을상·하50%범위내에서...
안구희위원
그러니까아니,글쎄그게아니라이게지금쉽게얘기해서금년도조사된것을금년5월31일날공시를했을적에우리가재산세과세를쉽게얘기해서지금과세가되는것아닙니까?후반기에.
재명
조재명세무과부과담당주사
그렇습니다.
안구희위원
그럼“금년도조사해서금년도에세금을그것에기준해서받겠다”그런얘기아니에요,결론적으로?
재명
조재명세무과부과담당주사
그렇습니다.
안구희위원
그러면토지대장상에는기록이되지않고,모든주민들이알지못하는상태에서과세가되니까어떻게보면이것도조장행정의위법사항이지정당한절차는아니다그런얘기지요. 왜냐하면은내가땅값이공시지가가평방미터당얼마라는것을알고나서내가세금을내는것이정당하지,모르는상태에서세금을낸다는게말이됩니까? 그것한번잘연구좀해보세요. 내가보기에는이것적당하다고생각하지않는데.
이인영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심으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안구희위원
지금본위원이제시한안이그것이지금사전지금미리재산세를과세적용범위를넣었기때문에확실히알고넘어갔으면좋겠습니다. 그래서조금내용을알아보기위해서정회를요구합니다.
성원이되었음으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음으로의사일정제4항양평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5항양평군명예군민증수여동의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창대
박창대전문위원
전문위원박창대입니다. 양평군명예군민증수여동의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본동의안은양평군수가2005년9월5일제출하여9월7일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위원회로심사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양평군발전에공로가현저한내국인에대하여제32회양평군민의날명예군민증을수여하기위하여「양평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규정에의거의회의결을얻고자하는것입니다. 주요골자는2005년9월21일강상체육공원에서개최되는제32회군민의날기념식에서이상벽외6명에대해서명예군민증을수여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대상자는연예인이상벽,연예인김창숙,20사단장박정이,양평경찰서장전흥배,전양평소방서장박청웅,KT양평지점장이계태,양평군부군수최종권등입니다. 인적및공적사항은표에서보시는바와같습니다. 26쪽입니다. 수여방법은금박판2돈에명예군민증및명예군민패가되겠습니다. 관련법규및참고사항은「양평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제2조등참고하시기바랍니다. 검토의견은본안건은「양평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제2조(수여대상자결정방법)규정에의하여2005년도제32회양평군민의날에명예군민증을수여하기위하여군수의요구에의하여의회의의결을얻고자하는사항입니다. 동조례에서명예군민에게는지속적인예우와행정상각종혜택을부여할수있고,의회의결로취소할수도있게규정되어있습니다. 이번수여대상자는연예인이상벽등7명의내국인으로서6명은현직에있는자이고,그간공적이인정되는박청웅은전직초대양평소방서장입니다. 이에따라수여대상자7명인적및공적사항에대한심도있는심의를하도록적정하게검토하였습니다. 또한1999년2월27일동조례가시행된이후명예군민증수여자에대한현황및예우등사후관리실태를분석하여자긍심을갖도록할필요성이있다고사료됩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상호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일곱분에대한추천은과정이어떻게됩니까?어느분이추천을하고어느분이심사를하고합니까?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답변을드리겠습니다. 어느분이추천을하고그런것은없습니다.저희네가작성을해서군수님의결재를받아서저희네가요구한사항이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예를들어서최상호의원이군민자격이있다고그래서한다섯분정도추천을하면그것을이렇게누가심사를한다든가이러한장치는있어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최상호의원님께서추천하시면저희네가검토해서저희네가누구추천심사위원이없습니다,이것은.
최상호위원
그래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
최상호위원
우리가엄연히이게조례가있잖아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
최상호위원
조례가있는데그냥우리라고하는것은누구를지칭하는겁니까?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저희네담당자가담당계장으로부터과장으로부터부군수로부터군수의결재를받아서저희네가의회의의결을얻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러니까그렇게절차를그렇게밟아서군수님이안된다그러면안되는거네요,결재를안해주시면? 그렇지요? 지금기존군민대상받으신분이몇분이나계세요?명예군민이.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열한분입니다,열한분.
최상호위원
그분들은군민증을해드렸어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해드렸습니다.
최상호위원
금박으로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
최상호위원
2돈이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
최상호위원
그러면여기에조례를보면말이죠,군민증메달에관한사항은규칙으로정한다했는데그규칙이뭐라고되어있습니까?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뭐를말씀하시는지다시한번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규칙에뭐...
