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길 의원 발언

지적과장 김양태입니다. 존경하는 이원길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습니다. 본건은 2005년도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된 2005년도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에 계상된 재산은 비산7동 어린이 공원 조성에 필요한 예산으로써 2005년 5월 21일 의회 의결을 기 득하였으나 재산의 위치변경 등 당초 면적보다 확대 편입하는 사유로 변경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현대적 감각을 갖춘 지역의 복합생활체육공원인 어린이 공원을 신규 조성하여 어린이들의 꿈과 모험심을 길러주고 주민들의 휴식공간 제공 및 정서함양을 도모코자 합니다.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5년도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 (끝에 실음)

과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2005년도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108회 때 더 늦게 조성하라고 말씀을 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제까지 걸렸습니까?

도시과에서 심의를 하고 이런 내용을 공유재산 관리부서인 도시관리과장님께서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수고 많습니다. 도시관리과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까?

그 내용은 지난 제108회 임시회 때 추경당시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원칙적으로 의회에서 추경 때 다시 예산을 증액 확보할 적에 그때 단서가 투융자심사를 거친 이후에 집행을 하도록 하는 단서가 붙어있었기 때문에 투융자 심사는 오늘 오후 2시에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전에 사업에 대한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득한 후에 오늘 심사를 마쳐가지고 집행하도록 내부적으로 진행하는 순서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다 검토되고 있고 또 진행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투융자 심사가 승인되면 바로 전부 다 집행하도록 만반의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심사가 오늘 오후 2시에 합니까?

예.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가 오늘 변경 조례를 만들면서 심사는 오후 2시에 이렇게 하면 도대체 우리 구청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빨리 이것을 심사를 해서 이것을 결정을 내려서 빨리 일을 추진을 하도록 해야지 이 한건가지고 석 달, 넉 달씩 심사를 하도록 기다리면 어떻게 됩니까?

죄송합니다만 투융자 심사가 이 한건을 가지고 할 수 없으니까 1년에 연중 1회 투융자심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여타 심사건과 같이 심사를 하도록 해가지고 다소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늦은 기간동안 만큼 안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전부다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오늘 승인만 되면 바로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우리 구청에 1년에 심사를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한번씩 한다든지 두 번씩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관련 규정을 우리가 고쳐서라도 한건, 한건 들어오면 빨리 진행을 해서 추진을 하셔야지 이 한건을 가지고 1년에 한번 심사 했는 그때까지 기다려서 하면 우리 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승인하는 부서가 기획감사실에서 합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위원들 소집하는 것이 여의치 않은 것 같습니다.

심사위원들이 어느 분들입니까?

심사위원들은 제가 누군지 명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학계라든지 관내 저명한 분들을 모시고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우리가 소집을 하면 다 오게 되어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여러분들이 일을 추진을 빨리 진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심사위원들 전화번호 주세요.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것은 관계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한번 해보세요.

박재술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앞으로는 투융자심사가 몇 건이 발생하더라도 즉시 하는 것으로 기획부서하고 앞으로 충분히 협의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우리 구청이 도저히 일을 못합니다. 이 한건을 가지고 심사위원들 부르기 힘들다고 해서 몇 달씩 미뤄가지고 심사를 한다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의 구실밖에 안됩니다. 그 분들은 지금이라도 당장 전화해서 오라고 하면 당장 옵니다. 와서 심사를 다 해주게 되어있습니다. 해주게 되어있고 그것은 심사위원들이 못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핑계고 그러니까 우리 구청 공무원 여러분들이 이런 일이 있으면 빨리 진행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108회 회의 시 증액하라는 의회 요구도 있었는데 지금 3개월 정도 돼서 증액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3억 하면 예산이 충분히 됩니까?

3억 7,5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위원님이 해준 내용대로라면 사업이 무난하게 추진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요즘 놀이터 시설하는 것을 보면 현대화로 해서 하는 것을 본위원도 많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인들 운동기구도 겸비해서 같이 시설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이 놀이터가 내년에 또 하고 또 조금 잘못되면 다시 한다는 그것 보다는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시설을 효율적으로 만전을 기해주시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취득대상 재산에 12억 8,000만원이 사유지 매입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기타 시설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 예산은 지금 다 확보가 다 되어있지요?

다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내당1동 같은 곳 제일복지관 같은 경우에 그 땅이 이때까지 나는 우리 구 소유인줄 알았는데 그것이 이제까지 시소유로 되어있었다면서요?

