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구의회 발언
김석진 의원 발언
상섭
김상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총무위원회 소관 실·과, 보건소, 을숙도문화회관에 대한 주요 업무추진사항 보고를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요 업무추진사항 보고는 우리 구에서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시책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실·과, 보건소, 문화회관의 총괄 주요 업무추진사항을 청취하신 후 의문사항이나 세부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부서별로 질의·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관 부서별 주요업무추진사항 청취로 하여금 위원여러분들께서 구정현황을 이해하시고 구정활동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1. 주요 업무추진사항 보고(김석진의원 외 5인 발의)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를 상정합니다. 가. 기획감사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주요 업무추진사항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룡
황해룡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상섭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금년도 계획한 사업이 연초 목표한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성원과 지도 편달을 기대하면서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먼저 저희 기획감사실의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병주 기획담당입니다. 다음 박영숙 혁신분권담당입니다. 다음 조정일 감사담당입니다. 고쌍남 전산정보담당입니다. 강석호 예산담당은 집안 사정으로 연가 중이고 김호준 법무통계담당은 인구주택 총 조사관계로 오늘 내일 대전에서 교육이 있어서 참석을 하였습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주요 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은 기획감사실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섭
김상섭위원장
황해룡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먼저 배부 받은 보고서 유인물의 페이지 순서대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유인물 내용 외에 확인이 필요하거나 의문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보고서 내용에 관한 질의·답변이 끝난 후에 질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와 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렬
최광렬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최광렬위원입니다. 우리 구청 안의 과중에서 제일 민원이 많이 찾아오는 과가 무슨 과입니까?
해룡
황해룡기획감사실장
민원이라면 일반 민원 서류 민원이 아니고
지요
그렇지요최광렬위원
. 일반인이 찾아오는 중에서 제일 많은 곳
해룡
황해룡기획감사실장
아무래도 민원실이 제일 많이 온다고
광렬
최광렬위원
일반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서류를 떼러오는 데는요?
해룡
황해룡기획감사실장
마찬가지입니다. 민원실이 제일 많습니다.
예를
예를최광렬위원
들어서 우리가 토지대장이나 건축물 대장이나 떼러가도 한번도 인사하는 거 못 봤는데 “어서 오십시오” 소리하는 것을 한번도 못 봤는데
해룡
황해룡기획감사실장
“어서 오십시오” 그 관계는 아까 인사 관계를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그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민원 처리를 안 하고 그냥 앉아 있을 때 민원인이 오시면 일어서서 안내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직원이 아직 체질화가 안 돼서 안 되고 있는데 연말까지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혹시
혹시최광렬위원
인사 교육을 시킵니까?
해룡
황해룡기획감사실장
인사 교육은 우리가 지난번에 연초 봄에도 전직원 교육을 한 적 있습니다. 일부러 불러서 인사하는 교육만 했습니다. 친절 교육 분야하고 인사하는 분야
런데
그런데최광렬위원
실장님은 잘 됐다고 보는지 몰라도 내가 보는 견해에는 제가 가서 떼러가도 인사 안 하던데 일반인들한테 하겠습니까? 전혀 안 하지, 우리 나라의 문제가 엘리베이터를 타도 옆 사람끼리 인사 안 하는 게 우리 나라의 문제입니다. 문제지만 그래도 공무원들이 그런 것은 시범을 먼저 보여야지 안그렇습니까?
해룡
황해룡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그것과 관계해서 사실 금년 초에 사하구민을 대상으로 인사하기 훈련을 시책을 펴려고 추진을 하는데 그 관계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것은 사회적으로 자연적으로 일어나야지 그것을 행정기관에서 해야 되겠느냐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내년쯤 되면 그 관계가 있어서, 직원들이 그렇습니다. 창구에서 의원님 얼굴을 잘 모르는 직원이 있습니다. 일부 창구에 있는 직원들이, 저희들이 사진까지 해서 해놔도 사실 민원에만 저거하지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 점은
광렬
최광렬위원
꼭 우리를 알아 달라는 게 아니고 일반인들이 오든 누가 오든 특히나 어르신들이 오면 그냥 동네 어르신이라고 생각하고 인사할 수 있거든요. “안녕하세요”하든지 “어서 오십시오”하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도 그것마저 안 하는 거고 우리 나라 병폐지만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 우리 나라 은행 성공 사례가 인사해서 흑자가 났다고 하거든요. 인사 하나만 잘 해도 얼마든지 사하구청이 최고 구청이라는 것을 알릴 수 있고 시범적으로 공무원들이 잘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말로만 솔직히 말해서 차는 오른쪽, 사람은 왼쪽 지금 계단 올라올 때 왼쪽으로 가는 사람 있습니까? 좌측통행 해놔도 글자를 알아도 안 합니다. 기본적인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사하는 이것은 정말 우리 실장님이 교육을 시키든지 아니면 서비스 호텔에 있는 그런 사람을 모시고 오더라도 인사하는 것을 철저히 교육 좀
해룡
황해룡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상섭
김상섭위원장
최광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김석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진
김석진위원
감사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석진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청취만 하면 되겠는데 업무에 참고가 될 것 같아서 물어보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고문변호사 두 분이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의 주소지가 어디입니까?
