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창대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아침 조금 전에 예결특위가 끝났지 않습니까? 우리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예결위원으로 네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참석률이 저조하신데 아마 조금 있으면 다들 돌아오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1. SH공사소관주요업무보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SH공사 소관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SH공사 사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SH공사 사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이철수 SH공사 사장 이철수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우리 SH공사의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잠깐, 앉아서 보고해도 무방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들, 생각이 어떻습니까? 앉아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이철수 고맙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보고) SH공사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례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한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기준은 물론 감정가를 기준으로 하겠지요? ○SH공사사장 이철수 네.

그러면 대충 감정가 100%를 기준으로 잡고 거기에서 협의로 조정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고 일반 시가를 참고해서 종합적으로 기준을 내서 보상을 해 주는 것입니까? ○SH공사사장 이철수 지금 감정가는 건교부에서 하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평가사가 평가를 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SH공사에서 2인을 선정하고 주민들이 1인을 선정합니다. 그런데 이 주민 1인 선정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좀 있어서 지금 건교부에서 이 법을 개정을 하는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사업 주체에서는 당연히 적게 주려고 할 것이고, 또 소유자 입장에서는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하는 것이 하나의 인간으로서 인지상정인데 문제는 어느 선이 적정선이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어요? ○SH공사사장 이철수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인데 대체적으로 지금 이것이 중심을 잡아주는 평가, 예전 같으면 감정원이지요. 상당히 중립적인 기관이고 그래서 감정원을 저희들이 평가기관으로 선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 보상해 준 예를 보면 민원이 자꾸 우리하고 부딪치는 것은 그동안에 개발예정지나 이런 데는 공시지가 자체를 묶어놓고 수년간 자기 사유재산을 20년, 30년 적어도 15년 이상 재산활용을 못하게 묶어놓고 있다가 공시지가 기준으로 보상을 함으로써 피해가 있다. 쉽게 말해서 일반 지역은 땅값이 요새 천정부지로 올라서 전국적으로 정부기관을 각 지역에 이전한다고 하니까 전국적으로 땅값이 다 상승이 되어 버렸는데, 이렇게 묶여진 데는 결국 상대적으로 너무나 피해를 보고 있다 이거예요. 이런 문제가 대두되고 여론에 자꾸 야기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무조건 많이 줄 수도 없고 많이 주라는 뜻이 아니라 협의매수라는 것이 참 중요하니까 기준을 잘 정하셔서 거기에서 서로 민원도 안 발생하지만 빨리 매수를 해서 빨리 사업시행을 해야 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차질이 없게 거기에 유념을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왜 그러냐 하면 은평구 같은 데가 2002년부터 실시해서 2008년에 완공이라고 했는데 이대로 가다가는 시간이 더 간다고요. 그러면 지금 6년 계획을 세웠는데 이대로 가다보면 8년, 10년 주택보급정책이 거꾸로, 정책이 별 도움이 없어요. 정책을 따르려면 뭔가 사업 주체 측에서 기술적인 고도의 마인드가 나와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물론 그렇게 하시려고 하시겠지만 보상문제, 협의보상이라는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답을 말해야 하는 감사시간이 아니니까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데, 너무 적게 주려고도 하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나 많이 주려고 하지 말고 적정선을 가지고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고요. 먼젓번에 물류센터 업무보고받을 때도 지적했습니다만 물류센터를 공공에서 개발을 해서 수요자들한테 임대해 준다든가 분양을 한다면 모르겠는데, 개인한테 택지분양을 해서 만약에……. ○SH공사사장 이철수 물류단지는 분양이 아니고 임대합니다.

임대지요? ○SH공사사장 이철수 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나는 택지 분양하는 줄 알고……. 임대로 해서 기준에 맞게 해서 공공시설 인프라 도로 같은 것, 차고지 같은 것을 충분히 앞으로 백년대계를 위해서 갖출 수 있는 그런 기초설계가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SH공사사장 이철수 물류업은 지금 용달업이 주축을 이루는데 대개 어려운 분들이니까 그분들에게 분양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또 어려운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분참여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공공에서 끝까지 관여를 해서……. ○SH공사사장 이철수 물론이지요.

그것이 본래 설계대로 정리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고 난립되게 공사가 이루어지면 나중에 몇 년 안 가서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SH공사사장 이철수 그래서 임대로 가는 거지요.

그래서 당부를 드리고, 직제개편하고 아까 좋은 경영혁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사업부서란 말이지요. 뉴타운사업본부는 사업부서라는 말이지요? ○SH공사사장 이철수 사업부서 조직으로 개편합니다.

사업부서조직으로 개편하는데 물론 조직이 전문분야가 있어서 전문분야별로 구조가 짜이지 않습니까? 조직이 구성되지요? 그런데 문제는 순환보직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데 순환보직을 할 수 있는 것이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건축한 사람은 토목에 둘 수 없고 토목한 사람을 건축에 둘 수 없고, 일반직을 기술직에다 둘 수 없고 전기를 건설에다 둘 수 없습니다만 복수제로 해서 순환보직을 하는 방법으로 개선을 하셔야지 한 부서에 적어도 계속 보직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건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SH공사사장 이철수 제가 가서 보니까 이 조직이 공무원조직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공무원조직도 지금 기능조직으로 개편한다든지, 행자부하고 건교부가 했고요. 또 감사원도 한다고 하고 이러는데 공무원조직을 본부장으로 하는 그런 것은 저희도 약간 의문이 있습니다만 우리 같이 사업부서는 본부장 제도로 사업조직으로 바꾸어줘야 됩니다. 이게 그래야 능률이 오릅니다. 한 업무가 돌아가는 것을 시스템적으로 다 알게 되고 그 다음에 본부장에게 권한을 주어야 됩니다. 제가 가서 보니까 사장 권한이 너무 세요. 그래서 사장 권한을 본부장한테 다 주겠다고 해서 합리적인 조직으로 개편을 하려고 하고 또 이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는 형편까지 왔습니다. 지금 아마 정부에서 공기업에 대해서도 다 하도록 종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영권까지도 본부장 체제로 이양을 해 주겠다? ○SH공사사장 이철수 자율과 책임을, 자율권을 주고 책임은 묻겠습니다.

