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강득 의원 발언

사무직원 강태룡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8월 30일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 서구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자치행정과장 이규식입니다. 제가 사회도시위원회 관계공무원으로 있다가 오늘 처음 내무위원회에 왔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가 2005년 7월 1일부터 도입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점심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복무관련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으로 지난 7월 18일 준칙안을 참고하여 수정,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지난해 신설된 비밀엄수 조항 중 직장협의회와 협의한 결과 제3조2의 제3호를 삭제하기로 하였으며, 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등을 감안하여 1시간의 범위 내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민원 편의 등 공무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간외 근무를 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직무의 성질상 상시 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 16조2의 토요일휴무제에 관한 조항은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특별휴가 중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를 무급으로 하고 포상, 장기재직휴가, 퇴직준비휴가를 폐지하며, 경조사와 관련된 특별휴가인 본인의 결혼, 배우자의 출산, 배우자,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자녀의 사망과 관련된 특별휴가는 인정하되 휴가일수를 축소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된 상세한 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3조의2 비밀엄수, 제3항에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에 이 사항을 삭제하고, 왜냐하면 직협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한 결과, 이렇게 되면 공무원 상호간에 비리나 그런 사항을 조사할 수 없다고 해서 직협에서 저희 부서에 건의가 들어온 사항입니다. 제13조에 근무시간,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에 종무시간은 13시로 한다. 2항,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에는 점심시간을 두지 아니한다.” 이 조항을 “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 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항 주 40시간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이렇게 개정하고자 하고, 제15조에 “시간외 근무 및 공휴일 근무”를 “공휴일 등 근무”로 바꾸고, 1항에 “소속기관의 장은 사무처리상 긴급을 요한다” 라는 그 조항을 “소속기관의 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그렇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공휴일”을 “토요일 또는 공휴일”로 변경합니다. 토요일이 휴무가 되니까 “토요일 또는 공휴일”로 하고, 2항에 “공휴일”도 “토요일 또는 공휴일”, 다섯 번째 줄에 “공휴일”도 “토요일 또는 공휴일”, 공휴일을 토요일 산입해서 토요일 및 공휴일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16조에 현업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구청장은 현업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를 “제16조 현업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그렇게 하고, “구청장은 현업기관 및 직무의 성질상 상시 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정상 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소속공무원의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그리고 제16조2에 토요일휴무제, “구청장은 토요일에 소속 공무원을 동시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2항 “토요일 휴무제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를 제13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이 조항은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19조 6항, “구청장은 공무원이 당해 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1/2의 범위 내에서 다음 연도에 연가일수를 당해 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조항을 바꾸고, 23조 특별휴가, 단서를 3항에 신설코자 합니다. “여자공무원은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는 내용의 단서를 신설하게 되고, 제24조 휴가기간 중 공휴일, “공휴일”은 “토요일 또는 공휴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 김재준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본 개정조례안은 2005년 7월 1일부터 주 40시간 근무제가 시행되고 지방공무원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의 범위 내에서 국가공무원과의 균형 등을 감안하여 복무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것으로 되어있거든요.

예.

그러면 현재까지는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간의 근무시간 차이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시행을 7월 1일부로 똑 같이 하기 때문에

그러면 차이는 없었고, 그 다음에 제가 검토의견을 듣고 읽어보면서 얻은 느낌인데, 아까 과장님 설명에 제3조의2 제3호 삭제, 이건 공무원비밀엄수 규정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삭제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무원의 비밀엄수의 조례에 제정 안 된 대구시의 구가 3개 구가 있습니다. 작년에 조례 개정 시에 우리 서구는 등재를 했는 사항입니다. 했는 사항인데, 물론 이 조항은 우리가 공무원 복무에 보면 비밀엄수가 원칙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넣지 않아도 되지 않나 하는 설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이 사항은 우리 서구직협과 구청장의 협약사항으로, 만약 우리 구청에 직원들이 약간 비리라면 뭣하지만 잘못한 점이 있어도 이런 것이 있으면 직협에서 조사를 못한다. 그래서 이 조항은 삭제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협의된 사항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과장님 설명이 아까 “직협과 협의한 결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협의라는 것은 직협과 청장 간에 협의한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비밀사항을 꼭 지켜야 할 의무도 없습니까?

다른 조항은 다 그대로 두고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은 그건 삭제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재산과 신상에 관한 사항 같으면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야 되겠는데 일단 비밀을 지키고 개인 신상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는 건 청장님의 고유권한이라고 할 수 있는 업무 아닙니까?

원칙으로는 공무원들 개인적인 재산이나 이런 건 조사를 할 수 없는데, 만약에 비위가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하는 것인데

어떤 비리가 있었을 경우에 고유업무로서, 이런 것은 어디서 담당합니까? 감사계에서 합니까? 만일 공무원의 어떤 비리가 있었다면 1차적으로 거기에 대한 걸 알아보는 건 감사계에서 합니까?

예.

말하자면 청장의 고유 권한 아닙니까? 알아볼 필요는 있는 것 아닙까?

예.

이걸 못하게 직협에서 요구했다는 그런 결론 아닙니까? 그래서 합의를 해서 이걸 삭제하기로 했다 이런 취지 아닙니까?

이런 사항은 비밀엄수하면 전혀 조사를 못하니까

조사를 하고 비밀은 지켜줘야지요. 알 것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알 건 알되 조사는 하되, 업무상 취득한 비밀 같으면 비밀엄수 조항에 의해서 지켜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직협에서는 공무원 상호간의 어떤 인권적인 침해 이런 걸 고려해서 이건 삭제해 달라는 요구사항을 청장님이 오케이해서 합의를 봤다. 그러면 다른 구, 여기 보면 동구, 남구, 달성군을 제외하고 우리 대구광역시 조례로 정해놨다는 것 아닙니까?