해룡
황해룡기획감사실장
주소지는 우리 사하 관내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진
김석진위원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참고사항으로 그 전에 사무감사 때인가 그것을 했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분을 고문변호사로 해주면 좋겠다 왜 그렇냐 하면 관내에 있으면 아무래도 관심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서 앞으로 바꿀 그런 게 있으면 우리 관내에 있는 변호사가 많이 있습니다. 유능한 변호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꿔줬으면 좋겠다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9페이지에 보면 부산을 바꾸자 하는 슬로건이 많이 되어 있는데 부산을 바꾸는데 뭐를 바꾸는 것입니까? 중요한 내용이 어떤 게 있습니까?
해룡
황해룡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하고 있는 혁신하고 같은 겁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부분 중에서 잘못된 것은 전부 다 고쳐나가자는 것입니다. 환경개선부터 포함해서
석진
김석진위원
실장님, 좋습니다. 부산을 바꾸자는 것도 좋은데 여기 곁들여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가칭 명지대교를 하고 있는데 시장님 만나서 그 얘기를 건의를 했습니다. 왜 명지대교냐? 시장님 왔을 때 여러 사람 있을 적에 건의한 분이 여러 분 있습니다. 시장 자체가 명지대교, “시장님 그게 왜 명지대교입니까?” 하는데도 자기도 제대로 말을 못 하더라고. 좋은 을숙도 - 을숙도는 세계적인 철새도래지 명소 이름입니다. - 을숙도 대교라 하든지 왜 명지보다 차라리 사하대교하는 거지 왜 명지대교를 하느냐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관심을 가지고 해주셔야 됩니다. 시에 지명위원회가 되어 있지요? 그것은 어디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까?
해룡
황해룡기획감사실장
그게 지적분야 소관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진
김석진위원
지적분야에 하면 지적과에서 하겠지만 주무 부서인 기획감사실장님이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명지대교 이것은 우선에 간부회의라든지 할 때에 신평 내려가 보면 명지대교 현장 뭔가 해서 써놨습니다. 우리 관내에 그 이름 붙여놓으면 안 됩니다. 명지이름이 왜 우리 관내에 붙어 있습니까? 차라리 부르고 싶으면 가칭 명지대교하든지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룡
황해룡기획감사실장
예.
석진
김석진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13페이지에 보면 시설결정을 하고 했는데 당리동 반도보라 뒤에 서비스 건으로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 추진이 어떻게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해룡
황해룡기획감사실장
원고가 당초에 1심에 패소를 해서 항소 과정에 있기 때문에 지금현재 어떻게 하고 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시일이 법원 자체에서
석진
김석진위원
1심 패소되고 나서 아직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까?
해룡
황해룡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석진
김석진위원
항소심 나온 것은 없습니까?
해룡
황해룡기획감사실장
예, 없습니다.
석진
김석진위원
이것을 참고로 해서 이것뿐 아니고 각 동에 이런 유사한 사례들이 소송 건이 더러 있습니다. 추진되는 내용을 다른 데 전체는 다 못 해주셔도 해당되는 의원들한테는 소송 건이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다는 것을 소송이 들어왔으면 들어왔다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다 1심에서 어찌됐다 항소를 했다 어찌됐다하는 것을 그 내용을 전화상이라도 참고로 알고 있으십시오 해주는 게 좋습니다. 해당되는 동의 의원들은 전혀 내용을 모르고 소송 걸어놨다 어쨌다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보면 민원 소송해서 사하구에 바란다하는 게 있는데 1,500건 되어졌다고 하는데 사하구에 바란다 지금 내용이 어떤 내용들입니까?
해룡
황해룡기획감사실장
생활 불편 전반입니다. 민원관계고 주민이 구청에 시정이나 개선이나 건의하는 사항 아무거나 올릴 수 있습니다.
석진
김석진위원
그렇습니까?
해룡
황해룡기획감사실장
예.
석진
김석진위원
최광렬위원이 직원 인사 관계했는데 불친절하다 하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해룡
황해룡기획감사실장
불친절한 내용도 가끔씩 올라옵니다.
석진
김석진위원
올라오는 게 정상입니다. 저한테도 구청에 가니까 물어보려고 해도 직원들이 쳐다보는 사람도 없고 인사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떨떠름하고 물어보기도 그렇다 하면서 그래서 나한테 해서 전화 물어보기도 했는데 친절 이것은 어디까지나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은 겁니다. 참고로 하셔서 우리 구정 업무에 여러 가지 참고로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룡
황해룡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상섭
김상섭위원장
김석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계
변종계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변종계위원입니다. 각종 위원회, 다른 위원회는 전부 다 부청장 아니면 청장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석이 되어 있다 말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해룡
황해룡기획감사실장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8월말일자로 임기가 만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위촉되는 위원 중에서 호선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도 첫회의 시기가 안 돼서 첫 회의할 때 선정할 겁니다. 여기는 민간인이 위원장이 되겠습니다.
종계
변종계위원
임기는?
해룡
황해룡기획감사실장
2년입니다. 1차 연임할 수 있고 4년까지는 할 수 있는데 지난번에 하시던 분이 4년이 도래돼서 해촉을 하고 새로 위촉하신 분들 중에서 회의를 해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공석으로 표기를 해놨습니다.
종계
변종계위원
나름대로 보면 임기가 2년이라고 했잖아요. 2년이 지나면 바로 이것을 선임자를 뽑아놓지 않습니까?