그것은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장이 전부 다 관리하고 통제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책임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생각이고요. 여기는 사업부서니까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원가절감을 얘기하고, 임대아파트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아파트 관리현황을 제가 한번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규모가 작지 않은 규모이고 주택공사에 버금가는 그런 사업체입니다. 어떻게 하면 관리비 절감을 하느냐 이런 문제가 떠오르고 그래서 경영기획실장으로 계셨으니까 우리 서울시 행정과도 연관이 됩니다만 지금 본 위원이 안타까운 것은 4년이 다 된 시점에서, 본 위원은 본회의 때만 질의를 하는데 본회의 때 처음 초년에 질의한 것이 시장 답변이 참 좋은 것 지적했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해 놓고 지금까지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원회수시설, 소각장 지금 강남, 노원, 양천, 마포구 네 군데인가 있잖아요. 강남의 예를 들면 1,300억 원이 들었는데 서울시에서 그때 시설비 전액을 지원해 줬어요. 그래서 조건을 인근에 있는 몇 개구를 강남에서 같이 쓰레기를 소각하는 것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 조건에서 갖다 했고 예를 들어 인근 사람들은 거기 소각장이 설립되면 거기서 소각을 하니까 소각장 유치를 안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서울시에서 1,000억 씩 다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강남에서 그렇게 갖다 해 놓고는 서울시에서 지어놓고 인근 구의 쓰레기를 안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강남에 예를 들어서 소각기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6개인가 5개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강남에 있는 것은 월 300톤인가, 2기만 돌고 3기가 쉬고 있어요. 가동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강남이 그렇지, 노원이 1기인가가 쉬고 있지,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데가 전부 50% 이하로 가동되고 있거든요. 다시 바꿔 말씀드리면 시민의 혈세가 그렇게 한쪽에서 그냥 투자해서 완전히 사장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도 3년이 되어도 시정이 안 돼요. 똑같은 질문을 하면 똑같은 대답 시정하겠습니다, 좋은 것 지적을 했습니다 하지만 안 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관리비 절약 차원에서 어떠한 새로운 마인드를 도입을 하고, 또 물론 연구도 하시겠지만 본 위원이 1년 전에 이 자리에서 김승규 사장 계실 때 지금 관리비 절약 차원에서 각 일반 서울시내 아파트 같은 데나 공공건물 일정 규모의 큰 건물의 관리비 절약 차원에서 열병합시스템이라고 그것 들어본 얘기 있어요? 지금 현재 일본, 독일, 미국, 불란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4개국이 그것을 만들어서 우리나라 삼성이나 SK에서 수입해다가 각 기존 아파트에 설치하고 있는데, 그것을 설치하게 되면 관리비가 한 달에 30만 원 내는 것을 20만 원으로 1/3이 절약이 된다 이거예요. 전기를 보충해 주고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가스난방으로 땐 열을 집합시켜서 그 열로 난방용 물을 대어서 물을 쓰면 전기가 필요해서 불을 때어서 연료가 생산된 것으로 난방을 하면 난방은 공것, 난방이 되어서 전기 생산을 시키면 또 전기가 공것, 이렇게 둘 중 하나가 혜택을 입는데 그런 절약될 수 있는 열병합시스템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처음으로 개발됐습니다. 그래서 ISO등록이 되고 ESSCO 등록이 되어서, 이 자금은 사실 설치하는 비용은 ESSCO 자금 지원받아서 하기 때문에 돈 하나 투자 안하고 설치비 안 주어도 그 사람들이 설치해서 2년이나 3년 안에 자기 설치비 빼간다 이거에요. 그러면 3년 후에는 설치한 기계나 이런 것이 전부 공것이다 이거지, 그리고 앞으로 에너지절약이 되고. 이런 시스템이 있는데 그때 얘기하니까 에너지 담당하시는 분 오셨어요? 누군가……. 그래서 그때 얘기하니까 나중에 중간에 점검해 보니까 지금 한 대 열병합을 검토해서 바로 실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더니 지금도 아무 실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 사장님 보고받으신 것이 있어요? 새로 오셔서 아직 모르실 것 같아요. ○SH공사사장 이철수 아직 깊이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것 어떻게 됐습니까?

본 위원이 왜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고 하면 외람된 얘기지만 공무원들이나, 여기 전부 시에 계시다가 가셨고 하지만 바로 좀 말이지 획일적으로 시행을 하면 되는데, 해 보면 되는데 혹시라도 내가 앞서서 하다가 잘못되면 책임 추궁 당할까봐, 일을 잘하려다가, 생산적인 그런 사업을 하려고 추진했다가 혹시라도 잘못됐을 때는 그것은 책임 추궁하고 견책주고 징계를 줄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들어가시고, 사장님한테 내가 질문을 하겠는데 지금 문제가 아시다시피 공무원 생활이나 월급생활의 생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위에서 시켜서 하라 그러면 하되 내가 창안해서 좋다고 건의해서 했다가 잘못되면 괜히 견책이나 받고 이렇게 하니까 안하는 것이 본전이다 이런 사고방식은 지양하고, 아까 새로운 마인드를 도입하고 새로운 경영체제를 가지신다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회사를 위해서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그런 업무를 소신껏 수행하다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만능은 아니니까 행여나 하나라도 잘못 생각했고 실수가 있어서 예산이 좀 낭비가 되었다. 다음에 절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그런 것은 과감히 관대히 그 업무에 대해서는 추궁을 해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 등등 좀 더 앞으로 분위기가 조성돼야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는 것이지, 자꾸 잘못하면 윗사람한테 눈치 보이고 꾸중을 받겠다 이런 분위기가 조성되면 발전이 없습니다. ○SH공사사장 이철수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니까 그런 점을 좀 유념해서 새로 가셨으니까 새로운 경영마인드를 많이 계발해서 잘 좀 획기적인 그런 발전을 가져오기 위해서 본 위원이 새로운 사장님이기 때문에 당부 겸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SH공사사장 이철수 네.

이상입니다.

앉으십시오. ○SH공사사장 이철수 고맙습니다.