최상호위원
수여조례를보면요제3조수여방법및부상해가지고2항에“명예군민증및명예군민메달에관한사항들은규칙으로정한다.”이렇게되어있거든요. 그러니까금박2돈이이규칙속에들어있습니까? 그런데이것지금준비하신책자속에는규칙이안나와있어요.조례만한장적어주셨고.규칙을봤으면좋겠고요. 그다음에이조례에말이죠,기간이필요할것같아요.예를들어서오늘이사오신지한달된분도드릴수있고10년된분도드릴수있고어떤자체적인조례에다가기간을삽입시키는게어떨까싶은데어떻게생각하세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지금말씀하신공적기간이나이런걸지금말씀하셨지만그것에대해서는앞으로하여튼조례를개정하든지뭐하든지하여튼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이게검토로끝날일이아니죠.이게중요합니다. 이게지금심사기준도당해과에서결재라인으로해가지고이렇게하신다고했는데예를들어서,예를들어봅시다.100명도좋고없어도좋고이런논리가나오거든요. 그리고이사오신분이진짜공적이이사오셨으니까많으시겠지만여기지금일곱분을보시면거의당해기관장님들이시거든요. 그럼기관장님들이부임을하셔서양평군에협조를해주셨다고해서일곱분한테나눠드리면결국에는그런의구심이생기는거죠.일곱분이“나양평군민될테니까명예군민좀해주세요.”라고요청이와서해드린것인지,“당신네들은양평군참협조를잘하고해서명예군민증을드릴테니받으라.”고하신것인지아주헷갈려요. 그다음에인명을지칭해서는안되겠습니다마는KT지점장같은분은저는누구신지도몰라요.이게의회에서의결을하는거거든요,지금.누군지도모르는사람을그냥의결만하면되는것인지“축하합니다.”라고말한마디해줬으면좋겠는데얼굴도모르니,의결이되면. 또하나부군수님같은경우는현직양평군을위해서일을하고계신분이거든요.그러니까부군수님이다른데로발령이나셨다든가뭐해가지고박청웅서장처럼양평에재직하고다른데로가셨다든가,경찰서장님같은경우는우리당해행정기관의공무원이아니시기때문에다이해가가는데부군수님같은경우꼭이번에이렇게같이주는김에그렇게줘도되는건지의구심이가요. 그런모든자체가이게조례가불투명하게되어있다보니까그러한사항이벌어지는것같은데어떻게생각하세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지금최상호위원님께서저는뭐를질의하신지잘내용을모르겠습니다.질의하신내용을주셔야지제가답변을드리겠습니다.
최상호위원
다시질의를드릴게요. 일곱분중에서보니까관내기관장님들이시거든요.그렇죠?전직도계시고현직도계시고. 그러면그기관장님들이양평에부임을해오셔서양평군을위해서노력을많이하신건알죠,누구나다. 그랬을때어떤기준이없어가지고그냥일곱분을드려도되는것인지,기관장님을더찾아서열네분을드려도되는것인지그부분에대해서본위원이좀아리송해가지고질의를하는거거든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답변을드리겠습니다. 현조례상으로다가는관내기관장이시든지또일반인이시든지간에우리군에대해서어떠한공로가있으시면은명예군민증여기양평군민이나또양평군에본적을안두신분도명예군민증을드릴수가있습니다.
최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제2조에말이죠,2조를봐주실래요?“다만의회의의결을얻을시간적여유가없을때는의장과합의하여수여할수있다.”이문구는삭제를했으면좋겠는데어떻게생각을하십니까?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답변을드리겠습니다. 공교롭게도저희가이번저희가9월21일날군민의날이기때문에그때수여를하려고그러는데이렇게금번에는임시회가우리군민의날전에이렇게되기때문에의회의의결을얻으려고했습니다마는또이렇게의회가열리지않을경우에는공적이뚜렷해서드릴분이있는데의회가안됐을때는드려야되는데의회가안열렸을때는그걸삭제하면드릴수가없기때문에이렇게해서이조례에이걸같이넣어놓은것같습니다. 그래서지금삭제냐아니냐이것에대해서는제가여기서삭제해야된다,뭐또그대로놔둬야된다를제가지금말씀드리기가곤란한상태에있습니다.
최상호위원
이것왜질문을드리냐하면아니그렇잖아요?1년에,월에몇백명씩명예군민증을수여를한다면진짜회기가안열려서그렇다치더라도우리가1년에몇분이나드리겠어요?그리고우리가회기가지금매월임시회를하고있는데그것이기간이어때서의회의결을안거치고의장과협의를해서한다는이런문구조항은잘못됐다고보아지거든요. 그러니까그것에대해서답을안해주시면할수없고요,아까지적을해줬던규칙부분있죠?규칙을읽어봐주세요,갖고계시면.규칙에뭐라고되어있는지.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제가지금규칙을현재지금안가지고있습니다.그래서규칙을하나복사해가지고와서...
최상호위원
그게굉장히중요합니다.그게규칙에2돈에대해서줄수도있다이렇게명시가되어있는지,
창대
박창대전문위원
시행규칙에금박판2돈은명시가되어있습니다.
최상호위원
명시가되어있어요?
창대
박창대전문위원
예.
최상호위원
기간은명시가안되어있고그것만되어있습니까?