해룡
황해룡기획감사실장
저희들도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업무 그러니까 내부적인 사항입니다마는 회의를 하게 되면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일단 다음 첫 회의할 적에 수당 지급할 때 회의를 하면서 호선을 해서 편의상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종계
변종계위원
실장님 한 가지 건의드리자면 이런 각종 위원회라든지 모든 자료가 세밀한 자료가 됐으면 좋겠다 싶고요. 그 밑에 5페이지에 보니까 별관 4층에 통계 자료 법령집 이런 것들을 보유하고 있다 이랬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총 340여권 정도 되는데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해룡
황해룡기획감사실장
지금 대부분이 우리 직원들이 자료 수집하고 업무 처리하는데 그래하고 있고 민간인들은 하루에 월 해서 50명 정도 이용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일반 주민들이
종계
변종계위원
홍보는 잘 되어 있습니까?
해룡
황해룡기획감사실장
홍보는 인터넷에도 일단 게시를 해놓고 반회보에도 한번씩 활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종계
변종계위원
물론 직원들뿐만 아니라 민간인들이 오셔서 일반 도서라든지 행정자료 아니면 법령집 이런 것들을 많이 볼 수 있게끔 홍보를 더 세밀하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6페이지 보니까 청사건립기금이 지금 얼마 되어 있지요?
해룡
황해룡기획감사실장
자료에 나와 있는 94억1,600만원입니다.
종계
변종계위원
지난번 총무과에서 재무과로 넘어왔습니다마는 지금 청사 그 전에 나름대로 여러 곳이 정해져 있어서 우리한테 브리핑도 했습니다마는 청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해룡
황해룡기획감사실장
청사 관련 업무는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부지 확정 때문에 아직 진척되는 게 없고 내부적으로 해당 기관하고 협의하고 있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부지가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종계
변종계위원
그 전에 레포츠공원을 주 위주로 해서 뽑아오셨는데 배고개하고 두 곳 외에 또 있습니까?
해룡
황해룡기획감사실장
두 곳 외에 또 한 곳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계
변종계위원
그것이 지난번 어느 정도 내정되어 있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브리핑이 된 것으로 저희들이 해서 그 전에 질의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실장님께서는 물론 재무과 소관입니다마는 나름대로 지금 현재 여러 곳에 두 곳 외에 다른 곳이 있다면 다음에 재무과장님께도 묻겠습니다마는 실장님께서 그것을 알아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에게 저희 의회에서도 이것을 알고 세밀하게 브리핑이 되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해룡
황해룡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종계
변종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섭
김상섭위원장
변종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택
이현택위원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패방지를 위해서 주요시책추진에 본다면 부조리 신고 센터도 운영하고 명예감시관 제도도 운영을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구에 명예감시관이 몇 명이 있습니까?
해룡
황해룡기획감사실장
명예감시관이 각 동에 한 명씩 해서 열여섯 분이 있습니다.
현택
이현택위원
그 외에 부조리 제보가 여섯 건이 있다고 했는데 부조리 제보 여섯 건이 어떤 내용입니까?
해룡
황해룡기획감사실장
제가 보고를 드릴 때 건의 사항이라고 말씀을
현택
이현택위원
건의 사항입니까?
해룡
황해룡기획감사실장
예, 건의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최근에 위촉을 했습니다. 임기가 끝나고 위촉을 하면서 간담회를 하는데 거기에서 건의 사항이 주변 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이런 것을 시정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런 사업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이 여섯 건 접수됐다 부조리하고는 관련없다
현택
이현택위원
그러면 애초부터 건의 사항 여섯 건 이래 돼야 되는데 부조리 제보 여섯 건 이래해 놓으니까 잘못된 거네요. 그죠?
해룡
황해룡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택
이현택위원
건의 사항 여섯 건이 어떤 건의 사항입니까?
해룡
황해룡기획감사실장
건의 사항은 가락타운 옆에 저희들이 웰빙 코스를 만들어놨습니다. 사면 복구하면서 그 부분에 껌이나 담배꽁초를 버려서 바닥이 상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안내판에 그런 내용을 추가로 해달라는 그런 내용하고 그 다음에 하단교회, 죄송합니다. 하단에 모 교회에 일요일 되면 차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복개도로에 불법주차로 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하다 해서 시정을 해달라는 내용하고 그 다음 구평동 방파제에 쓰레기가 너무 쌓이는 경향이 있다 그것을 정비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이고요. 한 세 가지 정도만...... 죄송합니다.
현택
이현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섭
김상섭위원장
이현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허명도위원 질의하십시오.
명도
허명도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이 내용 말고 마칠 시간 된다고 해서 이야기합니다. 내년도
상섭
김상섭위원장
허명도위원님, 잠시만요. 지금 자료 이외의 것을 질문하시려고 합니까?
명도
허명도위원
예.
상섭
김상섭위원장
나중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도
허명도위원
그럼 마치겠습니다.
상섭
김상섭위원장
마지막으로 제가 간단하게 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에 예산편성 주민참여제를 도입을 했는데 지금 대표적으로 8개 분야를 8월22일부터 9월21일까지 접수를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접수가 민간이나 주민들로부터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해룡
황해룡기획감사실장
지금현재 3건 정도가 접수가 되어 있답니다.
상섭
김상섭위원장
서면으로 접수해 놓은 것이 절차가 마땅합니까, 아니면 주민들이 직접 찾아와서 예산편성에 자기네들이 참여를 하겠다는 절차가 맞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해룡
황해룡기획감사실장
그 관계가 자료에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보충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 관련해서 주민 의견은 인터넷으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팝업창으로 해서 사하구청 홈페이지에 바로 뜹니다. 인터넷으로 바로 신청하셔도 되고 필요하시면 서류로 내도 되고 특별한 서식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 내용을 알 수 있을 정도로 해 주시면 됩니다. 다른 제한은 없습니다.
상섭
김상섭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민 개인이 여기에 참여를 해보자 해도 되고, 아니면 주민 다수가 연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 말이죠?