SH공사가 사실 보면 과거에 도시개발공사 하면 시영아파트, 임대아파트나 짓는 것으로밖에 생각을 안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자본금도 1조원에서 5,000억이 증가되면서 사업의 경영규모도 커졌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임대주택 10만 호는 물론 해 오던 것이지만 뉴타운이라는 어머어마한 사업과 그 다음에 관계되는 도시재개발 관련 사업이 엄청나게 늘어났고 또 해외사업도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좀 간단히 듣고 싶은 것은 여기에 보니까 경영혁신에 대한 것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과연 이 책임제라든가 그런 문제도 있고 그동안에 보면 우리 시에서 오랜 동안 정말 열정을 다 해서 근무하시던 분이 한시적으로 가서 또 이사로서 근무한다든가 이런 것이 한시적이라는 그 타이틀 때문에 어떤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지 않느냐, 경영 측면에서 어떤 문제점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비근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마을에서 매년 제사를 지내는데 나무 밑에다가 고양이를 묶어놓고 제사를 지낸다 그럽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그전에도 그랬다 이거예요. 왜 그랬느냐 물어보니까 모른단 얘기입니다. 전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이렇게 한다 이거예요. 그 원인을 알아보니까 초기에 제사를 지내려고 보니까 고양이 한 마리가 왔다 갔다 하고 시끄럽고 그렇기 때문에 나무에 묶어놨답니다. 이것이 전래가 돼서 그렇게 했다 그러는데, 지금 우리는 다변화되고 사회가 정보사회로 굉장히 빠르게 변합니다. 그래서 SH공사를 제가 바라볼 적에는 자본금 5조에다가 굉장한 우량기업이고 부채도 없을 뿐더러 독과점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SH공사가 이윤을 추구하는 게 최대 목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시에서 국민의 삶의 질이라든가 어떤 문화측면이라든가 이런 것을 대행해 주는 것이 SH공사고, 더군다나 우리가 가장 직면하는 임대주택이라든가 도시발전 측면에서. 그래서 이것은 사실 기왕에 이렇게 나섰다면 경영혁신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는데, 뒤에 아마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 사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조금 더 요약을 해서 새로 취임한 경영철학을 이 시간에 장구하게 듣기보다는 좀 더 간략히 해서, 아까 제가 들었습니다만 좀 더 요약해서 한 말씀 먼저 제가 듣고 그 다음에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포부라든가, 명쾌하게 이것에 대해서 어떤 하실 말씀도 계실 것 같고 해서 간단히 좀 해 주십시오. ○SH공사사장 이철수 제가 간 지 얼마나 돼서 주제넘게 뭘 어떻게 하겠다 그런 것보다는 제 머리 속에 많은 구상을 하고 있는데 첫째, 지금 현재 직원들은 상당히 우수한 직원들이 많다는 것을 제가 느꼈고요. 그러면 이 우수한 직원들이 나아갈 방향이 뭐냐, 2010년 이후가 되면 상당히 택지개발이 다 끝나고 나면 민간하고 붙어야 됩니다. 민간하고 붙으면 지금같이, 조금 전에 한응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독과점 체제니까 경쟁없이 자란 애들이에요. 그래서 민간하고 붙으면 그냥 깨집니다. 그래서 사원들의 경쟁력을 키우는 부분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무리 공공성도 중요합니다만 기업은 또 일정부분에 이익이 있어야 됩니다. 공공성과 이익을 어떻게 적절히 조화하느냐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 걱정되는 부분이면서 위원님들의 협조를 구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2010년까지 물량이 너무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차입경영이 불가피하거든요. 차입경영과 그 다음에 사업을 연결을 시켜놓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차질을 빚으면 이자부담이 막 늘어나니까. 물론 내부적으로 엄청나게 연구도 하고 조사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한번 챙겨나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 아시다시피 기업이란 것은 제일 중요한 게 우리 공무원 같으면 예산절감이라고 하고 기업 같으면 원가절감이라고 하는데 이 원가절감 부분에도 많은 부분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바라던 얘기를 우리 이철수 SH공사 사장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사실 그런 말씀을 듣고자 해서 알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해 봤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국가경쟁력이고 기업도 기업으로서 하나의 경쟁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SH공사가 사실 지금 현재로써는 제가 독과점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택지개발해서 이것도 원활하게 공급을 받고 이런 사업이라면 실지로 외부에서 볼 적에는 이윤을 너무 많이 남겨서 문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적절한 이윤, 그 이상 남겼으면 그것을 개인의 어떤 저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환원하고 서울시에 환원한다면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더욱 더 그런 분야에 대해서 질적으로 향상시키고 우리가 일반기업으로 볼 적에 경쟁력을 갖춘 그러한 기업으로서 구상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왕에 제가 경영혁신을 보니까 성과평가시스템 구축해서 BSC하고 MBO라고 했는데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SH공사사장 이철수 MBO는 목표를 관리하는 것이고, 지금 성과 앞에 있는 것은 성과 중심인데 사업 중심으로 들어가면 본부장이나 팀장이 어느 부분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바로 체크가 됩니다. 그런 부분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은 연공서열식으로 승진하고 이렇게 가는데 저는 그것을, 물론 연공서열도 일부분은 반영이 돼야 됩니다, 조직의 안정을 위해서. 그러나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남들보다 1, 2년 정도는 승진을, 발탁을 하겠다 그런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자를 쓸 적에는 가급적 괄호하고 이 단어 열거를 해 주시면 최소한도 어렴풋이 뭐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좀 자료를 해 주시길 바라고, 앞으로 발전하는 SH공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SH공사사장 이철수 고맙습니다.

A 위원 그러면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 한 세 가지만 얘기하겠는데 법에 의해서 모든 택지도 우리가 수용도 하고 전부해서 이익을 내지 않고 다시, 우리는 사실 국민이 뽑아준 의원이고 또 공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머슴이고 저희도 머슴이고 시장님도 머슴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그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많은 혜택을 줘야 되고 잘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런 게 아니고 일단 SH공사에서 주택국이든 도시계획국이든지 한 번 넘어가면 그것을 갖고 너무 내 재산 같이 관리하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SH공사사장 이철수 저희들이 여태껏 임대주택 관리를 잘해 왔습니다만 앞으로 더 임대주택 관리도 체계적, 과학적으로 관리하고 특히 임대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서민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애로사항도 더 나아가 듣고 앞서 해결해 주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A 위원 제가 지금 갖고 나온 것이 2004년도 6월 업무보고를 갖고 왔어요. 지금 업무보고하고 틀린 것도 많고 또 실제적으로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3년 반째인데 그때 조직이나 지금 조직이나 똑같아요. ○SH공사사장 이철수 조직을 혁신하겠다고 지금…….

A 위원 혁신하는데 제가 봤을 때 전 직원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처장부터 다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컨설팅회사도 아니고 건설회사도 아니고 조직 기구표가 5임원 1본부장 12처 1실 45팀으로 앞에 업무보고했단 말이지요. 그러면 총무처에서 하지 않을 일을 하고 있단 말이지요. 이건 전혀 아니에요. 기획경영처, 총무처, 주택관리처 이게 전부 총무처에서 할일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 크게 정리하면 나중에 9월이 되어서 시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개편하시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SH공사사장 이철수 다음 주 중으로 개편 다 완료될 것입니다.

