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래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도시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유통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 외 4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복지환경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공립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운영도시위원장 김철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 동안 상임위 활동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2005년 7월 29일과 8월 26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이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지방의회의원 회기수당 지급범위를 상향 조정함으로써 의회 운영의 자율성과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5일 공포·시행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지방의회의원의 회기수당 지급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되어 7만원이하에서 최고한도 기준으로 3만원 인상된 10만원이하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상위법 개정 및 2006년 1월부터 회기에 관계없이 지급하는 월정수당으로 전환되는 과도기적 시행조치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법 및 도로법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분할하거나 연기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며, 상위법과 중복되는 조항 및 법령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점용료 및 변상금에 대한 분할납부 또는 납부기한 연장 근거는 동 조례에 신설하였으나 이에 대한 이자를 붙이지 않은 관계로 일시에 또는 기한 내에 모두 납부하는 경우와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고, 또한 과태료 부과기준 상한금액이 “50만원이하”에서 “300만원이하”로 처벌기준이 강화된 점을 감안한 부과금액을 상향조정과 개정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유형인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본 조례안에 신설하여 부과금액을 정해야 하는 등 조례 보완이 필요하여 수정안 조문 대비표 별표 3과 같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재난및안전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본건은 상위법인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6조]의 규정에 의거 구에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區에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두도록 하여 대책 수립, 재난현장 관리 지원, 재난사고 원인조사, 피해상황조사, 피해보상 조정·중재 등의 기능을 수행토록 하여 재난발생 방지 및 피해 예방 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예기치 않은 각종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상시 기구로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두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고 대책본부의 기능이 총 망라하여 정하고 있고, 편재와 실무운영사항 등이 재난관련 업무의 특성상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월성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위한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는 송현동 1911번지 일원으로 건축물 노후화로 인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재건축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보다 효율적이고 쾌적한 도시환경 창출을 위해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구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본 건은 1981년도에 준공된 저층아파트로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건축물로 20년이 경과하였기에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되며, 정비구역면적은 12,803.8㎡로 사업대상지 북측 8m도로 일부구간을 11m로 확폭하여 기부채납토록 하고 건축물의 주용도는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로서, 지하2층은 주차장, 지상 9～18층 아파트 규모이며, 21～31평형대 아파트로, 사업시행으로 4세대 증가한 394세대 공급계획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당초 주민제안에서는 아파트 주출입구가 현행과 같이 주도로인 서측 송현로에 접하였으나 관련 부서와 협의과정에서 주출입구를 부도로인 북측 이면도로로 변경하고 변경된 주출입구 일부구간의 도로 폭을 8m에서 11m까지 확장토록 한 것과 지하주차장을 2층으로 한 것은 주변교통 흐름 및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등 본 사업으로 인하여 양호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되나, 인근지역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주출입로인 사업대상지 북측도로(소로 2-100) 전 구간을 11m로 확장하는데 찬성하는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위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본동 출신, 기획행정위원장 김영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각종 안건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2005년 8월 4일과 8월 26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유통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 외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달서구유통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은 대규모 점포와 인근지역의 도·소매업자 및 주민 사이에 발생하는 영업활동과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을 신속하고도 공정하게 조정하기 위하여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한 유통분쟁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제출되었습니다. 그 주요 골자를 보면 유통분쟁위원회는 분쟁 조정을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가능토록 하고 분쟁조정 신청은 50인 이상의 연서나, 대규모 점포 개설자는 단독으로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조정안을 제시하도록 하고, 조정의 효력은 각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고, 기명날인한 때에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은 유통업체 및 유통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상거래 질서 확립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유통산업발전법에서 분쟁 시 중재를 자치단체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제정 조례안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산업집적활성화와공장설립에관한법 시행규칙[제3조의2]에 의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기업유치및지원등에관한조례가 2005년 4월 30일 제정 시행됨에 따라 관내 기업에게 발급하는 제증명 수수료를 기업유치와 지원을 위하여 면제하는 것으로 제출되었습니다. 그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공장설립 등을 위한 입지기준 확인과 공장등록 증명을 건당 2,000원으로 발급 수수료를 정하고 달서구기업유치및지원에관한조례[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면제하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상위법령에서 입지기준 확인과 공장등록증명은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우리구 기업유치를 위하여 제정된 기업유치및지원에관한조례에 의거 제증명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는 것은 비록 소액이나, 기업활동과 지원에 다소 도움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조례제명띄어쓰기등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에서 2005년 1월 1일부터 법령 제명 띄어쓰기와 인용된 법령명의 앞뒤에 낫표 표기를 실시하고 있고 일반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 법규도 띄어쓰기를 권고하고 있으므로 2005년 1월 1일부터 최초 조례개정 시 띄어쓰기로 조례를 정비하여 왔으나 아직 정비되지 못한 조례를 일괄정비하기 위하여 본 제정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법령명의 붙여 쓰기는 어문규범의 일반원칙에 어긋나 일반주민이 이해하는데 불편이 있고 각각의 조례를 개정 시마다 정비하기에는 행정력이 낭비되므로 조례 제명 일괄 개정에 실익이 있어 별다른 이의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2003년 3월 31일자로 인구 과대동 지역의 효율적인 행정수행 및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분동 개소된 용산1동의 신청사가 2005년 7월 4일자로 준공되고, 7월 18일자 신청사로 이전 개소됨에 따라 신축청사 소재지인 용산동 934-6번지로 동사무소 소재지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동사무소 소재지 이전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대구광역시달서구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3년 12월 31일 달서구 통·반 조례를 개정하면서 통장의 연임 및 장기 재직의 제한에 따라 빈번한 통장 모집과 면접 등 일련의 위촉 절차에 행정력이 많이 투입되므로 임기 만료된 통장을 매년 6월말, 12월말로 연2회 일괄 위촉하고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제출되었습니다. 