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수 의원 5분자유발언

산업위원회 박용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금번 회기 중 산업위원회에 회부 된 춘천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안과 춘천 소양로주택 재건축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서 순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쪽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의견청취안은 2005년 8월29일과 9월2일 춘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5일 의장으로부터 산업위원회에 회부 되었고 제169회 임시회 의 중 제3차 산업위원회에 상정 하여 심사하였으며 2건 모두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보고서 3쪽에 춘천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춘천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결정사유는 93년 토지주의 사용승낙으로 온의동 일원의 시설결정 후 쓰레기매립이 완료되었으나 실제 매립된 부지보다 과다하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어 실제 매립된 부분만 부분축소하여 변경결정하고자 함이며 다음 결정조서와 사유는 온의동 256번지 일원의 14,907㎡ 중 3,987㎡ 제척하여 민원해소와 토지이용의 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 요지는 보고서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시 온의동 폐기물 처리시설 약정서 이행사항을 검토하여 이행하고 기타 타지역의 매립장도 정밀하게 검토하여 민원해소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의 춘천 소양로주택 재건축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 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 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결정사유는 춘천 소양로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주택재건축에 따른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입안요청으로 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을 반영하여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고자 함이며 주요 사업내용은 춘천시 소양로2가 102번지 453필지의 정비구역 면적 7,062㎡, 연면적 232,041㎡, 지하2층, 지상6층에서 21층의 공동주택 13개동 1,277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 요지는 보고서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건축 사업시 단지내 1층 피로티 설치로 주민이동 동선 확보 등 8개항에 걸친 사항을 요구하며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견제시내용은 7쪽에 기타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 를 마치면서 안건 심사에 노력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의껏 답변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