A 위원 그렇게 하는데, 완전히 결정이 안 났으면 참고하십시오. 하나 물어볼게요. 이사가 좀 더 불어납니까? ○SH공사사장 이철수 이사제도를 본부장제도로 바꾸는데 이사 직급을 상향조정하지는 않고 본부장 하나 정도 늘어납니다. 그런데 1급 처장에서 같이 올라가게끔.

A 위원 글쎄, 제 얘기가 지금 이 구조가 이사가 되든 뉴타운본부장까지 하면 넷이거든요. ○SH공사사장 이철수 감사는 별도고요.

A 위원 뉴타운도 별도로 보면 셋 아닙니까? ○SH공사사장 이철수 네.

A 위원 구조를 봐서는 기획 연구 이런 기타 등등은 하나가 본부장이든지 이사가 더 생겨야 되겠다, 이 구조로 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SH공사사장 이철수 그런 부분은 총무이사 부분 지원부서가 너무 과다한 인력이 있어요. 그것을 본부로 나누어주려고 합니다.

A 위원 그렇게 정리해서 이 부분은 해 주시고요. 앉으세요. 좀 앉으시고, 들어가시고요. 뉴타운 말고 DMC 담당자 나와 주십시오.

A 위원 사장님, 이상하시네? 그러면 48필지를 왜 나한테 보고합니까?

A 위원 그래서 이것을 왜 내가 질문하느냐 하면 개발이사님 앞에 말씀드리고 싶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을 왜 예를 들었냐 하면 상암이 10년 전부터 이렇게 끌어왔는데 제가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 개발이사님이 실질적으로 필지를 장지동에서부터 발산지역부터 재개발에서부터 많은 사업처가, 지금 한 50군데 됩니까?

A 위원 사장님은 뭐하세요? ○SH공사사장 이철수 사장은 본부장이 보고하면 지금 현재…….

A 위원 그러니까 사장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얘기는 내가 일일이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오해가 없길 바라면서, 또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저는 여기서 끝나는 스타일인데 보면 제일 문제는 지금 너무 사업을 많이 벌여서 걱정이라는 얘기예요. ○SH공사사장 이철수 저도 걱정입니다.

A 위원 또 두 번째, 앞으로 이명박 시장 체계가 십여 개월이면 거반 끝나는 것인데 다시 뭐 어느 시장이 와서 이것 다 마무리 못하면 우리가 표 떨어지는 것이다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내년 6월에 저는 여기 올는지 안 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표 안 떨어지게 잘 좀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신기술에 대한 공동연구는 어느 분이 담당해요?

사장님께서는 SH공사 직원의 신분을 어떤 신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 공무원이냐 아니면 준공무원이냐 아니면 일반인으로 근무한다고 생각하십니까? ○SH공사사장 이철수 공기업 직원이지요. 공기업인데 요즘 젊은이들의 취업이 어려운데 취업순위 1번이 공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업무보고 시간이라서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감사 때 지적하겠습니다만 그렇다면 직원의 신분으로서 이중취업 할 수 있습니까? ○SH공사사장 이철수 서울시 출자기관이기 때문에 서울시의 경영 또는 자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승인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에는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합법적인 취업이기 때문에 괜찮지만 현재 근무하면서 타 직종에 이중취업 할 수 있느냐는 얘기지요? ○SH공사사장 이철수 파견을 이야기…….

파견 아니고……. ○SH공사사장 이철수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십시오.

그 얘기는 다음에 지적하겠습니다만 물론 또한 그런 일들이 발생했을 때 차상급자로서 관리감독 책임도 같이 책임질 그런 상황이 온다면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SH공사사장 이철수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니까 제가 지금 뭐…….

관련 자료는 추후에 다시 지적하겠습니다. ○SH공사사장 이철수 차상급자가 고의적이거나 중과실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일을 하다가 경미한 실수가 있으면 일을 하기 위해서는 관대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쯤으로 하고요. 총무이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동료 위원님들께서 공기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해도 공기업은 사기업과 달라야 된다고 이런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공기업은 공익에 기여하는 기업이 되어야 되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얼마 전 상암택지에 SH공사가 너무 폭리를 취한다, 그런 기사가 많이 났었잖아요? ○SH공사사장 이철수 네.

그래서 사장님께서 우리 공기업이 이런 사업을 하면서 공익성도 중요하지만 사업이니까 이익도 추구해야 되는데, 공기업으로서 이익을 몇 % 정도 봐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SH공사사장 이철수 갑자기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지요. 저희들은 임대주택 건설이 주가 되니까 임대주택에서는 수익을 내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을 커버하고 이 조직을 유지하고 하는 데 일정 부분 그 정도이지, 개인 기업처럼 사익을 올인해서 추구하는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포에서 너무, 제가 봐도 여러 유리한 조건에서 사업을 하는데 그때 보면 분양가하고 별로 다른 것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폭리를 많이 취한다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만……. ○SH공사사장 이철수 그때 당시에 제가 알기로 분양가가 평당 1,200만 원으로 책정이 되었는데 그때 서울시하고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그 정도 하지 않으면 그것에 당첨된 사람에게, 너무 이익이 특정개인한테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공기업은 뭔가 달라야……. ○SH공사사장 이철수 그래도 쌌지요.

제가 볼 때는 자료를 수집해 보면 싸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다른, SH공사라면 다르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시민들의……. ○SH공사사장 이철수 그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너무 공공성을 강조하면 공기업의 설립에도 또 그렇습니다. 기업이라는 것은 기업의 존립목적이 있어야 되고 개인 사기업하고 경쟁도 벌여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아무튼 국민들의 공익성을 띠는 기업이라는 인식을 받을 수 있도록 경영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어느 분이 하시지요?

경영혁신본부라고 하는 데에서 추진하고 계신거지요? ○SH공사사장 이철수 네.

여기 직제는 안 나와 있는데요? ○SH공사사장 이철수 TF라고 제가 이야기를……. 전임사장 때 TF를 구성해서…….

그러면 경영혁신본부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SH공사사장 이철수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고, 전임사장의 명을 받고 구성을 했습니다.

본부장은 어느 분이 맡고 계신가요? ○SH공사사장 이철수 그것은 사장 직속으로 운영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본부장이 계셨을 것 아닙니까? 사장 직속으로 했다 하더라도……. ○SH공사사장 이철수 거기에 경영혁신본부?