창대
박창대전문위원
예.
최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그럼답변이되셨습니까?시행규칙3조에되어있습니다.
최상호위원
됐어요,그건.
이인영위원장
박장수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제4조2항에보게되면은“명예군민에대하여는양평군민에준하는행정상각종혜택”이라고그랬는데그것은구체적으로나와있는게있습니까?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답변을드리겠습니다. 현재구체적으로어떠한혜택을드려야된다이런건구체적으로정해진건없습니다.
박장수위원
대략적으로도생각안해보셨어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이게없습니다.
박장수위원
계획도없는거예요,그럼?시행규칙에도없어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이게포괄적으로되어있기때문에어떠한혜택을준다이런게포괄적으로되어있습니다.
박장수위원
시행규칙에그런게잡혀야지시행규칙이지그런것도없이됩니까? 그리고아까최상호위원님질의에덧붙여서말씀드리면은현직이든전직이든다누구나가군민증을줄수있는거예요.주지말라는법은없는데다줄수는있지만그래도현직에있는사람보다는대개누구든지단체장을하더라도현직에있다가퇴직을한다든지이사를다른지역으로간다든지아니면은전출을한다든지이랬을경우에오히려공로패도주고감사패도주고이렇게해서하는게관례인걸로알고있는데이랬을때퇴직이나전출시에이렇게주는것이오히려품위가있고효율적이고더뜻이깊지않나생각하는데거기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세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답변을드리겠습니다. 지금박장수위원님께서질의하신사항에대해서는제가여기서퇴직하신다음에드리겠다,전출한다음에드리겠다이런것은제가답변드리기가곤란합니다. 현재조례에있는대로저희는드리는겁니다,지금.
박장수위원
주는데그런게더의미가있지않나그런생각은안해보셨냐고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글쎄제가지금여기서어떻게하겠다제가담당과장으로서는그걸어떠한뜻에서답변드리기가곤란하다이런얘기죠.
박장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영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상호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최상호위원
이게오늘일곱분에대해서다루는그게중요한게아니고수여조례를많이손을봐야될것같아요. 아니이것지금누가신청을하더라도이렇게결재라인으로하겠다그러면은군수님혼자결재하고군수님혼자심의위원장하고다하시는것아니에요? 다른부서업무는심의위원회가있으면서왜이런건심의위원회가없고,그다음에그래도지역에오셔서어느정도살으셨다든가무슨지역에안계셔도양평군을위해서훌륭한업적을하셨다든가그러한어떤구체적인기한도명시를해주는게좋을것같고요,그다음에지금일곱분전체가기관장님들이거든요.그러면일반인그러니까기관장이아닌일반인들도당해해당이되면드릴수있는거거든요,이명예군민은. 그래서이것은다음번에조례개정을하더라도그것이좀필요할것같고요,“의회의결을얻을시간적여유가없을때는의장과협의해수여할수있다.”이것은다음번에삭제해야됩니다.이것한달에몇백명씩줍니까?그런생각이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영위원장
토론하실위원님더계십니까? 박장수위원님.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방금질의했습니다마는현직에있는부군수라든지경찰서장이라든지지점장은현재우리양평관내에서기관장을하고계시고또군민증을준다해서부군수직을잘하고안준다고해서못하고이런건아니잖아요. 그러니까품위라든지여러가지봤을때우리지역에서기관사회단체에서열심히일을하다가다른지역으로갔을때전근이나전출했을때에오히려그사람을격려차원에서수고했다는차원에서이렇게우리가어떤예우를해줌으로서더품위가있고깊이가있다고생각이됩니다. 그럼여기에일곱분만했는데예를들어서연예인이상벽씨,김창숙씨,소방서장박청웅씨는이미갔으니까이런분들이야해주면좋죠. 그런데현재우리양평관내에거주하면서기관장으로있는사람을갖다가해주면은모양새도그렇고넣으려면그러면여기농업기반공사사장도빠졌고한전지점장도빠졌고여러가지넣으실분이많아요,기관장들이. 이건어떤형평성도어긋나는거고이런것은심사숙고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이인영위원장
유현진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유현진위원입니다. 지금우리최상호위원님하고박장수위원님이말씀하셨지만사실그래요.명예군민증이그전에는박장수위원님말마따나여기있다가다른데로가게되면주고그랬는데사실지금명예군민증을준다고그래서큰저거는없어요,사실.그런데여기서지금우리본인이생각하기에는부군수같은경우는줘서는안된다고생각합니다. 그리고최상호위원님께서말씀하신조례는다음에우리가개정조례안을내가지고해서다시수정하는걸로다했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되었음으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심으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음으로의사일정제5항양평군명예군민증수여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최상호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여러분!그리고집행기관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오늘심사의결된안건은심사결과보고서를작성하여16일개의되는제3차본회의에보고토록하겠습니다. 제3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는내일오전10시에개의하겠으며,이상으로제2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