해룡
황해룡기획감사실장
어떤 형식으로든 상관 없습니다.
상섭
김상섭위원장
그럼 기획감사실에 접수를 합니까?
해룡
황해룡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상섭
김상섭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해룡
황해룡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저희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개인적인 사항이나 특별한 특정인을 위한 그런 내용은 저희들이 검토하면서 제외하거나 그런 사항이 있고 일반적인 사항으로써 검토를 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섭
김상섭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허 위원님께서는 나중에 질의가 끝나고 난 후에 개별적으로 기획감사실장
명도
허명도위원
그럼 내가 바로 이야기를 할게요.
상섭
김상섭위원장
지금 질의하실 겁니까?
명도
허명도위원
예.
상섭
김상섭위원장
그럼 허명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도
허명도위원
실장님, 2006년도도 예산확보를 위해서 힘을 써야 될 입장에 있는데 지방분권화 시대에서는 최고 우선적으로 돼야 될 부분이 예산과의 싸움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제가 지켜보는 바에 의하면 서부산권, 특히 사하구에 있어서는 국비나 시비 확보에 있어서 상당히 미약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금년에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해룡
황해룡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국·시비로 지원받는 것은 관련법이나 규정에 의해서 비율대로 받는 것 말고 그 외에 특별하게 받는 것이 국비로 내려오는 것이 지방교부세가 있습니다. 시에서 내려오는 것이 특별교부금이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특별교부금 같은 경우는 연초에 시장님 연두순시하실 때 괴정3동, 그 당시에 신세화 백화점까지 해서 사업비를 5억하고 그다음 해수욕장 정비관계로 해서 5,000만원, 장애인 복지회관 차량 구입 등 해서 6,500만원 그 정도 받았고 그 다음 추가로 지난번에 요청해 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 다음 국비 지방 교부세 관계는 저희들이 7건 정도를 중앙에 신청해 놓고있습니다. 부산시를 경유해서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 188억 정도를 신청해 놓고 있는데 그게 지금현재까지는 아직 어떤 액션이 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양 국회의원님 사무실을 통해서 계속 중앙에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기가 다 돼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협조를 해 달라는 요청을 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명도
허명도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지금현재 인근에 있는 송도 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는 해수욕장 정비하는데 국비지원을 얼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해룡
황해룡기획감사실장
정비하는데는 해수부 예산으로 430억인가 450억 정도......
명도
허명도위원
제가 주장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하면 이번에 송도해수욕장이 정비됨으로 해서 인근 사하구 주민들이 많이 보고 확인을 한 내용인데 송도 해수욕장은 많은 변화를 줬고 본 위원이 봤을 때도 상상을 초월할 수 없을 것으로 변화를 줬더라구요. 그럼 우리 인근 다대포 해수욕장도 있고 여러 가지 문화재도 있거든요. 을숙도 생태보전지역도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연대를 해서 어떤 프로젝트를 해서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싶고 특히 또 어떤 이야기가 있냐 하면 목민관이 최고 잘하는 것이 치수관리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우리 사하구에 있어서는 물론 해당은 되지 않습니다. 예산하고 편성이 되는 부분으로 워크샵을 해 달라는 이야기인데 하수종말처리장이 우리 사하구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수 관로가 우리 사하구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오는 것은 일부분밖에 안 돼요. 이런 부분도 연대를 해서 오·폐수가 분류가 돼서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라, 그렇지 않으면 가동을 못 하도록 하겠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것이 정비됨으로 해서 해수욕장 물도 맑아질 수 있을 것이고 이러면서 종합적인 그림을 그리면서 중앙부처 예산, 그리고 시비 예산을 보조받는 방법으로 해서 좀 더 큰 그림을 그려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해룡
황해룡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입니다. 송도 해수욕장 정비가 다 되고 해수부에서 내년부터는 다대포 해수욕장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600여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연안개발사업이 내년부터 시작될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 부산시 관광과에서 해양관광개발 관계 계획을 지금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금년말인가 내년 상반기인가 그게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전반적인 서부산권의 비전제시라든지 사업에 대한 투입이라든지 이런 것이 시에서 아마 검토될 것으로 저희들도 계속 그런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명도
허명도위원
건의하는 것보다도 시에서 하면 시는 여러 구를 다스리다 보면 한 포인트를 줄 수 없다고. 그럼 내년 예산확보를 우리 자체적으로 하더라도 사하구 발전을 위한 어떤 프로젝트를 만드는 그런 방법을 택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산시로 미뤄서 될 부분이 아니라요. 부산시는 예산 쓸 데 많이 있거든요. 사하구 자체적으로 해서라도 그림을 그려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해룡
황해룡기획감사실장
그 관계는 2020 장기개발계획을 금년 연말에 용역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도 그 용역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사업을 취사선택해서 예산을 반영하지 그런 식으로 할 계획으로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하수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지금현재 제일 문제되는 지역에 대해서 17억 정도를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차집관로를 별도로 설치해서 하수와 우수를 구분해서 하도록 내부적으로 그렇게 건의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명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꼭 구정에 반영해서 국비나 시비 그것을 저희들도 구 재정이 가장 약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해결이 잘 안 돼서 그렇는데 하여튼 노력은 하겠습니다.
명도
허명도위원
예산확보를 많이 해 주십시오.