예, 시소유로 되어있었습니다.

시소유로 되어있으면 그것 말고 또 예를 들어 그런 건이 또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조사를 안 해 봤는데 아직 특별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야기 듣기로는 이번에 내당1동에 복지관 증축 할려고 하다가 보니까 그것을 알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고난 이후에 우리 시의원들이 추진을 했습니다. 누가 추진을 했습니까? 이제 우리 구 소유로 넘어왔다면서요?

위원님도 거기에 관심을 가져주셨고 우리 실무부서에서도 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잘 해결됐습니다.

그것을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은 실제 우리 위원들도 그것이 구소유로 되어있는지 시소유로 되어있는지 일일이 100% 파악은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 누가 보더라도 이제까지 구소유로 알고 있었거든요. 이번에 알아보니까 우리 시의원들도 신경을 많이 쓴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누가 신경을 썼던지 간에 앞으로 전에도 이야기 했지만 이번에 공공기관 유치관계 때문에 우리 국장님들하고 의원들하고 같이 서울에 안 올라갔습니까? 올라갔지만 제일 문제는 그때도 이야기 한번 했지만 우리 복합터미널 때문에 초대 지방의회가 생기면서 91년도인가 지방자치제가 생기면서 초대 때 내가 알기로는 우리 구의원들이 구정질문을 했고 3대 때도 질문을 하고 4대 때도 질문하고 그래서 이렇게 오다가 아직까지 파산된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러면 일단 공공기관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봤을 때 유치하기 전에 일단 우리가 이제까지 예산이 183억이라는 돈이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돈 들어가서 이제까지 그래도 서구에서는 그 나름대로 우리 서구나 달서구에서는 그 복합터미널 생긴다고 우리 주민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와서 만약 파산되어 버렸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그러면 누가 보더라고 우리 구청에 있는 집행부 공무원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들마저 싸잡아서 너희는 무엇을 하고 앉았나? 하면 뭐하고 답변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것을 다시 한번 면밀하게 체킹해서 강력하게 예를 들어서 시에 가서 내가 봤을 때는 집행부에서 이것 이제까지 그래도 복합터미널 이것을 해줄 것으로 알고 그리고 전번에 사회산업국장이 여기서 이야기 할 때 내가 그렇게 이야기 했지요. 분명히 전번 임시회 때 내가 질문을 해가지고 국장님한테 답변을 받았잖아요. 그때 답변 받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분명히 시하고 절충해가지고 어떤 그것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신문에 보니까 그런 식으로 나버리면 그렇다고 해서 지금 묵살시켜 버리지 말고 제 이야기는 지금 한 번 더 시에다가 절충을 한번 해보는 것이 상당히 안 좋겠나 하는 그런 뜻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복합터미널 관계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문제는 잘 아시겠지만 사업장을 운영할 사람이 사실은 나타나지 않는 관계로 미뤄오다가 감사원 감사 때 결정적으로 이것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안 되니까 다른 각도로 검토해라 이래서 지금 시에서는 청사 안에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모든 것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가지고 철도청에서도 금일내로 결정이 되면 아마 그렇게 같이 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들이 노력해도 별다른 효과가 없을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일단은 그 땅이 우리 구 땅이 아니잖습니까? 그 땅도 철도청하고 시 땅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받는다는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이제까지 우리 구에서 그만큼 활동을 하고 했기 때문에 만약에 시에서 시의원들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매각을 하니 지금 그런 이야기를 내가 들었기 때문에 그럴 것 같으면 우리 구에서 당연히 집행부에 가서 우선 이것부터라도 항의해서 우리 구에서 우리 구민들이 그렇게까지 숙원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이것까지 파산될 것 같으면 우리 구에도 어떠한 알파를 할 수 있는 그것을 달라하는 것을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묻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다보면 하다못해 압니까? 공공기관 세 개 아니라 한 개라도 정말로 유치가 되어야 되는 거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이야기 들어보니까 잘못하면 서구에는 하나도 못 올 그런 입장에 처할지도 모르니까 이것을 빌미로 해가지고 내가 봤을 때는 확보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 복지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땅도 우리 구 땅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시 땅 인데 이번에 시의원들하고 청장하고 전부다 얘기해서 이제 우리 구 재산 되었다면서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주면 우리 구 재산이 확보가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것도 이제까지 공들인 만큼 공들인 것을 하루아침에 버리지 말고 이것을 집행부에서 한번 더 항의를 해달라는 그런 뜻에서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이것은 이 건이 아니고 우리 서구의 발전을 위해서 제가 한 말씀 권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지금 우리 서구에 서부도서관이 있습니다. 서부도서관에 주차공간이 8～9대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서부도서관 마당에 밑에 시청각실 위에다가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시청각실이 누수 금이 가서 올해 후반기에 교육청에서 시에다가 보조금을 2억 9,000만원을 요청을 했는데 그것이 예산이 없어서 보조금은 안 되고 2006년도에 본예산에 사업승인을 해주겠다고 강 황 의원이 약속을 그렇게 해놓았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보면 서부도서관 양쪽 사이드 돌아가면서 공원을 해놓았습니다. 공원을 해놓았는데 그 바로 옆에 체력단련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공원에다가 전부 옮기고 거기다가 서부도서관 주차장으로 이용을 하면 서부도서관에 주민들이 공부를 많이 하러오고 할 것인데 지금 현재 보면 여기 주차할 곳이 없어서 공부하러 오고 싶어도 여기 서부도서관에는 차 가지고 오는 사람은 여기에 공부하러 오지 못하고 어디로 가느냐 하면 앞산에 남부도서관에 주차시설이 잘 되어있어서 거기로 공부하러 많이 갑니다. 지금 현재 2억 9,000만원 하는 보조금을 받아서 시청각실을 새로 방수를 처리하더라고 계속 차가 주차를 하면 내려앉아서 결국 보수를 해야 되고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체력단련장을 공원에다가 체력단련실을 새로 설계를 해서 옮기고 거기를 주차장을 만들면 낮에는 도서관에 주차 이용을 하고 밤에는 평리3동의 주민들이 주차이용을 하면 상당한 효과를 보지 싶은데 국장님께서는 그것을 한번 연구를 해부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부도서관측에서 그런 의견이 사실상 비공식적으로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현재 서부도서관에 인접해 있는 테니스장이 지금 주차장으로 도시 시설로 바뀌었습니다. 그 부분에 주차장은 어떤 면에서는 공원에 놀러오는 우리 주민 도서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사실상 주차장을 활용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일단 서부도서관 측에서 2억 9,000만원을 들여서 구조적으로 약간 미비한 것을 내년도 예산에 확보가 돼가지고 보완을 해주시면 지금 현재 주차하고 있는 그 에리어(area) 안에는 승용차 정도를 주차해도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때 구조 전문가 입장에서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승용차 정도는 그 부분에 주차를 하고 나머지 조금 미비한 것은 테니스장 부지에 우리가 주차장을 조성해 놓으면 그쪽을 활용하면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재술위원님께서 이 자리에서 이야기가 나왔으니......