네. ○SH공사사장 이철수 본부장은 처장급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영기획처장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밑에 경영혁신본부 직원들은 SH공사 직원들이 이렇게 했던 거고요? ○SH공사사장 이철수 네.

그러면 경영혁신본부장한테 물어볼까요, 경영혁신본부장 맡았던 분이 어느 분이시지요? ○SH공사사장 이철수 처장인데요.

이게 언제부터 죽 추진을 해 왔던 겁니까? 전임 사장부터라고는 하는데…….

2급은 몇 명인가요? ○SH공사사장 이철수 45명.

3급은요? ○SH공사사장 이철수 3급은 꽤 많을 건데…….

대략적으로……. ○SH공사사장 이철수 126명입니다.

제가 이 안을 보니까 저런 걱정이 돼요. 지금 현재 이 안대로 한다고 하면 본부장이 있고 기존 처장이 있었는데 처장 제도가 이제 없어지는 거지요? 그렇지요? ○SH공사사장 이철수 다 없어집니다.

없어지면 팀장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SH공사사장 이철수 지금 현재 제도는 처장, 그러니까…….

그건 제가 알고 있고요. 이것대로 간다고 하면 3급 이상이 팀장을 맡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SH공사 내에 3급 이상이 대략 말씀해 주신 것 보면 숫자가 약 180명 정도 되네요? 그런데 이 중에서 팀이 55개 팀으로 가니까 그 다음에 2실 있고, 그러면 팀장 이상의 직위를 가질 수 있는 자리가 대략 제가 보니까 58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나머지 3급 이상 중에 약 120명 정도는 일반팀원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지요? ○SH공사사장 이철수 팀원으로 들어가지요.

그러면 여기는 공무원이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공기업이니까 우리나라 공직사회 현재까지의 일반적인 분위기로 봤을 때 과연 동일한 직급인데 누구는 팀장이 되고 누구는 팀원이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 직원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라는 문제가 걱정이 되고요.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릴 테니까 아울러 같이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지금 이 제도대로 한다면 3급이 팀장이 됐을 경우에 2급이나 1급이 팀원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SH공사사장 이철수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 제도대로 간다면 그렇지요. ○SH공사사장 이철수 네.

그랬을 때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기보다 하위직급자가 상위직위에 있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란 말이지요. 그랬을 때 그러한 상황에서 해당 당사자가 근무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걱정이 돼요. ○SH공사사장 이철수 그것은 일반적으로 연공서열에 젖으면 그런데, 우리는 하나의 공기업인데 행자부나 건교부 공무원도 그렇게 합니다. 공무원도 지금 사무관이 팀장으로 발탁이 되고 그렇게 하는데 너무 그렇게 두 가지, 연공서열도 중요시하면서 저희들은 능력을 이런 식으로 가면 젊은 사람이 일을 열심히 하고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적절히 섞어야 된다는…….

사장님 답변하신 대로 우리나라 행정개혁의 큰 대세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계급제에서 직위분리제로 가는 어쩔 수 없는 흐름이고 선진국 같은 경우도 대체로 직위분리제를 채택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안 자체를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유럽의 직위분리제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에서도 조금 전에 제가 지적했던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문제점은 여전히 드러나고 있고, 중앙부처에도 지금 제가 지적했던, 시행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문제점이 존재한단 말이지요. 그래서 조금 전에 사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직위분리제 형태로 간다고 하더라도 연공서열을 적절하게 같이 가미시켜서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쨌든 오랫동안 연공서열제에 우리 직원들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겉으로 표현하지는 못하지만 심적으로 소외감이나 박탈감, 반발 이런 것이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SH공사사장 이철수 직위분리제하고는 내용이 틀린 부분인데 옛날에는 계급제, 직위분리제 이런 식으로 구분했는데 지금 이 본부장 제도는 계급제 플러스 직위분리제가 될 거예요. 그런데 저의 개인 사견입니다만 공무원조직은 본부장 제도는 어렵지 않겠나, 실패할 위험이 있다고 보이고 우리 같이 유사한 사업은 사업 중심으로 갖추어야 됩니다. 그러나 서종화 위원님 말씀대로 또 그런 부분이 동양사회에서는 갑자기 자기가 여태껏 처장이었는데 과장 밑에서 일을 해라 하면 드물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럴 때는 그분이 능력을 개발하든지 안 그러면 정리를 해야 됩니다.

굉장히 쉽게 말씀하시는데……. ○SH공사사장 이철수 시대의 흐름이에요.

어쨌든 직장이라고 하는 것이 한 사람뿐만 아니라 전체 가족의 생계가 달려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게 쉽게 판단하실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SH공사사장 이철수 그런데 퇴직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앞서 경영혁신본부장을 맡았던 기획경영실장께서 직원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셨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사장님께서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사적으로 접해 본 SH공사 직원분들은 실제로 이것이 본격적으로 시행됐을 경우에 가져올 문제점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를 가지고 있는 것, 제가 접해 봤을 때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어쩔 수 없는 대세 아니냐, 어쨌든 행정제도가 이렇게 개편되어가는 것이라고만 치부해 버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공직사회의 제도상 사장이나 상급자 앞에서 자기 의견들을 100% 다 충분히 얘기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또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SH공사사장 이철수 이제는 팀제로 가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요. 서종화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도 그런 부분인데, 아마 직위가 높은 사람에 대해서는 조금 그런 불안한 것이 있는데 저희들 되도록이면 크게, 제가 직원들한테 그랬어요. 큰 변화를 지금 주면 충격이 오니까 조금씩 조금씩 변화해 나가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운영하시면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는 것이 대세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하면요. 여기 보고서 내용에 보면 성과에 따라서 보수인사조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본부장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 직원이 다 해당이 되는 건가요? ○SH공사사장 이철수 다 해당됩니다. 지금의 연공서열, 일을 하든 안 하든 이런 부분을 조금 깨겠다 그런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과평가방법에 대해서 모든 직원들이 동의할 수 있고……. ○SH공사사장 이철수 그것은 지금 공무원사회도 평가를 하는데 다면평가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동료평가, 하위자평가, 상급자평가 이렇게 하면 거의 공통분모가 나오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한국 사람은 평가를 하라 그러면 다 중간에 몰립니다. 그런 것은 또 본부장이 있고 팀장이 있으니까 같이 일을 하는데 같이 팀워크가 돌아가는데 일 잘하고 못하고가 눈에 보이지요.