상섭
김상섭위원장
허명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황해룡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총무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총무국
계속해서 총무국장님께서 총무국 전반에 대한 주요 업무추진상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민병구총무국장
총무국장 민병구입니다. 지금은 총무국 소관 주요 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상섭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오늘 우리 국 주요 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구정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하반기에도 우리 구 주요 구정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일룡 총무과장입니다. 조동규 재무과장입니다. 박노선 세무과장입니다. 허용택 문화공보과장입니다. 김진문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끝까지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150여 총무국 직원들은 구정 창달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업무를 추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섭
김상섭위원장
민병구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퇴 장) 먼저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배부받은 보고서 유인물을 9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문1답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렬
최광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광렬위원입니다.
일룡
장일룡총무과장
예, 반갑습니다.
지금
지금최광렬위원
방송통신 위탁교육비 지원해서 5명 이렇게 해놨는데 일반 학사는 지원 안 됩니까? 통신대학 외에
일룡
장일룡총무과장
예, 통신대학 외에는 지원을 안 합니다.
광렬
최광렬위원
혹시
일룡
장일룡총무과장
그것은 갈 수 있는 곳이 주간에는 근무해야 되고 안 되니까 야간대학인데 현재 야간대학에는 지원 없습니다.
광렬
최광렬위원
없습니까? 혹시 석박사는 지원할 계획이나 이런 게 없습니까?
일룡
장일룡총무과장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우리 구뿐만 아니고 전국의 자치단체에서 관공서에서 지원하는 예가 없습니다.
지금
지금최광렬위원
먼저 우리 구청에도 물론 영어나 일어 잘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전산 잘 하는 사람도 있을 건데 주로 보면 전산 이런 것을 보면 다 외주를 준다 아닙니까, 그죠? 우리 직원들을 교육을 석박사를 시켜서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서 내가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혹시 그런 계획은 없고 전국에도 하나도 없습니까?
일룡
장일룡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일반 학사라든지 또 석박사라든지 이건 자기 개인이 별도로 해야 되는 걸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추가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개인능력계발을 위해서 전산이라든지 또 각종 외국어라든지 이런 거 지원하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최광렬위원
월 5만원 하는 걸 저도 알고 있거든요. 지금 보면 일반 대학에서 아마 한 30%외 얼마인가를 공무원은 지원해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석사 경우에
일룡
장일룡총무과장
대학교에서는 혜택을 주는지 몰라도 여기에서는 사실 또 참여하기도 곤란합니다.
광렬
최광렬위원
제 같으면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서 전문적으로 공무원을 양성시키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일룡
장일룡총무과장
지금 언론에도 계속 나옵니다마는 현재까지 사실상 1인이 1년에 30시간 정도에서 100시간 정도로 교육 시간을 늘려야 된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체적인 직무교육을 또 우리 공무원교육원에 질을 높여서 그렇게 해서 해결하는 것이 저희들도 옳다고 봅니다. 개별적으로 학교에서 하는 것은 자기가 자기 개인하고 관계되니까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광렬
최광렬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섭
김상섭위원장
최광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계
변종계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일제 강점화 때 강제동원 피해자 접수를 두 달여 해서 6월30일까지 했네요? 그런데 571건인데 571건 중에 이런 접수가 되면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 게 있습니까?
일룡
장일룡총무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혜택은 없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정부에서 새로운 법을 제정해서 그렇게 지원할 것으로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지원은 없습니다.
종계
변종계위원
그러면 2차를 또 받을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일룡
장일룡총무과장
예.
종계
변종계위원
2차 받으면 우리 관내에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일룡
장일룡총무과장
저희들이 보면 순수한 사실 조사에 현재로서는 사실 확인단계에 그렇게 늘고 있다고 보는데 지금 사실상 2, 3천건 이렇게도 보는데 실지로 해보니까 여러 가지 자료 구하기가 어려워서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2차 해도 지금 1차 한 것보다 더 적을 것으로 봅니다.
종계
변종계위원
하다 보니까 그 전에 동사무소 잠깐 보니까 인원보조 이런 것도 필요하던데 절차가 많이 복잡합니까?
일룡
장일룡총무과장
기본적으로 실질적으로 자기가 겪은 사람이 별로 없고 전부 후손들이 자손들이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나오는 것은 호적부나 제적부나 그 외에 징집 갔다고 하는 것, 봉급 받은 것 또 편지받은 것 이런 걸로 하기 때문에 사실상 그걸 자체로 증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렇게 하는 판인데 원래 신고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뭘 어떻게라도 입증이 안 되니까 당사자는 없고 이렇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문제가 많습니다.
종계
변종계위원
우리 관내에 몇 천 건 된다고 하면 상당하지요?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예, 그렇게 될 것으로 당초에 봤는데 실제 그렇게 관여되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도 이게 후손들이 잊어버리고 관심이 없고 해봐야 뭐하겠노 이래 가지고 안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종계
변종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섭
김상섭위원장
변종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택
이현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수고하십니다.
현택
이현택위원
조금 전에 기획실에서 일반현황을 보고할 때 공무원 수하고 지금 총무과에서 보고한 공무원 수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게 자료가 어떻게 된, 어느 게 확실한지 잘 몰라서 과장님한테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기획실의 자료를 보면 현황이 현원이 아니고 정원이고 우리 총무과에서 한 것은 현원 위주로 그렇게
현택
이현택위원
그래서 동 자체 인원수가 틀리는 겁니까?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예, 그럴겁니다.
현택
이현택위원
알겠습니다.
상섭
김상섭위원장
이현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총무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장일용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은 13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계
변종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변종계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난 연도에는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전시회도 갖고 했는데 금년도 계획은 전시회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재무과네. 그렇네요. 죄송합니다.