예, 이런 사항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 이 사항을 삭제하는 건 본 위원의 견해로는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직협에서 청장님하고 협의한 사항이지만 공무원들은 비밀을 엄수해야 됩니다.

당연하지요, 그건. 공무원뿐 아니고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은 터득했더라도 엄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나중에 의회에서 의결되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저도 이 조항을 가지고 직협과 상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변경요구를 아니할 수 없고 그래서

지방공무원은 대구광역시 조례로 정해졌고 국가공무원은 국가조례로 정해졌을 것 아닙니까?

국가공무원은 공무원법에 의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질의를 할게요. 지금 40시간 근무, 점심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우리 구에서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까?

한 시간입니다.

그러면 1시간을 어떻게 이용합니까?

원래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입니다. 그런데 민원부서 등 특정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13시부터 14시까지도 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을 삽입하는 겁니다.

하는데 구체적으로 해놓은 건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안 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비상시에 사용하게 될 겁니다.

그래도 이번 조례에 그런 걸 넣어놨으면 더 좋은 것 아닙니까?

아직까지 그런 걸 구체적으로 민원부서에 누구누구는 13시부터 14시까지 근무하라 그런 건 조례를 해야 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과장님 제19조 제6항에 “구청장은 공무원이 당해 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 1/2의 범위 안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당해 연도에 미리 사용케 한다.” 그러면 이건 새로 신설한 것입니까?

예. 그건 신설입니다.

그러면 현재까지는 다음 연도 걸 당겨와서 못했습니까?

예.

그러면 이건 신설하고

만약에 우리 공무원 20년 이상하면 22회라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연가 총 일수가 22일인데, 이걸 다 썼을 경우가 있습니다, 사정에 따라서. 그러면 다음해에 22일 것 반 11일간을 당겨서 그 해에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입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설명을 하면 매년 22일인데, 20년 이상 복무한 장기 근무자는 22일인데 올해 22일 다 쓰고 내년 것 11일 당겨 사용하면 남은 건 11일이지요?

그 다음 연도에는 11일 밖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또 그 다음 연도에 가서 그 다음 연도 것 11일 또 당길 수도 있잖아요.

또 당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한정으로 그런 식으로 당겨서 쓸 수 있네요?

당겨도 항상 22일을, 처음 한 해는 초과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초과되지 않지요. 11일만 초과할 수 있는 거지요.

마지막 연도에는 못 하지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 부칙에 보면, “재직기간 중 10일 간의 장기 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역시 장기근무자에 대한 내용인데, 이걸 다시 얘기하면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 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 한다 라는 걸 더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10일간 특별휴가를 본인이 신청하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서구공무원이 한 50% 이상은 다 했습니다. 그리고 하지 않은 공무원이 한 50% 정도 되는데, 이 법이 바뀌면 앞으로 장기 재직휴가는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기간, 내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연장을 해줘서 그 사람들이 만약에 장기재직휴가를 신청하면 반드시 허가를 해줘야 된다. 이건 강제규정이 아니고, 신청하지 않으면 또 안 해줄 수도 있습니다.

2006년 6월 30일 이후는 장기휴가가 없다는 말입니까?

예.

그러니 그 전까지 사용할 공무원은 하라는 것인데, 그러면 강제규정은 아니네요?

예. 신청이 들어오면 반드시 해줘야 되고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안 해줘도 관계없습니다. 저도 아직 못 했습니다.

이런 제도는, 20년 이상 근무했으면 한 번씩 보내주는 것도 좋잖아요?

그런데 이 조항을 없앤 이유는, 토요일을 계속 쉬니까 휴가일수가 많다고 해서 이 휴가는 삭제했습니다.

물론 생각하는 견해의 차이는 나겠는데, 국가를 위해서 20년 이상 장기적으로 봉사한 사람들 한 10일쯤... 이건 상위법이니까 할 수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15조 개정안에 보면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 할 때에는 토요일에도 휴무제를 안 하고 근무할 수 있다는 이야깁니까?

예.

만약에 공휴일, 토요일 경우에 그러면 부서장 자의에 따라서 민원이 발생할 시에는 언제든지 근무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토요일도 할 수 있고 일요일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비상재해가 발표되면 전 공무원이 비상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23조에 “여자분들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에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해놨지요, 현행은?

예.

개정안에 보면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는 뜻인데 무급이라는 뜻은 그날 근무를 안 하게 되면 수당을 안 준다는 얘깁니까, 아니면 급여를 안 준다는 겁니까?

그날 하루는 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이게 우리가 특별휴가로 딱 정해져버렸는데 이렇게 되면 자기가 만약에 생리가 있어서 놀려면 연가를 받아서 자기 연가를 하루 까먹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규식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통령령으로 공포된 사무관리규정에 의거, 폐기된 공인관리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이전까지는 폐기된 공인을 소각처리하던 것을 공인폐기공고문과 함께 지방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해야 하며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된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1조 공인의 폐기항목인데 1, 2항은 그대로 두고 제3항, “제1항의 공인은 소각처분하여야 한다”를 “제1항의 공인은 공인대장에 공인폐기 내용을 기재하고 그 공인을 지방기록물관리기관에 공인폐기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가기록원에 이관하여야 한다”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대구광역시 서구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 질의 문답한 건에 대해서 일단 정회해서 상의하여 얘기하도록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