눈에 보이는데 문제는 그것을 계량화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치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것을 어떻게 적절하게 하고 또 평가받는 직원들이 공감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있단 말이지요. ○SH공사사장 이철수 그것은 본부장한테 내가 권한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권한을 주는 것은 좋은데, 그것을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인정할 수 있는 그런 평가방법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지요. ○SH공사사장 이철수 그것은 본부장, 팀장이 책임지고 해야지요. 못했을 때는 제가 조정하겠습니다.

그게 저는 본부장, 팀장한테 무조건 떠넘길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SH공사사장 이철수 떠넘기는 것이 아니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평가는 본부장이 해도 좋고 팀장이 해도 좋은데 누구나가 다 인정할 수 있는 평가의 틀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SH공사사장 이철수 그것은 지금 개발, MBO라든지 이런 걸 하려고 그러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모든 직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평가의 툴을 주고 나서 평가를 해야 된다는 거지요. ○SH공사사장 이철수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다면평가제도를 도입하겠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또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또 아직 시행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질의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가는 것이 우리나라 행정개혁의 대세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 공직사회에서 공기업에서 일반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이러한 흐름들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 또한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SH공사사장 이철수 참고적으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안 할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행자부가 각 지방공기업을 평가하는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성과금을 안 주겠대요. 그래서 아마 저희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기 뭐한데 예를 들면 지하철공사라든지 도시철도공사도 저희들한테 벤치마킹을 하고 있을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드린 대로 큰 흐름은 이렇게 가되 어쨌든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바뀌게 되면 그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하고 충격이 생기는데……. ○SH공사사장 이철수 조금씩은 시행착오가 있겠지요.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직원들의 반발이나 상실감이 크지 않게 잘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것에 대한 평가는 저희가 추후에 이 제도가 시행되고 난 이후에 다시 할 수 있는 자리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SH공사사장 이철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됩니까? ○SH공사사장 이철수 네.

그러면 이것 한 장만 달랑 이렇게 주니까……. ○SH공사사장 이철수 그래서 지금 정관이 개정이 안 되고 이래서 만약에 되면 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조금 우리 의회하고도 상의를 해서 합시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물론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좋을지 안 좋을지는 나중에, 후에 평가될 문제지만 전에 가끔 저도 회사 다닐 때 얘기 들었지만 오너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국의 합리주의 경영이념하고 일본의 종신고용주의 아십니까? 그것의 제일 좋은 장점만 채택해서 경영이념으로 삼는다고 했는데 결국 보니까 아닙디다, 반대로 돼요. 그러니까 하시면서 우리가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지만……. ○SH공사사장 이철수 그 내용이 쓰여 있지요.

하여튼 이것을 신중하게 하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하태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사장님으로 취임하셨는데 경영철학을 어떻게 가지고 계시며, 어떻게 운영하실 것입니까? 예를 들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SH공사는 하나의 경영입니다. 어떤 공무원 틀을 벗어나서 또 짜인 조직이 아니고 그 방대한 조직을 운영하면서 사장의 마인드가 집중적으로 거기에 투입되는 그러한 하나의 사업이거든요, 경영이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공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지 사실 일반기업 같으면 노사 간의 갈등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무분별하게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그러한 현장에서 공직생활로 죽 몸담고 계시다가 이제는 그 짜인 틀이 아니고 이제는 방대한 틀 속에 들어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 경영철학을 간략하게 얘기해 주세요. ○SH공사사장 이철수 아까 임한종 위원님하고 몇 분이 이야기했는데 공기업이니까 일단 공익이 우선시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기업이니까 사익도 추구를 해야 됩니다. 이것을 적절히 조화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저희들 SH공사가 지금은 하나 서울시란 기관으로 해서 거의 독점적인, 아까 한명철A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독점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쉽게 일을 풀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건교부와 접촉하는 그런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민간기업하고 경쟁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SH공사가 앞으로 생존을 하려고 하면 경쟁체제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좀 더 더 노력을 하고 공부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세 번째가 너무 많이 일을 벌여서 이 부분에 차입경영이 불가피한데 이 자금계획을 정말 잘 짜야 될 것 같다 그런 부분이 있고, 네 번째는 2010년 이후에 가면 이제는 택지개발분야 이런 분야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이라든지 이것을 민간, 예를 들면 잘 나가는 삼성이라든지 이런 것하고 같이 맞붙어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 짧은 시간에 경영철학을 전체 다 소신 있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실 우리나라 공무원들의 체계라든지, 또 공공기관의 체계라든지, 또 사기업의 체계가 다 다릅니다, 사실은. 같은 조직을 가지고도 어느 조직이 효율성을 많이 낼 수 있느냐,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인데 지금 우리나라의 형편대로 보면 이번에 총무처에서 공무원에 대한 퇴출규정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만들겠다 이렇게 했는데, 아까 우리 서종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다면평가제라는 게 그것이 사실 말은 참 좋습니다, 다면평가제. 말 그대로 위 아래, 상 하에서 다 평가를 할 수 있는 평가인데 어떻게 보면 그 다면평가제라는 게 사실 유명무실하지 않느냐. 또 서울시가 지금 하고 있지만 그것이 사실 유명무실합니다. 왜, 누이 좋고 매부 좋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왜, 내가 저 사람 평가를 잘못 해 주면 저 사람도 나 평가 못해 주는 것이니까 같이 평가를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효과 면에서는 큰 효과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말씀을 잘 하셨는데 제가 볼 때도 첫째는 공기업 관리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조직관리라고 봅니다. 조직에 누수가 나는 그 부분을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조직을 개편하느냐 이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자금관리입니다. 자금의 흐름을 어떻게 내가 차단하고 어떻게 내가 흘러갈 수 있도록 풀어주느냐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고, 세 번째는 책임관리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모든 경영이란 게 보면 사실은 책임만 줬지 권한은 안 준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책임과 권한이 같이 동반되는 그러한 시스템 속에서 자기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좀 판단을 하셔서 SH공사가 과연 한 사장 체제로 영원한 사장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익만을 100% 창출하는 영리목적의 공기업은 아닙니다. 물론 말 그대로 공기업입니다.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운영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에 대해서는 누가 담당을 하시지요? 예산담당은 누가 하십니까?