상섭
김상섭위원장
그러면
종계
변종계위원
잘못 알았습니다.
상섭
김상섭위원장
제가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우리 청사와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궁금해하시고 지난 몇 개월 전에 총무과장님으로부터 청사 관련해서 한번 브리핑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구 관내에 우리 구에 관심을 가진 분들은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추진상황을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재무과로 넘어갔다고 하는데 지연되는 사유가 있으면 왜 지연이 됐는지 왜 결정을 못 하는지 추진상황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조동규재무과장
위원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우리 위원님께서 많이 궁금해 하실줄 압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답변은 양해를 해주시면 나중에 정회 시간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섭
김상섭위원장
그러면 다음에 한번 자세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조동규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은 14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진
김석진위원
세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석진위원입니다. 지금 체납세 때문에 상당히 우리 구뿐만 아니고 다른 타구에서도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체납에 대한 이것은 지금 주민들이 들리는 얘기가 뭐냐 하면 차량 뭐나 세금 나중에 안 주면 오래 되면 안 줘도 되는 거다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되면 체납세, 그게 없는 게 있습니까? 뭐라 합니까? 기간이 오래돼서 안 받아도 되는 그런 게 있습니까?
노선
박노선세무과장
김석진위원께서 얘기한 부분이 체납세 결손처분 분야인데 첫째 체납세 결손을 시키려고 하면 재산이 없어야 됩니다. 재산을 조회를 해서 아무 이상이 없는 심지어 금융 예금까지도 다 조회를 하는데 그것까지도 없어야 무일푼이 된 상태로써 5년 경과하면 결손처분을 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아마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석진
김석진위원
5년 동안 재산이 없으면 결손처분을 할 수밖에 없습니까?
노선
박노선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진
김석진위원
5년 동안 재산 없애고 나서 재산 취득하면 되겠네.
노선
박노선세무과장
그런 방법으로 편법을 쓰면 가능한데 단 하나 보완 장치로 결손된 재산을 부활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고의로 재산을 도피를 시켰다 하면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국세라든지 지방세의 징수가 상당히 강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쪽에 편법도 영 없다고는 못 봅니다마는 추적하는데까지는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석진
김석진위원
과거에는 세금을 우선해서 내고 했는데 요즘은 세금 내는 것을 우습게 생각해서 천천히 줘도 된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자꾸 체납이 되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특별히 할 수 있는 것은 시하고 연계를 해서 받을 수 있도록 세금 나온 것은 빨리 기한 내에 내야 된다는 이런 인식이 필요한데 그런 인식이 부족한 것 같더라고, 이상입니다.
상섭
김상섭위원장
김석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노선 세무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은 16페이지부터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광렬
최광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용택
허용택문화공보과장
감사합니다.
광렬
최광렬위원
최광렬위원입니다. 지금 락페스티벌할 때 단상을 따로 만들어서 합니까, 아니면 지금 다대포 있는 것을 씁니까?
용택
허용택문화공보과장
락페스티벌 단상을 새로 만들어서 무대를 새로 만들어서
지금
지금최광렬위원
다대포 있는 단상은 써도 못 하지요?
용택
허용택문화공보과장
지금 사용도 좁고 낮고 그렇습니다.
나는
나는최광렬위원
아예 없애버렸으면 좋겠던데 보기 싫던데
용택
허용택문화공보과장
저도 개인적으로 같은 생각입니다.
각을
생각을최광렬위원
한번 해보십시오. 아예 없애는 게 낫습니다. 없으면 거기다가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데
용택
허용택문화공보과장
소규모 행사는 그런 무대가 필요할 때도 안 있겠습니까?
무리
아무리최광렬위원
소규모라도 내가 볼 때는 드럼이나 놓으면 차겠던데
석진
김석진위원
그 제작을 공보실에서 했나?
니지
아니지최광렬위원
공보실에서 하지는 않아도 문화공보과에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문화공보과에서 사용 안 한다고 하면 없애면 되거든
용택
허용택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무대 사용하는 것은 해넘이 행사라든지 락페스티벌에 이래가지고 별도로 무대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최광렬위원
불법광고물 상습적으로 하는 데가 어디어디입니까?
용택
허용택문화공보과장
저도 죽 둘러보니까 주로 나이트 저런 데 보면 광고 그게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혹시
혹시최광렬위원
두루넷 광고하는 거 붙여 놓은 거 봤습니까?
용택
허용택문화공보과장
그것도
광렬
최광렬위원
그 사람들은 완전히 뻔뻔스럽게 남의 것은 떼버리고 자기들 것만 전봇대에 붙이고 그런 것은 전화번호 다 나와 있던데
용택
허용택문화공보과장
한날에 저도 그것을 봤습니다. 그 광경을 봤는데 고마워서 나는 인사하려고 가보니까 두루넷 회사에서 나온 직원이더라고, 왜 붙이느냐 하니까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경쟁 회사기 때문에 뗐다고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서 같이 뭐라 뭐라 했는데 전화번호 나와 있는 데를 추적해서 알아보니까 딴소리를 하고 하여튼 보니까
루넷
두루넷최광렬위원
이런 것은 전화번호가 정확하게 나와 있던데 몇 군데는 정확하게 나와 있고 항상 전화하니까 전화를 하면 신청할 때 그것으로 할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 얼마든지 단속할 수 있잖아요.