국장님 테니스장 주차장은 서부도서관의 주차장을 하면 안 됩니다. 테니스장 주차장은 지금 우리 서구의 주민들이 민원을 보러 오면 지금 현재 주차장이 모자라서 지금 가끔 보면 하루에도 몇 번씩 만차라고 여기에 간판을 내걸고 있는데 주차민원도 지금 제대로 안되는데 어째서 이 주차장을 도서관 주차장으로 준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말도 안 되지요.

주는 것이 아니고요.

주는 것이든 안주는 것이든 이용을 한다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의 핑계밖에 안됩니다. 정식으로 도서관 주차장은 도서관 주차장, 구청 주차장은 구청주차장 구분 있게 만들어서 해야 되는 것이지 여기 있는 주차장을 물론 한 두 사람은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야기가 안 되고 여기도 우리 구청민원인들이 만차가 돼가지고 계속 민원도 제대로 하러 오지도 못하는데 여기 뒤에 있는 주차장을 도서관 주차장으로 하겠다는 것은 또 시설도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 국장님 시설을 그렇게 안합니다. 도서관 책 보러 오는 사람 주차장 그렇게 안 만들어 줍니다.

박위원님 그것은 옆에 체육공원 그것을 주차장으로 이용하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그것은 우리 평리공원 내에 시설 면적률을 감안해가지고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이 일단 분석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체 시설면적이 평리공원에 얼마로 정하고 있는지 60% 이내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을 해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하는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가 관련규정을 따져서 되느니 안 되느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관련규정도 우리 편의상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고쳐서라도 그렇게 하고 관련규정만 따져가지고 하면 아무것도 안됩니다.

시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봐서 다시 한번 재검토 하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