그 주요골자를 보면 통장 지원자격 기준인 “일반예비군 또는 민방위 대원”은 통장은 민방위기본법에 의하여 당연직 “통” 민방위 대장이 되므로 삭제하고 “통·반의 통·폐합 등 구역조정이 있을 때” 해촉된 통장은 재 위촉하지 못하는 규정은 통장 본인의 결격사유가 아니므로 재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통장 재위촉을 수시로 하던 것을 매년 6월말, 12월말 2회 주기로 하고 통장 해촉 사유중 “법령 위반”은 그 사유가 추상적이고 광범위하므로 금고이상의 형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의 경고조치 이상의 처벌을 받은 때로 명확히 하여 제출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하부조직인 통장의 빈번한 교체는 통장 위촉 업무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매년 6월말과 12월 말에 통장을 일괄 위촉하는 제도가 정착되면 동행정력 제고는 물론 보다 유능하고 지도력 있는 통장을 특별한 홍보 없이도 안정적으로 발굴·위촉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추상적이고 불합리한 규정을 명확히 정비함으로써 민원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일시에 집중적인 통장 교체와 동직원의 인사이동이 동시에 이루어질 경우 일선동의 행정 공백과 통장 모집 시 과열양상이나 민원 및 주민갈등 등을 고려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모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장 박돈규 의원입니다. 박병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오늘 참석하신 곽대훈 부구청장님 외에 첨단달서구 건설을 위한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05년 8월 11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공립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공립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의 개정과 관련 법의 법명변경에 따른 공립보육시설 입소 대상자순위를 정비하고, 공립보육시설 위탁운영에 대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규정하는 한편, 기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조례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공립보육시설의 설치근거가 법 [제7조제1항]에서 [제12조]로 변경되어 보육시설 입소순위 중 모자복지법 및 부자가정보호 및 지원지침을 모·부자복지법으로 변경하고, 그 밖에 가계의 소득수준 등을 고려한 여성부장관이 정하는 영·유아 규정을 신설 하였으며, 수탁기관 심사를 대구광역시달서구사무의민간위탁및관리조례에 따른 수탁기관 심사위원회에서 대구광역시 달서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변경하고, 수탁기관 종사자 관리에 따른 관련 법령을 추가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보육정책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으로 인하여 앞으로 달서구 관내 공립보육시설 운영에 따른 행정지원 및 시설운영방안 대책 등 보육시설운영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아 본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차 상위계층에 대한 홍보강화와 결손가정에 대하여 운영의 묘를 살려서 많이 입소토록 조치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 가결하였읍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 소각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여 처리하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현실과 맞게 차등 적용하고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조정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조례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폐기물 소각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여 처리하는 행위자에 대하여 폐기물 종류 및 처리자 별로 10만원에서 800만원까지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과태료금액을 차등 적용하고, 별도 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인 담배꽁초,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의 과태료 부과금액이 경범죄 처벌법상의 범칙금액과 달라 법 집행에 있어 국민 불신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과태료 부과금액을 3만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폐기물 소각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자에 대한 세부적인 법적 과태료 금액기준이 마련되었으며, 또한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의 부과금액이 경범죄 처벌법상의 범칙금과 같이 5만원에서 3만원으로 조정하는 등 과태료 부과에 있어서 주민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과 징수업무에 대한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는 취지인 바, 위반행위 유형별 위법성의 정도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의 적정성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통일시키고 체납원인을 분석하여 징수에 최선을 다 하도록 조치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2004년 8월 11일 개정됨에 따라 감량의무 사업장의 기준면적을 조정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제외품목을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는 등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조례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감량 의무사업장의 기준 면적을 조정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제외대상 품목을 고시하도록 하여 음식물 분리배출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분리배출 가능 여부를 명확히 함으로써 음식물 분리 배출시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폐기물의 자원화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음식물류 폐기물의 물기를 제거할 수 있는 장치나 기구를 가능한 한 비치하도록 조치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일부사항 조정과, 지난 1년간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 신고 포상금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조례로써 규제대상 사업장의 규모와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 및 신고포상금 지급금액을 차등화하고, 고의로 법규를 준수하지 않는 사업자를 근절하고 공무원 적발에 의한 과태료 부과금액과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위반 횟수에 상관없이 항상 1차위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대규모 점포와 도·소매업소에서 A4규격 또는 1,000입방미터 이하의 종이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시켰으며, 신고포상금은 현금 이외에 지역 상품권 등 현물로도 지급 가능하도록 하고,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1인당 신고포상금 지급한도액을 월 100만원에서 전국 합계 월 50만원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주민참여를 통하여 1회용품 사용을 규제하겠다는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몇몇 전문 신고꾼들이 전국을 무대로 1회용품 신고를 하여 영세상인들의 피해가 속출하는 등 폐해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라고 보이나 전문 신고꾼이 타인의 명의로 분산하여 신고할 경우 본제도 시행에 있어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앞으로 전문 신고꾼에 대한 대책을 강구토록 조치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