용택
허용택문화공보과장
이 사람들이 보면 용하게 그런 것은 압니다. 자기네들 고객 같으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오는데 관에서 전화를 하면 완전히 연막술을 쓰기도 하고 하여튼 상당히 나름대로 단속관리하는데 애로 사항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것은
그것은최광렬위원
진짜 단속을 해야 돼요. 완전히 상습적이 아니고 그 사람들은 당연히 붙여야 된다는 식으로 붙인다고 전봇대고 뭐고 없어요. 붙여 놓고 나서 오래 되면 스텐 대문 같은 데 자국이 생겨서 지워지지도 않아, 특히나 일반적으로 어쩌다가 한번씩 하면 단속하지 마시고 계속 붙이는 스티커 만들어서 문구 넣고 이런 것은 진짜 집중적으로
용택
허용택문화공보과장
하반기는 집중 단속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렬
최광렬위원
이상입니다.
상섭
김상섭위원장
최광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계
변종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변종계위원입니다. 사하문화투어 안 있습니까? 연4회 한다고 했지요?
용택
허용택문화공보과장
계획은 4회인데 지금 세번까지 했습니다.
종계
변종계위원
480명 정도 그죠?
용택
허용택문화공보과장
그러니까 연 전체 계획은 그렇고
종계
변종계위원
전체 계획이 480명입니까?
용택
허용택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종계
변종계위원
대상은 어떤 대상입니까?
용택
허용택문화공보과장
봄, 가을에는 주로 일반인들 그렇고 겨울하고 여름에는 방학철을 이용한 학생들 내지는 학부모들 이렇게 대상을 그렇게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종계
변종계위원
이것은 신청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용택
허용택문화공보과장
학생들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도 마찬가지고
종계
변종계위원
그러면 홍보를 하셔야 되겠네요?
용택
허용택문화공보과장
학교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종계
변종계위원
해보니까 반응이 어때요?
용택
허용택문화공보과장
상당히 일반 주민들도 그렇고 학생들 반응이 너무 좋아서 내년도도 활성화시켜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계
변종계위원
저희들이 현장방문에 들어있습니다마는 태풍 관계로 바쁘실 것 같아서 자료만 받기로 했습니다마는 그 자료를 나중에 박 주무한테 전해주셔서 우리한테 오게끔 해주십시오.
용택
허용택문화공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계
변종계위원
이상입니다.
상섭
김상섭위원장
변종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진
김석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석진위원입니다. 변종계위원님 질의에 조금 전에 문화투어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버스로 합니까?
용택
허용택문화공보과장
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통근버스 이것을 활용을 합니다. 주로 보면 낮에는 큰 차가 없기 때문에 활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점을 착안해서 이왕 놀리는 차 낮에 활용하겠다 해서 주민들 신청에 의해서 통근버스를 활용해서 공무원들이
석진
김석진위원
연4회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용택
허용택문화공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래 가지고 여름하고 겨울은 방학동안에 학생들 방학 그것을 활용을 하고
석진
김석진위원
횟수가 한 번할 적에 며 칠간
용택
허용택문화공보과장
보통 한 번할 적에 3, 4일정도, 지난 3회 때는
석진
김석진위원
인원이 많이 신청을 해도 통근버스가지고 하면 사용할 수 없다 아닙니까?
용택
허용택문화공보과장
그래서 그것을 날짜를 수를 늘려서 지난 3회 때는 3일 정도 계획을 잡았는데 신청수가 많아서 4일로 운영을 했습니다.
석진
김석진위원
이왕 하려고 했으면 다른 타구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최광렬위원 아까 얘기한 불법광고물 요즘 불법광고물 못 붙이도록 하는 전봇대 아주 좋은 재질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것을 하면 광고물이 많이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용택
허용택문화공보과장
지금현재 상당히 보니까 그 위에 붙이는 것을 여태까지 제가 못 봤습니다. 올해 설치해서 그렇는가 성능이 아주 좋아서 그렇는가 그 위에 붙이는 사례가 없었는데 주민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저희들이 볼 때도 그렇고 괜찮은 것 같습디다.
석진
김석진위원
시에서 들어보니까 진구하고 금정하고 상당히 불법광고물 붙이는 것 그것을 제작을 해놓고 나니까 못 붙이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AF도 있고 하니까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타구의 선례도 보고 가서 어떤 재질로 어떻게 했는지 그것을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용택
허용택문화공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섭
김상섭위원장
김석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최광렬위원님이나 김석진위원께서 짚어주셨습니다마는 문화공보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한 번해 주시면 싶은 곳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대포 농협 앞에 교통섬 만들어놨잖아요. 나무 크게 심고 거기에 보면 현수막이 계속 어떤 개인 무슨 피자집, 단전호흡 그 외에 개인들이 붙이고 동네에도 단체나 이런 데에서 많이 붙입니다. 이것을 여기다가 경고 간판을 한번 붙여서 여기 만약에 불법 현수막을 붙이면 어떤 고발 조치를 하겠다든지 경고판을 하나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택
허용택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현수막 관계 이것은 기동반이 매일 순찰을 하면서 수거를 하고 있는데 그 경고 간판 관계 그것은 도로변이기 때문에 건설과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상섭
김상섭위원장
거기에는 우리 다대1동 사람들이 가장 많이 지나다니는 곳이고 그 나무가 요즘에는 자리를 잡아서 싱싱하게 잘 자라고 있고 보기도 좋습니다. 그런데 밑에 하나 걸고 위에 하나 걸고 이렇게 이중으로 걸고 이러거든요. 그게 상당히 미관상도 안 좋고 개인의 사업 홍보물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저도 지나다닐 때 상당히 안타깝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늘 생각했거든요. 그것을 착안하셔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허용택문화공보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매일 수거하면서 그쪽도 더 관심을 가지고 수거하겠습니다마는 안내판, 경고판 관계는 지금 도로변에 무슨 입간판 이나 표지판
상섭
김상섭위원장
아니, 작게라도 표시만 해 준다면 못 붙인다 말입니다.
