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열 의원 5분자유발언

산업위원회 김주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춘천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음식물 쓰레기 배출 및 처리에 대한 의견 및 대안 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자원정책의 일환으로 우리 춘천시의 음식물 처리시설이 남산면 행촌리에 사료시설에서 실패 후 근화동에 퇴비화시설 신축 준공단계의 시운전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악취가 민원이 발생되고 있음에 매우 염려되고 우려됨이 자유발언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완공되지 않은 시설과 탈취시설의 가동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운전하게 되어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하지만 아무리 좋은 시설을 완벽하게 설치하였다 하더라도 운반 및 적치 하역과정에서 냄새를 완전 탈취하기는 어려운것이라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수거이전 1차 배출자인 주민들의 음식물찌꺼기를 규정된 내용물만 배출하여야 하고 특히 습기를 어느정도 제거하느냐가 관건으로 악취발생의 주 원인은 습기를 제거함으로서 부패환경을 예방 악취발생요인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현 배출상태를 점검한다면 음식물쓰레기가 아닌 일반쓰레기가 투기되고 음식물 쓰레기중 갑과류 조개껍질류의 어패류와 육류부산물인 뼈 종류가 분리선별 없이 배출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음식문화가 습식인 찌개류와 국종류의 국물들이 탈수하지 않은 배출하에 냄새발생의 원인을 증폭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뿐입니까?

저희 춘천시 새로 신설되는 자원화시설은 여러분들이 배출하는 춘천시 조례에 의한 배출규정을 이행해 주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실패의 요인을 갖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한 가지 말씀드린다고 하면 별도의 이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수거시설이 1차적으로 설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이 배출을 제대로 해줄 수 있는 음식물찌거기만이 용이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일단 처리장에 들어온 음식물처리는 1차 분쇄기를 통과하기 위해서 호퍼에 따른 스쿠류를 따라 올라가게 되는데 여기에 일반쓰레기인 젓가락, 숟가락이 들어오고 일반 걸레류나 이런 것들이 합류돼서 들어오게 되면 스쿠류에 걸려서 고장이 나고 또 카터날에서 분쇄를 시키는데 쇠를 절단할 수 있는 커터날들을 장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일차적인 문제에서 기계의 결함이 생기면 장기적인 수리시간을 요하는 부분들이 생기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음식물 처리가 증체되게 되고 처리를 못함으로서 악취가 발생할 수도 있는 요인들을 갖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도 이러한 상태를 최대한으로 이해를 하시고 협조를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쓰레기 배출상태는 그렇게 용이하지가 않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시민여러분 호소합니다. 여러분의 협조없이는 결코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없습니다. 우리 문화시민의 양심으로 쓰레기를 배출하고 버려야 한다면 이는 매우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문제의 발단은 시민의 양심에 호소하기에 앞서 우리 춘천시의 정책적 홍보부족이 기인된다고 지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시민들에게 충분한 홍보를 하고 협조를 보다 체계적으로 하여야 하겠으며 이는 담당부서의 책임만으로 절대 역부족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 배출에 따른 홍보에 대한 제안 을 시장께 드리고자 합니다.

이 문제는 비단 우리 춘천시만의 문제가 아니며, 각 지자체마다의 고민거리라고 봅니다. 인근에 홍천, 화천, 인제, 양구 등 지상파 방송체가 동시에 방영되는 자치단체장과 공동출현하여 공익홍보방송을 해보자는 겁니다. 음식물쓰레기 종류와 배출요령 등 처리과정의 협조사항을 압축한 단 1분짜리의 홍보물을 기획하여 아침, 저녁으로 뉴스 말미에 방영해 지속적으로 홍보를 한다면 성과가 있을 것이라 보며 방송료는 지자체 인구비례로 예산을 편성 투자한다면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시장님 가능하시겠죠?두 번째로, 춘천시의 공동주택 신규사업 건축인허가시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권장해보자는 제안 을 드립니다. 이는 우리 춘천시의 공동주택세대가 일반주택수보다 50%를 넘어서고 있는데 기인합니다. 공동주택만이라도 음식물쓰레기가 자체 처리된다면 현 완공 중에 있는 근화동 음식물자원화 시설이 여유를 가지고 가동될 수 있을거라고 보며 과다 배출로 인한 처리기기의 부하가 반감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앞으로 건설되는 공동주택의 세대는 반드시 음식물처리시설 기기를 설치 의무화 하자는 것으로 시중에는 처리기기들이 여러 종류로 정부의 공인된 완전한 처리성능을 가지 제품을 엄선하여 사업자가 설치한다면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며 분양가격 인상요인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데 기기설치 비용에 해당량에 대략 세대당 30만원 정도를 호가한다고 봅니다. 30평은 평당 만원쪽의 상실요인이 생기게 되요. 사업주체들한테 문의한 결과 극히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으며 시의 의지만 있다고 표명하면 이 사업은 적극 협조하고 권장해 볼 사업이다라고 사업주체들이 예견하고 있어요. 앞으로 건축허가 인허가 당시에 조건부로 해서 우리 춘천시의 아파트단지 만큼은 음식물처리시설을 완전히 소화할 수 있는 세대당 기기를 설치해서 수거함 다 없애자 이거예요. 한 가지 제안 을 또 드리면 기존의 아파트 단지에 이 시설을 설치하게끔 권장해보자는 것입니다.

주민협의체와 단지에 주민들의 협조를 구해서 한달이라도 시에서 보조를 하고 해서 이 기기를 설치해주고 수동적으로 설치가 돼서 운영이 돼서 쓰레기를 완전 감량이 된다라면 전 단지로 확산해보자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춘천시에서 공동주택에서 나올 수 있는 쓰레기만이라도 완전히 감량이 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시설이 부하가 걸리지도 않고 여유가 있다면 타 지자체의 쓰레기까지도 갖다가 처리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비용을 받아서 세수를 올릴 수 있는 여건이 되리라고 봅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시설을 제대로 운용하자면 담당부서 및 시설운영자의 책임자를 제대로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들을 배치해달라는 요구를 하겠습니다.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부임받기 무섭게 딴 곳으로 가려고 생각들이나 하고 있고 자기 일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을 배치했다간 이 시설 또 100%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제주시에 견학을 갔을 적에 근무를 했는데 자기는 딴 데 갈 생각도 않고 여기 혐오시설 하더라도 여기가 마지막이다 느끼고 여기에 대한 용기도 많이 연구해서 자기만큼 제주시에서 음식물처리를 위해서 의욕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없다. 시장이 다른데 보내고 싶어도 안 보낸다. 할 정도의 자부심으로 갖고 일을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공모를 해서 자원한 분들을 배치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네들에게 인센티브 주십시오. 시간의 근무수당을 더 준다든가 근무여건을 좀 개선해주면 제대로 운영이 되리라고 봅니다.

시민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음식물쓰레기 배출을 철저히 춘천시 조례에 규정에 맞는 사항대로 배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협조 없이는 새로이 가동되는 이 시설마저 또 우리는 실패를 거듭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질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될 것이라고 장담하기에 여러분들의 협조를 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Ο