서로 오늘 일어나면 내일 아침에 또 얼굴 보고 내일 아침에 보면 모레 볼 것이고, 그런데 그 감사가 사실은 효율성을 가지고 인사할 때는 인사하고, 또 냉철하게 감사를 할 때는 감사를 해야 되는데 과연 감사실의 그런 기능을 좀 강화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보더라도, 전 사장님도 아마 그랬을 것이고 감사로 인해서 뭔가가 발견되는 것이 외부로 노출되면 아무래도 사장님부터 시작해서 모든 임원진들에게 누가 되니까 쉬쉬쉬 하고 감추다 보면 그런 것들이 결국은 눈덩이처럼 커질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되는데 아예 처음부터 그런 것들은 감추는데 급급하지 말고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감사실의 감사기능을 강화를 해서 좀 냉철하게 감사할 필요성이 있다, 각 부처별로.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장님께서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계십니까? ○SH공사사장 이철수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조직이 한 군데에 있고, 예를 들면 서울시처럼 각 구청에 흩어져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고, 이런 부분을 이를테면 감사한다는 게 이 감사기능이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이것이 대외적으로 적발이 돼서 기관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감사 차원에서 예방기능을 강화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감사란 게 본질적으로 뭘 끄집어내려고 하면 마찰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저는 감사 쪽을 이렇게 하려고 하지요. 도와주는 감사를 하는 것이지요, 예방감사. 그래서 지금도 어떤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일상감사라고 해서 사전에 감사실을 거쳐서 계약관계 같은 것을 미리 한번 법규를 죽 거쳐서 하는 그런 것이고, 사전에 감사팀이 투입이 돼서 비리 이런 것을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데 말하기는 쉽지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감사실장도 거의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제가 행정분야, 기술분야를 보강을 좀 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조직이 한 군데 있기 때문에 감사분야가 상당히 어렵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조직의 기관보호를 위해서라도 과감하게 예방감사 쪽으로 저는 그렇게 끌고 가고 싶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예방감사가 사실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외부에 어떤 문제를 야기시켜서 노출시키고, 또 노출시킨 부분을 쉬쉬쉬 해서 감추기 바쁜 것보다는 예방차원에서 하는데 그런 것들을 보통 임시감사, 정기감사 이렇게 해서 어떤 테마를 주고 할 게 아니고 상시적으로 수시로 감사를 하고, 또 감사기능에 대해서 사장님이 수시로 보고받는 체계를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러려면, 감사실을 강화하려면 인력도 조금 강화를 해야 되겠지요? ○SH공사사장 이철수 지금 그런 부분인데요. 제가 이번에 조직개편에서 조금 보강하는 부분이 어떤 일을 할 때 처음에는 하는데 조금 가면 흐지부지되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팔로우 업이 안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평가가 안 되는 것이니까 평가업무와 감사업무를 적절히 조화해서 하태종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제가 개괄적으로 질문을 드렸고 또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개괄적으로 하신 것이니까 다음에는 제가 좀 더 세부적으로 질문도 할 것이고, 거기에 대한 답변도 세부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아무쪼록 SH공사가 좀 더 새로운 경영혁신을 가지고 우리 서울시의 모델케이스가 될 수 있는 공기업으로 갈 수 있도록 경영을 혁신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SH공사사장 이철수 고맙습니다.

B 위원 지금 설계 중인 것은 맞거든요. 34억 6,000인가 7,000을 들여서 설계 중인 것은 틀림이 없는데 SH공사가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제가 여쭈어 보지도 못하지요. ○SH공사사장 이철수 SH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시에서 방침이 났을 것입니다.

B 위원 저 질의마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영개발 시에서 하는 것은 100% SH공사에서 다 하는 것입니다. 마곡지구도 결국 보면 일부 공영개발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SH공사사장 이철수 공영개발로 가는데 이 부분이 그때 토지개발공사, 주택공사도 이 부분에 참여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쪽에서도 이것의 검토지시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검토를 해서 이익부분 때문에 그쪽에서 오면 이익부분을 많이 남겨야 되니까 SH공사가 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무튼 사장님, 강서구 한명철B 위원님 질문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을 따로 서면으로 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이철수 그 부분은 한명철B 위원님께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다음은 임승업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다.

검토하셔서 불편하지 않도록……. ○SH공사사장 이철수 불편하면 안 되지요.

2,500명이나 되는 사람을 청담동까지 오라는 것이 잘못된 것이지요. ○SH공사사장 이철수 순위대로 하니까 그런 것 같은데…….

미비한 점을 보강하더라도 거기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이철수 네.

알겠습니다.

A 위원 그런데 과감하게 시장님 앞에서 뉴타운에 대한 지구지정 한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든지 앞으로 예를 들어서 3조 이상이 있어야 정말 모든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할 수 있고 뉴타운도 할 수 있는 것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금이 도시개발공사에서 상당히 부족한 것이 사실인데, 이것을 아까 총무이사 앞에서 얘기했습니다만 과감하게 지정은 했지만 좀 더 축소해서 제척해서 10만 평 했다면 3만 평으로 가든지 이것을 대수선할 용의는 있는지요? 무조건 위에서 하니까 우리는 시공회사니까 무조건 진행할 겁니까? ○SH공사사장 이철수 지금 뉴타운사업은 앞으로는 공영개발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은평만 하는 것이고 다른 부분은 전부 민간이 주도를 해서 하고 다만 학교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가 일정부분 관여하는 것입니다.

A 위원 학교하고 예를 들어서 도로문제도 크게 우리가 관여하니까 예를 들어서 왕십리 같은 데도 지금 현재 상가 지을 것 제가 봤을 때 안 지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것을 이제 정말 한번 참고하셔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SH공사사장 이철수 왕십리 쪽은 공유지가 있으니까 지은 것인데 왕십리뉴타운도 거의 민간으로 가는 것이고…….

A 위원 됐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식사들 해야 되니까요. 큰 틀을 사장님은 아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2006년 12월을 기점으로 해서 보상비가 지금 현재 보고에 의하면 얼마가 필요한 것입니까? ○SH공사사장 이철수 금년도에…….

A 위원 아니, 내년까지 가산금액이요. ○SH공사사장 이철수 1조 5,000, 내년도에 2조, 3조 내지 4조 정도.

A 위원 그러면 설계비로부터 건설비하고 용역비에서부터 몽땅해서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공정에 의해서 같이 가려고 하면 얼마가 필요한 겁니까? 건설비, 토목비, 용역비 2006년도까지입니다. ○SH공사사장 이철수 건설사업비가 2006년도까지 지금 자료에 보면 6조 6,700으로 나와 있는데요.

