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욱 의원 발언

운영위원장 강인규 의원입니다. 의령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회기수당이 지난 2000년 1월 1일 조정된 이후 5년동안 동결된 상태로 그동안 물가변동 및 공무원 보수인상 등 경제여건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이 일부 개정되어 지방의회 의원의 회기수당도 지급기준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한 조례로서 개정내용을 보면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회기수당을 출석일수 1일에 7만원을 지급하던 것을 출석일수 1일에 10만원으로 인상 변동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를 심사한 결과 지방의회 의원의 회기수당 지급범위를 물가변동 및 경제여건 변화 등을 감안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지방의회 의원의 회기수당 지급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한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목적에 부합되는 사항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령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장종규 의원입니다. 의령군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령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령군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령군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중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지방공무원의 여비지급이 지방공무원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운전원에 대해서도 관용차량 이용자와 동일하게 5천원을 감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행 여비의 성격이 사실상 실비보상과 전체 공무원에 대해 지급하는 후생복리적 측면이 양존한다는 현실적인 부분에서 볼 때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 외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령군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령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직급별 정원범위내에서 기술직렬의 직급을 재조정하여 전문기술직의 사기 앙양은 물론 조직 및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행정직 단수직렬 또는 행정직과 기술직의 복수직렬을 행정직과 기술직의 복수직렬이나 기술직 복수직렬 등으로 조정하는 것으로서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으며, 직급별 정원 범위내에서의 조정으로 추가적인 예산소요도 없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령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령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국민생활과 직결되거나 전국적인 통일을 요하는 사항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으로 제정함에 따라 일부 상충되는 조항을 정비하고, 행정자치부의 복무규정 개정지침을 토대로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라 필요한 사항과 특별휴가 제도를 일부 조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중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규정은 없으며,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향후 조례운영에 효율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령군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성영일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0호 의령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위반자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과 지난해 1회용품 사용규제 사업장 신고포상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계속적으로 법령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자 근절을 위해 주민신고에 의하여 적발된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하고 신고포상금은 현금이외에 지역상품권 등 현물로도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신고포상금 지급한도액을 월평균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하향조정하고, 별표1의 과태료와 신고포상금을 50%이상 경감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환경부에서 표준안이 시달되었고 전국 통일적인 과태료기준을 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외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42회 - 본회의 제3차) 의령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방세법의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주차전용 건축물 및 토지, 향교재단 소유토지 등에 대한 감면이나 세율인하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개별공시지가의 급격한 상승에 따른 세부담 완화를 위해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규정을 신설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개정내용이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행정자치부의 개정지침에 의한 지방세의 경감 또는 세율인하규정으로 주민의 세부담을 다소 완화시켜주는 것으로서 조례개정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령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령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으로 사회복지에 대한 중요사항과 지역사회 복지계획 심의 등을 위하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와 실무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이 입안되었고, 조례운영에 따른 과도한 예산부담 등의 시행상 예측되는 특별한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부칙에서 조례시행일을 2005년 7월 31일로 소급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일반법 원칙인 소급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며, 예외적으로 법령의 소급적용을 인정할만한 공익상의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공익목적을 달성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도 아니므로 조례의 효력이 발생하는 공포일부터 조례를 시행함이 적법한 절차라고 사료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그 외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령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42회 - 본회의 제3차)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의령읍 동본마을 주차장 부지와 용덕보건지소 신축을 위한 부지를 취득하는 것으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먼저 동본마을 주차장 조성 부지매입은 동본마을 이면도로변 4필지, 1,220㎡를 매입하여 51면의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 취득하는 것입니다. 동본마을의 소규모 주차장 설치는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고, 화재시 소방도로를 확보함으로써 재난예방에도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용덕보건지소 신축부지 매입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은 용덕면 운곡리의 1필지 1,008㎡를 매입하여 연면적 102평 규모의 보건지소를 신축하기 위해 취득하는 것입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부지매입비 5천만원을 포함하여 5억 5,763만 7천원으로서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으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노후된 보건지소의 신축으로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보다 나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외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