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홍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김노원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양기홍의원입니다. 먼저 남해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5년 8월 5일 지방자치법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회기수당의 지급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등 현행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기수당 지급에 있어서 단서를 신설하여 의정업무 수행과 관련된 공무 출장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회기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의원에게 지급하는 회기수당을 출석일수 1일 당초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조례중 일부 문맥 수정과 함께 법률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맞도록 수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정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명 남해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를 법령 제명 띄어쓰기 기준에 맞게 남해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중 지방자치법을 낫표를 넣어서 “지방자치법”으로 하고 동법 시행령을 같은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조1항중 지방의회를 “의회”로 하고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의정 업무 수행과 관련된 공무출장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제2조의2 2항중 남해군 공무원 보수지급일을 남해군 소속 공무원의 보수지급일로 한다. 제6조중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하고 7만원을 10만원으로 한다. 제8조 제목 및 제1항과 제2항중 의회사무실을 의회로 하고 제2항중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한다. 제9조중 위원회 회의수당과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는 남해군 공무원의 예에 따른 다를 위원의 수당과 여비의 지급에관 하여는 남해군위원회 실비변상조례 및 남해군지방공무원 여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남해군결산걸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남해군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에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 정수 중 남해군의회 의원 검사위원 수의 3분의1을 초과할 수 없도록 단서를 신설하고 위원의 선임방법에 있어서 위원중 1인은 군수가 위촉할 수 있도록 단서를 신설하고 위원의 출석일수 1일에 일비를 10만원으로 하고 여비규정은 남해군의회 의원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여 지급토록 하고 조문의 내용중 혼동의 우려가 있는 규정은 문구를 수정하는 등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 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명 남해군결산검사위원선및운영에관한조례를 띄어쓰기 기준에맞게 남해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중 지방자치법을 낫표를 넣어서 “지방자치법”으로 하고 동법 시행령 제46조를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2로 한다. 2조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의회 의원은 검사 위원수의 3분의 1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3조1항중 지방의회를 남해군의회 이하 의회라 한다로 하고 단서를 다음과 신설 한다. 다만 위원중 1인은 군수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할 수 있다. 제3조제2항중 선임을 위촉으로 하고 단체장을 단체의 장으로 하며 동조 제3항중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하여 를 의회 의장 및 군수가 추천한 사람으로 하고 지방자치법을 낫표로 넣어서 “지방자치법”으로 하며 동조 제4항중 지방의회를 의회로 하고 별표 제1호 서식을 별지 서식으로 한다. 제6조 제1항중 대표위원을 선출 하되를 대표위원 1인을 두되로 하고 동조 3항중 위원중 연장자를 의회의장이 지정한 위원으로 한다. 제7조 제2항중 지방공기업법을 낫표를 넣어서 “지방공기업법” 으로 하고 회계감사를 회계검사로 한다. 제9조중 지방자치법시행령을 낫표를 넣어서 “지방자치법시행령”으로 한다. 제10조 1항중에서 위촉기간 중에서를 위촉기간 중에는 으로 하고 지방의회 회기와를 회의의 회기와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 지급기준 제1항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일비는 출석일수 1일에 10만원으로 한다. 제2항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여비는 남해군의회의원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제2항, 제4조제2항, 제6조제1항, 제6조제2항, 제10제1항, 제11조제1항 중 지방의회를 의회로 한다. 제8조 및 제9조중 지방자치단체장을 군수로 한다. 별표2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날 로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정수 중에 남해군 의회 의원은 검사위원수의 3분의1을 초과할 수 없도록 단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의2 제2항에 근거를 두고서 지방자치법시행령을 벗어나서 정한 것이 아니고 이 기준에 의해서 단서를 넣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초 결산검사 위원을 위촉할 때는 의회에서 의원의 대표위원 1인과 밖에서 회계에 지식이 있는 사람을 했는데 결산검사는 집행부에서 의회에 의뢰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모든 위원회를 할 때 군수가 의회에도 1인을 추천해 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군수도 추천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넣었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설명을 안했습니까?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의2에 보시면 나와 있을 것입니다.

집행부도 각종 위원회에 의회에서 위원을 추천해 주라고 하기 때문에 군수도 이런 기회에 집행부에서 결산검사를 의뢰하기 때문에 기관의 장이 1인을 추천할 수 있다. 꼭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받아들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 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