용택
허용택문화공보과장
하여튼 그것을 관련 부서 의견을 물어보고 하겠습니다.
상섭
김상섭위원장
이상입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허용택 문화공보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은 18페이지부터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진
김석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석진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직원들하고 고생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믿습니다. 민원과가 요즘 주민이 상전이 돼서 와서 인사 안 해도 건방지다 어쩌다 해서 하는데 민원처리에 민원봉사과가 잘하면 우리 사하구 전체 공무원이 칭찬을 듣습니다. 민원봉사과가 조금 잘못하면 구 전체, 그러니까 직원들, 아까도 친절 관계 이야기가 나왔는데 특별히 민원봉사과에는 직원들이 민원이 들어오면 일어서서 절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청장한테 건의해서 연말에 직원 회식이라도 할 수 있도록 특별한 자리를 만들어 드릴게요. 이거 우리 사하구 얼굴입니다. 지금 민원이 들어와서 인사도 안 하고 묻기도 그렇고 하니까 뻘줌 해서 나한테 해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하면 민원봉사과 사하구청 공무원들 요즘 많이 틀리더라, 다른 과는 안 가봐도 그렇게 합니다. 특별히 좋은 소리들을 수 있도록 관심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문
김진문민원봉사과장
제가 부언해서 조금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진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 구가 올해 목표를 부산시에서 가장 친절한 구청 만들기를 힘을 모아 추진을 하고 있고 궁극적인 목표는 지금은 시대가 고객 만족의 시대가 아니고 고객 감동의 시대로 갔다고 하는데 우리 최후의 목표는 고객을 감동시킬 수 있게끔 직원들 최선을 다해서 친절이 체질화되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섭
김상섭위원장
김석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조정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희
조정희위원
과장님, 좋은 말씀 해 주셔서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민원봉사과가 늘 그렇게 봉사하신다고 하는데 앞에 입구 앉아 있는 분은 역할이 뭘 하는 겁니까?
진문
김진문민원봉사과장
민원안내 도우미가 2명이 있습니다. 교대 교대로 해서 민원안내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도 썩 만족스럽게 안내를 못 하고 있는 점은 인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주로 앉아 있는 사람들이 앞에 등기부등본이나 자동민원 발급기 관계를 한다고 보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오시는 분들 일일이 전부 일어서서 인사를 할 수는 없으니까 웃는 얼굴로 대할 수 있게끔 교육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일반적으로 저희가 볼 때는 무엇 때문에 거기에 앉았는지 이해가 안 가고 그 자리가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는 만큼 거기는 인사를 못 하더라도 앞에 오시는 분들 그리고 웃는 얼굴이 됐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공부하러 온 건지, 전화하러 온 건지 이해가 안 되는 점이 있습니다. 한번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오늘 민원봉사과장님이 좋은 말씀을 하셔서 거기 앉아 있는 분은 조금 다른 방법을, 그래도 우리 사하구 민원을 보러왔는데 계속 책보는 건지, 전화 통화하는, 내가 볼 때마다 그런 것을 많이 느꼈어요. 아예 거기 없다든지 거기에 앉아 있지 않으면 들어오는 분이 관심을 안 가질건데 앉아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그런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잘 보시고 될 수 있도록, 인사하고 이런 것은 문제가 아니잖아요. 웃는 얼굴만 봐도 되는데 보면 늘 앉아서 자기 공부를 하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지만 그런 점 관리를 해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진문
김진문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섭
김상섭위원장
조정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광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렬
최광렬위원
최광렬위원입니다. 방금 조정희위원님 이야기한 거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세무서에 갔는데 내가 서류를 찾으려고 두리번 두리번 하니까 저쪽 안쪽에서 직원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부동산 실적 떼러 왔다”하니까 “어디에 가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갖다 주니까 일이분 안에 그게 해결이 되더라고! 그런데 방금 조정희위원 이야기한 거, 지금 유니폼 다 해줬죠? 유니폼 그거 폼으로 해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일반 우리 공무원들은 유니폼을 안 입고 있고 그 아가씨만 입고 있거든요. 그럼 자기가 얼굴인데 손님이 오든지 말든지, 아침에 누가 들어오든지 말든지 인사 안 하는 것은 기본이고 다른 사람들이 전산을 하고 있는데 전산을 잘 못하면 가서 뭘 하시려고 하는지 물어보지도 않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하거든요. 교육을 따로 시키는 것은 없습니까?
진문
김진문민원봉사과장
수시로 교육을 제가 하든지 계장이 하든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방금 최광렬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안내하고 어느 과 무슨 일 한다 이런 부분들은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썩 만족스럽게 못 해서 그 점이 안타깝지만 앞으로 차츰차츰 발전을 시켜나가겠습니다. 민원 안내 도우미들이 일용으로 쓰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바뀌고 난 이후에 기간이 얼마 안 됐다든지 또 너무 오래 했다든지 하면 나태해지기 쉽기 때문에 1년 단위로 교체를 시킵니다. 이런 과정에서 위원님이 하신 말씀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시정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뀌면
바뀌면최광렬위원
교육을 철두철미하게 시켜서 투입시키십시오. 이상입니다.
진문
김진문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상섭
김상섭위원장
최광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진문 민원봉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내일 10시30분에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