A 위원 내년도는요? ○SH공사사장 이철수 내년도는 6조 6,000.

A 위원 6조 6,000이 올해 것입니까, 내년 것입니까? ○SH공사사장 이철수 2006년도 것입니다.

A 위원 올해는요? ○SH공사사장 이철수 3조 1,300.

A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보상비가 약 5조, 건설비가 3조, 내년에 6조 그러면 이렇게 많잖아요? ○SH공사사장 이철수 그런데 저희들이 분양해서 들어오는 부분이 06년도에 1조 1,000, 07년도에 3조 이렇게 들어옵니다.

A 위원 그래서 들어와도……. ○SH공사사장 이철수 모자랍니다.

A 위원 들어와도 경기가 나쁘다 보니까 무척 모자라단 말이지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9조가 필요하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재원을 처리하시려고 그러시는지? ○SH공사사장 이철수 지금은 회사채를 발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시에서 필요한 자금, 이번 추경에 뉴타운자금이 들어가면 그것도 시에서 3,000～4,000억 빌려준다고 하고요.

A 위원 이번에 4,500억 들여왔잖아요? ○SH공사사장 이철수 그것도 저희들이 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차살 때 채권, 그 채권의 일정부분을 개발채권으로 해서 저희들이 흡수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금융, 필요한 것은 단기자금 같은 것은 은행 CP를 활용하려고 합니다.

A 위원 CP 사고 여러 가지 회사채 발행하고 예를 들어서 CD 사고팔고 또 차입하고 이렇게 해서 요즘 콜금리식으로 해서 꽤 나가잖아요. 9조, 10조 도시개발이자가. 예를 들어서 1년에 이자가 실질적으로 콜금리만 쓰는 것으로 얼마로 보십니까? ○SH공사사장 이철수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여기에서…….

A 위원 이런 얘기를 내가 새로 사장님이 오시고, 또 상임위원회에서 해결해야 할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해결해야 되고, 본회의에서 내가 사실 시장님한테 질문을 안하려고 구체적으로, 2006년 12월말까지 보상비, 건설비, 운영비 이렇게 해서 자료를 좀 요구합니다. 두 번째, 동남권 유통단지의 내가 특별위원장으로서 이번에 기구개편이 있습니까? 사장님이 새로 오지요? ○SH공사사장 이철수 그 부분은 사람이 좀 바뀔 수도 있지요.

A 위원 아니, 바뀔 수 있으면 9일이면 내일 모레 발표할 것인데 사장님이 그 정도는 오늘……. ○SH공사사장 이철수 아니, 인사는 아직 작업을 안했지요. 조직만 지금 하고 있지요.

A 위원 조직을 했는데……. 몇 급짜리가 옵니까? ○SH공사사장 이철수 어디에요?

A 위원 뉴타운……. ○SH공사사장 이철수 뉴타운은 그대로…….

A 위원 동남권 유통단지, 문정동지구가 본 위원이 대충 알기로는 회사를 설립을 한다는데, 청계천복원추진본부가 없어지고. 청계천복원추진본부가 언제 없어집니까? 물류센터, 동남권 유통단지 어떻게 돼요? 거기 새로 임명 안합니까, 사장? 사장님이 없습니까? 법인 안 설립해요? ○SH공사사장 이철수 네.

A 위원 이사님, 그렇습니까? 그냥 갑니까? ○SH공사사장 이철수 청계천하고는 관계없고 청계천은 거기가…….

A 위원 아니, 제 얘기는 동남권 유통단지 여기 있잖아요, 우리 업무보고에? ○SH공사사장 이철수 네.

A 위원 거기에 총 책임자가 별도로 해서 다시 법인체를 하나 만들려고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아닙니까?

A 위원 보고를 못 받았어요? ○SH공사사장 이철수 아니, 민간이 하는데 법인을 만들고,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했지만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지분 한 20% 정도를 참여해야 영세 용달 물류업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왜냐하면 공공성을 확보를 해야 되니까. 다 100% 민간에 주면 어렵지 않느냐.

A 위원 그러면 80%는 어디서 와요? ○SH공사사장 이철수 민한테 가겠지요.

A 위원 자금이요? ○SH공사사장 이철수 아니, 땅은 임대니까…….

A 위원 그러면 대기업이 와서 다 가져버리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20% 지분을 SH공사에서 가지고 있으면 80%라는 게 대주주인데, 그러면 삼성에서 하든지 홍길동이 하든지 특별법을 만들어서 분양을 해 버리면……. ○SH공사사장 이철수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임대로 가는 것이지요, 땅은.

A 위원 건물이 우선이지요.

A 위원 그것은 좋고요. 그것은 좀 참고해 주시고, 그런데 서울시는 구청이나 민원실이나 다 가 보면 구청장실도 상당히 들어가기가 쉽습니다, 요즈음은. 그런데 SH공사에는 민원이 있는 사람들이 갔다 오면 상당히 정말 오픈하는 게 아니고 닫는 스타일이다 이 말이지요. 경비가 다섯, 여섯 사람이 있는데 어디서 찾아왔느냐 해서 일단 거기에서 제재받고 아가씨한테 제재받고, 또 거기에서 전화를 하고, 이렇게 해서야 이것이 공개념이 아니잖아요? ○SH공사사장 이철수 좀더 오픈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A 위원 아니, 해 보는 게 아니라 해 주신다고 해 주셔야지. ○SH공사사장 이철수 건물 자체가 전부 지능시스템으로 되어서 카드가 있어야 출입이 되는 것입니다.

A 위원 아니, 제 얘기는 이런 얘기예요. 사장님, 미안한데 민원실을 하나 만들어 주세요, 민원실. ○SH공사사장 이철수 민원실 있잖아요? 1층에 있습니다.

A 위원 그래서 윗분이 내려오시든지 해서 해야지 그것을 자꾸 커트시키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이철수 네, 밑에 있습니다.

A 위원 이상입니다.

그러면 SH공사 사장께서는 이 청원에 대해서 의견을 좀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의견을 보고해 주십시오. ○SH공사사장 이철수 SH공사 사장 이철수입니다. 손석기 의원님께서 지난 본회의 때 질문을 하시고 제가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강일1지구는 우선순위에 성당부지가 4순위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그 지구에 어렵고 3지구 개발하는데 그때 토지이용계획에 그것도 앞 순위가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SH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본 청원에 대해서 의문나는 점이나 문제점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없으므로 본 청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강일동 개발 제3지구 내 성당부지배정에 관한 청원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SH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부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SH공사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