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유승주 의원 발언
정홍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58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2005년도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적극 참여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현안사업을 각 부문별로 합리적이고 균형 있게 배분하기 위해 어제 저녁부터 밤을 새워가며 오늘 새벽까지 계수조정에 참여하여 주신 소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제1회서울특별시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08시 24분
200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한 사안들과 집행부의 답변과정에서 지적된 주요사항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여 계수조정에 임한바, 약간의 수정이 있어 이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이신 유승주 위원님께서 종합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기위원
숫자를 검토해야지요. 빠진 것도 있고 숫자도 틀리다고.
김유현위원
왜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것까지 다 고쳤어요?
정홍식위원장
못 찾는 것 아니에요?
김종문위원
하나 빠졌어요, 면목3동 진광교회 앞 공원화사업 예산 2억.
정홍식위원장
여기 없는 것은 특교로 따로 들어가 있어요. 직원들은 빨리빨리 찾아 드리세요.
「잠깐만요, 좀 찾아보고요」하는 위원 있음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유승주 위원님,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잠깐 기다리세요. 제가 한마디 좀 남기고 합시다.
정홍식위원장
제가 마지막 발언에 할게요.
김종문위원
네?
정홍식위원장
제가 마지막 발언으로 속기록에 넣을게요.
김종문위원
아니, 수정동의안 발의해 버리면 그것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정홍식위원장
제가 마지막 발언에 넣을게요.
김종문위원
알겠습니다.
정홍식위원장
그러면 유승주 위원님, 수정동의안 발의해 주세요.
유승주위원
유승주 위원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속적인 경제난으로 생계가 어려운 서민생활 안정 및 경제활성화 부문과 민선3기 주요시책사업의 추진 및 마무리에 중점을 둔 예산입니다. 이번 심사에서 위원님 여러분의 지역숙원사업이 흡족히 반영되지 못하였더라도 이해해 주실 것을 계수조정위원을 대표하여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예산 관련 자료를 심도 있게 비교·검토하였으며, 예산심사 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과정에서 지적된 주요사항에 대해 조정이 필요한 부문과 시급성 및 사업 효과성이 불투명한 일부 사업을 삭감하고 서민생활의 안정 등 긴급한 현안사업에 투입하기 위하여 약간의 수정을 하였습니다. 수정된 예산안의 총규모는 16조 6,938억 6,000만 원으로 제출예산안과 같습니다만 내부조정만으로 692억 3,900만 원을 증액하고 692억 3,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은 변동이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에서는 514억 3,900만 원을 증액하고 514억 3,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에서는 178억 원을 증액하고 178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비비는 3개 특별회계에서 제출예산안보다 68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조정한 수정안대로 선배·동료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홍식위원장
유승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유승주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유승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유승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결에 앞서서 수정 전 내용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에 의하여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장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시장을 대리하여 최령 경영기획실장이 참석하셨는데 경영기획실장은 나오셔서 200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문위원
위원장님, 제 말씀 좀 해서, 포함시켜서 답변이 나와야 돼요.
정홍식위원장
그러면 계수가 다 바뀐다니까요. 특교는 별도로, 제가 얘기할게요.
김종문위원
네.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경영기획실장 최령입니다. 동의합니다.
정홍식위원장
시장을 대리하여 경영기획실장이 수정동의안에 동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유승주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그리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허명화위원
이의 있습니다.
정홍식위원장
그러면 수정안에 대한 허명화 위원님의 이의가 있으므로 회의규칙 제40조에 의거 유승주 위원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유승주 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유승주 위원의 수정안은 재석위원 17명 중 찬성 15명, 반대 2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립표결
기립표결
마치기에 앞서 면목3동 진광교회 앞 공원화사업 예산 2억 원이 계수조정 과정에서 누락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경영기획실장께서는 이 부분을 특별교부금으로 예산을 추경예산 집행과 더불어서 같이 집행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하시겠습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네.
정홍식위원장
좋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200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연도내 집행이 시급한 사안이니만큼 내실 있게 잘 운영해서 서울시민의 생활여건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예결특위에서 맺은 인연도 이제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소관 상임위로 돌아가셔서도 좋은 기억만을 간직하신 채 서로 잊지 마시고 더욱 활기찬 의정활동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58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8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